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에 3000억원 추가 지원 중소벤처기업부는 코로나19 여파로 유동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게 긴급경영안정자금 3000억원을 공급한다고 24일 밝혔다. 중기부는 올해 2월부터 8월까지 총 1조원의 긴급경영안정자금을 편성해 공급 중이다. 여기에 추가로 ...
‘청년특별구직지원금’ 신청하세요! 고용노동부가 적극적 구직의사를 가진 저소득·미취업 청년 20만명에게 ’청년특별구직지원금‘을 지원한다고 23일 밝혔다. 지원대상자에게는 구직지원금 50만원을 1회 지급한다. 본인이 희망하면 취업상담·알선, 직업훈련 등의 서비스...
200억↓ 건축공사도 수요기관 원하면 설계검토 그동안 총사업비 200억원 이상의 건축공사에 한정해 제공하던 ‘설계VE 서비스’가 수요기관이 요청하는 모든 사업으로 확대된다. 설계VE(Value Engineering)는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제75조에 따라 시설사업의 설계단계에서 설계의 경제...
‘계좌번호 변경’ 이메일 믿고, 대금결제 했는데[김범구 변호사의 무역물류 분쟁관리] 유선상의 방법 등으로 계좌 변경 여부를 확인하는 간단한 절차만으로도 이메일 해킹 피해를 막을 수 있는데, 그러지 못했다면 자신의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지 못한 것이다.
개인식별 정보 삭제 또는 복원불가능하게 해야 앞으로 개인정보처리자는 가명정보가 실제 사용되는 환경을 고려해 적정한 수준으로 가명처리하여 활용할 수 있게 된다. 가명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에 따라 새로 도입된 개념으로, 식별정보를 삭제 하거나 대체하는 등의 방법...
예전이나 지금이나 “구두약속도 계약” 묻는데[고윤기 변호사의 기업법률] (89)“구두약속 계약인가” 묻는데 사람들이 계약과 관련해서 가장 많이 물어보는 것은 “구두로만 약속했는데, 계약인가요?”이다. 이 질문은 필자가 10여년 전에 개업을 했을 때도 계약과 관련해서 ...
세무회계
불필요하게 지출되는 4대 보험료 있는지 체크[채수왕 세무사의 생활세무] 임원에 대한 4대보험 적용원칙은 해당 임원이 근로자인지 여부와 무관하게 대표이사를 포함한 모든 임원은 국민연금·건강보험 사업장 가입대상자다. 다만 무보수 대표이사의 경우 사업장(직장) 가입...
고용유지 중소기업, 최대 3년간 세무조사 유예 15일 국세청의 국세행정 운영방안에 따르면 노사간 고용안정협약을 체결한 중소기업은 최대 3년간 세무조사를 유예한다. 또 매출급감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고용을 유지하는 중소기업은 2021년 말까지 정기조사 선정대상에서 제외한...
사원용주택 종부세 합산배제 신고해야 국세청은 올해 11월 종합부동산세 정기고지에 앞서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부동산을 반영하기 위해 23만여명에게 신고안내문을 발송했다고 14일 밝혔다. 합산배제 신고란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주택이나 토지를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
‘리쇼어링’ 지원요건 완화…일자리 세제도 주목[중소기업이 주목해야 할 세법개정안㊦ 국내복귀 기업에 대해 각종 세제지원을 해왔다. 종전에는 국내사업장 신설만 세제지원을 받을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국내사업장을 증설하는 방식으로 복귀하는 경우도 대상에 포함된...
직전 3년보다 늘어난 투자액 13%를 세액공제[중소기업이 주목해야 할 세법개정안㊤] 올해 정부 세법개정안을 자세히 살펴보면, 중소기업이 관심을 갖고 장기적으로 대비해야 할 세제개편 사항들이 눈에 띈다. 당장 올해 투자계획과 연관이 있을 수 있는 투자세액공제...
