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법률
-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중기에 맞춰야”
현행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ompliance Program, CP)이 대기업 중심으로 짜여 있어 실제 리스크가 집중되는 중소건설사에는 부담만 주고 실익은 적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준길 법무법인 지평 고문(전 공정위 심판관리관)은 더불어... - 무단 퇴사한 직원에게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나
[정하연 변호사의 스타트업 법률상식] 근로계약도 하나의 ‘계약’입니다. 대부분 근로계약서에 퇴사 관련 조항이 있을 텐데, 일반적으로 퇴사는 최소 30일 전에 사직 의사를 표시해야 합니다(민법 제660조). 이를 위반할 경우 기... - 신탁사의 책임준공확약 미이행 손배책임 인정
[윤희창 변호사의 중소기업 준법길잡이] 건설경기 악화가 장기화됨에 따라 공사가 중단·지연되는 프로젝트파이낸싱(PF) 현장이 다수 발생하면서 투자자(대주단)에게 시공사의 준공 책임까지 확약한 신탁사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 중처법 대응도 재해 경감 활동으로 인정된다
우리 기업이 재난·사고에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한국형 ‘재난관리표준’을 추진한다. 30일 행정안전부는 기업이 각종 재난·사고 위험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안정적으로 사업을 유지할 수 있도록 ‘기업 재난관리... - 중도금낸후 잔금 어렵다면 분양계약해제 가능한가
[김재윤 변호사의 부동산법] 이미 중도금 단계를 넘어섰다면 해제 과정이 더욱 복잡해질 수 있다. 이 단계에서는 분양사의 동의 없이는 해제가 힘들기 때문에 단순히 자금이 부족하다는 등의 수분양자 개인 사정으로는 해제가 힘... - 동업계약서 작성하려면 무슨 내용을 담아야 하나
[지유의 CEO LEGAL MANAGEMENT…슬기로운 동업 생활②] 영리목적의 동업체는 2인 이상이 현금, 현물, 노무 또는 신용 등을 출자해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과 동업자 전원에게 이익이 배분되는 것을 요건으로 성립하므로(민법 제703...
세무회계
- 사업보고서에 ‘자기주식 보유 현황’ 기재해야
금감원은 기업들이 스스로 사업보고서를 충실하게 작성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중점 점검사항을 사전 예고하고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2024년 사업보고서를 대상으로는 재고자산 현황 등 재무사항(13개 항목)과 자기주식의 보유현황 및 처... - 국세청, 소규모 중기 가업승계 세무 컨설팅
국세청이 소규모 중소기업의 가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해 7월 한 달간 ‘가업승계 세무 컨설팅’을 진행한다고 24일 밝혔다. 가업승계 세무 컨설팅은 경제적인 부담으로 외부 전문가의 컨설팅을 받기 어려운 중소 기업인들을 대상으로 원활... - 투자자 약정, 금융부채 분류 및 기재 충실해야
23일 금융감독원은 2026년에 중점심사할 4대 회계이슈를 사전공표하고, 회계이슈별 유의사항을 참고해 2025년 재무제표 작성 및 외부감사를 충실히 수행할 것을 당부했다. 금감원은 회사와 감사인이 재무제표 작성과 외부감사 수행 시 주... - 부동산 매매, 취득가액·시가표준액 확인 어렵다면
[채수왕 세무사의 생활세무] 오피스텔, 레지던스, 근린생활시설 등 건축물대장상 주택이 아닌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 독립된 주거가 가능한 구조를 갖추고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상 주택에 해당해 타 주택 ... - 상장전 실적악화 3개월 뒤에나…공시의무강화
지금까지 신규 상장법인은 최초로 사업보고서 제출의무가 발생했을때, 사업연도의 사업보고서만 공시했다. 그러나 직전 분기 또는 반기보고서 공시의무는 없어, 상장 직전 사업·재무상황 등에 관한 정보를 투자자에게 충분하게 제공하지... - 종합소득세 환급시스템 ‘원클릭서비스’ 활용을
[채수왕 세무사의 생활세무] 국세청에 따르면, 원클릭서비스는 최대 5년간 돌려받지 못한 종합소득세 미환급금을 원클릭만으로 돌려주는 시스템이다. 매년 종합소득세 신고기간동안 민간플랫폼을 사용해 신고를 하는 경우 적지않...
