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간 단축돼도 퇴직금은 줄지 않는다 노동시간 단축입법이 시행돼 노동시간이 단축 이후 퇴직해도 퇴직금이 감소하지 않는다. 고용노동부가 19일부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시행했기 때문이다. 개정령에 따르면 노동시간 단축으로 퇴직급여가 감소...
신용장 하자로 대금지급 거절시 모든 하자 통지[김범구 변호사의 무역물류 분쟁관리] 제6차 개정 신용장통일규칙(UCP 600) 제16조 취지에 의하면, 개설은행은 신용장 및 그 서류의 불일치 등 하자를 이유로 결제 또는 매입을 거절할 경우 1회에 모든 하자를 통지해야 하고, 차...
전통시장 상인회·시장관리자 화재예방 업무 규정 전통시장 상인회 및 시장관리자의 업무에 ‘화재예방, 안전관리 체계 구축’ 등의 업무를 명확히 규정해 화재 위험을 에방할 수 있도록 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전통시장...
대표 ‘개인자격’ 회사 투자받으면 상법 적용안돼[고윤기 변호사의 기업법률] ㊿투자받은 돈과 소멸시효 대표이사가 개인자격으로 회사에 투자받은 행위와 투자자가 자신의 영업과 무관하게 돈을 투자한 행위 모두, 상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본 것이다. 따라서 상사소멸시...
중소·중견기업 재직청년, 3000만원 목돈마련 기회 중소기업 재직 청년에게 5년간 3000만원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일채움공제가 시행된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진흥공단은 6월1일부터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가입접수를 시작한다고 30일 밝혔다.
2024년, 상여금·복리후생비 전액 최저임금에 포함 내년부터 상여금과 복리후생비 일부가 최저임금에 포함된다. 국회는 28일 본회의를 열어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198명이 재석한 가운데 160명이 찬성표를 던졌다. 반대 24명, 기권 14명이다. 개정안 통과로 2024년이면 매월 정...
세무회계
임대사업자 유형따라 세무혜택·준수사항 상이[채수왕 세무사의 생활세무] 부동산의 유형 및 임대목적에 따라 세무상 혜택과 의무가 달라지므로, 투자대상 부동산을 선택할 때 수익률뿐만 아니라 향후 임대에 따른 준수사항 또한 고려해야 한다.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수익형...
서울 분양권 얻은 무주택자, 세종 발령 받았는데[최대영 세무사의 세금이야기] 조정대상지역내의 아파트 분양권을 처분할 경우 시세차익에 50%의 양도소득세율이 부과된다. 다만, 처분 당시 1세대가 무주택자이고 다른 분양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양도자가 30세 이상이거나 ...
‘가업승계’…혜택만큼 추징위험도 커 신중해야 가업상속공제는 세금을 부과하는 과세표준에서 가업상속재산을 공제하는 제도다. 가업상속공제액은 가업을 물려주는 사람, 즉 피상속인이 가업을 영위한 기간에 따라 다르다. 10~20년 미만은 200억원, 20~30년미만 300억원, 30년 이상이...
자영업·中企 통합시 이월과세 적용받으려면? 중소기업간 통합으로 인해 ‘소멸되는 사업장의 중소기업자(이하 소멸중소기업자)’가 통합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신설되는 법인(이하 통합법인)’에 양도한 사업용고정자산은 양도소득세 이월과세가 적용된다. 다만, 사후관리 규정을...
2017년 ‘신규’ 프리랜서 수입 7500만원 넘으면[채수왕 세무사의 생활세무] 매년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이다. 개인사업체를 운영하는 사업자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사업자등록증 없이 사업을 영위하는 프리랜서 강사나 자동차딜러에게도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있...
테이블 구입했는데…투자세액공제 받을수 있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차량 및 운반구, 공구, 기구 및 비품 ▲선박 및 항공기 ▲부속설비를 포함한 건물과 구축물 등은 투자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비품의 경우 거래단위 취득가액이 20만원이상이고, 고유업무...
인사노무
정기상여금 복리후생비 최저임금 산입비율 확대[김우탁 노무사의 인사급여 실무] 최저임금법이 개정되며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가 조정됐다. 결론적으로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임금의 범위가 보다 확대된다. 특히, 정기상여금과 각종 복리후생비 명목의 임금이 최저임...
월 통상임금 산정기준 시간은 왜 ‘209시간’인가[정원석 노무사의 노동정책 풀이] 흔히 209시간을 단위로 월단위 통상임금을 산정하는데, 이 ‘209시간’이 어떻게 산정된 것인지에 대해 문의하는 경우가 많다. 이 209시간이 바로 월 통상임금 산정기준 시간이다. 우선 일주일의...
특수형태근로자 ‘종속성’ 판단, 완화 해석해야[‘노동OK’의 판례 리뷰] 배달대행업체 배달노동자 산재보상㊦ 대법원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배달업무의 성격상 A씨의 선택에 따라 다른 배달업체의 배달업무를 함께 수행할 수 있다는 추상적 가능성을 이유로 A...