부당한 관세행정 있다면 납세자보호관 통해 해결[김진규 관세사의 돈버는 무역실무] 관세분야의 납세자보호관 제도는 관세당국의 위법·부당한 처분 등으로 인해 권리가 침해된 경우, 납세자가 권리구제를 요청하면 이를 전담해 처리하는 제도다. 전문지식을 갖춘 관세사, 변호...
인사노무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과 정규직 전환기대권[김우탁 노무사의 인사급여 실무]사용자가 기간제 근로자와의 분쟁을 피하기 위해서는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기 이전부터 기간제 근로자가 담당하게 될 업무의 상시·지속성 여부, 정규직 전환 규정 등을 명확하게 구분해 관리해...
종합건설사 사업주 교육, 안전하게 인터넷으로 안전보건공단은 종합건설업체 사업주를 대상으로 매년 실시하는 ‘건설현장 사고·사망 예방 사업주(관리자) 교육’을,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집체교육 대신 인터넷 원격교육으로 시행한다. 교육대상은 전년도 시공능력평가액 순위 ...
코로나19로 선택적 근로시간제 도입하려는데[정원석 노무사의 노동정책 풀이] 근로자가 자유롭게 근로시간을 선택할 수 있는 선택적 근로시간 제도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선택적 근로시간제도는 중요한 코어(core) 시간대를 의무근로시간대로 설정해 회사 차원에서의 ...
채용·근무·교육도 ‘언택트’…포스트 코로나 HR 상반기에 언택트 채용을 실시한 대기업들은 금년도 지원자들이 예년보다 우수하다며 만족감을 드러낸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주요 대학 뿐 아니라 아이비리그 출신을 포함한 전세계 유수 대학에서 많은 지원자가 몰렸기 때문이다. 비대면...
사업주 구직자 성추행, 업무상 위력에 의한 것[‘노동OK’의 판례 리뷰] 사업주의 구직자 성추행도 업무상 위력㊦ 편의점 아르바이트 구인광고를 보고 연락한 10대 남성 구직자를 성추행한 사건에서, 대법원은 사용자나 근로자처럼 명확한 고용관계가 형성되지 않은 불...
사업주, 특수고용직 피보험자격 취득·상실 신고 특수고용직에게 고용보험을 적용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개정안이 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법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앞서 2018년 7월 고용보험위원회에서 특수고용직과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방안이 ...
특허변리
상표·디자인 침해, 아이디어 탈취하면 3배 배상 특허청은 상표·디자인 침해나 아이디어 탈취에 대해 3배 배상을 하는 상표법과 디자인보호법, 부정경쟁방지법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5일 밝혔다. 상표법과 디자인보호법 개정안은 고의로 상표권이나 디자인권을 침해한 경우...
4차 산업혁명 기술 특허비중 10년만에 2배로 전체 특허출원에서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 비중이 10년만에 2배 이상 증가했다. 17일 특허청이 발간한 4차 산업혁명 관련기술 분야 출원 통계집에 따르면,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은 2010년에만 해도 전체 특허출원의 3.2%였으나, 2019...
영국내 상표·디자인권 英지식재산청에 직접 출원 올해 연말까지로 예정된 브렉시트 전환기간 만료에 대비해, 영국에서 기존 EU상표·디자인권을 보유하고 있거나 권리를 받고자 하는 기업은 관련 정보를 미리 확인해 준비할 필요가 있다. 16일 특허청에 따르면, 브렉시트 전환기간 종료...
반려상품 상표출원 ‘식이보충제’가 최다 증가 특허청은 애견과 애묘 등 반려상품과 관련된 상표출원이 2014년 7546건에서 2019년 1만3256건으로 증가했다고 10일 밝혔다. 지난 5년간 반려상품 상표출원 증가율은 연평균 12% 이상을 기록했다. 상표출원 시 지정하는 상품 및 서비스업 ...