인사노무
- 연소자 고용할 때 근로시간 제한·금지업종 확인
[김현희 노무사의 중기 노동법] 연소자를 고용할 때는 단순히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차원을 넘어, 법적 연령 확인, 친권자 동의서 확보, 근로조건 서면명시, 근로시간 제한 및 금지업종 확인 등 다양한 사항을 철저히 확인해야 한... - 의무근로기간 위반, 해외파견 비용 반환약정은
[‘노동OK’의 판례 리뷰] 노동현장에서는 해외연수나 위탁교육을 명목으로 실질적으로 그 내용이 근로제공일 경우가 허다하다. 이 경우 교육이나 연수의 명목으로 지급된 비용은 실질적으로는 근로에 대한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 - ‘연장근로 사전승인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김현희 노무사의 중기 노동법] 사용자가 직접 지시를 하지 않았음에도 자발적으로 퇴근시간 이후에도 남아 업무를 하는 경우가 있다. 근로자가 단순히 개인적인 용무를 위해 사업장에 체류한 경우 사업장에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 - “숙련 외국인 근로자 체류기간 연장 필요하다”
[지금 중기에선] 인력부족 (322) 숙련 외국인 근로자 현행 외국인 고용허가제(E-9 비자)는 제조업, 농축산업, 어업, 건설업 등 인력난이 심각한 일부 업종에 한해 외국인 근로자 고용을 허용하는 제도다. 고용노동부가 산업별 쿼... - “직원경험(EX) 관리가 M&A 성패 좌우할 것”
조직문화와 핵심인재 관리가 M&A 성패를 좌우할 것이라는 조언이 나왔다. 즉 ‘직원경험(Employee Experience, EX) 관리’가 M&A의 성공 변수로 떠오른 것이다. 우준호 우앤파트너스 대표는 톰슨로이터가 최근 개최한 ‘성공적인 M&A를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중 사용자가 복직하라는데
[‘노동OK’의 판례 리뷰] 대법원은 지난 3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한 근로자에 대해 사용자가 복직 명령을 내리자, 근로자가 금전보상 명령을 신청한 사건에 대해 사용자의 복직 명령이 있더라도 부당해고에 대한 임금 상당액 이...
특허변리
- 특허 출원인 의견서 제출기한 4개월로 연장
앞으로 특허 출원인 의견서 제출 기한이 늘어나고, 분할출원에 대해서도 특허출원 심사 유예가 허용된다. 특허청은 이런 내용의 특허법·실용신안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오는 11일부터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특허 출원... - 공간 인테리어도 지식재산으로 보호할 수 있나
[손보남 변리사의 IP Talk解] 인테리어와 전시장 디자인도 충분히 지식재산권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공간 디자인의 특성상 단일 권리보다는 여러 지식재산권을 조합한 종합적인 보호전략이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 “지브리풍 그려줘”…AI 학습 저작권 논란 커져
오픈 AI의 대화형 챗봇 챗GPT가 이미지 생성 기능을 강화하면서 새로운 유행을 이끌고 있다. 사진을 그림으로 변환하는데 그치지 않고, 인기 애니메이션으로 유명한 지브리 스튜디오의 개성있는 화풍을 반영한 이미지를 만들어 내기 시작... - 국내 지식재산권 출원 0.7% 증가…56만여 건
세계적인 경기 불확실성 속에서도 국내 지식재산권 출원은 지난해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청과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이 11일 발표한 지식재산 통계 FOCUS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지식재산권 출원량은 총 56만629건으로 전년대비... - 지식재산권과 사업화…초기 특허전략 세워라
[손보남 변리사의 IP Talk解] 지식재산권(IP)은 스타트업이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루기 위해 필수적인 전략입니다. 위에서 소개한 각 기업의 사례들로부터 얻을 수 있는 교훈을 간단히 정리하자면 다... - 상표권 보호 노력에도 침해를 받았다면 대응은
[정하연 변호사의 스타트업 법률상식] 상표는 단순한 로고나 이름이 아니라, 고객과 기업을 연결하는 중요한 브랜드 자산입니다. 상표권을 확보하지 않은 경우, 유사한 이름을 사용하는 경쟁자가 나타날 수 있으며, 이는 브랜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