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법률
- ‘보복행위, 서면미교부’ 하도급법 과징금 최대 10억
하도급법에서 법위반 금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 부과하는 정액과징금 기본금액의 상한이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2배 오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정액과징금 기본금액 상향조정, 현실적 부담능력 부족 등 과징금 감경기준을 구체화하는... - 하도급대금 부당하게 깎으면 ‘공공입찰’ 퇴출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부당하게 깎거나, 하도급업체의 기술자료를 유출해 단 한번만 고발이 돼도 공공입찰에 참여할 수 없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 시행령’ 개... - 계약서에 꼭 넣고 싶은 문구나 조항을 제시하라
[고윤기 변호사의 기업법률] (60)계약서 작성단계 의뢰인이 원하는 계약이 아주 일반적인 계약이라면 별 문제가 없다. 기본적인 계약양식에다 의뢰인이 원하는 내용을 반영하면 초안은 완성된다. 그러나 특수한 영역이거나, 고려... - 선하증권 소지인 권리가 ‘보증도’로 침해됐다면
[김범구 변호사의 무역물류 분쟁관리] 보증도(수입화물선취보증서)는, 수입화물이 이미 수입지에 도착했지만 선적서류가 도착하지 않아 수입업자가 화물을 인수할 수 없는 경우에 선적서류의 원본을 제시하지 않고도 수입화물을 ... - 계약서 작성 어떡해…‘표준계약서’부터 검색
[고윤기 변호사의 기업법률] (59)표준계약서 검색 상대방이 제시한 계약서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사인을 하고, 나중에 후회하는 일이 빈번하다. 잘못된 계약으로 인해, 아이디어를 도용당하거나 회사의 주요 정보자산이 유출되... - ‘오너리스크’ 피해, 가맹본부도 책임 부담해야 한다
미스터피자 정우현 전 회장의 경비원 폭행, 호식이두마리치킨 최호식 전 회장의 여직원 성추행. 프랜차이즈 대표의 갑질 사건은 본사뿐 아니라 가맹점에게도 재앙이다. 대표가 비상식적 만행으로 구설에 오른 기업의 제품을 누가 사고 싶...
세무회계
- 사업용계좌 신고 안하거나 사용 안하면 가산세
[최대영 세무사의 세금이야기] 사업을 하다보면 부주의로 인해 손해를 보는 경우가 종종 있기 마련이다. 이런 손해의 상당수가 잠깐의 부주의로 인해 발생하는 것들인데, 그 중 하나가 세금이다. 예를 들어 세무서에서 우편물이 ... - 창업…사업자등록 제때하지 않으면 손해 본다
사업을 시작하려면 사업자등록을 제때하는 것이 중요하다.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지 않으면 각종 불이익이 따르기 때문이다. 우선 가산세가 부과된다. 사업개시일부터 등록을 신청한 날의 직전일까지 매출액에... - 스톡옵션 소득 공제하지만, 퇴직금은 제외한다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는 연구소나 전담부서에서 일하는 직원의 인건비에 적용되는데, 인건비 가운데 퇴직 관련비용은 공제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가령 퇴직금은 기업 회계장부상 인건비 항목으로 기재하지만, 조세특례제한... - 자체 연구개발 한다면 연구소·전담부서는 필수
기술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연구·인력개발비를 투자한 중소기업은 해당 금액 일부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자체 연구개발을 하는 경우, 관련기관으로부터 인정받은 연구소나 전담부서가 있어야 한다. 연구개발을 위탁한 경우는 ... - ‘사장과 직원 사이도’ 부당행위 특수관계자 범위
[채수왕 세무사의 생활세무] 주택시장 안정화 정책 및 다주택자 규제에 따라, 아파트나 빌라 등의 부동산을 매매하거나 또는 증여하려는 생각을 갖고 문의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여러 계획중 눈여겨 보아야 할 부분은 바로 친족에... - 국세로 납부한 비상장증권 가치평가 제대로 한다
앞으로 국세로 납부한 비상장증권에 대한 매각예정가격을 보다 정확히 평가할 수 있게 돼 국고수입 증대가 예상된다. 기획재정부는 24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현재 국세 물납 비상장...