한국, 글로벌 혁신지수 10위권 최초 진입 한국이 글로벌 혁신지수 10위권에 최초로 진입했다. 3일 특허청에 따르면 지식재산권분야 UN산하 국제기구인 세계지식재산기구(WIPO)가 2일 발표한 글로벌 혁신지수에서 한국이 10위를 기록했다. 글로벌 혁신지수는 WIPO, 유럽경영대학원...
그늘막·온기텐트 등 생활밀착형 아이디어 활발 과거의 공공디자인이 도시의 기능성을 높이고 미관을 개선하는 데 중점을 뒀다면, 이제는 추위나 더위를 막아주고 범죄로부터 시민을 보호하는 생활밀착형 공공디자인으로 진화하면서 관련 디자인 물품의 출원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
중소벤처기업부는 코로나19 여파로 유동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게 긴급경영안정자금 3000억원을 공급한다고 24일 밝혔다. 중기부는 올해 2월부터 8월까지 총 1조원의 긴급경영안정자금을 편성해 공급 중이다. 여기에 추가로 ...
고용노동부가 적극적 구직의사를 가진 저소득·미취업 청년 20만명에게 ’청년특별구직지원금‘을 지원한다고 23일 밝혔다. 지원대상자에게는 구직지원금 50만원을 1회 지급한다. 본인이 희망하면 취업상담·알선, 직업훈련 등의 서비스...
그동안 총사업비 200억원 이상의 건축공사에 한정해 제공하던 ‘설계VE 서비스’가 수요기관이 요청하는 모든 사업으로 확대된다. 설계VE(Value Engineering)는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제75조에 따라 시설사업의 설계단계에서 설계의 경제...
[김범구 변호사의 무역물류 분쟁관리] 유선상의 방법 등으로 계좌 변경 여부를 확인하는 간단한 절차만으로도 이메일 해킹 피해를 막을 수 있는데, 그러지 못했다면 자신의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지 못한 것이다.
앞으로 개인정보처리자는 가명정보가 실제 사용되는 환경을 고려해 적정한 수준으로 가명처리하여 활용할 수 있게 된다. 가명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에 따라 새로 도입된 개념으로, 식별정보를 삭제 하거나 대체하는 등의 방법...
[고윤기 변호사의 기업법률] (89)“구두약속 계약인가” 묻는데 사람들이 계약과 관련해서 가장 많이 물어보는 것은 “구두로만 약속했는데, 계약인가요?”이다. 이 질문은 필자가 10여년 전에 개업을 했을 때도 계약과 관련해서 ...
[채수왕 세무사의 생활세무] 임원에 대한 4대보험 적용원칙은 해당 임원이 근로자인지 여부와 무관하게 대표이사를 포함한 모든 임원은 국민연금·건강보험 사업장 가입대상자다. 다만 무보수 대표이사의 경우 사업장(직장) 가입...
15일 국세청의 국세행정 운영방안에 따르면 노사간 고용안정협약을 체결한 중소기업은 최대 3년간 세무조사를 유예한다. 또 매출급감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고용을 유지하는 중소기업은 2021년 말까지 정기조사 선정대상에서 제외한...
국세청은 올해 11월 종합부동산세 정기고지에 앞서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부동산을 반영하기 위해 23만여명에게 신고안내문을 발송했다고 14일 밝혔다. 합산배제 신고란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주택이나 토지를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
[중소기업이 주목해야 할 세법개정안㊦ 국내복귀 기업에 대해 각종 세제지원을 해왔다. 종전에는 국내사업장 신설만 세제지원을 받을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국내사업장을 증설하는 방식으로 복귀하는 경우도 대상에 포함된...
[중소기업이 주목해야 할 세법개정안㊤] 올해 정부 세법개정안을 자세히 살펴보면, 중소기업이 관심을 갖고 장기적으로 대비해야 할 세제개편 사항들이 눈에 띈다. 당장 올해 투자계획과 연관이 있을 수 있는 투자세액공제...
