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법률
- 부동산 매입 “경매 컨설팅업자 말만 믿고 낭패”
[고윤기 변호사의 기업법률] ㉗기업과 부동산 (1)경매와 정보수집 회사가 부동산을 사거나 임차할 때, 부동산의 현황을 잘 살피지 못해서 문제가 발생하는 일이 적지 않다. 조금만 더 신경 써서 검토하면 문제가 없을 것인... - 재무제표 좋아도 지속성 입증못하면 상장 안돼
주식시장 상장은 기업이 자금조달을 위해 시도하는 대표적인 방법이다. 상장을 위해선 한국거래소 상장심사를 통과해야 한다. 하지만 재무제표상 나타나는 매출 또는 순이익이 비슷함에도 어떤 기업은 상장을 승인받고, 어떤 기업은 승인... - 가지급금 때문에 상장 거부된 1500억 매출회사
A사는 한국거래소에 유가증권시장 상장 신청을 했다. A사는 상장 신청 직전연도 매출액이 1568억원, 순이익은 118억원을 시현했을 정도로 우량한 회사였다. 하지만 한국거래소는 A사의 상장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A사는 한국거래소... - 특허침해 경고장 받으면, 권리와 사실 파악부터
[고윤기 변호사의 기업법률] ㉖특허침해 경고장 받았다면 타인이 우리 회사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경우, 그 회사를 상대로 내용증명 우편을 통해 ‘경고장’을 발송하거나 침해금지 가처분, 손해배상 소송 등의 조치를 ... - 정부지원금 목적·성격을 알아야 받을 수 있다
기술력이나 사업성은 있지만, 금융권을 통해 자금조달이 어려운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에게 정부가 제공하는 저리장기대출은 매력적일 수 밖에 없는데, 우선 정부지원금 성격을 사전에 파악해 준비하는게 중요하다. 정부지원 정책자금은 ... - 中企·소상공 ‘집단자치’ 보장, 공정거래 확립을
[공정위 개혁 ㊥집단자치와 집단소송제, 징벌적 손배] 중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상생협약, 동반성장협약을 원활히 체결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과 중소상공인 단체의 단결권, 상생교섭권, 상생협약(동반성장협약) 체결요구권 ...
세무회계
-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합병·주식취득 세액공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합병 또는 주식취득이 이뤄진 경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합병법인이 지급하는 양도가액중 기술가치에 대해 10%를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1년이상 사업을 영위한 사업자간에 합병이 이뤄져야 하며 ▲양... - 이혼시 ‘부동산’ 위자료 지급…양도소득세 발생
[최대영 세무사의 세금이야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재산으로 위자료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대물변제에 해당해 지급자는 양도소득세 납부의무가 있다. 즉 금전을 지불할 경우 세금 문제가 발생하지 않지만, 지불해야하는 금전에 상... - ‘토지·건물’ 양도세 대상 재산을 상속받는다면
[채수왕 세무사의 생활세무] 상속재산가액이 상속공제액 이상인 경우에는 상속세 납부금액이 발생하게 되는데, 상속재산이 토지 또는 건물 등의 부동산인 경우 미리미리 증여해두는 것이 유리하다. 상속세는 상속이 이뤄지기 전 1... - 25억원 미만 주식 양도해도 세금은 0원 옳은가?
삼성전자 주식 24억9999만원을 보유하고 있는 주주가 이를 양도했을때 세금은 얼마일까? 정답은 0원이다. 현행 소득세법에서 대주주에 대해서만 주식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주주는 가족이나 친척 등 특수관계인을 포함... - 상속받은 주택 먼저 양도하면 세금이 부과된다
[최대영 세무사의 세금이야기] A씨의 경우 상속주택이 없다면, 1세대 1주택에 해당이 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그러나 아버지의 사망으로 인해 의도치 않게 2주택이 돼 양도소득세 부담이 생길 수 있는 것이다. 세법에서는 이... - 종합소득세 줄이려면 인건비 증빙서류 관리를
[채수왕 세무사의 생활세무] 음식점을 운영하다보면 영업을 하는데 들어간 비용을 제대로 챙기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음식재료 구입시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의 증빙을 그때그때 챙겨 둬야하는 것은 당연...
