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내 동종업 영업 허가하면 임대인 책임있다[김광호 변호사의 법률산책] ㉓상가내 동종업종 영업금지 분양계약서나 상가관리규약에 동종업종금지 조항이 없을 경우에는 동종업종 영업이 허용된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다. 명시적으로 동종업종금...
사용 허락없이 컴퓨터에 ‘폰트파일’ 깔았다면[고윤기 변호사의 기업법률] (78)폰트파일과 폰트도안 폰트도안, 즉 폰트파일을 사용해서 만들어진 간판과 같은 결과물은 저작권법상의 보호대상이 아니다. 저작권법에서 인정하는 보호대상은 폰트도안이 아니라 ‘폰트 파일’ 자...
수입품 파손…하청운송인에 책임 물을 수 있나[김범구 변호사의 무역물류 분쟁관리] 운송물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가 운송인의 이행보조자, 대리인 또는 하위계약자(any servant, agent or Sub-contractor of the Carrier)에 대해 제기된 경우, 그들이 운송인이 주장할 수 있는 ...
하도급법 위반 벌점제도…갑질예방 못하는데[지금 중기에선] 제도불합리 (219)하도급법 위반 벌점제도 미비 하도급법 위반 벌점제도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벌점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관련된 법적근거도 정비해야한다는 대안이 제시됐다. 최난설헌 연세대학...
소상공인의 온라인시장 진출·스마트화 지원한다 정부가 소상공인의 온라인시장 진출을 촉진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0일 당·정 협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의 소상공인 자생력 강화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환경변화에 대한 대응역량 강화와 함께 골목상권 활력 제고, 소...
직장 내 괴롭힘 피해상황 기록하고 증거수집을[고윤기 변호사의 기업법률] (77)‘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직장 내 괴롭힘의 범주는 매우 넓다. 일률적으로 이것이 괴롭힘이라고 특정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1회의 행위가 괴롭힘으로 평가받기 어렵다고 하더라도, 이 행위가 수...
세무회계
오피스텔, 법인이 계약하고 직원이 사용했다면[채수왕 세무사의 생활세무] 임대업 진행시 추가적으로 유의해야할 사항은 임차인이 차명으로 계약서를 썼는지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다. 특히 주거기능을 갖추고 있는 오피스텔의 경우 더욱 신경써야 한다. 예를 들어 임차인이 법...
법인 회삿돈 규정 모르고 잘못 사용하면 탈난다 창업을 할 때 첫 번째로 고려해야 할 사항은 ‘어떻게 돈을 벌 것인가’다. 반면 개인사업자로 창업할 것인지, 법인설립을 할 것인지와 같은 문제는 사업자등록증이 필요할 때 즈음에나 고민하게 된다. 대체로 창업 과정이 간편하고 비용...
사원용주택 등 종부세 합산배제 신고해야 국세청은 올해 종합부동산세 정기고지에 앞서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대상 부동산을 12월 정기고지에 반영하기 위해 약 32만명에게 신고안내문을 발송했다고 16일 밝혔다.‘합산배제’ 신고란 임대주택 등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주택이나 ...
청년친화, 일자리 창출 기업은 세정지원 체크![채수왕 세무사의 생활세무] 혁신성장기업이 창업단계에서 받을 수 있는 세정지원은 크게 창업 후 법인세 및 소득세감면제도, 취득세 감면, 재산세 면제, 등록면허세 면제 등이 있다. 그러나 모든 혁신성장기업이 혜택을 받을 수 ...
혜택 큰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가 까다로운데[中企 경영자가 알아야 할 가업상속공제㊦] 기간도 길고 요건도 복잡해 충족시키기 어렵다고 생각하고, 지레 가업상속공제를 포기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복잡한 요건일수록 지키기 어려운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복잡할수...
인사노무
용역계약은 위장도급, 실질은 근로자파견계약[‘노동OK’의 판례 리뷰] 톨게이트 요금수납원 사용자는 道公㊦ 외주업체 톨게이트 요금수납원의 사용자는 한국도로공사라는 대법원 판결은, 도로공사의 간접고용 채용 관행에 제동을 걸고, 대규모 간접고용을 통해 초과이...
300인 미만 中企 사업주, 산재보험 가입 가능 중소기업 사업주의 산재보험 가입요건이 완화된다. 방문서비스 종사자와 학습지교사의 산재보험 가입도 가능해진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7일 당정협의를 개최, 이같은 내용이 담긴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 ...
공공부문의 무분별한 간접고용 행태 제동 걸다[‘노동OK’의 판례 리뷰] 톨게이트 요금수납원 사용자는 道公㊤ 대법원은 톨게이트 요금수납 업무를 위탁받은 외주업체는 껍데기에 불과하고, 실질적 사용자는 도로공사라고 판단했다. 이 사건의 원고는 도로공사 외주업체...
10인 미만 영세사업장 ‘두루누리’ 신청 서둘러야[이진우 노무사의 4대보험 실무]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을 통해 영세사업장은 4대보험료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을 것이다.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2018년 1월 이후 36개월 동안 지원하는데, 기존 가입자(40%...
