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자 알수 없는 저작물 어떻게 이용해야 되나 법정허락제도(Statutory license)는 지식재산권자가 누군지 모르는 저작물을 이용하려는 경우, 일정 절차를 거쳐 보상금을 지불하면 이용할 수 있는 제도다. 앞서 소개한 A출판사는 법정허락제도를 통해 묻힐 뻔한 사업아이템을 세상에 ...
서울역·영등포 일대 경제기반형 도시재생 추진 서울시가 서울역·영등포역 일대를 대상으로 한 도시재생사업을 본격 시작한다. 낙후된 서울역과 영등포 일대에 경제·역사·문화 자원을 보존하고 경제를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된다. 서울시는 제2차 도시재생위원회를 열고, 서울역 ...
채무자 신용정보기관 등재…효과적 추심 방법[고윤기 변호사의 기업법률] ㉒재산조회와 신용정보기관 등재 마지막으로 채무자를 신용정보기관에 등재하는 방법이 있다. 채무자가 신용정보기관에 등재가 될 경우에 채무자는 대출 등 불이익을 받게 될 수가 있어, 경우에...
강제집행해도 채권회수 안돼 ‘채무불이행자’ 등재[고윤기 변호사의 기업법률] ㉑재산명시와 채무불이행자 등재 강제집행을 해도 채권이 회수가 되지 않을 때는 그 이후의 단계인 재산명시,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재산조회 등의 절차가 있고 채무자 회사를 신용정보기관에...
뇌물 담합 허위 안전사고 업체, 조달참여 막는다 8월부터 다수공급자계약(MAS) 규정이 소폭 바뀐다. 나라장터 쇼핑몰 등록상품의 2단계 경쟁시 현행 최저가낙찰제는 폐지되고, 불공정 업체나 납품 부실·불성실 이력업체의 납품기회는 제한되는 등 업체의 부당행위 제재는 강화된다. 다...
단기소멸시효채권, 승소하면 기간 10년 ‘연장’[고윤기 변호사의 기업법률] ⑳상사 채권의 소멸시효 관리 아무리 채권 추심을 잘 하더라도, 채무자가 줄 돈이 없다면 채권자로서는 어쩔 도리가 없다. 이 경우 채권자는 채권을 포기해야 하나? ▲채무자 회사 파산 등의 사...
세무회계
다주택자 무조건 양도소득세 중과하지 않는다[최대영 세무사의 세금이야기] 정부의 강도 높은 부동산대책이 지난 2일 발표되면서, 앞으로 닥쳐올 세금폭탄에 조마조마해 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정부 발표를 요약해 보면 ①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가업상속공제 한도금액 가업영위기간 늘어난다[中企 놓쳐선 안될 ‘2017 세법개정안’ ③가업상속공제 요건 강화] 중소기업과 매출액 3000억원 미만의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가업상속재산을 일정한도로 공제해주는 가업상속공제제도 요건이 강화된다. 정부가 발표한 ‘2017년 ...
자녀 신혼집 마련해주려는데 증여세 내야 하나[채수왕 세무사의 생활세무] 결혼을 하려는 예비부부, 자녀의 결혼을 준비하고 있는 부모의 가장 큰 고민은 바로 신혼집 마련일 것이다. 예비부부의 자력으로 주택을 구입해 결혼생활을 시작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것이 ...
과표 2000억원 초과 법인, 세율 25%로 인상 2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현행 ‘200억원 초과’인 최고구간을 ‘200억원초과 2000억원이하’ 그리고 ‘2000억원초과’ 2개의 구간으로 나눴다. 새롭게 최고구간이 된 2000억원초과의 경우 현행 22%인 세율을 25%로 ...
국민납세부담 OECD보다 낮지만, 증가율은 13배 한국 국민부담률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훨씬 낮지만, 증가율은 그보다 높다는 의견이 나왔다. 국민부담률(Tax-to-GDP)은 국민이 1년간 부담한 조세(국세+지방세)와 각종 사회보장기여금(국민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 고용보...
