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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17(월) 07:00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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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OK′의 판례 리뷰

  • 회사 지시받은 ‘직원’이 부당노동행위 하는데 회사 지시받은 ‘직원’이 부당노동행위 하는데 [‘노동OK’의 판례 리뷰] 종업원 부당노동행위와 양벌규정㊦ 산업현장에서 부당노동행위는 회사와 대표자의 지시를 받은 노무담당자나 대리인에 의해 이뤄진다. 부당노동행위를 행하는 개인의 일탈행위라기보다는 법인의 ...
  • 직원 부당노동행위로 인한 사용자 당연 처벌은 직원 부당노동행위로 인한 사용자 당연 처벌은 [‘노동OK’의 판례 리뷰] 종업원 부당노동행위와 양벌규정㊤ 법인·단체 대표자·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단체 등의 업무와 관련해 법에 열거된 위반행위를 하면, 행위자 처벌과 함께 그 법인·단체 또는 사용자 개...
  • 사용자 육아지원 의무 있고, 직원 요구권리 있다 사용자 육아지원 의무 있고, 직원 요구권리 있다 [‘노동OK’의 판례 리뷰] 일·가정 양립을 위한 기업의 의무㊦ 재판부는 초번근무가 통상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 보육업무를 시작하는 시간보다 일찍 출근할 것을 요구하므로, 어린 자녀를 보육시설에 등원시켜야 하는 참...
  • 육아 때문에 휴일·초번 근무 거부해 해고…무효 육아 때문에 휴일·초번 근무 거부해 해고…무효 [‘노동OK’의 판례 리뷰] 일·가정 양립을 위한 기업의 의무㊤ 수습직원의 자녀 양육권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근무지시를 어겼다는 이유로 회사가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부당해고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은 201...
  • 회사가 예측 못한 재정적 부담은 어느정도 일까 회사가 예측 못한 재정적 부담은 어느정도 일까 [‘노동OK’의 판례 리뷰] 기아차·시영운수 통상임금소송㊦ 최근 시영운수 통상임금판결(대법원)과 서울고법의 기아차 통상임금판결(서울고법)은 향후 법원이 신의칙 적용 요건을 보다 엄격하게 판단할 것임을 예고한 것으...
  • 통상임금소송, 신의칙 위반 판단기준 엄격해져 통상임금소송, 신의칙 위반 판단기준 엄격해져 [‘노동OK’의 판례 리뷰] 기아차·시영운수 통상임금소송㊤ 대법원 전합판결 이후 노동법 전문가 대다수는 신의칙 적용 요건이 불확정적인 개념이라고 지적하고, 도대체 ‘예측하지 못한 새로운 재정적 부담’이 어느 정도...
  • 낙상으로 기존상병 악화…이 또한 업무상 재해 낙상으로 기존상병 악화…이 또한 업무상 재해 [‘노동OK’의 판례 리뷰] 출퇴근 중 사고는 산재㊦ 재판부는 이와같은 판례법리를 들어 ▲원고가 이 사건 사고발생 이전부터 어깨의 충격 증후군, 회전근개증후근 등으로 여러 차례 진료와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을 원인...
  • ‘출퇴근’은 업무수행과 떼려야 뗄 수 없는 과정 ‘출퇴근’은 업무수행과 떼려야 뗄 수 없는 과정 [‘노동OK’의 판례 리뷰] 출퇴근 중 사고는 산재㊤ 재택근무 사례가 심심치 않게 소개되지만, 일터로의 ‘출퇴근’은 근로자의 업무수행과 떼려야 뗄 수 없는 중요한 과정이다. 출퇴근 자체가 근로자의 업무수행에 불가피...
  • 지급일 전 퇴직자의 근로대가 부정한 재직요건 지급일 전 퇴직자의 근로대가 부정한 재직요건 [‘노동OK’의 판례 리뷰] 정기상여금 재직조건 무효㊦ 대법원에서 확정된다면 기본급과 다름없는 정기상여금, 기타수당에 대해 재직자 요건을 달아 통상임금 부담을 회피했던 관행은 불법이 되기 때문에 유의해야 한다. 다...
  • 정기상여금 지급기준에 ‘재직자 요건’ 달면 무효 정기상여금 지급기준에 ‘재직자 요건’ 달면 무효 [‘노동OK’의 판례 리뷰] 정기상여금 재직조건 무효㊤ 통상임금을 둘러싼 혼란을 법률적으로 정리한 대법 전합판결이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성을 부정하는 비책으로 악용된 사례가 계속됐다. 이렇듯 산업현장의 혼란을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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