배달대행업체 배달노동자도 산재 보상 받을까[‘노동OK’의 판례 리뷰] 배달대행업체 배달노동자 산재보상㊤ 플랫폼노동자가 일하다 다치면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 이론적으로 가능성은 희박하다. 하나의 사업장에 전속돼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는 근로기준법상 ...
과로 산재 불승인…근로복지공단 재신청 가능[이진우 노무사의 4대보험 실무] 올해 1월부터 근로복지공단의 뇌심혈관계 질병 산재인정기준이 변경되면서, 최근 3년간 만성과로 산재 불승인자는 근로복지공단에 재신청을 할 수 있게 된다. 근로복지공단에서 불승인을 받으면 ...
상여금·복지수당 일부도 최저임금으로 인정 최저임금 산입범위가 확대됐다. 기본급과 직무수당 등 임금뿐 아니라 상여금과 복리후생 일부도 최저임금으로 인정한다. 최저임금 인상을 상쇄하는 효과를 낳는다는 이유로 노동계가 반대해 온 대목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5일 고용...
특허변리
지난해 ‘장롱상표’ 2172건 등록취소…전년比 180%↑ 상표법에 따르면 상표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특허청에 등록된 상표라 할지라도, 3년이내 기간동안 사용하지 않는 경우 누구나 등록취소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상표권자가 그 사용을 증명하지 못하면 특허심판원은 해당상표의 등...
‘특허바우처’, 스타트업의 IP경쟁력을 강화한다 스타트업 특허바우처 사업은 스타트업이 필요한 시기에, 원하는 서비스를 선택해 지원받을 수 있는 스타트업 전용 IP지원사업이다. 스타트업이 특허청으로부터 특허바우처를 발급받으면, 특허청 Pool에 등록된 기관을 자유롭게 선택해 서...
에코 초록 그린…‘친환경’ 관련 상표 인기 꾸준 환경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상표에도 ‘에코, 녹색’ 등 ‘친환경’을 표방하는 상표 출원이 늘고 있다. 4일 특허청에 따르면, ‘친환경’ 관련 상표 출원은 최근 10여년간 연평균 1200여건에 달한다. 지난해 친환경 상표가 가장 많이 ...
강한 특허, 출원시 ‘회피설계’ 가능성 차단해야 특허는 자사의 기술과 제품을 보호하고, 매출을 증대시키는 기업경쟁력 그 자체이기에 기술탈취 사례는 끊이지 않는다. 자사의 특허 등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전문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이 평소 세심하게 관리하지 않으면, 어렵게 획...
‘특허로’ 수수료 납부시스템에 ‘옵트아웃’ 도입 특허청은 특허수수료 마일리지와 지식재산포인트로 출원료 등을 납부할 때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특허로’ 수수료 납부시스템에 ‘옵트아웃(OPT-Out)’ 방식을 도입해 8일부터 시행한다. 특허수수료 마일리지는 중소기업 등이 납...
프랜차이즈 상표, 가맹본부가 소유하도록 한다 가맹본부와 상표권자가 일원화될 수 있도록 상표 심사기준이 개선된다.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와 상표권자가 달라 발생하는 가맹사업 운영의 불안정성을 완화하고, 가맹점사업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특허청은 ‘...
노동시간 단축입법이 시행돼 노동시간이 단축 이후 퇴직해도 퇴직금이 감소하지 않는다. 고용노동부가 19일부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시행했기 때문이다. 개정령에 따르면 노동시간 단축으로 퇴직급여가 감소...
[김범구 변호사의 무역물류 분쟁관리] 제6차 개정 신용장통일규칙(UCP 600) 제16조 취지에 의하면, 개설은행은 신용장 및 그 서류의 불일치 등 하자를 이유로 결제 또는 매입을 거절할 경우 1회에 모든 하자를 통지해야 하고, 차...
전통시장 상인회 및 시장관리자의 업무에 ‘화재예방, 안전관리 체계 구축’ 등의 업무를 명확히 규정해 화재 위험을 에방할 수 있도록 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전통시장...
[고윤기 변호사의 기업법률] ㊿투자받은 돈과 소멸시효 대표이사가 개인자격으로 회사에 투자받은 행위와 투자자가 자신의 영업과 무관하게 돈을 투자한 행위 모두, 상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본 것이다. 따라서 상사소멸시...
중소기업 재직 청년에게 5년간 3000만원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일채움공제가 시행된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진흥공단은 6월1일부터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가입접수를 시작한다고 30일 밝혔다.
내년부터 상여금과 복리후생비 일부가 최저임금에 포함된다. 국회는 28일 본회의를 열어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198명이 재석한 가운데 160명이 찬성표를 던졌다. 반대 24명, 기권 14명이다. 개정안 통과로 2024년이면 매월 정...
