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이코노미

강성민의 프랜차이즈 공정거래

가맹사업 효율적 교섭위해 단체교섭권 제도화 필요 [강성민의 프랜차이즈 공정거래] 본사가 일방적으로 정한 공급가 인상은 별도의 합의없이 가맹점에 적용되며, 대체메뉴 개발이나 가격조정과 같은 후속 대응에서도 가맹점주의 의견이 실질적으로 반영되기 어렵다. 이처럼 원재료 가격 급등과 공급 차질이 반복되는 시장환경 속에서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간의 구조적...
가맹계약서에 ‘구입강제품목’을 기재해야 한다 [강성민의 프랜차이즈 공정거래] 지난해 12월2일 LW컨벤션센터에서는 ‘구입강제품목 거래조건 변경 시 협의규정에 대한 설명회’가 공정거래위원회 주최로 열렸다. 구입강제품목의 가맹계약서 기재 의무규정에 따라 2025년 1월31...
‘비상계엄’ 선포 사태이후 소상공인 업계 직격탄 [강성민의 프랜차이즈 공정거래] 지난 12월3일 비상계엄이 선포되고, 이후 7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표결안이 부결되면서 공직자뿐만 아니라 일반 직장인들도 송년회와 같은 연말행사를 줄줄이 취소하고 있다. 이러한 혼란이 장기...
가맹본부의 원가율·손익률 진위 파악 어려운데 [강성민의 프랜차이즈 공정거래]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 제9조 제1항 1호와 2호에 의하면,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나 가맹점 사업자에게 정보를 제공함에 있어서 사실과 다르게 정보를 제공하거나 사실을 ...
가맹본부 필수품 변경, 가맹점주와 협의하는데 [강성민의 프랜차이즈 공정거래]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본부 필수품목 제도’ 개선을 위해, 거래조건 변경시 협의 의무화와 협의절차를 계약서에 기재하도록 하는 등 시행령 개정안을 최근 입법예고했다. 필수품목을 가맹계약서...
창업 전에 ‘점포’보다 ‘상권분석’부터 공들여야 [강성민의 프랜차이즈 공정거래] 창업에는 폐업리스크가 따른다. 초기 폐업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창업 전에 철저한 준비를 해야 하는데, 특히 정밀한 상권분석은 매우 중요하다. 창업할 때 비용의 대부분이 점포에 투입된...
‘경업금지 위반’ 가맹본부의 손배청구 기각 왜 [강성민의 프랜차이즈 공정거래] 최근 법원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의 경업금지규정 위반과 관련한 손해배상 청구를 다수 기각하고 있어 주목된다. 경업금지규정은 가맹계약기간 동안 또는 가맹계약 종료 후 일정기간 동안 가...
복식부기의무인지 간편장부대상인지 확인을 [강성민의 프랜차이즈 공정거래]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데, 이때 유의해야할 것이 제법 많다. 연말정산의 경우 간편·최소화돼 어려움이 없지만, 프리랜서나 개인사업자들은 필요경비로 인정받는 범위부터 성실신고대상...
프랜차이즈 창업 대신 관심을 끄는 전수창업은 [강성민의 프랜차이즈 공정거래] ‘전수창업’이란 프랜차이즈 가맹점처럼 본사와 가맹점이 계속적인 거래관계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창업 초기에 노하우만을 전수해 주고 창업 이후에는 일체의 간섭을 하지 않는 창업 형태를 말...
“소상공인도 경정청구 제도를 활용해야 한다” [강성민의 프랜차이즈 공정거래] 경정청구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신고분에 대해서 환급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다. 경정청구를 해야하는 이유는 분명하다. 5년이 지나면 권리행사가 불가능하며, 납세자의 권리를 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