저출산…출산휴가, 육아기 근로 단축으로 넘자[김우탁 노무사의 인사급여 실무] 지난해 우리나라 출산율은 0.98명으로 세계에서 유일하게 출산율 1명대 미만 국가가 됐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것이 힘든 대한민국에서 남녀고용평등법 일부 개정으로 점차 여성이 근로하기 편한...
중소기업 10곳중 9곳 이상이 주 52시간제 대비 내년부터 주 52시간제가 시행되는 50~299인 기업 가운데 주 52시간 초과자가 있는 기업은 17.3%로 집계돼, 이전 조사보다 다소 줄어 들었다. 또 법 시행에 맞춰 대비했거나 준비 중인 기업이 92.8%에 달했다. ‘법 시행 시 문제가 없다...
특허변리
브렉시트 후 영국내 보호 英 지식재산청으로 브렉시트 이후 영국 內 상표와 디자인 보호를 위해 출원을 준비중인 경우에는 유럽지식재산청이 아닌 영국 지식재산청으로 출원해야한다. 유럽지식재산청은 EU 소속기관으로 브렉시트 이후 영국은 유럽 지식재산청의 회원국의 자격도 상...
특허침해 일부 자료 잃어 손해액 입증 어려운데[김범구 변호사의 지적재산권] 특허침해가 이뤄진 기간의 일부에 대해서만 손해액을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 반드시 손해액을 입증할 수 있는 기간에 대해 채택된 손해액 산정방법이나 그와 유사한 방법으로만 상당한 손해액을 산...
이종간 콜라보레이션 기대…상표권 침해 주의[중소기업 이제 IP다, IP!!] ㉖콜라보레이션과 상표권 최근 서로 다른 영역 간의 콜라보레이션(collaboration, 공동작업)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예기치 못한 상표침해 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 화...
中企 지식재산 보호 목적…특허공제사업 시행 중소·중견기업의 지식재산(IP) 보호강화를 위한 특허공제사업이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중소·중견기업이면 가입이 가능하고, 시중은행의 적금과 유사하게 가입신청시 월 30만원에서 1000만원까지 부금상품 중 원하는 상품을 선택해 최고...
미국 특허수수료 올린다…특허등록 20% 인상 미국 특허상표청이 특허 수수료 중 일부를 인상한다. 공표된 수수료 인상안을 보면, 특허등록 수수료는 약 20% 오르고 등록유지 수수료는 기간에 따라 약 4%에서 25%까지 인상된다. 그리고 디자인에 대한 신속심사 수수료는 약 122% 인상...
화장품, 의류…‘아이돌굿즈’ 상표출원 분야 다양 ‘아이돌’ 관련 상표출원이 급증하고 있다. 특히 과거에는 음반, 연예업에 한정된 상표출원이 최근에는 ‘아이돌굿즈’ 시장활성화로 화장품, 의류, 액세서리, 문구용품, 식품 등 전 업종으로 확대되고 있다. 16일 특허청은 음반연예기...
[김광호 변호사의 법률산책] ㉓상가내 동종업종 영업금지 분양계약서나 상가관리규약에 동종업종금지 조항이 없을 경우에는 동종업종 영업이 허용된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다. 명시적으로 동종업종금...
[고윤기 변호사의 기업법률] (78)폰트파일과 폰트도안 폰트도안, 즉 폰트파일을 사용해서 만들어진 간판과 같은 결과물은 저작권법상의 보호대상이 아니다. 저작권법에서 인정하는 보호대상은 폰트도안이 아니라 ‘폰트 파일’ 자...
[김범구 변호사의 무역물류 분쟁관리] 운송물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가 운송인의 이행보조자, 대리인 또는 하위계약자(any servant, agent or Sub-contractor of the Carrier)에 대해 제기된 경우, 그들이 운송인이 주장할 수 있는 ...
[지금 중기에선] 제도불합리 (219)하도급법 위반 벌점제도 미비 하도급법 위반 벌점제도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벌점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관련된 법적근거도 정비해야한다는 대안이 제시됐다. 최난설헌 연세대학...
정부가 소상공인의 온라인시장 진출을 촉진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0일 당·정 협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의 소상공인 자생력 강화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환경변화에 대한 대응역량 강화와 함께 골목상권 활력 제고, 소...
[고윤기 변호사의 기업법률] (77)‘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직장 내 괴롭힘의 범주는 매우 넓다. 일률적으로 이것이 괴롭힘이라고 특정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1회의 행위가 괴롭힘으로 평가받기 어렵다고 하더라도, 이 행위가 수...
[채수왕 세무사의 생활세무] 임대업 진행시 추가적으로 유의해야할 사항은 임차인이 차명으로 계약서를 썼는지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다. 특히 주거기능을 갖추고 있는 오피스텔의 경우 더욱 신경써야 한다. 예를 들어 임차인이 법...
