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거래법…외화 아닌 원화 거래에도 적용 해외에 지사 설립을 하거나 현지법인을 운영하는 기업이라면,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는 사실을 다양한 거래과정에서 체감한다. 그럼에도 외국환거래시 충분히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 과태료나 거래정지 처분을 받...
지원사업 성과 어렵다면 사업내용 변경·축소를[고윤기 변호사의 기업법률] (80)지원사업 성과내기 어렵다면 어떤 기관도 지원받은 모든 기업이 전부 다 성과를 달성하리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따라서 처음에 목표했던 성과가 나오지 않더라도,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이 성실...
금리인하 신청·약정까지 은행방문 없이 가능 금리인하 신청과 약정 전 과정이 은행창구를 방문하지 않고도 가능해진다. 금융감독원은 금리인하 약정을 비대면으로 할 수 있는 서비스를 26일부터 은행권에서 전면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은행대출을 이용 중인 소비자는 신용상태가 ...
무역거래 분쟁 줄이는 규칙 ‘인코텀즈’ 바뀌었네[김진규 관세사의 돈버는 무역실무] 인코텀즈는 무역거래에서 해석상의 문제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줄이기 위해 만들어진 규칙이다. 인코텀즈 규칙은 예를 들어 FOB, CIF 규칙과 같이 국제상거래 당사자들이 가장 일반적으로 ...
휴·폐업 후 창업 자영업자, 채무조정 지원 강화 휴·폐업 자영업자의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채무조정 이후 초기 2년간 상환이 유예된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자영업자 재기지원 프로그램을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신용회복위원회가 운영 중인 채무조정은
편의점에 코인노래방 영업…허용되나? 의료관광호텔업 등록 기준인 실환자 수 유치실적을 대폭 낮춘다. 또 휴게음식점과 동전 노래연습장의 복합영업이 가능하도록 규제를 개선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5일 제26차 경제활력대책회의 겸 제27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작은 기...
세무회계
명의신탁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내 세금 추징[채수왕 세무사의 생활세무] 현행세법에는 명의신탁재산에 대해 10년 내지 15년이 경과되면 세금을 부과할 수 없었으나, 2020년 1월1일 이후 부터는 명의신탁재산의 경우에도 10년, 15년 규정에 불구하고 명의신탁사실이 있음을 ...
해운기업 톤세 적용기한 2024년말까지 연장 해운기업에 대한 톤세의 적용기한이 2024년 말까지 연장된다. 해양수산부는 해운기업의 톤세 일몰 연장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안이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1일 밝혔다. 톤세는 외항 해운기업의 해운소득에 대해 실제 ...
장애인 정규직 채용 中企, 2년 2400만원 세액공제[채수왕 세무사의 생활세무] 장애인 사업자 및 근로자는 세정지원을 받을 수 있다. 국세청에서는 장애인을 위한 세정지원을 점차 확대해 가고 있다. 우선 세정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장애인 사업장이란, 장애인이 대표이거나 장애인...
국세청 홈택스 초기화면이 ‘확’ 달라졌다 국세청이 14일부터 홈택스를 사용자 맞춤형 서비스로 개편해 새로 개통한다고 밝혔다. 개편 내용 중 가장 눈길을 끄는 부분은 납세자 유형을 고려한 맞춤형 서비스 메뉴다. 이전에는 모든 납세자에게 같은 메뉴를 제공했으나, 개편안은 ...
특수관계인 사이 국제거래에 적용 ‘이전가격’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 논란은 하루이틀의 일이 아니다. 이 때문에 다국적기업들의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각국 과세당국은 ‘이전가격 세제’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적정한 가격으로 거래가 이뤄졌을 경우에 해당하는 세금을 산...
법인이 체납 충당할 재산없다면 과점주주 책임[채수왕 세무사의 생활세무] 법인사업자의 경우, 납세의 의무는 법인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법인이 체납을 하고 압류까지 됐는데도 이를 충당할 법인재산이 모자란다면, 해당 법인의 주주가 법인의 체납세금을 책임져...
인사노무
공백 있는 계속근로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은[‘노동OK’의 판례 리뷰] 공백 있는 기간제근로자의 사용기간은㊤ 기간제법이 만들어진 초기에 사용자들은 형식적으로 입·퇴사 절차를 밟으며, 기간제 근로계약을 반복해 2년을 넘겨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했다. 이른바 ‘...
근로계약서는 언제 쓰나…출근 당일 or 입사 전 직원을 채용할 때 서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는 것은 사업주 대다수가 아는 상식이다. 하지만 지난해 서울지역 1707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기초고용노동질서 점검결과를 보면, 법위반 적발건수의 33%가 서면근로계약 관련 조항 ...
건강·고용보험 국민연금…조정된 4대 보험료 체크[이진우 노무사의 4대보험 실무] 직장가입자라면 내년에 적용될 4대 보험료를 체크해 둘 필요가 있다. 정리하면, 우선 내년 1월 귀속분 임금부터 인상된 건강보험료율이 적용된다. 앞서 고용보험료율의 변경과 국민연금보험료의 ...
