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법률
- 화장품 리필 매장 운영 등 25건 실증특례 승인
액화수소 플랜트 및 충전소 구축, 폐플라스틱 열분해유 원료화, 화장품 리필 매장 운영 등 총 25건의 실증특례가 승인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5일 2021년도 제4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탄소중립, 디지털 전환 등 실... - 방통위 “구글·애플 앱 마켓사업자 법 준수 유도”
앱 마켓 결제방식 강제금지법이 14일부터 시행되자, 방통위가 “법 개정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구글, 애플 등 주요 앱 마켓사업자의 법 준수를 유도하고 개정법에 대한 수용도 제고를 위해 다각도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앞서 ... - ‘상가법’ 보호를 받기 위한 권리금 회수기간은
[상가변호사닷컴의 상가법이야기] 권리금 회수 기간에 특별한 제한이 없다는 말은 건물주와 잘 합의가 될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건물주와 합의가 제대로 되지 않아 다툼이 생겨서 법에 따른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일정 기간을 충... - 공급원가 올랐지만 중기 절반이 납품단가 못올려
원자재 값이 올라 공급원가도 올랐지만, 대다수의 중소기업이 납품대금에 공급원가 상승분을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중소기업중앙회가 7월 원자재 가격 상승폭이 컸던 9개 업종 647개사를 대상으로 업종별 납품단가 반영 실... - 경기도 추석 자금 업체당 2억원 이자 지원
경기도가 추석을 앞두고 기업의 경영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200억원 규모의 특별경영 자금을 운영한다고 7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경기도지역 내 중소기업이며, 융자조건은 업체 당 2억원 이내 1년 만기상환이다. 대출 금리는 경기도 이차... - 공유지분 가분할도 이용한 사기수법 조심해야
[김재윤 변호사의 부동산법] 부동산이 공유지분 형태로 쪼개져 있는 경우 공유지분의 과반수에 의해 사용, 수익방법이 정해진다. 소수지분권자는 자신만으로는 부동산을 사용할 수 없다는 의미다. 따라서 부동산의 소수지분을 매...
세무회계
- 수도권밖 청년창업기업 5년간 100% 세액감면
정부는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창업을 장려하며, 창업기업에 대한 각종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창업자라면 기본이 되는 소득세, 법인세에 대한 세액 감면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법무법인 디라이트 민승... - 매입액 중 부가가치세 포함된 구입금액 확인을
[채수왕 세무사의 생활세무] 음식점을 하는 경우에 음식판매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해 음식값을 받는다. 하지만 그 음식을 만들기 위한 원재료 구입금액 즉, 농산물 구입금액 안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6개월... - RCEP·기존 FTA 비교해 관세인하 효과 확대를
[김진규 관세사의 돈버는 무역실무] 우리나라는 RCEP 15개국 중 일본을 제외한 다른 국가와 한-아세안, 한-중, 한-호주 FTA 등 자유무역협정을 시행하고 있어, RCEP과 기존 협정을 비교해 관세인하 효과를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 - 집합금지·경영위기 업종 세무조사 유예 지정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인 버팀목자금플러스 지원대상 사업자가 올해 하반기 세무조사 유예 대상으로 신규지정됐다. 국세청은 13일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2021년 하반기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 - 세무쟁점 해소, 국세청 세무컨설팅 받아보세요
[채수왕 세무사의 생활세무] 국세청은 중소기업의 납세협력비용을 감소시키고, 세무검증 및 조사에 대한 불확실성을 사전에 해소할수 있도록 정기 및 수시 컨설팅을 하고 있다.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은 직전사업연도를 기준으로 해... - 5년간 중소기업 세금 부담 3천억원 줄어든다
올해 세법개정안이 통과되면, 중소기업은 향후 5년간 세금부담이 3000억원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2021년 세법개정안을 26일 발표하면서, 이번 세법개정안의 세수효과로 2022년부터 2026년까지 1조5050억원의 세부담이 줄어들 ...
