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갱신 계약 ‘납품단가’ 별도 합의하도록 규정[조우성 변호사의 알쓸신法] ①계약기간조항 지난 계약기간 중에 원가(原價)가 급등해 이번 계약기간에는 납품가를 올리려고 했는데, 미처 납품단가를 조정하지 못한 상황에서 기간이 지나서 ‘동일한 조건’으로 갱신돼 버리면 ...
임대차계약기간 10년 넘어도 권리금 보호받아[김광호 변호사의 법률산책] ⑬상가 권리금 권리금 조항은 임차인이 상가건물에서 영업을 통해 영업이익을 얻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형성되고 상가건물과 불가분적으로 결부돼, 임대차 종료 이후 임차인이 회수하기 거의 불가능...
내년 2월부터 미세먼지 심한 날 5등급 차량 제한 5등급으로 분류된 차량은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 지역에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되는 내년 2월 15일부터 미세먼지 고농도 발생일에 운행을 제한 받는다.
납품 中企 ‘채무부담없이’ 매출채권 현금화 보증 일자리공급망 보증이란 ①수출구매기업이 은행과 사전에 약정을 체결한 후 ②납품 중소·중견기업이 납품계약에 따라 발생한 매출채권을 자사의 채무부담 없이 은행에서 즉시 현금화하고 ③수출구매기업이 은행에 이를 상환하지 못하는 ...
국세청, 고액 자산보유 미성년자 225명 세무조사 국세청이 증여세·소득세 등 고액의 세금 탈루 혐의가 있는 225명을 대상으로 세무조사에 착수한다고 28일 밝혔다. 조사대상은 소득 등 자금원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고액의 부동산·예금·주식 등을 보유하거나 부동산 임대소득을 얻...
전속고발권 폐지 시행 이전의 경성담합도 처벌대상 27일 공정위는 경성담합에 대해 전속고발권 폐지 적용시점을 앞당기는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대통령 재가절차를 거쳐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안이 국회 심의·의결을 거치면, 공정거래법 개정안 시...
세무회계
보유 주택 수에 따라 세율 다른데, 주택 수 계산은[채수왕 세무사의 생활세무] 2017년 8월 주택투기지정지역이 공고됨에 따라 올해 들어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 시행이 본격화됐다. 올해 4월 이후 양도분부터는 보유 주택 수에 따라 세율이 차등 적용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 규정...
‘방법을 모른다’며 세금계산서 발행 거부하면?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제도는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있는 사업자(일반과세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는 경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업자(매입자)가 관할세무서장의 확인을 받아 세금...
사업 어려운데…세금 납부 연기하는 방법 없나[채수왕 세무사의 생활세무] 모범납세자 지원제도 이외에도, 사업이 어려운 경우에는 세금 납부를 연기할 수도 있는데 이를 납기연장제도와 징수유예제도라고 한다. 납기연장제도란 납부기한 연장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납부기한 ...
잘못 신고, 더 낸 세금 돌려받으려면…경정청구 납세의무자가 납부해야 할 세금을 과다하게 신고했다면 경정청구를 통해 바로 잡아야 한다. 경정청구절차로 거쳐 이를 시정하지 않으면, 신고납부주의에 따라 당초 신고한대로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불이익을 받기 때문이다. 경정청구제...
세금신고 잘못했다면 수정신고해야…불이익↓ 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 등 신고납세제도가 적용되는 세금은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과세관청에 신고함으로써 조세채무가 확정되기 때문에 유의해야 한다. 납세자가 실수로 세액을 과소신고하거나 환급세액을 과다신고했다...
금융거래 ‘거부’하는 사업자는 의심해야 한다 창업을 하고 기업을 경영하면서 모든 거래는 금융거래를 해야 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국세공무원교육원 장영일 겸임교수는 “모든 거래를 금융거래로 해야 안전하다. 계좌로 돈을 주고 받아야 한다. 금융거래를 거부하는 사업자는 ...
인사노무
채용비리 책임 있지만, 회사 채용의무는 불인정[‘노동OK’의 판례 리뷰] 금융감독원 채용비리㊦ 최근 금융감독원 채용비리 사건과 관련된 민사소송에서, 재판부는 이 사건 채용절차가 “그 객관성과 공정성이 심각하게 훼손돼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고, ...
채용비리에 따른 피해자 정신적 고통 보상해야[‘노동OK’의 판례 리뷰] 금융감독원 채용비리㊤ 은행의 채용비리를 감시·감독하는 금감원조차 채용비리에서 자유롭지 못했다는 사실은 충격적이다. 금감원은 인사청탁을 받은 특정인을 합격시키기 위해 면접위원인 고위...
구내식당 아닌 식당에서 사고 발생…산재일까[이진우 노무사의 4대보험 실무] 근로복지공단은 식사를 위해 사업장 인근 식당으로 이동하거나 식사 후 사업장으로 복귀하는 도중에 다친 경우도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이와 관련된 지침을 마련해 지난 6월11일부터 시행하...
