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이코노미

정종열 가맹거래사의 프랜차이즈 이야기

가맹사업법상 갱신요구권 10년 제한 규정 없애야 [정종열 가맹거래사의 프랜차이즈 이야기] 프랜차이즈 산업의 양당사자와 감독기관이 함께 합의한 사항이라 그 실효성에 대해 일정 수준 기대를 하고 있다. 그러나 자정실천안처럼 일회적 선언에 그치고 현장에서 문제를 해결하지...
계약 아니라 직업인데 가맹점 10년만 하라니요 [정종열 가맹거래사의 프랜차이즈 이야기] 가맹점주들도 원하고 있고, 가맹본사들도 자정실천안에서 기간제한 없는 갱신을 밝힌 바 있으며, 프랜차이즈산업협회가 구성한 혁신위원회에서도 10년으로 제한한 가맹사업법을 개정해 ...
프랜차이즈 영업지역 온라인으로도 확대해야 [정종열 가맹거래사의 프랜차이즈 이야기] 가맹사업법 제12조의4에서 규정하고 있는 영업지역이 오프라인에만 인정돼 왔는데, 이를 온라인으로 확대해 주문자의 소재지 또는 배송지를 오프라인 영업지역으로 하는 점주에게 해당 ...
차액가맹금 공개…‘프랜차이즈’ 위한 최소 조치 [정종열 가맹거래사의 프랜차이즈 이야기] 차액가맹금 공개는 손쉬운 유통폭리 추구에 천착된 우리 프랜차이즈 산업이 무형적 가치를 개발하고 경쟁력을 갖춰 가도록 해, 산업을 한층 더 성숙시키는 채찍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위...
영세자영업자 위해 ‘공공 온라인 마켓’ 구축 필요 [정종열 가맹거래사의 프랜차이즈 이야기] 영세 자영업자들이 시장의 거대한 흐름과 맞서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공공도 온라인 마켓을 구축해 일정한 질서를 만들고, 자영업자들이 입점해서 그 안에서 경쟁을...
공공 ‘제로페이’ 공정한 지급결제시장 룰 만든다 [정종열 가맹거래사의 프랜차이즈 이야기] 저비용 고효율 구조상 지급결제수단으로서의 절대비용이 일정 정도 감소하는데, 만약 민간업체가 독주할 경우 결국 결제수수료의 부당한 전가 또는 부과가 지속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프랜차이즈 정보공개제도 ‘제한적이고 형식적’ [정종열 가맹거래사의 프랜차이즈 이야기] 우리의 정보공개제도는 직전년도 등록된 정보공개서만 공개하는 등 공개사항이 제한적이고, 정보공개서 등록 시 형식적인 심사로 불법적인 내용이 담긴 정보공개서가 존재하는가 하면, ...
‘오너리스크’ 범위 규정하고 징벌적 손배 확대를 [정종열 가맹거래사의 프랜차이즈 이야기] 손해배상의 기준을 명확히 해서 가맹사업법에 독립적인 규정으로 담아야 하며, 이를 징벌적 손해배상 대상에 포함시켜 고의·과실에 대한 입증책임을 전환하고, 배상범위가 징벌적 성격...
편의점 본사·점주 힘의 불균형…수익배분 왜곡 [정종열 가맹거래사의 프랜차이즈 이야기] 편의점 주요 4개사 본사와 점주의 매출액 추이를 보면, 2007년에서 2016년까지 10개년 동안 주요 4개사(지에스, 씨유, 세븐일레븐, 미니스톱) 편의점 수는 2007년 9061개에서 10년 만인 ...
재정지출,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에 집중해야 [정종열 가맹거래사의 프랜차이즈 이야기] 현재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단기적으로 재정지출을 통해 충격을 흡수하고, 가맹수수료·카드수수료·상가임대료 안정화 등으로 공정경제를 이루며, 궁극적으로 기존 질서 내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