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기업 전체가 하도급대금 조정신청 대상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통한 하도급대금 조정신청 요건 완화 및 벌점제도 개선 등을 골자로 한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을 5월6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현행 하도급법에 따라 하도급업체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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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생 전 채무·채권자 자율구조조정 어떨까[고윤기 변호사의 기업법률] (83)자율구조조정 지원 프로그램 현재 서울회생법원은 ‘자율 구조조정 지원 프로그램’을 시범실시하고 있다. 쉽게 말하면 회생절차 개시 결정이 있기 전에, 채무자와 채권자들이 자율로 구조조정을 ...
만기도래 ‘노란우산’ 대출, 만기연장·납부유예 중기중앙회는 또 지난 3월1일부터 소기업·소상공인 대상 노란우산공제 대출과 소상공인·중소기업 대상 중소기업공제 대출의 만기를 연장하고 부금납부도 3개월 유예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3월1일부터 노란우산 및 중소기업 공제 대출이...
높은 임대료 요구도 권리금 회수 방해일 수 있다[김남주 변호사의 상생법률] 권리금 회수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임차인이 반드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를 주선해야 하는가? 원칙적으로는 그렇지만, 임대인이 신규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의사가 없...
음식업 등 서비스기업, 부설硏 설립 문턱 낮췄다 기초연구법 시행령 개정으로 기존 19개 분야로 한정됐던 서비스분야 연구소 설립 가능 업종이 ▲일반 유흥주점업 ▲무도 유흥주점업 ▲기타 주점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무도장 운영업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매매 및 ...
소상공인 임대료 깎아주면, 인하액 50% 세액공제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깎아주는 착한 임대인 운동이 확산되자, 정부가 깎아준 임대료의 절반을 세액공제해주겠다고 나섰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코로나19 관련 민생·경제 종합대책 합동브...
세무회계
‘착한 임대료’ 세액공제, 임대사업자로 등록해야 코로나19에 따른 피해를 분담하기 위해 건물주들이 임대료를 인하해주는 ‘착한 임대료’ 운동이 점차 확산되고 있다. 정부도 이에 동참해 임대료 인하액의 50%를 세액공제해주기로 했다. 17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2...
중소기업, 가업승계 증여특례 or 가업상속공제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제도’는 ‘가업상속공제’와 함께 중소·중견기업의 원활한 가업승계를 지원하는 대표적인 정부정책이다. 중소기업계는 사전증여의 요구가 높아지는 업계 흐름 속에서,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의 실...
기업부설硏 부동산 지방세 감면 등 혜택 다양 최근 기업부설연구소 개설을 통해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업종에 서비스업종이 대거 추가됐다. 과거에는 출판 등 정부가 별도로 정한 기업들만 기업부설연구소로 인정받을 수 있었는데, 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관련 시행령과 시행규...
기부금액 사실과 다르면 발급금액 2% 가산세[채수왕 세무사의 생활세무]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하는 공익법인은 기부자별 발급명세서를 작성해 발급한 날로부터 5년간 보관해야하며, 기부금 영수증 총 발급건수 등이 적힌 기부금 영수증 발급명세서를 6월말까지 제출해야한다...
이월 기부금 먼저 공제, 당해 기부금은 後 공제 코로나19 여파가 법인세 납부기한에도 영향을 미쳤다. 국세청은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된 대구와 경북 청도지역의 법인세 신고기한을 직권으로 1개월 연장했다. 4월30일(석가탄신일)·5월1일(근로자의날) 연휴와 이어지는 주말로 ...
업무용 승용차 비용 1500만원 넘지 않는다면 업무용승용차의 운행기록부를 작성하지 않더라도 비용으로 인정되는 한도가 종전 1000만원에서 올해부터 1500만원으로 늘어난다. 국세청은 이같은 내용이 담긴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처리기준을 19일 안내했다. 이에 따르면, 업무용승...
인사노무
일자리안정자금, 5인 미만 사업장 11만원[이진우 노무사의 4대보험 실무]2020년 일자리안정자금은 월평균 보수 215만원(최저임금의 120%) 이하 노동자에 대해 지급된다(2019년은 210만원 이하). 2019년 지원금액은 5인 미만과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각각 15만원·13만...
공공기관 경영성과급은 평균임금인데, 민간은[‘노동OK’의 판례 리뷰] 민간기업 경영성과급은 평균임금인가㊦ 향후 경영성과급의 임금성을 두고 적지 않은 논란이 예상된다. 경영성과급으로 대표되는 이익배분제(profit sharing)는 기본적 보상 이외에 기업의 결산이...
“특별고용지원 한계” 지적에 혜택 전업종 확대 정부가 여행과 관광운송 등을 특별고용지원 업종으로 지정해 추가 혜택을 부여하기로 했지만, 공공운수노조는 정책의 사각지대가 많아 피해가 빈발하고 있다며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후 정부가 혜택의 범위를 모든 ...
