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신규화학물질 제출서류 일부 생략 앞으로 코로나19로 인해 공급망 안정관리가 필요한 신규화학물질은 2021년 말까지 기존 등록서류 중 일부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환경부는 이같은 내용의 화학물질등록평가법(일명 화평법) 시행령 개정안이 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7...
보세창고업자, 화물인도지시서 보고 내줬는데[김범구 변호사의 무역물류 분쟁관리] 수입자는 운송인에게 선하증권을 제시하고 교환으로 화물인도지시서를 발급받아 보세창고업자에게 제시하는 것이 원칙이며, 창고업자가 운송인으로부터 화물을 인도받아 보관하는 경우라면 ...
중소기업·소상공인 밀집된 침체지역 지원 확대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밀집한 침체된 지역의 경영정상화를 지원하는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 제도를 전면 개편해 6월25일부터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 제도는 산업단지 등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광고성 유튜브 리뷰, 협찬 받은 사실 공개해야 최근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에서 경제적 대가를 지급받고도 이를 감춘채 상품 후기로 위장한 소비자 기만광고가 증가하자, 정부가 대가지급 표시 기준을 구체화해 대응에 나섰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경제적 이해관계 공개의 원칙, 유튜브...
R&D사업계획서, 화려한 미사여구는 지양해야 국가 연구개발 사업 등 정부의 연구개발 과제를 수주하기 위해서는 기술개발과 사업화를 중심으로 기술하는 R&D사업계획서를 작성해야한다. 사업계획서는 회사의 목표가 무엇인지 설명하고 향후,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어떤 수단을 사...
수출기업 AEO인증…물류비용 감소, 신속 통관 AEO는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를 말한다. 관세당국이 수출기업의 법규준수, 안전관리 등을 심사해 공인한 우수업체로 신속통관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관세청은 주요 교역국과 AEO 상호인정약정(MRA)을 체결해 AEO기업의 수출을 지원...
세무회계
주식양도세 계산시 증권거래세 필요경비 인정 순이익 2000만원 이상 주식 투자자가 주식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를 동시에 부담하는 것이 이중과세라는 언론보도가 나오자, 기획재정부가 26일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주식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 계산시 “증권거래세를 필요경비...
소액주주도 수익 2천만원 넘으면 양도세 2023년부터 소액주주 주식거래 수익이 2000만원을 넘으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금융세제 개편방향을 25일 발표했다.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상품으로부터 발생하는 모든 소득을 대상으로 ‘금융투자소득 분...
세액을 정해 고지서 발부된 세금에는 징수유예 세금납부를 연기하는 제도는 크게 기한연장과 징수유예로 구분하는데, 본인의 신고가 우선인 기한연장과 달리 징수유예는 과세당국이 먼저 고지서를 발부하는 세금에 적용된다. 징수유예는 신청시점에 따라 납부기간 시작 전과 시작 후, ...
신고 납부 필요한 세금 연기할 때 기한연장 신청 세금납부를 연기하는 제도는 크게 기한연장과 징수유예로 나뉜다. 과세당국이 세액을 정해 고지서를 보내는 세금은 징수유예 제도의 대상이며, 납세자가 직접 신고한 뒤 납부하는 세금은 기한연장의 대상이다. 예를 들어 7월의 부가가치...
고소득 유튜버 등 크리에이터 해외소득 집중 점검 국세청은 1인 미디어 시장이 급성장하자, 고소득 유튜브 등을 중심으로 해외소득을 집중 점검한다고 25일 밝혔다. 최근 다수의 구독자를 보유하고 고소득을 올리는 크리에이터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구독자 10만명 이상인 유튜버...
법인 명의로 부동산에 투자…무조건 이득일까[채수왕 세무사의 생활세무] 단기간 내 현금화가 목적이 아닌 법인자금으로 꾸준하고 다양한 투자를 영위하고 싶다면, 그리고 향후 상속을 계획함에 있어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자 한다면, 법인명의의 부동산 투자가 충분...
인사노무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인상 지원 12월까지 연장 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워라밸일자리 장려금의 인상지원 기간을 당초 6월말에서 12월말 까지 연장한다고 6일 밝혔다. 워라밸일자리 장려금은 주당 소정 근로시간을 15∼35시간으로 단축하는 경우 사업주에게 간접노무비, 임...
임신중 유해요소 노출, 심장질환아 출산했다면[‘노동OK’의 판례 리뷰] 임신 중 업무 기인한 태아의 건강손상은 여성근로자가 임신 중 사업장의 유해인자로 인해 태아의 건강이 손상돼 선천성 심장질환을 가진 아이를 출산했다. 태어난 아이의 질환을 이유로 여성근로자에게 ...
근로시간단축제, 300인이상 사업장 절반이 도입 커피전문 프랜차이즈 기업에 근무하는 A씨. 올해부터 시행된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활용해 3월부터 주 4일 근무를 하며, 하루는 직업훈련과 어학공부를 병행하고 있다. 회사 공지메일을 통해 생애주기별 근로시간단축제도를 알게 됐고, 인...
