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법률
- 원재료비·최저임금 오르면 납품대금 조정 협의
최저임금이 최근 3년간의 평균 상승률 이상으로 올랐을 때 계약금액의 10% 이상을 노무비가 차지한다면, 납품업체가 납품대금 조정 협의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또 특정 원재료비가 계약금액의 10% 이상을 차지하고, 그 가격이 10% 이상...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임차권’ 주장하려면
[상가변호사닷컴의 상가법이야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임차인이 제3자에 대해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있는데 이를 대항력이라 한다. 임차권을 등기한 것과 같은 효력을 갖게 되는 것이... - 부정당업자 제재후 소액수의계약 6개월간 배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업체가 해당 제재기간이 경과한 이후에도 1년간 소액의 수의계약을 할 수 없었으나, 앞으로는 그 기간이 6개월로 단축된다. 조달청은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시설공사계약업무처리규정’을 개정해... - 데이터 구매해 가공하려해도 비싸 주저한다면
데이터바우처 지원사업은 데이터 구축·가공·유통 등 각 단계를 유기적으로 연계하고, 데이터 구매·가공을 통한 거래를 확대함으로써 데이터·AI 산업 활성화 및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데이터활용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벤처기업... - 5년간 외국에서 국내로 복귀한 기업, 고작 52개사
해외진출기업이 국내로 복귀하면 일자리 창출과 투자촉진, 지역발전 등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유턴기업을 대상으로 정부가 다양한 지원을 하는 이유다. 시작은 2013년 12월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유턴법)... - 운송인 잘못으로 운송물 전부 잃었다 찾았다면
[김범구 변호사의 무역물류 분쟁관리] 운송물이 멸실됐다가, 선하증권의 소지인이 그 운송물의 점유를 취득해 선하증권 소지인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한 경우, 선하증권 소지인에게 운송물의 멸실로 인한 손해가 발생한 것이라고 볼...
세무회계
- 일자리 만든 기업, 수출·혁신 中企도 관세조사 유예
수출 중소기업과 혁신 중소기업 그리고 일자리 창출 기업도 1년간 관세조사 유예 혜택을 받게 된다. 관세청은 “일자리 으뜸기업, 신설기업, 뿌리기술전문기업 등과 함께 특별재난지역이나 경기침체로 인한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들이 ... - 이체수수료 없이 세금 내는 국세계좌 납부서비스
이체수수료 없이 세금을 납부할 수 있는 ‘국세계좌 납부서비스’가 10일부터 시행된다. 지금까지는 국민, 기업, 신한, 우리, 하나 등 5개 은행을 제외한 은행에서 가상계좌로 세금을 납부하면 이체수수료를 내야 했다. 이용방법은 현행 ... - 3주택 이상 다주택자 ‘보증금 이자상당액’ 과세
[채수왕 세무사의 생활세무] 주택임대사업자의 기본적인 과세 방법은, 연간 임대수입 금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지 여부 및 주택임대사업자등록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우선 임대수입이 2000만원을 넘는다면, 일반적인 종합소득... - 납부기한 연장할 때 ‘세금포인트’로 담보 면제
세금포인트는 납부한 세금을 포인트로 환산해 적립했다가, 추후 납부기한 연장이나 징수유예 등 납세담보가 필요할 때 담보면제로 사용할 수 있다. 납부기한 연장은 자진신고 세금의 납부기한을 연장하는 제도이며, 징수유예는 고지된 세... - 수입금액 귀속시기 따져보고 ‘세무조정’ 거쳐야
3월은 12월 결산법인이 법인세를 신고납부하는 달이다. 31일이 휴일인 관계로 4월1일까지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지난 1일부터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편리하게 전자신고를 할 수 있다. 법인세 신고기한을 넘기거나 오류가 발생하면... - 체납세금 없는 소기업은 지방세 세무조사 유예
기업 등 지방세 납세자는 통상 4년 단위로 지자체의 지방세 정기세무조사 대상이 되나, 체납세금이 없는 전국 342만 소기업(소상공인 포함) 가운데 올해 세무조사 대상인 소기업은 1년간 세무조사가 유예된다. 다만, 10억원 이상의 부동...
