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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3(금) 11:12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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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OK′의 판례 리뷰

  • 공백 있는 계속근로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은 공백 있는 계속근로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은 [‘노동OK’의 판례 리뷰] 공백 있는 기간제근로자의 사용기간은㊤ 기간제법이 만들어진 초기에 사용자들은 형식적으로 입·퇴사 절차를 밟으며, 기간제 근로계약을 반복해 2년을 넘겨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했다. 이른바 ‘...
  • 경비노동 인권 존중 없이는 대량해고 사태 반복 경비노동 인권 존중 없이는 대량해고 사태 반복 [‘노동OK’의 판례 리뷰] 아파트 경비노동자의 노동인권㊦ 직접고용에서 위탁관리 방식으로 바꾸려는 진짜 이유,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입주민의 재정적 부담보다 노조와의 갈등이란 감정적 대립이었다는 생각을 지울 수 ...
  • 아파트 위탁관리로 변경…정리해고 사유 안돼 아파트 위탁관리로 변경…정리해고 사유 안돼 [‘노동OK’의 판례 리뷰] 아파트 경비노동자의 노동인권㊤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근기법 제24조 정리해고 요건을 언급하면서, 정리해고 필요성을 비롯한 정리해고 요건은 모두 사용자가 증명해야 한다는 점을 못 박았다....
  • 용역계약은 위장도급, 실질은 근로자파견계약 용역계약은 위장도급, 실질은 근로자파견계약 [‘노동OK’의 판례 리뷰] 톨게이트 요금수납원 사용자는 道公㊦ 외주업체 톨게이트 요금수납원의 사용자는 한국도로공사라는 대법원 판결은, 도로공사의 간접고용 채용 관행에 제동을 걸고, 대규모 간접고용을 통해 초과이...
  • 공공부문의 무분별한 간접고용 행태 제동 걸다 공공부문의 무분별한 간접고용 행태 제동 걸다 [‘노동OK’의 판례 리뷰] 톨게이트 요금수납원 사용자는 道公㊤ 대법원은 톨게이트 요금수납 업무를 위탁받은 외주업체는 껍데기에 불과하고, 실질적 사용자는 도로공사라고 판단했다. 이 사건의 원고는 도로공사 외주업체...
  • 파업대체인력 ‘사용자 부당노동’…모두의 피해 파업대체인력 ‘사용자 부당노동’…모두의 피해 [‘노동OK’의 판례 리뷰] MBC 아나운서 ‘부당해고’가 주는 의미㊦ 2012년 공정방송을 요구하며 MBC노조가 벌인 파업은 우리사회 언론의 공정성을 바로잡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고, 그 과정에서 겪었던 MBC노조원의 희생...
  • ‘근로자성’ 계약형식 보다, 근로 실질 제공 판단 ‘근로자성’ 계약형식 보다, 근로 실질 제공 판단 [‘노동OK’의 판례 리뷰] MBC 아나운서 ‘부당해고’가 주는 의미㊤ 최근 법원은 문화방송(MBC)이 계약직 아나운서에게 계약만료를 이유로 행한 계약종료 통보는 부당해고라고 판결했다. 서울행정법원은 MBC가 중앙노동위...
  • 최저임금 인상이 “기본권 침해한 게 무엇이냐” 최저임금 인상이 “기본권 침해한 게 무엇이냐” [‘노동OK’의 판례 리뷰] 헌재로 간 최저임금 논란㊦ ‘최저임금 인상’ 위헌 여부 공개변론에서, 이석태 재판관은 사용자가 주장하는 구체적인 기본권 침해의 내용이 정확하게 무엇인지 의문을 제기했다. 또 유남석 재판...
  • 최저임금 결정과정과 인상률 적정성 놓고 공방 최저임금 결정과정과 인상률 적정성 놓고 공방 [‘노동OK’의 판례 리뷰] 헌재로 간 최저임금 논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3년, 지금도 여전히 최저임금 문제는 우리 사회의 뜨거운 화두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6월13일에 두 사건을 병합해 공개변론의 장을 열었다. 이...
  • 재해·업무 인과관계 평균인 기준으로 해선 안돼 재해·업무 인과관계 평균인 기준으로 해선 안돼 [‘노동OK’의 판례 리뷰] 업무와 재해의 상당인과관계㊦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존부에 대해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일관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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