소기업…고용유지 지원금 신청 서류 간편하게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고용유지조치계획서와 함께 매출액 감소 증빙서류(매출액장부 등), 노사협의 확인서류(노사협의회회의록), 근로시간 확인이 가능한 서류(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를 제출해야한다. 그런데 노동조합이...
코로나19 사업장 격리…휴업수당 지급의무 없어[김우탁 노무사의 인사급여 실무] 코로나19로 유치원·학교 등이 휴원하면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는 근로자가 증가했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또는 손자녀의 질병·사고·노령으로 인...
보상휴가제…가산임금 계산해 휴가 보장해야 [정원석 노무사의 노동정책 풀이]1주에 5일·40시간을 근무하는 근로자가, 퇴근시간(18시)을 넘겨 22시까지 근로를 제공했다고 가정하자. 이 경우 4시간의 연장근로에는 통상임금에 50%를 가산한 임금이 지급돼야하므로, 연장근로...
특허변리
오리엔트 시계와 삼성 스마트시계는 다른 상표?[중소기업 이제 IP다, IP!!] ㉗시계 vs 스마트시계 상표 시계와 스마트시계에 동일한 상표가 사용된다면 소비자들은 동일한 상표로 인해 양 상품이 같은 회사에서 나온 것으로 생각(오인)할 가능성은 여전히 있다고 생각된...
아이디어 떠오르면 스마트폰으로 바로 상표출원 언제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출원할 수 있는 모바일 상표출원 서비스가 개통됐다. 개편된 특허로에서는 상표출원부터 통지서 수신, 수수료 납부, 심사처리 상황 조회, 등록증 발급까지 모든 고객 서비스를 스마트폰으로 이용할 수 있다. ...
10년간 마스크 디자인 등록출원 11배 이상 증가 마스크 출원 추이를 보면, 신종플루가 유행했던 2009년부터 미세먼지 예보시작 이전인 2013년까지는 미미하게 증감을 했다. 이후 미세먼지 유해성에 대한 인식이 확대되고 2015년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발생 등으로 마스크 출원이 꾸...
특허청구취지 약간 변경했을 뿐…특허권 인정되나[김범구 변호사의 지적재산권] 선행하는 특허발명의 원리가, 업에 종사하는 전문가가 당연히 생각할 수 있는 수준과 방법을 통해 단지 다른 단어로 표현해 청구취지를 변경함에 불과하며, 결과적으로 과제의 해결원리가 같다면 이...
특허침해 경고장 남용하면 민형사상 책임있다 특허권자가 특허침해에 대한 경고행위를 하는 것은 정당한 권리행사로 간주된다. 하지만 어떤 권리도 남용될 수는 없다. 가이드는 “특허권자가 권리범위확인심판, 판매금지 가처분신청 등 법적 구제절차 없이 경고장을 남용해 상대방의 ...
특허침해 징벌손배 적용, 핵심은 ‘고의성’ 여부 2019년 7월부터 고의적으로 특허를 침해하면, 손해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하는 ‘3배 배상제도’가 시행됐다. 하지만 시행 초기단계여서 고의적인 침해에 대한 법원의 판례나 명확한 판단기준이 없다. 지식재산 전문인력이 부족한 중소기...
공정거래위원회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통한 하도급대금 조정신청 요건 완화 및 벌점제도 개선 등을 골자로 한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을 5월6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현행 하도급법에 따라 하도급업체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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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윤기 변호사의 기업법률] (83)자율구조조정 지원 프로그램 현재 서울회생법원은 ‘자율 구조조정 지원 프로그램’을 시범실시하고 있다. 쉽게 말하면 회생절차 개시 결정이 있기 전에, 채무자와 채권자들이 자율로 구조조정을 ...
중기중앙회는 또 지난 3월1일부터 소기업·소상공인 대상 노란우산공제 대출과 소상공인·중소기업 대상 중소기업공제 대출의 만기를 연장하고 부금납부도 3개월 유예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3월1일부터 노란우산 및 중소기업 공제 대출이...
[김남주 변호사의 상생법률] 권리금 회수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임차인이 반드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를 주선해야 하는가? 원칙적으로는 그렇지만, 임대인이 신규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의사가 없...
기초연구법 시행령 개정으로 기존 19개 분야로 한정됐던 서비스분야 연구소 설립 가능 업종이 ▲일반 유흥주점업 ▲무도 유흥주점업 ▲기타 주점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무도장 운영업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매매 및 ...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깎아주는 착한 임대인 운동이 확산되자, 정부가 깎아준 임대료의 절반을 세액공제해주겠다고 나섰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코로나19 관련 민생·경제 종합대책 합동브...
