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법률
- 내년 6월까지 공항시설 사용료 감면 연장
국토교통부와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는 코로나19 피해가 장기화됨에 따라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항공업계의 생태계 유지를 위해 공항시설 사용료와 상업·업무용시설 임대료 감면 기간을 내년 6월말까지 연장한다고 2일 밝혔... - 좋은 투자상품이라 해, 고객에게 소개까지 했는데
[김재윤 변호사의 부동산법] 본인도 모르게 유사수신행위에 가담할 수 있다. 좋은 상품이라고 생각해, 본인과 본인 가족의 돈도 유사수신행위업체에 투자했다가 큰 손실을 보았다. 또 이를 자신의 고객에게 소개했다가 고객의 손... - 상가 임대료 분쟁 생기면 공정임대료로 중재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는 앞으로 상가 임대인과 임차인 간에 임대료 조정을 하는 경우, 상권분석 자료를 기반으로 한 자문 감정평가사의 전문적인 평가분석을 통해 합리적인 수준의 공정임대료를 중재안으로 제시한다. 국토교통부... - 결제방식 강제한 앱 마켓에 매출액 2% 과징금
특정한 결제방식을 강제한 앱 마켓사업자에게 부과되는 과징금이 매출액의 2%로 정해졌다. 심사지연·삭제 행위는 매출액의 1% 이하 과징금이 부과될 전망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앱 마켓사업자의 특정한 결제방식 강제 등 신설 금지행위... - 상가 ‘정상’적으로 사용하지 못했는데 임대료는
[상가변호사닷컴의 상가법이야기] 집합금지가 내려지면 임대차목적물의 ‘사용’ 자체가 불가능하므로 세입자들은 차임지급의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된다. 영업시간 제한, 인원 제한 등 집합제한 조치가 내려지면 임대차목적물의 ‘... - ‘유사수신행위’ 위험성 인지 못해도 손배 책임
[김재윤 변호사의 부동산법] 유사수신행위가 인정되는 경우 민사상 불법행위가 인정되고, 고의가 없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위험성과 기망성을 충분히 인식하지 못한 경우에는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있음을 설시한 바 있...
세무회계
- 비상장법인 증감자 주식양수도, 세무조사 집중
[채수왕 세무사의 생활세무] 최근 세무조사에서는 소득지출 분석시스템과 차명주식 분석시스템을 통해 개인의 재산이동 즉 상속, 증여, 양도, 자금출처 조사가 확대되고 있다. 또한 직접적인 재산이동 이외에 비상장법인 주식을 ... -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대상 늘린다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요건 완화로 공제 대상이 확대된다. 계약 체결 날짜 기준이 확대되고, 중도폐업한 임차인에 대한 임대료 인하분에 대해서도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국세청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 지난 9일 개정돼 착한 임... - 코로나 피해 136만명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연장
국세청이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대상자 중 소규모 자영업자 등 136만명의 납부기한을 3개월 직권연장한다고 8일 밝혔다. 올해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대상자는 2021년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사업자 153만명이다. 이중 직권연장 대상이 아닌 1... - 절세라며, 상속개시 전 현금출금 유도 주의해야
[채수왕 세무사의 생활세무] 사망시점 잔여재산을 기준으로 상속세를 계산하다보니, 사망시점에 임박해서 상속세를 회피하기 위해 피상속인의 재산을 다른 상속인의 계좌로 이체한다거나 현금으로 출금하는 등의 탈세를 하는 경우... - ‘어설픈’ 탈세는 과세관청 검증서 확인이 된다
[채수왕 세무사의 생활세무] 국세청에서는 ‘부동산거래탈루대응TF’를 통해 부동산 시장 거래동향을 모니터링한다. 등기부등본자료,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 그리고 국토교통부(부동산거래분석기획단)와 지방자치단체 등 관... - 수도권밖 청년창업기업 5년간 100% 세액감면
정부는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창업을 장려하며, 창업기업에 대한 각종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창업자라면 기본이 되는 소득세, 법인세에 대한 세액 감면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법무법인 디라이트 민승...
