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법률
- 상업송장과 신용장 상품명세 내용이 일치해야
[김범구 변호사의 무역물류 분쟁관리] 신용장의 상품명세란에 기재된 포장상태가 반드시 상업송장이 아닌 다른 첨부서류에 기재돼 있어도 무방한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신용장의 상품명세란에 기재된 포장상태는 상품 자체를 특... - 회사 돈 쓸때 절차 거치고 ‘사적 용도’ 아니어야
[고윤기 변호사의 기업법률] (55)회사의 경영과 형사책임㊦ 주주총회, 이사회 등의 절차만 잘 거치면, 대표이사가 아무런 문제없이 회사의 돈을 사용할 수 있을까? 아니다. 사용용도가 중요하다. 주주총회, 이사회의 결의를... - 회사 운영상 ‘가지급금’ 명목으로 사용을 했는데
[고윤기 변호사의 기업법률] (54)회사의 경영과 형사책임㊤ 회사를 경영하다보면, 이런 저런 법률문제가 발생하기 마련이다. 흔히 민사문제, 행정처분의 문제 외에도 형사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 회사에서 발생하는 ... - 침해된 인도청구권 양수…권리구제 가능한가
[김범구 변호사의 무역물류 분쟁관리] 한국기업 B는 대만기업 E와 ‘LCD 모니터 및 노트북 등’의 수출입계약을 체결하고 일련 과정에서 운송인 C가 발행한 선하증권을 취득했고, A는 B로부터 이 선하증권을 양수했다. B는 C가 발... - 경영자의 민사·형사적 책임범위 넓은 분식회계
[고윤기 변호사의 기업법률] (53)분식회계와 임원의 책임 분식회계 이슈가 발생한 경우, 이에 관여한 대표이사 등 임원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위반(자본시장법),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위반 등으로 처벌... - 최저임금 오르면 공공조달가격도 조정한다
정부는 공공조달 가격관리를 위해 가격점검 체계를 내실화하고 조달업체간 경쟁을 확대하는 한편, 최저임금 인상 등을 반영해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최저임금이 오르면 계약금액을 조정해 적정가격을 보장한다는 것이다. 조달청은 이러한...
세무회계
- 정규직 전환하거나 임금 올리면 세액공제 혜택
정부가 일자리 창출을 위해 고용증대 세액공제나 고용증대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등 세제혜택을 강화하고 있다. 고용이 증가하는 것과 함께 고용한 직원이 더 좋은 일자리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가 ‘정규직전환세액공제’와... - 他가맹점 명의 신용카드 매출전표 신고하면 포상
[채수왕 세무사의 생활세무] 세금탈루 목적 등으로 매출을 노출시키지 않기 위해 자기 명의가 아닌 다른 가맹점 명의로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발행한 업소 또는 위장가맹점을 신고하는 경우에도 건당 1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되며, ... - 성과공유제 도입한 중소기업과 노동자 세제지원
내년부터 중소기업이 노동자에게 경영성과급을 지급하면, 해당금액에 대한 노동자의 소득세를 50% 감면하고, 기업은 10% 세액을 공제한다. 정부는 30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개최해 ‘2018년 세법개정안’을 확정·발표했다. 중소기업에... -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 ‘천만원 인하’ 빠졌다
정부는 내년부터 2000만원이하 주택임대소득에 대해서 소득세를 부과한다. 또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를 위해, 소득계산시 공제하는 필요경비를 임대사업자 등록여부에 따라 차등적용한다. 임대보증금에 대한 비과세 기준도 기존 3억원이하... - “절세전략은 절약, 원하는 만큼 줄일 수는 없다”
세무그룹 세경 유준상 세무사는 “절세전략은 결국에는 절약이다. 영수증을 잘 모으고 세금신고 기한을 잘 지키는 것이다. 기한을 지키지 않으면 가산세가 붙는다. 수익이 높은 기업에게도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한다”며 “세금을 극적으... - 저소득층 지원강화, 중기 고용 사회보험료 공제
당정은 저소득층을 지원하기 위해 근로장려금을 확대하고 자녀장려금 지급대상을 확대하기로 합의했다. 해외 직접투자 미신고 과태료를 인상하는 등 역외탈세 방지책도 마련한다. 또 중소기업의 고용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고용증가 인원...