[함영진의 부동산 이모저모] ‘2019년 세법개정안’에는 부수토지가 주택부지의 3배를 초과할 경우 1세대 1주택 양도소득 비과세 특례를 축소하는가 하면, 실거래가 9억원 초과 상가(겸용)주택의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
창업을 할 때 첫 번째로 고려해야 할 사항은 ‘어떻게 돈을 벌 것인가’다. 반면 개인사업자로 창업할 것인지, 법인설립을 할 것인지와 같은 문제는 사업자등록증이 필요할 때 즈음에나 고민하게 된다. 대체로 창업 과정이 간편하고 비용...
국세청은 올해 종합부동산세 정기고지에 앞서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대상 부동산을 12월 정기고지에 반영하기 위해 약 32만명에게 신고안내문을 발송했다고 16일 밝혔다.‘합산배제’ 신고란 임대주택 등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주택이나 ...
[채수왕 세무사의 생활세무] 혁신성장기업이 창업단계에서 받을 수 있는 세정지원은 크게 창업 후 법인세 및 소득세감면제도, 취득세 감면, 재산세 면제, 등록면허세 면제 등이 있다. 그러나 모든 혁신성장기업이 혜택을 받을 수 ...
[中企 경영자가 알아야 할 가업상속공제㊦] 기간도 길고 요건도 복잡해 충족시키기 어렵다고 생각하고, 지레 가업상속공제를 포기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복잡한 요건일수록 지키기 어려운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복잡할수...
[‘노동OK’의 판례 리뷰] 톨게이트 요금수납원 사용자는 道公㊦ 외주업체 톨게이트 요금수납원의 사용자는 한국도로공사라는 대법원 판결은, 도로공사의 간접고용 채용 관행에 제동을 걸고, 대규모 간접고용을 통해 초과이...
중소기업 사업주의 산재보험 가입요건이 완화된다. 방문서비스 종사자와 학습지교사의 산재보험 가입도 가능해진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7일 당정협의를 개최, 이같은 내용이 담긴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 ...
[‘노동OK’의 판례 리뷰] 톨게이트 요금수납원 사용자는 道公㊤ 대법원은 톨게이트 요금수납 업무를 위탁받은 외주업체는 껍데기에 불과하고, 실질적 사용자는 도로공사라고 판단했다. 이 사건의 원고는 도로공사 외주업체...
[이진우 노무사의 4대보험 실무]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을 통해 영세사업장은 4대보험료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을 것이다.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2018년 1월 이후 36개월 동안 지원하는데, 기존 가입자(40%...
[김우탁 노무사의 인사급여 실무] 지난해 우리나라 출산율은 0.98명으로 세계에서 유일하게 출산율 1명대 미만 국가가 됐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것이 힘든 대한민국에서 남녀고용평등법 일부 개정으로 점차 여성이 근로하기 편한...
내년부터 주 52시간제가 시행되는 50~299인 기업 가운데 주 52시간 초과자가 있는 기업은 17.3%로 집계돼, 이전 조사보다 다소 줄어 들었다. 또 법 시행에 맞춰 대비했거나 준비 중인 기업이 92.8%에 달했다. ‘법 시행 시 문제가 없다...
브렉시트 이후 영국 內 상표와 디자인 보호를 위해 출원을 준비중인 경우에는 유럽지식재산청이 아닌 영국 지식재산청으로 출원해야한다. 유럽지식재산청은 EU 소속기관으로 브렉시트 이후 영국은 유럽 지식재산청의 회원국의 자격도 상...
[김범구 변호사의 지적재산권] 특허침해가 이뤄진 기간의 일부에 대해서만 손해액을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 반드시 손해액을 입증할 수 있는 기간에 대해 채택된 손해액 산정방법이나 그와 유사한 방법으로만 상당한 손해액을 산...
[중소기업 이제 IP다, IP!!] ㉖콜라보레이션과 상표권 최근 서로 다른 영역 간의 콜라보레이션(collaboration, 공동작업)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예기치 못한 상표침해 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 화...
중소·중견기업의 지식재산(IP) 보호강화를 위한 특허공제사업이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중소·중견기업이면 가입이 가능하고, 시중은행의 적금과 유사하게 가입신청시 월 30만원에서 1000만원까지 부금상품 중 원하는 상품을 선택해 최고...
미국 특허상표청이 특허 수수료 중 일부를 인상한다. 공표된 수수료 인상안을 보면, 특허등록 수수료는 약 20% 오르고 등록유지 수수료는 기간에 따라 약 4%에서 25%까지 인상된다. 그리고 디자인에 대한 신속심사 수수료는 약 122% 인상...
‘아이돌’ 관련 상표출원이 급증하고 있다. 특히 과거에는 음반, 연예업에 한정된 상표출원이 최근에는 ‘아이돌굿즈’ 시장활성화로 화장품, 의류, 액세서리, 문구용품, 식품 등 전 업종으로 확대되고 있다. 16일 특허청은 음반연예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