유연근무 도입시 적법 근로자대표와 합의해야[김우탁 노무사의 인사급여 실무]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해 실시하도록 하는 제도는 ▲3개월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 뿐만 아니라 ▲선택적 근로시간제(근로기준법 제52조) ▲보상 휴가제(근로기준법 제57조) ▲간주근로시간...
15시간씩 3일 근무…주 52시간 넘지 않았지만 그동안 모호해던 1주일의 개념을 개정법에서는 ‘휴일을 포함한 연속한 7일’이라고 규정했다. 이에따라 법정근로시간 주 40시간에, 노사 합의에 따라 1주일에 12시간의 연장근로가 가능하다.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2000만원 ...
외국인은 예외로 하고 내국인만 용모제한 ‘차별’[‘노동OK’의 판례 리뷰] 아시아나항공 ‘턱수염 전면금지’ 규정㊦ 아시아나항공 취업규칙인 ‘임직원 근무복장 및 용모 규정’에 남자직원 면도의무조항이 있지만 외국인의 경우 예외규정을 둔 것과 관련, 대법원은 면도...
특허변리
누군가 내 상표·상호로 도메인 사용하고 있다면[고윤기 변호사의 기업법률] (64)누군가 먼저 도메인 사용한다면 만약 누군가 나의 상표·상호 등으로 도메인을 만들어서 사용하고 있는데, 연락처를 알 수 있다면 직접 연락해 보는 것이 좋다. ‘평화적인 방법’으로 도메인을 ...
美中 ‘지재권’ 패권전쟁, 지재권 분쟁 대비해야 중국의 기술패권 전략도 위협적으로 진행된다. 손 교수는 “중국 반도체기업들은 기술격차를 단번에 줄이기 위해 미국과 대만의 반도체기업 인수합병을 시도하거나, 지분투자를 이어가고 있다”며 “단순히 인력 빼내기에 그치지 않고 기...
화재안전기술이 스마트형으로 진화한다 화재를 스스로 탐지해 진압하는 스마트형 소방장치, 로봇이나 드론을 이용한 소방장치 등 무인으로 작동되는 화재안전관리기술 관련 국제특허출원 공개 건수는 급증했다. 특허청에 따르면 2013년 41건이었던 원격 화재감시장치 국제특허...
‘부품 생산’만으로도 특허권자 법적 이익 침해[김범구 변호사의 지적재산권] 다른 부품 내지 체계(system) 등과의 결합을 전제로 하는 부품을 업무로써 생산했다면, 그 부품만의 생산만으로는 특허권자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주장할 수 없다. 하지만 다른 부품 ...
스마트팩토리 관련 특허 급증…中企가 45% 차지 스마트팩토리 생산방식은 기존 제조업의 생산방식 패러다임을 바꾸고 있다. 스마트팩토리라는 개념이 국내에 소개된 2016년 이후 관련 특허 출원이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스마트팩토리란 생산과정 전반에 정보통신기술(ICT)을 적용해, ...
수출 전에 지재권분쟁 예방컨설팅 필요하다 특허청과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은 특허와 상표와 같은 지식재산권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을 지원하고 있다. 수출을 앞두고 있는 기업이라면 국제 지재권분쟁 예방 컨설팅을 통해 해외경쟁사와의 분쟁 위험도를 미리 파악하고 분쟁시...
[조우성 변호사의 알쓸신法] ①계약기간조항 지난 계약기간 중에 원가(原價)가 급등해 이번 계약기간에는 납품가를 올리려고 했는데, 미처 납품단가를 조정하지 못한 상황에서 기간이 지나서 ‘동일한 조건’으로 갱신돼 버리면 ...
[김광호 변호사의 법률산책] ⑬상가 권리금 권리금 조항은 임차인이 상가건물에서 영업을 통해 영업이익을 얻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형성되고 상가건물과 불가분적으로 결부돼, 임대차 종료 이후 임차인이 회수하기 거의 불가능...
5등급으로 분류된 차량은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 지역에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되는 내년 2월 15일부터 미세먼지 고농도 발생일에 운행을 제한 받는다. 
일자리공급망 보증이란 ①수출구매기업이 은행과 사전에 약정을 체결한 후 ②납품 중소·중견기업이 납품계약에 따라 발생한 매출채권을 자사의 채무부담 없이 은행에서 즉시 현금화하고 ③수출구매기업이 은행에 이를 상환하지 못하는 ...
국세청이 증여세·소득세 등 고액의 세금 탈루 혐의가 있는 225명을 대상으로 세무조사에 착수한다고 28일 밝혔다. 조사대상은 소득 등 자금원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고액의 부동산·예금·주식 등을 보유하거나 부동산 임대소득을 얻...
27일 공정위는 경성담합에 대해 전속고발권 폐지 적용시점을 앞당기는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대통령 재가절차를 거쳐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안이 국회 심의·의결을 거치면, 공정거래법 개정안 시...