몰라서 어려워서…수입업자 ‘관세환급’ 챙겨라 관세환급도 수입업자가 반드시 챙겨야하는 수출입지원제도다. 또 해외직구를 통해 제품을 구매한 개인도 반품할 경우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관세는 수입물품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국내에 수입통관되는 물품을 대상으로 부과된다. 관...
인사노무
‘특례 제외업종’ 근로시간 단축방안을 고민하라[김우탁 노무사의 인사급여 실무] 근로시간 특례업종 축소는 최저임금 인상과 함께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근로시간 단축 정책과 맞물려, 산업계에 미치는 파장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해당 기업들은 근로시간...
‘쪼개기’ 계약 방지…1년 ↓ 근속자도 퇴직연금[정원석 노무사의 노동정책 풀이] 문재인 정부의 인수위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1년 미만 근속자에 대해 퇴직연금을 신규 적용할 계획이라고 지난달 11일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실직과 은퇴에 대비하는 일...
경영전략 Key person 통해 내부서 해법찾아라[아인스파트너와 함께하는 HR ㉕‘살아있는’ 경영전략] 저성장 국면 속에서 기업이 살아남기 위한 경영전략은 어디에서 찾아 수립해야 하나? 인사컨설팅 전문기업 아인스파트너가 최근 발표한 ‘성과를 살리는 기업 매니지...
계획, 조직화, 지시, 컨트롤, 조정…매니지먼트[아인스파트너와 함께하는 HR ㉔매니저의 사람관리 기법㊦] 매니저는 자신의 실적을 관리하면서도 빠른 변화에도 적응해야 하고, 부서 또는 팀단위 책임자로서 직원들에 대한 매니지먼트까지 동시에 수행하는 ‘플레...
우수한 매니저는 일방적인 지시를 하지 않는다[아인스파트너와 함께하는 HR ㉓매니저의 사람관리 기법㊥]일본의 닛산자동차는 어느정도 실적을 내고 있는 3000명의 매니저를 대상으로 실적과 함께 고객만족, 직원만족, 리더십을 평가했다. 그 결과, 이 네가지 요...
휴직기간이라도 건강보험료는 납부해야 한다[이진우 노무사의 4대보험 실무] 휴직기간이더라도 근로관계가 완전히 종료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4대 보험 가입자의 자격이 상실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휴직기간에는 급여가 정상적으로 지급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이...
특허변리
지식재산권으로 창업자금 운영자금 마련한다[지금 중기에선] <126>스타트업 지식재산 레벨업 ⑰끝. IP스타트업 지원제도 기술과 제품개발 등에 적지 않은 비용을 쏟아부은 스타트업 입장에서 특허나 디자인, 상표 등을 등록하는 것은 부담이 될 수 밖에 없다. 그래서 ...
특허만 고집할 필요 없다, 실용신안 고려해 볼 만[중소기업 이제 IP다, IP!!] ⑫특허와 실용신안 아이디어(idea)가 떠올랐을 때, 이를 권리화하고자 하는 방법으로 흔히 특허출원을 염두에 둔다. 즉 아이디어는 곧 발명(invention)으로 인식되므로, 특허사무소로 가서 특허출원을...
‘마드리드출원’, 114개국서 상표권보호받는다[지금 중기에선] <125>스타트업 지식재산 레벨업 ⑯마드리드 국제출원특허에 PCT출원, 디자인의 헤이그출원이 있다면 상표에는 ‘마드리드출원’이 있다. 국가별로 각각 출원해야 하는 전통적인 해외출원 방법 대신, 하나의 ...
출원일 선점 PCT와 다른 ‘디자인’ 헤이그시스템[지금 중기에선] <124>스타트업 지식재산 레벨업 ⑮헤이그 국제출원 특허권과 마찬가지로 디자인도 권리를 획득한 국가내에서만 독점권을 행사할 수 있는 속지주의를 따른다. 따라서 해외에서 디자인을 보호받기 위해서는 해당국...