코로나19에 따른 피해를 분담하기 위해 건물주들이 임대료를 인하해주는 ‘착한 임대료’ 운동이 점차 확산되고 있다. 정부도 이에 동참해 임대료 인하액의 50%를 세액공제해주기로 했다. 17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2...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제도’는 ‘가업상속공제’와 함께 중소·중견기업의 원활한 가업승계를 지원하는 대표적인 정부정책이다. 중소기업계는 사전증여의 요구가 높아지는 업계 흐름 속에서,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의 실...
최근 기업부설연구소 개설을 통해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업종에 서비스업종이 대거 추가됐다. 과거에는 출판 등 정부가 별도로 정한 기업들만 기업부설연구소로 인정받을 수 있었는데, 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관련 시행령과 시행규...
[채수왕 세무사의 생활세무]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하는 공익법인은 기부자별 발급명세서를 작성해 발급한 날로부터 5년간 보관해야하며, 기부금 영수증 총 발급건수 등이 적힌 기부금 영수증 발급명세서를 6월말까지 제출해야한다...
코로나19 여파가 법인세 납부기한에도 영향을 미쳤다. 국세청은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된 대구와 경북 청도지역의 법인세 신고기한을 직권으로 1개월 연장했다. 4월30일(석가탄신일)·5월1일(근로자의날) 연휴와 이어지는 주말로 ...
업무용승용차의 운행기록부를 작성하지 않더라도 비용으로 인정되는 한도가 종전 1000만원에서 올해부터 1500만원으로 늘어난다. 국세청은 이같은 내용이 담긴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처리기준을 19일 안내했다. 이에 따르면, 업무용승...
[이진우 노무사의 4대보험 실무]2020년 일자리안정자금은 월평균 보수 215만원(최저임금의 120%) 이하 노동자에 대해 지급된다(2019년은 210만원 이하). 2019년 지원금액은 5인 미만과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각각 15만원·13만...
[‘노동OK’의 판례 리뷰] 민간기업 경영성과급은 평균임금인가㊦ 향후 경영성과급의 임금성을 두고 적지 않은 논란이 예상된다. 경영성과급으로 대표되는 이익배분제(profit sharing)는 기본적 보상 이외에 기업의 결산이...
정부가 여행과 관광운송 등을 특별고용지원 업종으로 지정해 추가 혜택을 부여하기로 했지만, 공공운수노조는 정책의 사각지대가 많아 피해가 빈발하고 있다며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후 정부가 혜택의 범위를 모든 ...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고용유지조치계획서와 함께 매출액 감소 증빙서류(매출액장부 등), 노사협의 확인서류(노사협의회회의록), 근로시간 확인이 가능한 서류(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를 제출해야한다. 그런데 노동조합이...
[김우탁 노무사의 인사급여 실무] 코로나19로 유치원·학교 등이 휴원하면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는 근로자가 증가했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또는 손자녀의 질병·사고·노령으로 인...
[정원석 노무사의 노동정책 풀이]1주에 5일·40시간을 근무하는 근로자가, 퇴근시간(18시)을 넘겨 22시까지 근로를 제공했다고 가정하자. 이 경우 4시간의 연장근로에는 통상임금에 50%를 가산한 임금이 지급돼야하므로, 연장근로...
[중소기업 이제 IP다, IP!!] ㉗시계 vs 스마트시계 상표 시계와 스마트시계에 동일한 상표가 사용된다면 소비자들은 동일한 상표로 인해 양 상품이 같은 회사에서 나온 것으로 생각(오인)할 가능성은 여전히 있다고 생각된...
언제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출원할 수 있는 모바일 상표출원 서비스가 개통됐다. 개편된 특허로에서는 상표출원부터 통지서 수신, 수수료 납부, 심사처리 상황 조회, 등록증 발급까지 모든 고객 서비스를 스마트폰으로 이용할 수 있다. ...
마스크 출원 추이를 보면, 신종플루가 유행했던 2009년부터 미세먼지 예보시작 이전인 2013년까지는 미미하게 증감을 했다. 이후 미세먼지 유해성에 대한 인식이 확대되고 2015년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발생 등으로 마스크 출원이 꾸...
[김범구 변호사의 지적재산권] 선행하는 특허발명의 원리가, 업에 종사하는 전문가가 당연히 생각할 수 있는 수준과 방법을 통해 단지 다른 단어로 표현해 청구취지를 변경함에 불과하며, 결과적으로 과제의 해결원리가 같다면 이...
특허권자가 특허침해에 대한 경고행위를 하는 것은 정당한 권리행사로 간주된다. 하지만 어떤 권리도 남용될 수는 없다. 가이드는 “특허권자가 권리범위확인심판, 판매금지 가처분신청 등 법적 구제절차 없이 경고장을 남용해 상대방의 ...
2019년 7월부터 고의적으로 특허를 침해하면, 손해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하는 ‘3배 배상제도’가 시행됐다. 하지만 시행 초기단계여서 고의적인 침해에 대한 법원의 판례나 명확한 판단기준이 없다. 지식재산 전문인력이 부족한 중소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