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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21(토) 10:19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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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OK′의 판례 리뷰

  • “삼성전자 다발성 경화증은 ‘업무상 질병’이다” “삼성전자 다발성 경화증은 ‘업무상 질병’이다” [‘노동OK’의 판례 리뷰] 최근 삼성전자에서 일했던 근로자가 신경계질환인 ‘다발성 경화증’ 발병후 산재를 신청한 사건에서 ‘상당인과관계’ 입증이 부족했다는 이유로 청구기각한 원심판결을 대법원이 파기환송조치했다. 대...
  • ‘묻지마!’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더 이상 안된다 ‘묻지마!’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더 이상 안된다 [‘노동OK’의 판례 리뷰] 취업규칙은 사용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의 질서유지 및 효율적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복무규율과 근로자 전체에 적용될 근로조건을 정한 준칙이다. 근로계약, 사규, 인사규정, 복무규율의 변경은 취업...
  • 통상임금소송에서 ‘신의칙’, 근로자간 차별이다 통상임금소송에서 ‘신의칙’, 근로자간 차별이다 [‘노동OK’의 판례 리뷰…기아차 통상임금 소송 쟁점은㊦]본질적인 문제는 모든 근로자에게 평등하게 적용돼야 하는 근로기준법의 취지가 무력화되는 것이다. 경영상 어려움을 이유로 소급청구권을 배제한다면, 지불능력이...
  • 통상임금소송…기아차에 ‘유리한’ 판결 잇따라 통상임금소송…기아차에 ‘유리한’ 판결 잇따라 [‘노동OK’의 판례 리뷰…기아차 통상임금 소송 쟁점은㊥] 사용자가 통상임금의 범위를 좁게 산정,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 등을 잘못 계산해 결과적으로 미지급된 임금을 근로자가 소급해서 청구하는 ‘통상임금소...
  • 기아차 통상임금 소송…‘신의칙’ 인정여부 쟁점 기아차 통상임금 소송…‘신의칙’ 인정여부 쟁점 [‘노동OK’의 판례 리뷰…기아차 통상임금 소송 쟁점은㊤] 소 제기이후 6년만에 1심 판결 결과가 나온다. 오는 31일 선고예정인 ‘기아차 통상임금 소송’이다. 2011년 10월 기아자동차 노동자 약 2만7000명은 회사를 상대...
  • 직장상사 성폭력 ‘적극 조치’ 안한 회사도 책임 직장상사 성폭력 ‘적극 조치’ 안한 회사도 책임 [‘노동OK’의 판례 리뷰] 직장내 성희롱·성폭행 등의 문제로 고통받는 여성 노동자들의 고충이 차고 넘친다. 과거에는 가해자에 대한 처벌방법을 질문하는 상담이 주를 이뤘다. 그런데 최근에는 피해를 방치한 회사에 대한 법적...
  • 법정정년 60세 취업규칙 정년 55세 충돌하는데 법정정년 60세 취업규칙 정년 55세 충돌하는데 [‘노동OK’의 판례 리뷰] 노사관계 규범 우선 적용 원칙㊦ 회사의 취업규칙에 정년을 55세로 정한 경우 법 시행일 이후에는 취업규칙상의 정년 55세와 법정정년 60세가 충돌하게 된다. 이 경우 취업규칙보다 상위 법원인 ...
  •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협 다를 때 ‘우선’ 기준은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협 다를 때 ‘우선’ 기준은 [‘노동OK’의 판례 리뷰] 노사관계 규범 우선 적용 원칙㊤ 두 개 이상의 규범이 충돌한 경우, 일반적인 법해석 및 적용은 ‘상위법 우선’ 원칙에 따른다. ‘헌법>관계법률>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 순으로 상위법을 ...
  • 장래위기…인원삭감 합리적이면 정리해고 가능 장래위기…인원삭감 합리적이면 정리해고 가능 [‘노동OK’의 판례 리뷰] 4가지 요건의 구체적 내용은 확정적, 고정적인 것이 아니라 구체적 사건에서 다른 요건의 충족 정도와 관련해 유동적으로 정해진다. 따라서 구체적 사건에서 경영상 이유에 의한 당해 해고가 4가지 요건...
  • 대법판결 앞둔 1주 최대근로 68시간 or 52시간 대법판결 앞둔 1주 최대근로 68시간 or 52시간 [‘노동OK’의 판례 리뷰]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계류 중인 5건의 소송은 외관상으론 할증임금 중복 적용 여부를 다투는 임금청구소송이지만, 해당 판결이 미치는 영향은 1주간 허용되는 최대 근로시간으로 귀결되고 있다. 근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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