인사노무
- 월~금 근무, 담주 월요일 퇴직…주휴수당은
[정원석 노무사의 노동정책 풀이] 예컨대 소정근로일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이고 개근을 했고 주휴일은 일요일이라면,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그 다음주 월요일에 퇴직)하는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한다. 하... - 추석연휴 대비 산재 사망사고 위험경보 발령
고용노동부가 추석연휴 전 산재 사망사고 위험경보를 발령했다. 고용노동부가 최근 5년간의 추석연휴 전후 사망사고 1073명의 사례를 분석한 결과, 추석연휴를 포함한 달이 전달(3.1명)이나 다음달(2.55명)에 비해 일평균 사고사망자 수(... - 휴게시간인데…사용자의 지휘·감독 받았다면
[‘노동OK’의 판례 리뷰] 중소영세 사업장은 일손이 부족하다 보니,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의 구분이 불명확하다. 대법원은 판례를 통해 “근로자가 작업시간 도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이라... - 퇴사하는 직원에게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할까
[김현희 노무사의 중기 노동법] 주휴수당 지급의무는 4주 동안 평균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는 사항이다. 주휴수당 미지급시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벌칙규정에 따라 2년 이... - 사업주 배우자의 직장내 괴롭힘도 처벌 받는다
[정원석 노무사의 노동정책 풀이] 오는 10월14일부터는 ‘조금 더’ 실효적인 직장내 괴롭힘 방지제도가 시행된다. 이제 사용자가 직장내 괴롭힘을 한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중요한 것은, 여기서 말하는 ‘사... -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지원 확대
9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고령자 계속 고용장려금 지급 규정 개정 내용에 따르면 계속고용제도 도입 이전 1년 이상 정년 제도 운영 요건을 삭제했고, 재고용의 경우 3개월 이내 재고용에서 6개월 이내로 연장했다. 또한 지원한도는 기존 ...
특허변리
- 안전한 일터 만들기 위해 5G 기술 특허출원 ↑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 5세대 이동통신(5G) 기술을 활용한 특허출원이 늘고 있다. 1일 특허청에 따르면, 이와 관련된 특허출원은 2014년 6건, 2015년 9건에서 2018년 58건, 2019년 110건으로 크게 증가했다.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 - 韓 생활가전 美 시장점유율 40%…특허경쟁력↑
세계 가전시장의 최대 격전지인 미국에서 지난 10년간 국내 가전업체의 백색가전 분야 특허출원이 꾸준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세탁기와 냉장고 특허출원 분야에서 국내 가전업체가 1, 2위를 차지했다. 특허청은 26일 ‘백색... - 국제특허출원, 인터넷 웹출원 방식으로 일원화
앞으로 특허협력조약(PCT)을 통한 국제특허출원은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홈페이지에서 직접 출원서를 작성하고 제출하는 인터넷 웹출원(ePCT) 방식으로 일원화 된다. 사용자 편의성과 출원시스템 운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기존에 ... - 올해 상반기 지식재산 출원 전년대비 12.3% 증가
코로나19 여건 속에서도 올해 국내 지식재산 출원이 중소벤처기업을 중심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다. 14일 특허청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지식재산 출원이 총 28만4135건으로 전년동기 대비 12.3% 증가했다. 이는 2020년의 9.1%보다 3.2%p ... - K-방역…의료기기 특허출원 연평균 8% 성장
의료기기 특허 출원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인구 고령화, 예방·건강 관리 중심의 보건의료 패러다임 변화와 함께 코로나19에 따른 K-방역에 대한 관심이 증가함에 따른 것이다. 특히 지난해 코로나19 영향으로 의료기기 특허출원... - 권리자 능력 초과하는 상표침해도 손해배상
특허청은 권리자의 생산능력을 넘어서는 침해행위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게 하는 상표법, 디자인보호법,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안이 23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종전에는 권리자가 생산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만 손해 배상을 하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