인사노무
- 사용사업주 귀책사유 ‘파견근로자’ 임금 못주면
[김우탁 노무사의 인사급여 실무] 파견근로자에 대한 임금지급의 책임, 파견근로자가 사용하지 못해 수당으로 전환된 연차유급휴가 수당의 지급책임 등은 파견사업주가 부담하게 된다. 다만, 사용사업주의 귀책사유로 인해 파견사... - 절차 무시 ‘직권조인한 단체협약안 유효’ 논란
[‘노동OK’의 판례 리뷰] 노조대표자 직권조인㊦ 원심과 대법원 모두 노조위원장이 직권조인 한 단체협약 효력 자체를 인정했다는 점은 아쉽다. 이번 사건에서 보듯이 노조위원장의 교섭 및 체결권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 - 잘못 찍은 도장값…노조대표자 ‘직권조인’ 불법
[‘노동OK’의 판례 리뷰] 노조대표자 직권조인㊤ 기억을 더듬어보면, 조합원 다수가 반대함에도 임금을 삭감하는 등 개악된 단체협약에 노동조합위원장이 도장을 찍고 도망간 사건이 적지 않았다. 잠적까진 아니지만, 최근... - 최저시급 1만원 넘었다는 주장…무조건 법 위반
주휴수당을 포함해 법정 최저시급이 1만원을 넘었다는 소상공인연합회의 주장을 옳다고 치자. 그러면 문제가 해결되는가? 그렇지 않다. 최저임금법 위반에서 벗어날 수 있지만, 근로기준법 위반의 문제가 발생한다. 근로기준법 제55조제1... - 정리해고 ‘정당성’ 인정돼도 최후의 수단이다
[김우탁 노무사의 인사급여 실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정리해고는 최후의 수단으로써 활용돼야 한다. 근로기준법은 정리해고를 실시하기 이전에 정리해고를 회피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다 해야 한다고 규... - 최저시급 1만원 넘는다는 주장, 전제가 틀렸다
대법원이 제시한 비교대상시급은 월급 또는 주급 근로자의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지를 판단할 때 사용하는 가상의 임금이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사후적으로 계산된 비교대상시급과 사전에 확정된 법정 최저시급을 혼동해, 내년도 최...
특허변리
- 인사팀 근무하면서 여행책 내면 업무상 저작물?
[김범구 변호사의 지적재산권] 학계에서는 ①법인이나 단체 그 밖의 사용자가 저작물의 작성을 기획하고 ②저작물이 법인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의하여 작성되며 ③업무상 작성되고 ④법인 등의 명의로 공표되며 ⑤계약 내지... - 상표권 침해 피해, 구체적 손해액 입증 안해도 돼
[김범구 변호사의 지적재산권] 상표권 침해로 인한 손해액의 산정 및 입증은 용이하지 않아, 관련법 규정은 손해액에 관한 피해자의 주장, 입증책임을 감경하고 있다. 그러나 이 취지가 손해발생에 대한 추정을 하거나 손해발생이... - ‘물건’ 외 ‘디지털 수단’에 의한 간접침해도 처벌
정부가 1973년 도입한 특허 간접침해 규정을 대폭 손본다. 특허침해는 특허권자 허락없이 기술을 사용하는 행위이고, 직접침해와 간접침해로 구분한다. 직접침해는 특허와 같은 목적, 구성으로 해당아이디어를 구현하는 등 특허기술을 그... - 개인명의 등록 프랜차이즈 상표 법인으로 양도
[중소기업 이제 IP다, IP!!] ㉑프랜차이즈 상표 그동안 프랜차이즈 상표를 개인이 소유하는 것을 제재할 법적 근거가 없었으나, 최근 심사제도가 개선돼 프랜차이즈 상표를 개인이 출원할 경우 사용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고... - 화상디자인 ‘창작성’ 낮으면 심판청구 기각
최근 5년간 화상디자인 관련 심판청구 70건 중 41건은 창작성이 낮은 이유로 기각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특허심판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화상디자인 관련 심판청구는 70건이었다. 이중 심판청구가 기각된 41건은 모두 그 디자인 분야... - 보호조치 노력이 없으면 영업비밀로 인정 안해
핵심기술을 특허출원하지 않고 영업비밀로 관리하는 중소기업이라면 대기업과 같은 수준은 아니더라도, 핵심기술 보호를 위해 ‘최소한의 노력’을 기울여야만 한다. 중요 문서가 담긴 사물함에 자물쇠를 채웠는지, 대외비 문서로 분류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