정년 퇴직자를 계속 고용하면 정부에서 지원금[이진우 노무사의 4대보험 실무] 정부는 2020년부터 정년이 넘은 근로자의 계속고용을 위해 일정 요건에 해당되면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은 정년을 1년 이상 유지하고 고용보험에 가입한 우선지원대...
배우자출산시…남성, 유급휴가 10일 사용가능[김우탁 노무사의 인사급여 실무]종전에는 배우자출산휴가 5일 중 3일만이 유급이었으나, 2019.10.1.부터 시행된 남녀고용평등법은 휴가사용 및 유급 기간을 확대했다. 구법은 첫째 및 둘째가 5일, 셋째가 7일, 넷째 이상은 9일로...
사표 수리하지 않은 경우 근로계약 종료시점은[정원석 노무사의 노동정책 풀이] 사표를 수리하지 않았는데, 즉 근로자가 퇴직의사 표시 후 사용자가 승낙하지 않은 상태에서 결근하면, 이는 근로계약 위반인 무단결근이 된다. 아직 근로계약관계가 법적으로 종료되지 않았기 ...
특허변리
쌍방향 온라인 시대, 저작물 이용·보호 확 바뀐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창작과 이용 환경의 변화를 반영하고 2006년 이후 15차례 부분 개정을 통해 복잡해진 법체계를 바로잡기 위해 14년 만에 저작권법의 전부개정을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문체부는 지난 2월 ‘저작권 비전 2030’을 발표...
국제특허 출원할 때 제출내용을 정정할 수 있다 국제특허를 출원할 때 명세서와 도면 등을 잘못 제출한 경우 정정할 수 있도록 특허법 시행규칙이 개정돼 7월1일부터 시행된다. 특허청에 따르면 종전에는 오류를 정정할 수 있는 절차가 없어서, 국제특허출원시 명세서나 도면 등을 잘못...
서류 없이…중견기업 특허수수료 감면 간소화 중견기업이 특허·상표·디자인 등을 출원·등록할 때, 특허청으로부터 30%의 수수료 감면을 받을 수 있지만, 잘 알려지지 않거나 절차가 복잡해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앞으로는 별도의 서류제출이나 신청없이도 중견기...
IP 직접투자 미흡…지식재산 정보 쉽게 접해야 지난해 국내에서는 전년대비 43% 증가한 1조3000억원의 IP 금융이 공급됐지만, 이 중 86%가 은행 등의 IP 담보대출(4331억원) 및 보증(7240억원)이고, 우수한 IP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나 IP 자체에 대한 직접투자 규모는 1933억원에 불...
중소제약기업 대상, 특허대응전략 컨설팅 지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중소제약기업의 특허 도전과 제네릭의약품 개발 촉진을 위해 제약·바이오기업을 대상으로 ‘2020년 제약기업 특허대응전략 컨설팅 지원사업’을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 올해는 약 10개 기업을 지원할 예정이다. 신...
‘특허박스제도’ 대기업 혜택 집중 해결이 관건 특허박스제도 도입과 관련해,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 또한 적지 않다. 우선 특허박스제도가, 추가로 연구개발 성과물을 사업화할 경우 조세지원을 하게 돼 중복혜택이 발생,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또 대기업이 가지고 있는 ...
앞으로 코로나19로 인해 공급망 안정관리가 필요한 신규화학물질은 2021년 말까지 기존 등록서류 중 일부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환경부는 이같은 내용의 화학물질등록평가법(일명 화평법) 시행령 개정안이 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7...
[김범구 변호사의 무역물류 분쟁관리] 수입자는 운송인에게 선하증권을 제시하고 교환으로 화물인도지시서를 발급받아 보세창고업자에게 제시하는 것이 원칙이며, 창고업자가 운송인으로부터 화물을 인도받아 보관하는 경우라면 ...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밀집한 침체된 지역의 경영정상화를 지원하는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 제도를 전면 개편해 6월25일부터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 제도는 산업단지 등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최근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에서 경제적 대가를 지급받고도 이를 감춘채 상품 후기로 위장한 소비자 기만광고가 증가하자, 정부가 대가지급 표시 기준을 구체화해 대응에 나섰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경제적 이해관계 공개의 원칙, 유튜브...
국가 연구개발 사업 등 정부의 연구개발 과제를 수주하기 위해서는 기술개발과 사업화를 중심으로 기술하는 R&D사업계획서를 작성해야한다. 사업계획서는 회사의 목표가 무엇인지 설명하고 향후,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어떤 수단을 사...
AEO는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를 말한다. 관세당국이 수출기업의 법규준수, 안전관리 등을 심사해 공인한 우수업체로 신속통관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관세청은 주요 교역국과 AEO 상호인정약정(MRA)을 체결해 AEO기업의 수출을 지원...
순이익 2000만원 이상 주식 투자자가 주식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를 동시에 부담하는 것이 이중과세라는 언론보도가 나오자, 기획재정부가 26일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주식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 계산시 “증권거래세를 필요경비...