인사노무
- 산재 은폐하거나 원청 은폐 교사·공모 형사처벌
산업재해 발생사실을 은폐하면 이제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또 도급인이 고용한 근로자와 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통합해 공표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시행된다.
고용노동부는 산업재해 은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 고용·투자 한다면, 세금혜택 받는지도 체크를
일자리를 늘리는 민간기업에 대한 지원도 확대되고 있다. 기업이 특히 눈여겨볼 만한 것이 세금감면 혜택이다. 고용을 늘릴수록 세금부담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자금확보가 고민인 중소기업 입장에선 결코 놓쳐서는 안되는 혜택이다.... - 육아휴직중 아이와 함께 안 살아도 급여 받을까
[이진우 노무사의 4대보험 실무] 육아휴직 중 아이와 떨어져 살아도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최근 나와 관심을 모았다. 대법원은 “육아휴직에서 양육의 방식에 관해 일률적인 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으므로... - ‘체불임금 청산’ 왜 명절에만 떠들썩 요란할까
체불임금을 청산하기 위한 고용노동부의 ‘의지와 노력’은 예전과 크게 다르지 않다. 지난해, 지지난해에도 추석을 앞두고 ‘체불임금 청산 지도기간’은 있었다. 또 매년 설에 앞서 유사한 이름으로 체불임금을 청산하기 위한 고용노동... - 최저임금 인상 대비 임금구성항목 간소화 필요
[김우탁 노무사의 인사급여 실무]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정부의 의지가 확고한 가운데 기업들은 2018년도 인상된 최저임금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고민 중이며, 이에 대한 여러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 기업의 대응방안으로는 첫... - ‘고정, 정기, 일률’ 통상임금과 평균임금 개념 차이
[정원석 노무사의 노동정책 풀이] 최근 기아차 통상임금 판결로 통상임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통상임금은 연장근로수당 등 가산임금의 산정기초가 되므로, 인사실무에서는 반드시 관리해야하는 항목이다. 우리 노동관계...
특허변리
- 특허괴물 NPE로 인한 피해 中企도 예외 아니다
[2017 국정감사 현장] 국내기업에 대한 해외 특허괴물(특허관리전문회사, NPE:Non Practicing Entities)의 소송제기 그리고 중국의 상표권 침해가 빈번하게 일어남에도 정부의 대응은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13일 더불어민주... - “특허 접근 어렵지 않다”…특허정보넷 키프리스
[중소기업 이제 IP다, IP!!] ⑭특허 검색방법 특허청에서 제공하는 특허정보넷 키프리스(http://www.kipris.or.kr)에서 특허를 검색할 수 있다. 사이트에 접속해 검색을 원하는 키워드를 입력하면, 관련된 대한민국 특허뿐만 아니... - 특허·영업비밀 침해 최대 3배 징벌손배제 도입
하도급 관계가 아닌 경우에도 중소·벤처기업의 특허나 영업비밀을 침해하면, 최대 3배까지 손해배상액을 부과하는 징벌적 손배배상제가 도입된다. 또 공모전·거래상담 관계 등에서 제공된, 특허로 등록되지 않은 아이디어·사업기술 자... - 특허-PCT, 상표-마드리드, 디자인-헤이그 출원
해외 지식재산권(지재권) 분쟁이 늘면서, 지재권 보호가 주요 이슈로 떠올랐다. 지재권은 출원하고 등록받은 나라에 한해 독점·배타적으로 권리를 인정하는 ‘속지주의’를 따른다. 따라서 진출하고자 하는 국가의 특허청 등 관련기관에... - ‘아딸’ 상표, 누구 명의로 출원하는게 좋았을까
[중소기업 이제 IP다, IP!!] ⑬‘아딸’ 사례로 본 상표권 상표를 출원하려는 고객들로부터 종종 받는 질문이 있다. ▲상표를 회사이름으로 출원하는 것이 좋은지 아니면 ▲회사가 아닌 개인이름으로 출원하는 것이 좋은지 그리고... - 직무발명제 도입하면 세액공제·우대가점 있다
지식재산권이 기업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시대가 오면서 직무발명보상제도에 대한 기업의 관심이 늘고있다. 직무발명보상제도란 종업원 등이 회사업무 중에서 맡겨진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로부터 얻어진 아이디어로 발명을 한 경우 일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