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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24(목) 12:47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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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OK′의 판례 리뷰

  • 직장상사 성폭력 ‘적극 조치’ 안한 회사도 책임 직장상사 성폭력 ‘적극 조치’ 안한 회사도 책임 [‘노동OK’의 판례 리뷰] 직장내 성희롱·성폭행 등의 문제로 고통받는 여성 노동자들의 고충이 차고 넘친다. 과거에는 가해자에 대한 처벌방법을 질문하는 상담이 주를 이뤘다. 그런데 최근에는 피해를 방치한 회사에 대한 법적...
  • 법정정년 60세 취업규칙 정년 55세 충돌하는데 법정정년 60세 취업규칙 정년 55세 충돌하는데 [‘노동OK’의 판례 리뷰] 노사관계 규범 우선 적용 원칙㊦ 회사의 취업규칙에 정년을 55세로 정한 경우 법 시행일 이후에는 취업규칙상의 정년 55세와 법정정년 60세가 충돌하게 된다. 이 경우 취업규칙보다 상위 법원인 ...
  •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협 다를 때 ‘우선’ 기준은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협 다를 때 ‘우선’ 기준은 [‘노동OK’의 판례 리뷰] 노사관계 규범 우선 적용 원칙㊤ 두 개 이상의 규범이 충돌한 경우, 일반적인 법해석 및 적용은 ‘상위법 우선’ 원칙에 따른다. ‘헌법>관계법률>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 순으로 상위법을 ...
  • 장래위기…인원삭감 합리적이면 정리해고 가능 장래위기…인원삭감 합리적이면 정리해고 가능 [‘노동OK’의 판례 리뷰] 4가지 요건의 구체적 내용은 확정적, 고정적인 것이 아니라 구체적 사건에서 다른 요건의 충족 정도와 관련해 유동적으로 정해진다. 따라서 구체적 사건에서 경영상 이유에 의한 당해 해고가 4가지 요건...
  • 대법판결 앞둔 1주 최대근로 68시간 or 52시간 대법판결 앞둔 1주 최대근로 68시간 or 52시간 [‘노동OK’의 판례 리뷰]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계류 중인 5건의 소송은 외관상으론 할증임금 중복 적용 여부를 다투는 임금청구소송이지만, 해당 판결이 미치는 영향은 1주간 허용되는 최대 근로시간으로 귀결되고 있다. 근로기...
  • ‘포괄임금제’ 적용 위법하면 미지급 임금 줘야 ‘포괄임금제’ 적용 위법하면 미지급 임금 줘야 [‘노동OK’의 판례 리뷰] 노동의 ‘육체적·정신적 부담’이 상당하고, 업무의 밀도가 높은 요양보호사에게 포괄임금제를 적용하면 위법이다(대법원 2016.9.8. 선고 2014도8873). 포괄임금제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근로시간...
  • 5인↓ 사업장도 6개월 미만자 해고예고제 유의 5인↓ 사업장도 6개월 미만자 해고예고제 유의 [‘노동OK’의 판례 리뷰] 입사 후 6개월이 안된 월급제 근로자가 ‘해고예고없이 행한 해고처분이 부당하다’며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한 사건에서 동 수당을 지급하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지난 2015년 12월 헌법...
  • 법정정년제 적용, 취업규칙 제도정비 서두르자 법정정년제 적용, 취업규칙 제도정비 서두르자 [‘노동OK’의 판례 리뷰] 법정정년제 도입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해야 하고,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의 정년은 60세로 간주한다. 만약 사업장내 취업규칙에 따른 정년규정이 6...
  • 사업자 등록한 ‘소사장’ 근로자일까 사장일까 사업자 등록한 ‘소사장’ 근로자일까 사장일까 [‘노동OK’의 판례 리뷰] ‘소사장’이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할 수 있다. 소사장제란 ‘근로자가 아닌 자(사장)’가 사업장내 생산라인 등 공정의 일부를 도급 또는 위탁을 받아 사장의 ‘업’을 행하는 것을 ...
  • 수면도 사용자 지휘·감독하에 있다면 근로시간 수면도 사용자 지휘·감독하에 있다면 근로시간 [‘노동OK’의 판례 리뷰] 1일 24시간 근무 후 1일 휴무인 경비원의 근무형태가 보편화된 현실에서 이들에게 최저임금이 적용되자 근로시간을 휴게시간으로 돌리는 편법이 늘어났다. 시간당 통상임금(최저임금)이 높아짐에 따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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