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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16(목) 17:02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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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OK′의 판례 리뷰

  • 휴게시간인데…사용자의 지휘·감독 받았다면 휴게시간인데…사용자의 지휘·감독 받았다면 [‘노동OK’의 판례 리뷰] 중소영세 사업장은 일손이 부족하다 보니,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의 구분이 불명확하다. 대법원은 판례를 통해 “근로자가 작업시간 도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이라...
  • 재산정 법정수당 추가청구, 신의칙 위반 아니다 재산정 법정수당 추가청구, 신의칙 위반 아니다 [‘노동OK’의 판례 리뷰] 업적연봉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한국지엠 노동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업적연봉과 조사연구수당·조직관리수당 등이 통상임금에 해당된다며 새로 계산한 시간외 수당 등을 청구한 소송에서, 재판...
  • 근무성적에 따른 업적연봉은 통상임금에 해당 근무성적에 따른 업적연봉은 통상임금에 해당 [‘노동OK’의 판례 리뷰] 업적연봉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최근 전년도의 근무성적에 따라 지급하는 업적급이 연장근로 가산의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 새 용역업체가 이유 없이 고용승계 거부했는데 새 용역업체가 이유 없이 고용승계 거부했는데 [‘노동OK’의 판례 리뷰] 새 용역업체가 고용승계 거부했는데 일반적으로 도급계약에서 용역업체가 변경되더라도 노동자들은 대부분 고용승계가 된다. 해당 업무를 수년간 수행하며 숙련돼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새로 변경된 용...
  • 1년을 근로계약한 근로자의 연차휴가 일수는 1년을 근로계약한 근로자의 연차휴가 일수는 [‘노동OK’의 판례 리뷰] 1년 계약 근로자의 연차휴가 일수는 1년을 일한 근로자의 연차휴가 부여 일수에 대해 현행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이 잘못됐다는 취지의 법원 판결이 나왔다. 고용노동부는 해당 판결에 대해 즉시 해명자...
  • 업무능력 부족 이유로 한 해고…정당성 기준은 업무능력 부족 이유로 한 해고…정당성 기준은 [‘노동OK’의 판례 리뷰] 업무능력 부족 이유로 한 해고 정당성은㊦ 대법원의 판결은 사회적으로 논란이 된 저성과자의 업무수행능력 부족을 이유로 한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관해 일정한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 업무 형편없고 근무성적 불량해 해고를 했는데 업무 형편없고 근무성적 불량해 해고를 했는데 [‘노동OK’의 판례 리뷰] 업무능력 부족 이유로 한 해고 정당성은㊤ 근무성적 불량을 이유로 한 해고의 경우, 사용자의 자의적 판단에만 맡겨 둘 수는 없다. 근로자로서 최소한도의 직무수행능력이 결여됐다 볼 수 있는 경...
  • 징계로 정한 전직…소명기회 없이 처분했다면 징계로 정한 전직…소명기회 없이 처분했다면 [‘노동OK’의 판례 리뷰] 절차 무시 ‘징계’…징계사유여도 무효㊦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징계에 대한 절차규정이 있는 경우, 이를 위반해 징계한 경우에는 징계사유가 인정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절차에 관한 정의에...
  • 사용자 인사권인 전직·전보…실질이 징계라면 사용자 인사권인 전직·전보…실질이 징계라면 [‘노동OK’의 판례 리뷰] 절차 무시 ‘징계’…징계사유여도 무효㊤ 사용자는 전직이나 전보, 이른바 근로계약상 약정한 근무지나 부서를 다른 곳으로 이동시키는, 외형적으로 실질적인 징계를 시도하려는 유혹에 자주 빠...
  • ‘여성성 드러내고, 남성성 과시’ 강제추행 해당 ‘여성성 드러내고, 남성성 과시’ 강제추행 해당 [‘노동OK’의 판례 리뷰] 대표가 여직원에게 헤드락 한 것은㊦ 성폭력 행위에 대한 판단에서 여성의 특정 신체부위 등을 만지는 행위 등으로 좁게 성적 의도를 판단하는 기존의 통념에서 벗어나, ‘피해자의 여성성을 드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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