[김진규 관세사의 돈버는 무역실무] 관세분야의 납세자보호관 제도는 관세당국의 위법·부당한 처분 등으로 인해 권리가 침해된 경우, 납세자가 권리구제를 요청하면 이를 전담해 처리하는 제도다. 전문지식을 갖춘 관세사, 변호...
[김우탁 노무사의 인사급여 실무]사용자가 기간제 근로자와의 분쟁을 피하기 위해서는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기 이전부터 기간제 근로자가 담당하게 될 업무의 상시·지속성 여부, 정규직 전환 규정 등을 명확하게 구분해 관리해...
안전보건공단은 종합건설업체 사업주를 대상으로 매년 실시하는 ‘건설현장 사고·사망 예방 사업주(관리자) 교육’을,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집체교육 대신 인터넷 원격교육으로 시행한다. 교육대상은 전년도 시공능력평가액 순위 ...
[정원석 노무사의 노동정책 풀이] 근로자가 자유롭게 근로시간을 선택할 수 있는 선택적 근로시간 제도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선택적 근로시간제도는 중요한 코어(core) 시간대를 의무근로시간대로 설정해 회사 차원에서의 ...
상반기에 언택트 채용을 실시한 대기업들은 금년도 지원자들이 예년보다 우수하다며 만족감을 드러낸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주요 대학 뿐 아니라 아이비리그 출신을 포함한 전세계 유수 대학에서 많은 지원자가 몰렸기 때문이다. 비대면...
[‘노동OK’의 판례 리뷰] 사업주의 구직자 성추행도 업무상 위력㊦ 편의점 아르바이트 구인광고를 보고 연락한 10대 남성 구직자를 성추행한 사건에서, 대법원은 사용자나 근로자처럼 명확한 고용관계가 형성되지 않은 불...
특수고용직에게 고용보험을 적용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개정안이 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법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앞서 2018년 7월 고용보험위원회에서 특수고용직과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방안이 ...
특허청은 상표·디자인 침해나 아이디어 탈취에 대해 3배 배상을 하는 상표법과 디자인보호법, 부정경쟁방지법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5일 밝혔다. 상표법과 디자인보호법 개정안은 고의로 상표권이나 디자인권을 침해한 경우...
전체 특허출원에서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 비중이 10년만에 2배 이상 증가했다. 17일 특허청이 발간한 4차 산업혁명 관련기술 분야 출원 통계집에 따르면,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은 2010년에만 해도 전체 특허출원의 3.2%였으나, 2019...
올해 연말까지로 예정된 브렉시트 전환기간 만료에 대비해, 영국에서 기존 EU상표·디자인권을 보유하고 있거나 권리를 받고자 하는 기업은 관련 정보를 미리 확인해 준비할 필요가 있다. 16일 특허청에 따르면, 브렉시트 전환기간 종료...
특허청은 애견과 애묘 등 반려상품과 관련된 상표출원이 2014년 7546건에서 2019년 1만3256건으로 증가했다고 10일 밝혔다. 지난 5년간 반려상품 상표출원 증가율은 연평균 12% 이상을 기록했다. 상표출원 시 지정하는 상품 및 서비스업 ...
한국이 글로벌 혁신지수 10위권에 최초로 진입했다. 3일 특허청에 따르면 지식재산권분야 UN산하 국제기구인 세계지식재산기구(WIPO)가 2일 발표한 글로벌 혁신지수에서 한국이 10위를 기록했다. 글로벌 혁신지수는 WIPO, 유럽경영대학원...
과거의 공공디자인이 도시의 기능성을 높이고 미관을 개선하는 데 중점을 뒀다면, 이제는 추위나 더위를 막아주고 범죄로부터 시민을 보호하는 생활밀착형 공공디자인으로 진화하면서 관련 디자인 물품의 출원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