탄력근로 입법 안되면 주 52시간 계도기간 도입 정부가 국회에 탄력근로제 통과 필요성을 피력하며, 입법이 안될 경우 주 52시간제 도입에 앞서 계도기간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18일 브리핑을 통해, “탄력근로제 개선 등 입법이 안될 경우 주 52시간제 취...
조직 커지면 인사관리시스템 갖춘다는 생각 잘못 매년 수천개의 회사가 만들어지고 또 수천개의 회사가 문을 닫는, 살아남기 척박한 환경속에서 스타트업의 생존을 보장하는 것은 결국 사람이다. 인재가 스타트업 자원의 대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이다. 적합한 인재를 찾기도 어렵고, 찾아...
경비노동 인권 존중 없이는 대량해고 사태 반복[‘노동OK’의 판례 리뷰] 아파트 경비노동자의 노동인권㊦ 직접고용에서 위탁관리 방식으로 바꾸려는 진짜 이유,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입주민의 재정적 부담보다 노조와의 갈등이란 감정적 대립이었다는 생각을 지울 수 ...
특허변리
특허 무효됐는데, 특허실시료를 지급해야 하나[김범구 변호사의 지적재산권] 실시계약의 체결 이후 우연한 사정에 의해 특허가 무효로 되더라도 특허권자는 자신의 이익을 보호받아야 할 것이기에, 실시계약의 실행이 처음부터 곤란했던 경우가 아니라면 실시권자는 계약내용...
특허 도용한 소프트웨어, 온라인 판매해선 안돼 특허법 개정으로 내년 3월11일부터 타인의 특허발명을 도용한 소프트웨어(SW)를 온라인으로 판매하는 것이 금지된다. 특허청은 ‘특허권자의 이익’과 ‘관련 산업 보호’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온라인으로 무단 유통되는 SW를 ...
샤프社, 태양광모듈 점유 3%로 떨어진 이유는 ‘특허’는 스타트업의 가장 강력한 무형자산이다. 사업 보호수단인 동시에 투자와 엑시트(Exit)를 위한 홍보수단이고, 관련 산업의 기술추이를 분석할 수 있는 ‘정찰 위성’의 역할을 하기도 한다. 그러나 한번 특허 등록을 하는 것만...
미국, 특허 1건당 기업가치 10만달러 올라간다 첫 특허는 한국에 출원하는 게 비용도 저렴하고 유리하다. 한국특허 출원 후 원천기술이고, 사업성이 있다면 PCT특허를 출원한다. PCT(특허협력조약) 국제출원제도는 특허협력조약에 가입한 나라 간에 출원인이 출원하고자 하는 국가를 ...
출원 전 국내외 공지된 등록디자인 권리보호는[김범구 변호사의 지적재산권] 디자인의 보호와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디자인의 창작을 장려해 산업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디자인보호법(제1조)의 정신을 새겨 보면, 창작이 아닌 모방은 보호의 대상이 아닐 것이다. 따...
기술탈취로 등록된 특허, 무효심판으로 구제 자신의 기술을 탈취한 타인이 출원·등록했다면, 무효심판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특허법 제33조 제1항에 따라 타인이 발명한 기술을 탈취해 자신의 이름으로 출원·등록된 특허는 무권리자의 특허출원이라는 이유로 무효심판을 통해 ...
해외에 지사 설립을 하거나 현지법인을 운영하는 기업이라면,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는 사실을 다양한 거래과정에서 체감한다. 그럼에도 외국환거래시 충분히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 과태료나 거래정지 처분을 받...
[고윤기 변호사의 기업법률] (80)지원사업 성과내기 어렵다면 어떤 기관도 지원받은 모든 기업이 전부 다 성과를 달성하리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따라서 처음에 목표했던 성과가 나오지 않더라도,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이 성실...
금리인하 신청과 약정 전 과정이 은행창구를 방문하지 않고도 가능해진다. 금융감독원은 금리인하 약정을 비대면으로 할 수 있는 서비스를 26일부터 은행권에서 전면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은행대출을 이용 중인 소비자는 신용상태가 ...
[김진규 관세사의 돈버는 무역실무] 인코텀즈는 무역거래에서 해석상의 문제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줄이기 위해 만들어진 규칙이다. 인코텀즈 규칙은 예를 들어 FOB, CIF 규칙과 같이 국제상거래 당사자들이 가장 일반적으로 ...
휴·폐업 자영업자의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채무조정 이후 초기 2년간 상환이 유예된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자영업자 재기지원 프로그램을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신용회복위원회가 운영 중인 채무조정은
의료관광호텔업 등록 기준인 실환자 수 유치실적을 대폭 낮춘다. 또 휴게음식점과 동전 노래연습장의 복합영업이 가능하도록 규제를 개선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5일 제26차 경제활력대책회의 겸 제27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작은 기...
[채수왕 세무사의 생활세무] 현행세법에는 명의신탁재산에 대해 10년 내지 15년이 경과되면 세금을 부과할 수 없었으나, 2020년 1월1일 이후 부터는 명의신탁재산의 경우에도 10년, 15년 규정에 불구하고 명의신탁사실이 있음을 ...
