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이코노미

′노동OK′의 판례 리뷰

용역업체만 변경 수년 근무…갱신기대권 인정 [‘노동OK’의 판례 리뷰] 용역업체가 변경되면 기존 용역업체와 근로계약한 노동자들에 대해 새롭게 용역 업무를 수행하게 되는 업체는 법적으로는 고용승계의 의무가 없다. 그러나 산업현장에서는 대부분 기존 용역업체 소속 노...
실질적 지배력 있는 원청사가 노조법상 사용자 [‘노동OK’의 판례 리뷰] 서울행정법원 제3부는 한화오션(과거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노동자들이 가입한 노동조합이 한화오션을 상대로 단체교섭을 요구하고 한화오션이 직접적 근로계약 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한 사...
제3자에게 임금 수령을 위임·대리하는 행위는 [‘노동OK’의 판례 리뷰] 건설현장 등에서 일용직 근로자들을 개인적으로 모집해 하도급 공사업체 사업주와 근로계약을 하게 해 근로를 제공케 하는 이른바 소개업자들이 있다. 일용근로자들의 근로제공을 받은 사업주가 소개사...
노사협의회 정기회의 개최 의무를 위반하면 [‘노동OK’의 판례 리뷰] 상시근로자 30인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주는 사업장에 의무적으로 노사협의회라는 기구를 구성해야 한다. 노사 동수로 3명 이상 10명 미만으로 근로자 위원과 사용자 위원을 뽑아 구성해야 하며 사업장 ...
의무근로기간 위반, 해외파견 비용 반환약정은 [‘노동OK’의 판례 리뷰] 노동현장에서는 해외연수나 위탁교육을 명목으로 실질적으로 그 내용이 근로제공일 경우가 허다하다. 이 경우 교육이나 연수의 명목으로 지급된 비용은 실질적으로는 근로에 대한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
부당해고 구제신청 중 사용자가 복직하라는데 [‘노동OK’의 판례 리뷰] 대법원은 지난 3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한 근로자에 대해 사용자가 복직 명령을 내리자, 근로자가 금전보상 명령을 신청한 사건에 대해 사용자의 복직 명령이 있더라도 부당해고에 대한 임금 상당액 이...
기본급은 인상하고 상여수당은 삭감을 했는데 [‘노동OK’의 판례 리뷰] 회사가 취업규칙 중 임금과 관련된 내용을 바꿨다. 임금의 구성항목 중 기본급을 올리고 기존에 임금의 일정 비율을 나눠 지급하던 상여금은 줄었다. 종합해 보니 전체 임금의 총액은 다소 올랐다. 노동...
임금 아니라는 ‘복지포인트’…왜 과세를 하지 [‘노동OK’의 판례 리뷰] 회사에서 매년 복지포인트를 지급하고, 이를 회사와 제휴한 복지몰에서 1년간 사용할 수 있으며, 1년 이내에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되고 양도가 불가능한 경우, 이 복지포인트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
재직자·재직일수 요건 붙은 상여금도 통상임금 [‘노동OK’의 판례 리뷰] 대법 전합은 종전 판례가 제시한 ‘고정성’을 통상임금의 개념적 징표에서 제외했다. 전합이 제시한 법리에 따르면, 통상임금은 강행적 개념으로 법령의 정의에 충실해야 하고 당사자가 이를 임의로 변...
병원의 ‘당직 및 콜대기 근무’는 근로시간일까 [‘노동OK’의 판례 리뷰] 형식만 당직근무이고 실제 하는 일은 통상의 업무인 경우가 많다. 병원 응급실의 간호사 등이 대표적이다. 당직 도중에 수행하는 업무내용이 본래의 업무가 연장된 경우는 물론이고, 그 내용과 질이 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