2023년부터 소액주주 주식거래 수익이 2000만원을 넘으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금융세제 개편방향을 25일 발표했다.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상품으로부터 발생하는 모든 소득을 대상으로 ‘금융투자소득 분...
세금납부를 연기하는 제도는 크게 기한연장과 징수유예로 구분하는데, 본인의 신고가 우선인 기한연장과 달리 징수유예는 과세당국이 먼저 고지서를 발부하는 세금에 적용된다. 징수유예는 신청시점에 따라 납부기간 시작 전과 시작 후, ...
세금납부를 연기하는 제도는 크게 기한연장과 징수유예로 나뉜다. 과세당국이 세액을 정해 고지서를 보내는 세금은 징수유예 제도의 대상이며, 납세자가 직접 신고한 뒤 납부하는 세금은 기한연장의 대상이다. 예를 들어 7월의 부가가치...
국세청은 1인 미디어 시장이 급성장하자, 고소득 유튜브 등을 중심으로 해외소득을 집중 점검한다고 25일 밝혔다. 최근 다수의 구독자를 보유하고 고소득을 올리는 크리에이터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구독자 10만명 이상인 유튜버...
[채수왕 세무사의 생활세무] 단기간 내 현금화가 목적이 아닌 법인자금으로 꾸준하고 다양한 투자를 영위하고 싶다면, 그리고 향후 상속을 계획함에 있어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자 한다면, 법인명의의 부동산 투자가 충분...
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워라밸일자리 장려금의 인상지원 기간을 당초 6월말에서 12월말 까지 연장한다고 6일 밝혔다. 워라밸일자리 장려금은 주당 소정 근로시간을 15∼35시간으로 단축하는 경우 사업주에게 간접노무비, 임...
[‘노동OK’의 판례 리뷰] 임신 중 업무 기인한 태아의 건강손상은 여성근로자가 임신 중 사업장의 유해인자로 인해 태아의 건강이 손상돼 선천성 심장질환을 가진 아이를 출산했다. 태어난 아이의 질환을 이유로 여성근로자에게 ...
커피전문 프랜차이즈 기업에 근무하는 A씨. 올해부터 시행된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활용해 3월부터 주 4일 근무를 하며, 하루는 직업훈련과 어학공부를 병행하고 있다. 회사 공지메일을 통해 생애주기별 근로시간단축제도를 알게 됐고, 인...
[이진우 노무사의 4대보험 실무] 정부는 2020년부터 정년이 넘은 근로자의 계속고용을 위해 일정 요건에 해당되면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은 정년을 1년 이상 유지하고 고용보험에 가입한 우선지원대...
[김우탁 노무사의 인사급여 실무]종전에는 배우자출산휴가 5일 중 3일만이 유급이었으나, 2019.10.1.부터 시행된 남녀고용평등법은 휴가사용 및 유급 기간을 확대했다. 구법은 첫째 및 둘째가 5일, 셋째가 7일, 넷째 이상은 9일로...
[정원석 노무사의 노동정책 풀이] 사표를 수리하지 않았는데, 즉 근로자가 퇴직의사 표시 후 사용자가 승낙하지 않은 상태에서 결근하면, 이는 근로계약 위반인 무단결근이 된다. 아직 근로계약관계가 법적으로 종료되지 않았기 ...
문화체육관광부는 창작과 이용 환경의 변화를 반영하고 2006년 이후 15차례 부분 개정을 통해 복잡해진 법체계를 바로잡기 위해 14년 만에 저작권법의 전부개정을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문체부는 지난 2월 ‘저작권 비전 2030’을 발표...
국제특허를 출원할 때 명세서와 도면 등을 잘못 제출한 경우 정정할 수 있도록 특허법 시행규칙이 개정돼 7월1일부터 시행된다. 특허청에 따르면 종전에는 오류를 정정할 수 있는 절차가 없어서, 국제특허출원시 명세서나 도면 등을 잘못...
중견기업이 특허·상표·디자인 등을 출원·등록할 때, 특허청으로부터 30%의 수수료 감면을 받을 수 있지만, 잘 알려지지 않거나 절차가 복잡해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앞으로는 별도의 서류제출이나 신청없이도 중견기...
지난해 국내에서는 전년대비 43% 증가한 1조3000억원의 IP 금융이 공급됐지만, 이 중 86%가 은행 등의 IP 담보대출(4331억원) 및 보증(7240억원)이고, 우수한 IP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나 IP 자체에 대한 직접투자 규모는 1933억원에 불...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중소제약기업의 특허 도전과 제네릭의약품 개발 촉진을 위해 제약·바이오기업을 대상으로 ‘2020년 제약기업 특허대응전략 컨설팅 지원사업’을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 올해는 약 10개 기업을 지원할 예정이다. 신...
특허박스제도 도입과 관련해,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 또한 적지 않다. 우선 특허박스제도가, 추가로 연구개발 성과물을 사업화할 경우 조세지원을 하게 돼 중복혜택이 발생,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또 대기업이 가지고 있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