해운기업에 대한 톤세의 적용기한이 2024년 말까지 연장된다. 해양수산부는 해운기업의 톤세 일몰 연장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안이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1일 밝혔다. 톤세는 외항 해운기업의 해운소득에 대해 실제 ...
[채수왕 세무사의 생활세무] 장애인 사업자 및 근로자는 세정지원을 받을 수 있다. 국세청에서는 장애인을 위한 세정지원을 점차 확대해 가고 있다. 우선 세정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장애인 사업장이란, 장애인이 대표이거나 장애인...
국세청이 14일부터 홈택스를 사용자 맞춤형 서비스로 개편해 새로 개통한다고 밝혔다. 개편 내용 중 가장 눈길을 끄는 부분은 납세자 유형을 고려한 맞춤형 서비스 메뉴다. 이전에는 모든 납세자에게 같은 메뉴를 제공했으나, 개편안은 ...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 논란은 하루이틀의 일이 아니다. 이 때문에 다국적기업들의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각국 과세당국은 ‘이전가격 세제’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적정한 가격으로 거래가 이뤄졌을 경우에 해당하는 세금을 산...
[채수왕 세무사의 생활세무] 법인사업자의 경우, 납세의 의무는 법인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법인이 체납을 하고 압류까지 됐는데도 이를 충당할 법인재산이 모자란다면, 해당 법인의 주주가 법인의 체납세금을 책임져...
[‘노동OK’의 판례 리뷰] 공백 있는 기간제근로자의 사용기간은㊤ 기간제법이 만들어진 초기에 사용자들은 형식적으로 입·퇴사 절차를 밟으며, 기간제 근로계약을 반복해 2년을 넘겨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했다. 이른바 ‘...
직원을 채용할 때 서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는 것은 사업주 대다수가 아는 상식이다. 하지만 지난해 서울지역 1707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기초고용노동질서 점검결과를 보면, 법위반 적발건수의 33%가 서면근로계약 관련 조항 ...
[이진우 노무사의 4대보험 실무] 직장가입자라면 내년에 적용될 4대 보험료를 체크해 둘 필요가 있다. 정리하면, 우선 내년 1월 귀속분 임금부터 인상된 건강보험료율이 적용된다. 앞서 고용보험료율의 변경과 국민연금보험료의 ...
정부가 국회에 탄력근로제 통과 필요성을 피력하며, 입법이 안될 경우 주 52시간제 도입에 앞서 계도기간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18일 브리핑을 통해, “탄력근로제 개선 등 입법이 안될 경우 주 52시간제 취...
매년 수천개의 회사가 만들어지고 또 수천개의 회사가 문을 닫는, 살아남기 척박한 환경속에서 스타트업의 생존을 보장하는 것은 결국 사람이다. 인재가 스타트업 자원의 대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이다. 적합한 인재를 찾기도 어렵고, 찾아...
[‘노동OK’의 판례 리뷰] 아파트 경비노동자의 노동인권㊦ 직접고용에서 위탁관리 방식으로 바꾸려는 진짜 이유,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입주민의 재정적 부담보다 노조와의 갈등이란 감정적 대립이었다는 생각을 지울 수 ...
[김범구 변호사의 지적재산권] 실시계약의 체결 이후 우연한 사정에 의해 특허가 무효로 되더라도 특허권자는 자신의 이익을 보호받아야 할 것이기에, 실시계약의 실행이 처음부터 곤란했던 경우가 아니라면 실시권자는 계약내용...
특허법 개정으로 내년 3월11일부터 타인의 특허발명을 도용한 소프트웨어(SW)를 온라인으로 판매하는 것이 금지된다. 특허청은 ‘특허권자의 이익’과 ‘관련 산업 보호’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온라인으로 무단 유통되는 SW를 ...
‘특허’는 스타트업의 가장 강력한 무형자산이다. 사업 보호수단인 동시에 투자와 엑시트(Exit)를 위한 홍보수단이고, 관련 산업의 기술추이를 분석할 수 있는 ‘정찰 위성’의 역할을 하기도 한다. 그러나 한번 특허 등록을 하는 것만...
첫 특허는 한국에 출원하는 게 비용도 저렴하고 유리하다. 한국특허 출원 후 원천기술이고, 사업성이 있다면 PCT특허를 출원한다. PCT(특허협력조약) 국제출원제도는 특허협력조약에 가입한 나라 간에 출원인이 출원하고자 하는 국가를 ...
[김범구 변호사의 지적재산권] 디자인의 보호와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디자인의 창작을 장려해 산업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디자인보호법(제1조)의 정신을 새겨 보면, 창작이 아닌 모방은 보호의 대상이 아닐 것이다. 따...
자신의 기술을 탈취한 타인이 출원·등록했다면, 무효심판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특허법 제33조 제1항에 따라 타인이 발명한 기술을 탈취해 자신의 이름으로 출원·등록된 특허는 무권리자의 특허출원이라는 이유로 무효심판을 통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