한번 출원으로 152개국서 인정받는 PCT국제출원[지금 중기에선] <123>스타트업 지식재산 레벨업 ⑭PCT국제출원 해외에서 특허권을 확보하는 방법으로는 진출하고자 하는 국가에 직접 출원하는 방법과 특허협력조약(PCT, Patent Cooperation Treaty)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다. 전...
상표권을 침해했다고? 브로커인지 확인부터[지금 중기에선] <119>스타트업 지식재산 레벨업 ⑬상표권 침해 상표브로커는 직접 사용할 목적이 아니라, 타인에게 합의금이나 사용료를 요구하기 위해 상표를 출원·등록하는 사람을 말한다. 갑자기 상표권을 침해했다는 경고장...
법정허락제도(Statutory license)는 지식재산권자가 누군지 모르는 저작물을 이용하려는 경우, 일정 절차를 거쳐 보상금을 지불하면 이용할 수 있는 제도다. 앞서 소개한 A출판사는 법정허락제도를 통해 묻힐 뻔한 사업아이템을 세상에 ...
서울시가 서울역·영등포역 일대를 대상으로 한 도시재생사업을 본격 시작한다. 낙후된 서울역과 영등포 일대에 경제·역사·문화 자원을 보존하고 경제를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된다. 서울시는 제2차 도시재생위원회를 열고, 서울역 ...
[고윤기 변호사의 기업법률] ㉒재산조회와 신용정보기관 등재 마지막으로 채무자를 신용정보기관에 등재하는 방법이 있다. 채무자가 신용정보기관에 등재가 될 경우에 채무자는 대출 등 불이익을 받게 될 수가 있어, 경우에...
[고윤기 변호사의 기업법률] ㉑재산명시와 채무불이행자 등재 강제집행을 해도 채권이 회수가 되지 않을 때는 그 이후의 단계인 재산명시,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재산조회 등의 절차가 있고 채무자 회사를 신용정보기관에...
8월부터 다수공급자계약(MAS) 규정이 소폭 바뀐다. 나라장터 쇼핑몰 등록상품의 2단계 경쟁시 현행 최저가낙찰제는 폐지되고, 불공정 업체나 납품 부실·불성실 이력업체의 납품기회는 제한되는 등 업체의 부당행위 제재는 강화된다. 다...
[고윤기 변호사의 기업법률] ⑳상사 채권의 소멸시효 관리 아무리 채권 추심을 잘 하더라도, 채무자가 줄 돈이 없다면 채권자로서는 어쩔 도리가 없다. 이 경우 채권자는 채권을 포기해야 하나? ▲채무자 회사 파산 등의 사...
[최대영 세무사의 세금이야기] 정부의 강도 높은 부동산대책이 지난 2일 발표되면서, 앞으로 닥쳐올 세금폭탄에 조마조마해 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정부 발표를 요약해 보면 ①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中企 놓쳐선 안될 ‘2017 세법개정안’ ③가업상속공제 요건 강화] 중소기업과 매출액 3000억원 미만의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가업상속재산을 일정한도로 공제해주는 가업상속공제제도 요건이 강화된다. 정부가 발표한 ‘2017년 ...
[채수왕 세무사의 생활세무] 결혼을 하려는 예비부부, 자녀의 결혼을 준비하고 있는 부모의 가장 큰 고민은 바로 신혼집 마련일 것이다. 예비부부의 자력으로 주택을 구입해 결혼생활을 시작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것이 ...
2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현행 ‘200억원 초과’인 최고구간을 ‘200억원초과 2000억원이하’ 그리고 ‘2000억원초과’ 2개의 구간으로 나눴다. 새롭게 최고구간이 된 2000억원초과의 경우 현행 22%인 세율을 25%로 ...