인사노무
- 수습 끝났는데 업무지시하고 본채용 안 했다면
[정원석 노무사의 노동정책 풀이] 수습근로자가 수습기간이 도과했는데도 불구하고 근로를 계속 제공하고 있었고, 회사는 그 사실을 알면서도 구체적 지휘감독하에서 계속해 노무를 수령한 경우, 해당 근로자는 이미 수습기간이 ... - 회사가 예측 못한 재정적 부담은 어느정도 일까
[‘노동OK’의 판례 리뷰] 기아차·시영운수 통상임금소송㊦ 최근 시영운수 통상임금판결(대법원)과 서울고법의 기아차 통상임금판결(서울고법)은 향후 법원이 신의칙 적용 요건을 보다 엄격하게 판단할 것임을 예고한 것으... - 통상임금소송, 신의칙 위반 판단기준 엄격해져
[‘노동OK’의 판례 리뷰] 기아차·시영운수 통상임금소송㊤ 대법원 전합판결 이후 노동법 전문가 대다수는 신의칙 적용 요건이 불확정적인 개념이라고 지적하고, 도대체 ‘예측하지 못한 새로운 재정적 부담’이 어느 정도... - 300인 이상 기업, 주 52시간제 위반하면 처벌
주 52시간제의 계도기간이 지난달 31일로 끝나면서, 300인 이상 기업의 경우 4월1일 이후 주 52시간제를 위반할 경우 처벌을 받게 된다. 주 52시간제를 위반하다 적발된 사업주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 산재·고용·건강, 매년 보수총액신고 통해 정산
[이진우 노무사의 4대보험 실무] 보수총액신고 대상 근로자를 누락하고 신고하거나 보수총액신고는 했으나 실제 신고해야 하는 보수총액보다 부족하거나 초과하는 경우 또는 일용근로자 또는 그 밖의 근로자 보수총액을 누락하거... - 퇴직자유 제한하는 교육비 반환약정은 무효다
[김우탁 노무사의 인사급여 실무] 일부 회사는 직원이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회사에 일정한 기간 반드시 재직할 것을 교육 참여의 조건으로 하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석사학위 취득 후 3년 동안은 반드시 우리 회사에 재직해...
특허변리
- 특허발명 전 이미 발명 됐는지 반드시 확인하라
[김범구 변호사의 지적재산권] 특허발명 전, 업무(직업)로서 행하는 자는 고도의 주의의무가 부과돼 있기에 선행되는 권리의 존재 여부에 대해 보다 세심하게 검토해야 한다. 특허법 제130조(과실의 추정)에 따르면, 타인의 특허... - 하자있는 특허 조기 취소…특허분쟁 예방한다
특허취소신청은 특허등록 후 6개월 이내 간편하게 증거자료만 제출하면, 심판관이 특허를 재검토하는 제도다. 종전에는 3개월 이내 가능했지만, 2017년 6개월로 연장됐다. 이는 등록 초기에 누구든지 하자있는 특허를 취소신청할 수 있게... - 후등록상표가 선등록상표권을 침해한 시점은
[김범구 변호사의 지적재산권] 상표법에 의해 등록된 상표는 그것이 무효이거나 취소되기 까지는 다같이 보호받아야 하며, 후등록상표가 선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하다고 하더라도 선출원등록상표에 대한 침해죄를 구성하지 않... - 중소·중견 IP비용 지원, 특허공제사업추진단 출범
특허공제사업은 특허분쟁 및 해외출원 등으로 발생하는 중소·중견기업의 지식재산 비용 부담을 분산·완화하기 위해 올해 신규로 추진되는 사업이다. 지난 1월 공모를 통해 특허공제사업 위탁기관으로 기술보증기금이 선정됐다. 특허공... - 맘에 드는데 등록된 상표라면 ‘불사용취소심판’
[중소기업 이제 IP다, IP!!] ㉓상표 ‘불사용취소심판’ 상표 출원을 할 당시에는 상표를 활발하게 사용을 했다고 하더라도, 취소심판 청구일 기준으로 3년간 사용실적이 없다면 취소될 수 밖에 없다. 요즘 인터넷이 워낙 ... - 공동저자, 내용 분리가능하면 공동저작물 아냐
[김범구 변호사의 지적재산권] 저작권법 제2조 제21호에 따르면, ‘공동저작물’은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창작한 저작물로서 각자의 이바지한 부분을 분리하여 이용할 수 없는 것을 말한다. 공동저작물의 요건은 ①객관적 요건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