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일자리 늘린 中企, 무보한도 우대·수수료 할인 근로여건을 개선하고, 청년 일자리를 늘리거나 새로 만든 수출 중소·중견기업은 무역보험 한도를 우대받고 수수료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다. 청년 일자리를 창출한 기업에는 보험·보증 한도를 최대 2배까지 확대하고, 수수료는 최대 50...
공모전 아이디어…‘권리포기’ 요구 가능성 커져[고윤기 변호사의 기업법률] ㊻아이디어 도용과 손해배상 법의 취지는 좋지만, 아이디어 제공자의 입장에서 앞으로 유의해야할 점이 있다. 이 법이 시행된 이후에 나오는 공모, 입찰, 사업제안 등에는 권리포기 조항이 들어...
장애인 고용부담금, 기업규모별로 차등 적용 대기업의 장애인고용 의무 이행률을 높이기 위해 제재와 지원이 강화된다. 19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발표된 ‘제5차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기본계획(2018~2022)’에 따르면, 지난해 6월 기...
가맹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세부기준 마련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월 공포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정한 신고포상금 세부기준, 과태료 부과기준 등을 담은 동법 시행령 개정안을 17일부터 5월28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가맹거래법은 동법 ...
주식명의신탁…주식 돌려 받으려면 세금 내나[고윤기 변호사의 기업법률] ㊺주식명의신탁과 상속㊦ 주식의 명의신탁 관계를 제일 잘 아는 것은 창업자다. 따라서 창업자가 명의신탁 주식을 직접 회수해서 정리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 창업자가 사망하게 되면, 상...
정책자금, 일자리·혁신·수요자·공정경제 키워드 올해 정책자금 편성을 보면, 창업기업자금 증가가 눈에 띈다. 창업기업자금은 지난해 대비 2160억원 증가한 1조8660억원이다. 긴급경영안정자금도 경기회복 지연, 보호무역 피해 등 대내외 불안요인에 대응하기 위해 긴급 유동성 공급을 ...
세무회계
테이블 구입했는데…투자세액공제 받을수 있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차량 및 운반구, 공구, 기구 및 비품 ▲선박 및 항공기 ▲부속설비를 포함한 건물과 구축물 등은 투자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비품의 경우 거래단위 취득가액이 20만원이상이고, 고유업무...
‘억울하게’ 부과된 세금, 그대로 납부해야 하나[채수왕 세무사의 생활세무] 국세청의 세무조사나 사후관리감사 결과 후 납세자에게 세금을 고지하기 전에 조사결과통지서를 먼저 발송하게 되는데, 납세자가 세무조사 등의 결과에 대해 수긍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 이때 본 통...
업무용 승용차를 법인대표가 ‘사적’ 사용했다면[최대영 세무사의 세금이야기] 법인 업무용 승용차와 관련된 비용은 2016년부터 일정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비용으로 인정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이는 법인 소유차량의 사적 사용을 억제하고, 고가의 승용차 구입 및 임차를 억...
영세납세자 권리구제 ‘국선대리인’ 제도 활용 경제적인 사정 등으로 세무대리인을 고용할 수 없는 영세납세자가 권리구제를 받으려면, 국선대리인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특히 올해 2월부터는 청구세액 요건이 기존 1000만원 이하에서 3000만원 이하로 확대됐다. 20일 국세청은 세무...
직원 추가채용 했다면…‘사회보험료 세액공제’[채수왕 세무사의 생활세무] 매년 3월 법인사업자가 세금신고를 할 때, 수많은 세액공제감면 규정 중 ‘놓치기 쉬운’ 대표적인 규정 하나가 있다. 실무상 공제감면 계산과정이 복잡하나, 꼭 챙겨볼 필요가 있는 규정은 중소기업 ...
수입통관 일시 자금경색…신고납부세액 연장 수입통관단계에서 일시적인 자금경색이 발생한 기업은 신고납부세액의 납기를 연장하거나 분할납부할 수 있게 된다. 관세청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관세행정 세정지원 종합대책인 ‘New Start Plan 2018’을 본격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
인사노무
고객 ‘갑질’에 업무 중단·전환…감정노동자 보호[정원석 노무사의 노동정책 풀이] 요즘 노동이슈 가운데 하나를 꼽으라고 한다면 단연 ‘갑을 관계’다. 우리 노동법 체계는 사용자와 근로자를 대등한(혹은 대등해야 할) 당사자로 규정하고 있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특히 ...
무단결근일 계산…주휴일 빼고, 비번 포함한다[무단결근으로 인한 징계처분의 정당성㊦] 징계사유가 ‘7일 이상 계속 무단결근’인 경우 결근한 첫날과 마지막 날 사이에 주휴일 또는 비번일이 포함되면 결근일을 어떻게 계산하는가. 결론을 먼저 말하면, 주휴일은 결근...
사용자 불법행위로 인한 ‘산재’…손배청구 가능[‘노동OK’의 판례 리뷰] 사용자 불법행위로 인한 스트레스㊦ 재판부는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피용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신체·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인적·물적 ...
