중기이코노미

중견·중소기업 소상공인 매체
2019/03/19(화) 13:49 편집

주요메뉴

정종열 가맹거래사의 프랜차이즈 이야기

  • 차액가맹금 공개…‘프랜차이즈’ 위한 최소 조치 차액가맹금 공개…‘프랜차이즈’ 위한 최소 조치 [정종열 가맹거래사의 프랜차이즈 이야기] 차액가맹금 공개는 손쉬운 유통폭리 추구에 천착된 우리 프랜차이즈 산업이 무형적 가치를 개발하고 경쟁력을 갖춰 가도록 해, 산업을 한층 더 성숙시키는 채찍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위...
  • 영세자영업자 위해 ‘공공 온라인 마켓’ 구축 필요 영세자영업자 위해 ‘공공 온라인 마켓’ 구축 필요 [정종열 가맹거래사의 프랜차이즈 이야기] 영세 자영업자들이 시장의 거대한 흐름과 맞서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공공도 온라인 마켓을 구축해 일정한 질서를 만들고, 자영업자들이 입점해서 그 안에서 경쟁을...
  • 공공 ‘제로페이’ 공정한 지급결제시장 룰 만든다 공공 ‘제로페이’ 공정한 지급결제시장 룰 만든다 [정종열 가맹거래사의 프랜차이즈 이야기] 저비용 고효율 구조상 지급결제수단으로서의 절대비용이 일정 정도 감소하는데, 만약 민간업체가 독주할 경우 결국 결제수수료의 부당한 전가 또는 부과가 지속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 프랜차이즈 정보공개제도 ‘제한적이고 형식적’ 프랜차이즈 정보공개제도 ‘제한적이고 형식적’ [정종열 가맹거래사의 프랜차이즈 이야기] 우리의 정보공개제도는 직전년도 등록된 정보공개서만 공개하는 등 공개사항이 제한적이고, 정보공개서 등록 시 형식적인 심사로 불법적인 내용이 담긴 정보공개서가 존재하는가 하면, ...
  • ‘오너리스크’ 범위 규정하고 징벌적 손배 확대를 ‘오너리스크’ 범위 규정하고 징벌적 손배 확대를 [정종열 가맹거래사의 프랜차이즈 이야기] 손해배상의 기준을 명확히 해서 가맹사업법에 독립적인 규정으로 담아야 하며, 이를 징벌적 손해배상 대상에 포함시켜 고의·과실에 대한 입증책임을 전환하고, 배상범위가 징벌적 성격...
  • 편의점 본사·점주 힘의 불균형…수익배분 왜곡 편의점 본사·점주 힘의 불균형…수익배분 왜곡 [정종열 가맹거래사의 프랜차이즈 이야기] 편의점 주요 4개사 본사와 점주의 매출액 추이를 보면, 2007년에서 2016년까지 10개년 동안 주요 4개사(지에스, 씨유, 세븐일레븐, 미니스톱) 편의점 수는 2007년 9061개에서 10년 만인 ...
  • 재정지출,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에 집중해야 재정지출,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에 집중해야 [정종열 가맹거래사의 프랜차이즈 이야기] 현재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단기적으로 재정지출을 통해 충격을 흡수하고, 가맹수수료·카드수수료·상가임대료 안정화 등으로 공정경제를 이루며, 궁극적으로 기존 질서 내에서...
  • 카드가맹점간 카드수수료율 책정 불공정하다 카드가맹점간 카드수수료율 책정 불공정하다 [정종열 가맹거래사의 프랜차이즈 이야기] 자영업자에게 씌워진 멍에를 벗겨줘야 할 때다. 우선적으로, 금융위원회 직권에 의한 카드수수료 적격비용 산정과정에 카드가맹자(자영업자)가 직접 참여하도록 해 신용카드 적격비용 산...
  • 프랜차이즈 상생, 협동조합 점주단체 공동구매 프랜차이즈 상생, 협동조합 점주단체 공동구매 [정종열 가맹거래사의 프랜차이즈 이야기] 구매협동조합 등 공동물류가 시행되는 프랜차이즈는 경쟁성·창의성·사회성이 결합된 사업모델이다. 그리고 이들은 유기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확대 재생산된다. 지금은 사회성으로 경쟁...
이전 1

객원전문 기자칼럼

 
  • 기업법률
  • 프랜차이즈
  • 공정경제
  • 법률산책
  • 생활세무
  • 세금이야기
  • 인사급여
  • 4대보험
  • 노동정책
  • 판례리뷰
  • 이제IP
  • 무역실무
  • 알쓸신법
  • 부동산
  • 금융경제
  • 세상이야기
  • 가족여행
  • 예술만세
  • 작가노트
  • 현대미술
  • 시민경제
  • 무역물류
  • 이웃사람
  • 가맹거래
  • 미국문화
  • 중국상인
  • 블록체인
  • 신경제
  • 다른 세상
  • 상가법
  • 중국비즈
이전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