[채수왕 세무사의 생활세무] 부동산의 유형 및 임대목적에 따라 세무상 혜택과 의무가 달라지므로, 투자대상 부동산을 선택할 때 수익률뿐만 아니라 향후 임대에 따른 준수사항 또한 고려해야 한다.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수익형...
[최대영 세무사의 세금이야기] 조정대상지역내의 아파트 분양권을 처분할 경우 시세차익에 50%의 양도소득세율이 부과된다. 다만, 처분 당시 1세대가 무주택자이고 다른 분양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양도자가 30세 이상이거나 ...
가업상속공제는 세금을 부과하는 과세표준에서 가업상속재산을 공제하는 제도다. 가업상속공제액은 가업을 물려주는 사람, 즉 피상속인이 가업을 영위한 기간에 따라 다르다. 10~20년 미만은 200억원, 20~30년미만 300억원, 30년 이상이...
중소기업간 통합으로 인해 ‘소멸되는 사업장의 중소기업자(이하 소멸중소기업자)’가 통합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신설되는 법인(이하 통합법인)’에 양도한 사업용고정자산은 양도소득세 이월과세가 적용된다. 다만, 사후관리 규정을...
[채수왕 세무사의 생활세무] 매년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이다. 개인사업체를 운영하는 사업자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사업자등록증 없이 사업을 영위하는 프리랜서 강사나 자동차딜러에게도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있...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차량 및 운반구, 공구, 기구 및 비품 ▲선박 및 항공기 ▲부속설비를 포함한 건물과 구축물 등은 투자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비품의 경우 거래단위 취득가액이 20만원이상이고, 고유업무...
[김우탁 노무사의 인사급여 실무] 최저임금법이 개정되며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가 조정됐다. 결론적으로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임금의 범위가 보다 확대된다. 특히, 정기상여금과 각종 복리후생비 명목의 임금이 최저임...
[정원석 노무사의 노동정책 풀이] 흔히 209시간을 단위로 월단위 통상임금을 산정하는데, 이 ‘209시간’이 어떻게 산정된 것인지에 대해 문의하는 경우가 많다. 이 209시간이 바로 월 통상임금 산정기준 시간이다. 우선 일주일의...
[‘노동OK’의 판례 리뷰] 배달대행업체 배달노동자 산재보상㊦ 대법원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배달업무의 성격상 A씨의 선택에 따라 다른 배달업체의 배달업무를 함께 수행할 수 있다는 추상적 가능성을 이유로 A...
[‘노동OK’의 판례 리뷰] 배달대행업체 배달노동자 산재보상㊤ 플랫폼노동자가 일하다 다치면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 이론적으로 가능성은 희박하다. 하나의 사업장에 전속돼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는 근로기준법상 ...
[이진우 노무사의 4대보험 실무] 올해 1월부터 근로복지공단의 뇌심혈관계 질병 산재인정기준이 변경되면서, 최근 3년간 만성과로 산재 불승인자는 근로복지공단에 재신청을 할 수 있게 된다. 근로복지공단에서 불승인을 받으면 ...
최저임금 산입범위가 확대됐다. 기본급과 직무수당 등 임금뿐 아니라 상여금과 복리후생 일부도 최저임금으로 인정한다. 최저임금 인상을 상쇄하는 효과를 낳는다는 이유로 노동계가 반대해 온 대목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5일 고용...
상표법에 따르면 상표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특허청에 등록된 상표라 할지라도, 3년이내 기간동안 사용하지 않는 경우 누구나 등록취소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상표권자가 그 사용을 증명하지 못하면 특허심판원은 해당상표의 등...
스타트업 특허바우처 사업은 스타트업이 필요한 시기에, 원하는 서비스를 선택해 지원받을 수 있는 스타트업 전용 IP지원사업이다. 스타트업이 특허청으로부터 특허바우처를 발급받으면, 특허청 Pool에 등록된 기관을 자유롭게 선택해 서...
환경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상표에도 ‘에코, 녹색’ 등 ‘친환경’을 표방하는 상표 출원이 늘고 있다. 4일 특허청에 따르면, ‘친환경’ 관련 상표 출원은 최근 10여년간 연평균 1200여건에 달한다. 지난해 친환경 상표가 가장 많이 ...
특허는 자사의 기술과 제품을 보호하고, 매출을 증대시키는 기업경쟁력 그 자체이기에 기술탈취 사례는 끊이지 않는다. 자사의 특허 등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전문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이 평소 세심하게 관리하지 않으면, 어렵게 획...
특허청은 특허수수료 마일리지와 지식재산포인트로 출원료 등을 납부할 때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특허로’ 수수료 납부시스템에 ‘옵트아웃(OPT-Out)’ 방식을 도입해 8일부터 시행한다. 특허수수료 마일리지는 중소기업 등이 납...
가맹본부와 상표권자가 일원화될 수 있도록 상표 심사기준이 개선된다.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와 상표권자가 달라 발생하는 가맹사업 운영의 불안정성을 완화하고, 가맹점사업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특허청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