[채수왕 세무사의 생활세무] 2017년 8월 주택투기지정지역이 공고됨에 따라 올해 들어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 시행이 본격화됐다. 올해 4월 이후 양도분부터는 보유 주택 수에 따라 세율이 차등 적용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 규정...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제도는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있는 사업자(일반과세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는 경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업자(매입자)가 관할세무서장의 확인을 받아 세금...
[채수왕 세무사의 생활세무] 모범납세자 지원제도 이외에도, 사업이 어려운 경우에는 세금 납부를 연기할 수도 있는데 이를 납기연장제도와 징수유예제도라고 한다. 납기연장제도란 납부기한 연장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납부기한 ...
납세의무자가 납부해야 할 세금을 과다하게 신고했다면 경정청구를 통해 바로 잡아야 한다. 경정청구절차로 거쳐 이를 시정하지 않으면, 신고납부주의에 따라 당초 신고한대로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불이익을 받기 때문이다. 경정청구제...
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 등 신고납세제도가 적용되는 세금은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과세관청에 신고함으로써 조세채무가 확정되기 때문에 유의해야 한다. 납세자가 실수로 세액을 과소신고하거나 환급세액을 과다신고했다...
창업을 하고 기업을 경영하면서 모든 거래는 금융거래를 해야 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국세공무원교육원 장영일 겸임교수는 “모든 거래를 금융거래로 해야 안전하다. 계좌로 돈을 주고 받아야 한다. 금융거래를 거부하는 사업자는 ...
[‘노동OK’의 판례 리뷰] 금융감독원 채용비리㊦ 최근 금융감독원 채용비리 사건과 관련된 민사소송에서, 재판부는 이 사건 채용절차가 “그 객관성과 공정성이 심각하게 훼손돼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고, ...
[‘노동OK’의 판례 리뷰] 금융감독원 채용비리㊤ 은행의 채용비리를 감시·감독하는 금감원조차 채용비리에서 자유롭지 못했다는 사실은 충격적이다. 금감원은 인사청탁을 받은 특정인을 합격시키기 위해 면접위원인 고위...
[이진우 노무사의 4대보험 실무] 근로복지공단은 식사를 위해 사업장 인근 식당으로 이동하거나 식사 후 사업장으로 복귀하는 도중에 다친 경우도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이와 관련된 지침을 마련해 지난 6월11일부터 시행하...
[김우탁 노무사의 인사급여 실무]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해 실시하도록 하는 제도는 ▲3개월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 뿐만 아니라 ▲선택적 근로시간제(근로기준법 제52조) ▲보상 휴가제(근로기준법 제57조) ▲간주근로시간...
그동안 모호해던 1주일의 개념을 개정법에서는 ‘휴일을 포함한 연속한 7일’이라고 규정했다. 이에따라 법정근로시간 주 40시간에, 노사 합의에 따라 1주일에 12시간의 연장근로가 가능하다.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2000만원 ...
[‘노동OK’의 판례 리뷰] 아시아나항공 ‘턱수염 전면금지’ 규정㊦ 아시아나항공 취업규칙인 ‘임직원 근무복장 및 용모 규정’에 남자직원 면도의무조항이 있지만 외국인의 경우 예외규정을 둔 것과 관련, 대법원은 면도...
[고윤기 변호사의 기업법률] (64)누군가 먼저 도메인 사용한다면 만약 누군가 나의 상표·상호 등으로 도메인을 만들어서 사용하고 있는데, 연락처를 알 수 있다면 직접 연락해 보는 것이 좋다. ‘평화적인 방법’으로 도메인을 ...
중국의 기술패권 전략도 위협적으로 진행된다. 손 교수는 “중국 반도체기업들은 기술격차를 단번에 줄이기 위해 미국과 대만의 반도체기업 인수합병을 시도하거나, 지분투자를 이어가고 있다”며 “단순히 인력 빼내기에 그치지 않고 기...
화재를 스스로 탐지해 진압하는 스마트형 소방장치, 로봇이나 드론을 이용한 소방장치 등 무인으로 작동되는 화재안전관리기술 관련 국제특허출원 공개 건수는 급증했다. 특허청에 따르면 2013년 41건이었던 원격 화재감시장치 국제특허...
[김범구 변호사의 지적재산권] 다른 부품 내지 체계(system) 등과의 결합을 전제로 하는 부품을 업무로써 생산했다면, 그 부품만의 생산만으로는 특허권자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주장할 수 없다. 하지만 다른 부품 ...
스마트팩토리 생산방식은 기존 제조업의 생산방식 패러다임을 바꾸고 있다. 스마트팩토리라는 개념이 국내에 소개된 2016년 이후 관련 특허 출원이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스마트팩토리란 생산과정 전반에 정보통신기술(ICT)을 적용해, ...
특허청과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은 특허와 상표와 같은 지식재산권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을 지원하고 있다. 수출을 앞두고 있는 기업이라면 국제 지재권분쟁 예방 컨설팅을 통해 해외경쟁사와의 분쟁 위험도를 미리 파악하고 분쟁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