인사노무
- 추락·끼임사고 예방수칙, 소규모 현장서 안 지켜
추락사고 예방수칙, 끼임사고 예방수칙, 개인보호구 착용 등 3대 안전조치가 소규모 건설업 및 제조업에서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가 지난 7월부터 10월까지 8회에 걸쳐 실시한 3대 안전조치 현장점검의 날 일... - 30분의 휴게시간 대신 30분 일찍 퇴근을 한다면
[정원석 노무사의 노동정책 풀이] 실무상 휴게시간과 관련해,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문제는 바로 휴게시간을 부여했는지, 하지 않았는지의 여부가 엇갈리는 경우다. 우리 법상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하고 휴식할 수... - “근로복지공단, 업무와 재해 연관성 없음 증명”
[‘노동OK’의 판례 리뷰] 업무와 재해 ‘상당인과관계’ 증명책임은㊦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 입증 책임은 완화될 필요가 있다. 국가인권위원회 역시 권고를 통해 재해 근로자에게 업무과정에서 질병에 걸리거나 유해하고 ... - 업무와 재해 사이 ‘상당인과관계’ 증명 책임은
[‘노동OK’의 판례 리뷰] 업무와 재해 ‘상당인과관계’ 증명책임은㊤ 최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재해로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에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신청... - 백신 예방접종 마친 외국인근로자 입국 정상화
11월 말부터 백신 예방접종을 마친 외국인근로자의 입국이 정상화된다. 고용노동부는 5일 코로나19 중대본 회의에서, 예방접종 등 입국 전후 방역조치를 전제로 외국인근로자(E-9)의 입국을 정상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 - 임신 중인 근로자도 ‘육아휴직’ 사용할 수 있다
[김현희 노무사의 중기 노동법] 임신 중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시점은 임신한 사실을 알게 된 때부터다.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에 따라 휴직 개시 예정일 30일 전까지 신청해야 한다. 출산 예정일 이전에 자녀가 출생하거나 ...
특허변리
- 저작권 분쟁 검찰연계 조정으로 빠른 해결
문화체육관광부는 대검찰청, 한국저작권위원회 협력해 저작권법 위반 형사사건에 대한 ‘저작권 검찰연계조정제도’를 12월 1일부터 시범적으로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저작권 검찰연계조정제도는 저작권 위반 형사사건의 당사자간 합... - 데이터를 부정하게 사용하면 ‘부정경쟁행위’
특허청은 데이터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규정하는 내용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부정경쟁방지법) 일부 개정안이 1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된 법은 내년 4월20일부터 시행될 ... - 특허심판 종결 전 언제든 국선대리인 신청 가능
특허심판 국선대리인 신청기간과 지원대상이 확대된다. 특허청은 국선대리인 선임 신청기간 및 그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신청절차를 간소화한 ‘특허심판원 국선대리인 선임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을 11일부터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지... - 기술기반 창업, IP금융...특허출원 중소기업 주도
최근에는 중소기업 주도의 특허출원 증가 추세가 뚜렷하다. 주요 원인으로는 ▲기술기반 창업의 증가가 자사 기술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특허출원 증가로 이어졌고, ▲특허를 활용해 기술을 보호하고 자금을 조달(IP금융)하는 지식재산 ... - 한국기업 아세안 출원 지재권 5년새 80% 증가
28일 특허청에 따르면, 한국 기업이 아세안에 출원한 지재권이 2015년 7110건에서 2019년 1만2787건으로 5년간 약 80% 증가했다. 특허와 디자인 출원은 각각 54%, 77% 증가했고, 상표 출원은 89%나 증가했다. 특허청은 “신남방정책 이후... - 웹사이트·VR·AR도 디자인으로 보호를 받는다
웹사이트 화면, 외벽이나 도로면·인체 등에 표현되는 이미지, 가상현실(VR), 증강현실(AR) 영상 등도 21일부터 디자인으로 등록돼 보호받을 수 있게 됐다. 종전에는 화상이 표시된 물품디자인만 등록이 가능했다. 특허청은 이로써 정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