인사노무
- ‘이타적 자살’도 산재…업무상 재해 범위 넓어져
[정원석 노무사의 노동정책 풀이] ‘이타적 자살’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 법원 판결이 처음 나와 주목된다. ‘이타적 자살’이란 프랑스의 사회학자 에밀 뒤르켐(derkheim)에 의한 자살의 한 분류다. 뒤르켐은 자살을 이타적 자... - “다수의견 따르면, 1주 최대근로 76시간인 셈”
[‘노동OK’의 판례 리뷰] 휴일근로에 대한 연장근로 중복 가산임금 청구 기각㊦ 휴일연장근로에 대한 가산 중복과 관련, 소수의견은 연장·휴일·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지급을 규정한 구 근기법 제56조 문언 형식과 구... - “심리해 판단할 재판부가 입법자에 책임 떠넘겨”
[‘노동OK’의 판례 리뷰] 휴일근로에 대한 연장근로 중복 가산임금 청구 기각㊤ 논쟁을 정리하고 심리해 판단해야 할 재판부가 개정 근기법 입법자에게 책임을 떠넘겼다. 특히 심각한 대목은 ‘휴일근로시간이 연장근로시... - 건설일용 월 8일 이상 근로시 연금·건보 가입
[이진우 노무사의 4대보험 실무] 8월1일부터 건설일용근로자가 한 달에 8일 이상 근로할 경우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로 적용된다. 이는 그동안 일반 일용근로자가 월 8일 이상 근로할 경우 사업장 가입대상이 되는 것과 달리, 건... - 일할 수 있는 나이 ‘가동연한’ 65세로 늘린 판결
[정원석 노무사의 노동정책 풀이] 최근 서울중앙지법원에서는 교통사고 피해자 한모씨 등이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1심이 인정한 배상금(2070여만원)에 280여만원을 추가로 지급하라고 판... - 운영비원조금지조항이 단체교섭권을 침해한다
[‘노동OK’의 판례 리뷰] 회사의 노조운영비 지원㊦ 헌법재판소는 노조법 제81조제4호 ‘운영비원조금지조항’의 입법목적 정당성은 인정하면서도, 운영비원조행위를 금지함으로써 노조의 자주성을 저해할 위험이 없는 경...
특허변리
- 보호조치 노력이 없으면 영업비밀로 인정 안해
핵심기술을 특허출원하지 않고 영업비밀로 관리하는 중소기업이라면 대기업과 같은 수준은 아니더라도, 핵심기술 보호를 위해 ‘최소한의 노력’을 기울여야만 한다. 중요 문서가 담긴 사물함에 자물쇠를 채웠는지, 대외비 문서로 분류했... - 상표등록 무효심결…상표권 처음부터 없던 것
[김범구 변호사의 지적재산권] 상표권도 사적 재산권의 하나인 이상 그 실질적 가치에 부응해 정의와 공평의 이념에 맞게 행사돼야 할 것이다. 그런데 상표등록이 무효로 될 것임이 명백해 법적으로 보호받을 만한 가치가 없음에... - 부정경쟁방지법 디자인 보호 3년, 범위도 좁다
[중소기업 이제 IP다, IP!!] ⑳제품 형태(디자인)의 보호 고안해 만든 제품 형태(디자인)를 타사가 유사하게 모방해 판매하고 있다면, 어떤 법률에 기초해 이 유사제품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 상표법에 의한 보... - 뜨거운 도시 ‘열섬’…도로 포장기술로 해결한다
도시의 열섬현상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열섬현상 저감용 포장기술이 주목받고 있다. 도로 포장 분야 출원 중 도시 열섬현상 저감 관련 출원이 차지하는 비율이 지난 10년(2007년~2016년) 동안 증가하는 추세다. 도로포장 관련 출원 ... - 지도를 제작했는데 ‘창작성’ 인정받을 수 있나
[김범구 변호사의 지적재산권] A사는 20년 전부터 각종 지도를 제작·판매하는 업체이며, B사는 A사로부터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법적 책임을 추궁당하고 있는 영세업체다. A는 B에 대해 2건의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며, 그 책임(... - 분실·훼손위험 특허증…내 휴대폰에 저장한다
7월부터 특허등록증을 휴대폰으로 확인할 수 있는 전자등록 발급서비스가 시작된다. 전자등록증에는 권리내용을 실시간 확인할 수 있도록 QR코드를 삽입해 일반국민이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스캔하면 해당 권리의 권리자 정보, 연차등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