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이코노미

정책법률

올해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사업 예산은 지난해 대비 4141억원(38.5%) 증액된 1조 4885억원 규모로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의 문이 더욱 확대된다. 출연·보조 방식에서 벗어난 투자방식의 R&D 지원과 개별 기업이 아닌 기술기반의 컨소시엄...

주총시 임원선임, 검증절차 깐깐하게 한다

앞으로 임원 선임 목적의 주주총회 개최시 법령상 결격사유가 있는지 여부도 함께 공지된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상법·자본시장법·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2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명의 빌려준 것, 상법 책임 몰랐다’ 항변하지만

[고윤기 변호사의 기업법률] (81)이사회에 참여하지 않은 이사의 책임 최근 몇 년간 주식회사 임원의 의무 위반과 그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에 대한 판례가 꾸준히 나오고 있다. 이사와 감사로 법인에 등재가 되어 있지만, 사실상 ...

해외 인프라 시장 진출 1조원 금융지원

정부가 해외 인프라 시장 진출 기업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정부는 해외 인프라 시장의 구조변화기에 맞춰, 원활한 산업구조 전환을 위해 사업발굴부터 금융지원까지 수주 단계별 지원체계를 새롭게 정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일반식품도 건식처럼 기능성 표시 허용된다

앞으로 일반식품도 건강기능식품과 마찬가지로 기능성 표시를 할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과학적 근거가 충분한 경우 일반식품에도 기능성 표시를 허용하기로 하고, 구체적인 표시 방법과 기준을 마련해 12월31일 행정예고했다.

100억~300억 공사도 종심제로 낙찰자 선정

조달청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으로 종심제 대상이 300억원 이상에서 100억원 이상으로 확대됨에 따라, 현행 종심제를 바탕으로 간이형 종심제 심사기준을 마련해 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세무회계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제도 도입

국세청은 2020년부터 연구·인력개발비(R&D) 세액공제 적정 여부를 사전에 확인해주는 제도를 시행한다. 신청인이 사전심사 결과에 따라 법인세(소득세)를 신고한 경우 신고내용 확인 대상에서 제외되고, 이후 심사 결과와 다르게 과세처...

주택자금공제 신청할 때 내 요건 꼼꼼히 챙겨라

[채수왕 세무사의 생활세무] 근로자 본인이 직접 판단하지 않고,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자료를 일괄 출력해 연말정산 담당자에게 전달하면, 해당 전산자료에는 근로자 본인의 요건 및 주택요건 판단 없이 원리금상환액 모...

명의신탁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내 세금 추징

[채수왕 세무사의 생활세무] 현행세법에는 명의신탁재산에 대해 10년 내지 15년이 경과되면 세금을 부과할 수 없었으나, 2020년 1월1일 이후 부터는 명의신탁재산의 경우에도 10년, 15년 규정에 불구하고 명의신탁사실이 있음을 ...

해운기업 톤세 적용기한 2024년말까지 연장

해운기업에 대한 톤세의 적용기한이 2024년 말까지 연장된다. 해양수산부는 해운기업의 톤세 일몰 연장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안이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1일 밝혔다. 톤세는 외항 해운기업의 해운소득에 대해 실제 ...

장애인 정규직 채용 中企, 2년 2400만원 세액공제

[채수왕 세무사의 생활세무] 장애인 사업자 및 근로자는 세정지원을 받을 수 있다. 국세청에서는 장애인을 위한 세정지원을 점차 확대해 가고 있다. 우선 세정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장애인 사업장이란, 장애인이 대표이거나 장애인...

국세청 홈택스 초기화면이 ‘확’ 달라졌다

국세청이 14일부터 홈택스를 사용자 맞춤형 서비스로 개편해 새로 개통한다고 밝혔다. 개편 내용 중 가장 눈길을 끄는 부분은 납세자 유형을 고려한 맞춤형 서비스 메뉴다. 이전에는 모든 납세자에게 같은 메뉴를 제공했으나, 개편안은 ...

인사노무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개별근로자 동의도 필요

[‘노동OK’의 판례 리뷰] 노조 동의한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대법원은 “근로자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변경된 취업규칙은 집단적 동의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보다 유리한 근로조건을 정한 기존의 개별 근로계약 부분에 ...

개인 반대 노조 동의…취업규칙 불리한 변경은

[‘노동OK’의 판례 리뷰] 노조 동의한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근로자 과반수 이상으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회사에서는 노조의 동의를 받아 임금피크제를 시행할 수 있다. 노조가 없는 회사의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 ...

“육아휴직 간 전문의 한명도 없다, 말이 안돼”

아주대병원 노재성 교수는“의사들은 overwork(과로)하는 것에 대한 자부심이 있다. 환자를 위해 희생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 전통은 아닌데, 그것이 과도해지면 환자들에게 위험하다”며, 의사들을 지켜줄 수 있는 수단과 제도가 필...

헌재, 2018년 2019년 최저임금 고시 합헌

헌법재판소가 2018년과 2019년 최저임금 고시의 위헌 여부를 묻는 헌법소원에 대해 기각결정을 내렸다고 8일 밝혔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2018년 최저임금으로 이전해보다 16.4% 인상된 7530원을, 2019년 최저임금으로 10.9% 오른 8350원...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요건되면 신청 서둘러라

[이진우 노무사의 4대보험 실무]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을 신청하려면,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해, 기업 전체 근로자 수가 증가해야 한다. 다만, 기업규모별 청년 최저 고용요건이 있다. ▲30인 미만 사업장은 청년 1명 이상 신...

올해 최저임금…時 8590원, 月 179만5310원

2020년 최저임금은 시간급 8590원, 올해(8350원)보다 240원 올랐다. 인상률은 2.87%, 2010년(2.8%) 이래 가장 낮은 인상률이다. 최저임금을 월급으로 환산하면, 주 40시간 근무시(월 209시간 기준, 유급주휴 포함) 179만5310원이다. 업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