사용자 불법행위…스트레스로 인한 질병 ‘산재’[‘노동OK’의 판례 리뷰] 사용자 불법행위로 인한 스트레스㊤ 사용자의 불법행위는 형사처분으로 매듭지어졌지만, 불법·부당노동행위로 인한 조합원들의 정신적 고통은 끝나지 않았다. 파업종료 후에도 유성지회 조합원들...
5일↑ 결근 감봉정직 규정, 4일 결근 해고했다면[무단결근으로 인한 징계처분의 정당성㊥] 무단결근에 따른 징계처분의 당부를 다툰 사건에서 많이 나타나는 쟁점 중 하나가 징계양정 문제다. 법원은 1개월의 기간 동안 3일 연속 무단결근한 것을 해고사유로 규정한 단체...
‘무단결근’ 규정만 정비해도 노사다툼 여지 줄어[무단결근으로 인한 징계처분의 정당성㊤] 무단결근은 근로계약에 정한 근로자의무, 근로제공의무를 위반했다는 점에서 그 자체만으로도 불이익처분(징계) 사유가 될 수 있다. 아울러 무단결근은 업무차질, 동료근로자에게...
특허변리
4차 산업혁명 기술 6개월 안에 특허심사 끝낸다 기술 특허출원시 인공지능·사물인터넷 등 4차산업혁명 관련7대 분야를 우선심사대상으로 추가한 개정 특허법 시행령이 24일부터 시행된다. 우선심사는 국가 차원의 정책이나 출원인의 이익을 위해 긴급처리가 필요한 출원을 일반출원보...
식별력 부족한 상표, 소비자로부터 인정받아라[중소기업 이제 IP다, IP!!] ⑲식별력 없는 상표 식별력이 없는 상표는 그 자체로 상표 등록을 받을 수 없다. 상표 등록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은 곧 특정인이 독점할 수 없다는 것이다. 상표법은 이러한 식별력이 없는 상표를...
특허침해 경고장…‘특허청구범위’부터 검토를[중소기업 이제 IP다, IP!!] ⑱특허침해 경고장 대처 경고장은 사실행위일 뿐 경고장 그 자체만으로 등록된 특허에 대한 침해가 성립되지는 않는다. 특허침해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대상이 되는 특허권이 현재 유효하게 등록...
외주제작 제품브로슈어 ‘글꼴’ 저작권 침해인가[중소기업 이제 IP다, IP!!] ⑰글자체와 권리 외주업체에 제품 브로셔(혹은 홈페이지나 간판) 제작을 의뢰해 이를 사용하고 있는데, 글꼴(글자체) 개발업체로부터 제품 브로셔에 사용된 글자체는 본인들이 개발한 글자체니, ...
정부 R&D 특허 수는 늘었지만, 질적 수준 낮아 정부 연구개발(R&D) 사업으로 창출된 특허의 수는 크게 늘었지만, 질적 수준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청·한국특허전략개발원이 22일 발표한 ‘정부 연구개발(R&D) 사업을 통해 최근 5년간(12~16년) 창출된 특허성과 조사·분석’ ...
특허수수료 돌려받고 연차등록료도 절반만 낸다 4월부터 중소·벤처기업은 특허등록을 위해 특허청에 납부한 수수료를 최대 50%까지 돌려받는다. 또 특허유지에 필요한 연차등록료도 절반으로 줄어든다. 특허청은 이런 내용을 담은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
근로여건을 개선하고, 청년 일자리를 늘리거나 새로 만든 수출 중소·중견기업은 무역보험 한도를 우대받고 수수료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다. 청년 일자리를 창출한 기업에는 보험·보증 한도를 최대 2배까지 확대하고, 수수료는 최대 50...
[고윤기 변호사의 기업법률] ㊻아이디어 도용과 손해배상 법의 취지는 좋지만, 아이디어 제공자의 입장에서 앞으로 유의해야할 점이 있다. 이 법이 시행된 이후에 나오는 공모, 입찰, 사업제안 등에는 권리포기 조항이 들어...
대기업의 장애인고용 의무 이행률을 높이기 위해 제재와 지원이 강화된다. 19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발표된 ‘제5차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기본계획(2018~2022)’에 따르면, 지난해 6월 기...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월 공포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정한 신고포상금 세부기준, 과태료 부과기준 등을 담은 동법 시행령 개정안을 17일부터 5월28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가맹거래법은 동법 ...
[고윤기 변호사의 기업법률] ㊺주식명의신탁과 상속㊦ 주식의 명의신탁 관계를 제일 잘 아는 것은 창업자다. 따라서 창업자가 명의신탁 주식을 직접 회수해서 정리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 창업자가 사망하게 되면, 상...
올해 정책자금 편성을 보면, 창업기업자금 증가가 눈에 띈다. 창업기업자금은 지난해 대비 2160억원 증가한 1조8660억원이다. 긴급경영안정자금도 경기회복 지연, 보호무역 피해 등 대내외 불안요인에 대응하기 위해 긴급 유동성 공급을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차량 및 운반구, 공구, 기구 및 비품 ▲선박 및 항공기 ▲부속설비를 포함한 건물과 구축물 등은 투자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비품의 경우 거래단위 취득가액이 20만원이상이고, 고유업무...