한국 국민부담률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훨씬 낮지만, 증가율은 그보다 높다는 의견이 나왔다. 국민부담률(Tax-to-GDP)은 국민이 1년간 부담한 조세(국세+지방세)와 각종 사회보장기여금(국민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 고용보...
관세환급도 수입업자가 반드시 챙겨야하는 수출입지원제도다. 또 해외직구를 통해 제품을 구매한 개인도 반품할 경우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관세는 수입물품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국내에 수입통관되는 물품을 대상으로 부과된다. 관...
[김우탁 노무사의 인사급여 실무] 근로시간 특례업종 축소는 최저임금 인상과 함께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근로시간 단축 정책과 맞물려, 산업계에 미치는 파장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해당 기업들은 근로시간...
[정원석 노무사의 노동정책 풀이] 문재인 정부의 인수위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1년 미만 근속자에 대해 퇴직연금을 신규 적용할 계획이라고 지난달 11일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실직과 은퇴에 대비하는 일...
[아인스파트너와 함께하는 HR ㉕‘살아있는’ 경영전략] 저성장 국면 속에서 기업이 살아남기 위한 경영전략은 어디에서 찾아 수립해야 하나? 인사컨설팅 전문기업 아인스파트너가 최근 발표한 ‘성과를 살리는 기업 매니지...
[아인스파트너와 함께하는 HR ㉔매니저의 사람관리 기법㊦] 매니저는 자신의 실적을 관리하면서도 빠른 변화에도 적응해야 하고, 부서 또는 팀단위 책임자로서 직원들에 대한 매니지먼트까지 동시에 수행하는 ‘플레...
[아인스파트너와 함께하는 HR ㉓매니저의 사람관리 기법㊥]일본의 닛산자동차는 어느정도 실적을 내고 있는 3000명의 매니저를 대상으로 실적과 함께 고객만족, 직원만족, 리더십을 평가했다. 그 결과, 이 네가지 요...
[이진우 노무사의 4대보험 실무] 휴직기간이더라도 근로관계가 완전히 종료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4대 보험 가입자의 자격이 상실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휴직기간에는 급여가 정상적으로 지급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이...
[지금 중기에선] <126>스타트업 지식재산 레벨업 ⑰끝. IP스타트업 지원제도 기술과 제품개발 등에 적지 않은 비용을 쏟아부은 스타트업 입장에서 특허나 디자인, 상표 등을 등록하는 것은 부담이 될 수 밖에 없다. 그래서 ...
[중소기업 이제 IP다, IP!!] ⑫특허와 실용신안 아이디어(idea)가 떠올랐을 때, 이를 권리화하고자 하는 방법으로 흔히 특허출원을 염두에 둔다. 즉 아이디어는 곧 발명(invention)으로 인식되므로, 특허사무소로 가서 특허출원을...
[지금 중기에선] <125>스타트업 지식재산 레벨업 ⑯마드리드 국제출원특허에 PCT출원, 디자인의 헤이그출원이 있다면 상표에는 ‘마드리드출원’이 있다. 국가별로 각각 출원해야 하는 전통적인 해외출원 방법 대신, 하나의 ...
[지금 중기에선] <124>스타트업 지식재산 레벨업 ⑮헤이그 국제출원 특허권과 마찬가지로 디자인도 권리를 획득한 국가내에서만 독점권을 행사할 수 있는 속지주의를 따른다. 따라서 해외에서 디자인을 보호받기 위해서는 해당국...
[지금 중기에선] <123>스타트업 지식재산 레벨업 ⑭PCT국제출원 해외에서 특허권을 확보하는 방법으로는 진출하고자 하는 국가에 직접 출원하는 방법과 특허협력조약(PCT, Patent Cooperation Treaty)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다. 전...
[지금 중기에선] <119>스타트업 지식재산 레벨업 ⑬상표권 침해 상표브로커는 직접 사용할 목적이 아니라, 타인에게 합의금이나 사용료를 요구하기 위해 상표를 출원·등록하는 사람을 말한다. 갑자기 상표권을 침해했다는 경고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