[채수왕 세무사의 생활세무] 국세청의 세무조사나 사후관리감사 결과 후 납세자에게 세금을 고지하기 전에 조사결과통지서를 먼저 발송하게 되는데, 납세자가 세무조사 등의 결과에 대해 수긍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 이때 본 통...
[최대영 세무사의 세금이야기] 법인 업무용 승용차와 관련된 비용은 2016년부터 일정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비용으로 인정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이는 법인 소유차량의 사적 사용을 억제하고, 고가의 승용차 구입 및 임차를 억...
경제적인 사정 등으로 세무대리인을 고용할 수 없는 영세납세자가 권리구제를 받으려면, 국선대리인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특히 올해 2월부터는 청구세액 요건이 기존 1000만원 이하에서 3000만원 이하로 확대됐다. 20일 국세청은 세무...
[채수왕 세무사의 생활세무] 매년 3월 법인사업자가 세금신고를 할 때, 수많은 세액공제감면 규정 중 ‘놓치기 쉬운’ 대표적인 규정 하나가 있다. 실무상 공제감면 계산과정이 복잡하나, 꼭 챙겨볼 필요가 있는 규정은 중소기업 ...
수입통관단계에서 일시적인 자금경색이 발생한 기업은 신고납부세액의 납기를 연장하거나 분할납부할 수 있게 된다. 관세청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관세행정 세정지원 종합대책인 ‘New Start Plan 2018’을 본격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
[정원석 노무사의 노동정책 풀이] 요즘 노동이슈 가운데 하나를 꼽으라고 한다면 단연 ‘갑을 관계’다. 우리 노동법 체계는 사용자와 근로자를 대등한(혹은 대등해야 할) 당사자로 규정하고 있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특히 ...
[무단결근으로 인한 징계처분의 정당성㊦] 징계사유가 ‘7일 이상 계속 무단결근’인 경우 결근한 첫날과 마지막 날 사이에 주휴일 또는 비번일이 포함되면 결근일을 어떻게 계산하는가. 결론을 먼저 말하면, 주휴일은 결근...
[‘노동OK’의 판례 리뷰] 사용자 불법행위로 인한 스트레스㊦ 재판부는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피용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신체·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인적·물적 ...
[‘노동OK’의 판례 리뷰] 사용자 불법행위로 인한 스트레스㊤ 사용자의 불법행위는 형사처분으로 매듭지어졌지만, 불법·부당노동행위로 인한 조합원들의 정신적 고통은 끝나지 않았다. 파업종료 후에도 유성지회 조합원들...
[무단결근으로 인한 징계처분의 정당성㊥] 무단결근에 따른 징계처분의 당부를 다툰 사건에서 많이 나타나는 쟁점 중 하나가 징계양정 문제다. 법원은 1개월의 기간 동안 3일 연속 무단결근한 것을 해고사유로 규정한 단체...
[무단결근으로 인한 징계처분의 정당성㊤] 무단결근은 근로계약에 정한 근로자의무, 근로제공의무를 위반했다는 점에서 그 자체만으로도 불이익처분(징계) 사유가 될 수 있다. 아울러 무단결근은 업무차질, 동료근로자에게...
기술 특허출원시 인공지능·사물인터넷 등 4차산업혁명 관련7대 분야를 우선심사대상으로 추가한 개정 특허법 시행령이 24일부터 시행된다. 우선심사는 국가 차원의 정책이나 출원인의 이익을 위해 긴급처리가 필요한 출원을 일반출원보...
[중소기업 이제 IP다, IP!!] ⑲식별력 없는 상표 식별력이 없는 상표는 그 자체로 상표 등록을 받을 수 없다. 상표 등록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은 곧 특정인이 독점할 수 없다는 것이다. 상표법은 이러한 식별력이 없는 상표를...
[중소기업 이제 IP다, IP!!] ⑱특허침해 경고장 대처 경고장은 사실행위일 뿐 경고장 그 자체만으로 등록된 특허에 대한 침해가 성립되지는 않는다. 특허침해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대상이 되는 특허권이 현재 유효하게 등록...
[중소기업 이제 IP다, IP!!] ⑰글자체와 권리 외주업체에 제품 브로셔(혹은 홈페이지나 간판) 제작을 의뢰해 이를 사용하고 있는데, 글꼴(글자체) 개발업체로부터 제품 브로셔에 사용된 글자체는 본인들이 개발한 글자체니, ...
정부 연구개발(R&D) 사업으로 창출된 특허의 수는 크게 늘었지만, 질적 수준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청·한국특허전략개발원이 22일 발표한 ‘정부 연구개발(R&D) 사업을 통해 최근 5년간(12~16년) 창출된 특허성과 조사·분석’ ...
4월부터 중소·벤처기업은 특허등록을 위해 특허청에 납부한 수수료를 최대 50%까지 돌려받는다. 또 특허유지에 필요한 연차등록료도 절반으로 줄어든다. 특허청은 이런 내용을 담은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