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법률
- 합의이행 안한 가맹본부 ‘시정조치 면제없다’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자와 합의하고 이를 지키지 않으면, 앞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가 면제되지 않는다. 지금까지는 분쟁이 생겨 가맹본부와 가맹사업자간 합의만 하면 가맹본부에 대한 공정위의 시정조치·시정권고가 면제됐지만... - 채권추심 가압류 가처분, 소송보다 더 중요하다
[고윤기 변호사의 기업법률] ⑰채권추심 민사절차 실제로 소송에 이기고도 돈을 못 받는 경우는 매우 흔한 일이다. 그런 의미에서 소송보다 보전처분이 더 중요한 경우가 많다. 가압류 또는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준 경... - 저가 낙찰 막는다…하도급 보증심사 강화
저가 낙찰을 막기 위해 하도급 보증심사가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7월부터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이 보증할 경우 실질 하도급률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추가로 제공해, 저가 낙찰 하도급 심사를 강화할 방침이다. 20일 국토부에 ... - 中企 R&D 지원금액만 두배 늘리면 충분할까
[제이노믹스의 시작 ⑬中企육성·소상공인 보호] 중소기업이 성장하는데 연구개발(R&D)을 빼놓을 수 없다. 문 대통령은 대선 당시 중소기업 R&D지원을 임기내 두배로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이 지난 5월 발표... - 신용평가사 DART 등본 통해 신용상태 파악하라
[고윤기 변호사의 기업법률] ⑯거래처 신용평가 방법 채권관리는 지속적으로 해야 하는 일이다. 기존의 오래된 거래처라고 해서, 다음 거래에 지급불능이 되지 말라는 법은 없다. 항상 거래처를 평가하고 거래처의 신용을 관... - 공공소프트웨어 불공정 하도급 관행 막는다
공공소프트웨어 하도급 분야에서 발생하는 불공정 관행을 차단하기 위해 ‘하도급지킴이’가 도입된다. 조달청은 29일 한국정보화진흥원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한국정보화진흥원에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
세무회계
- 청년창업중소기업, 3년간 법인세 75% 감면 혜택
올해 사업을 시작한 ‘청년’ 창업기업이라면, 일반 창업중소기업보다 법인세 감면혜택이 더 크다. 내년말까지 창업한 일반 중소기업의 경우 소득이 발생하고 창업 5년간 법인세 50% 감면혜택이 있지만, 청년창업기업은 3년간 75%, 나머... - 카드영수증 등 적격서류 있어야 접대비 경비 인정
지출 증빙서류를 그때그때 관리하는 것이 귀찮은 일이지만, 기업을 운영하면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업무다. 합법적으로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이다. 특정거래시 구매자는 비용발생을 입증하기 위해, 판매자의 경우는 과세... - 세금계산서 지연 발급하면 부가세의 1% 가산세
부가가치는 사업자가 생산활동 또는 유통과정을 거쳐 새로 창출한 가치의 순증가액을 의미하며, 부가세는 생산과 유통 각 단계에서 생산된 상품이나 용역을 사용하는 최종소비자가 부담하는 세금이다. 부가가치는 매출액에서 매입액을 제... - 일감몰아주기 과세 ‘지배주주’ 어떻게 판정하나
중소기업은 대부분 대표가 지배주주인 경우가 많지만, 회사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지분율이 조정되면 지배주주가 누구인지 애매한 경우가 있다. 일감몰아주기 과세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지배주주를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지배주주... - 비영리법인 기부금 받으면 ‘기부금 영수증’ 발행
[오종원 회계사의 세금상식] 민법 제32조와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은 문화·예술단체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 - 수익형 호텔 투자, 완공전 부가가치세 돌려받자
[채수왕 세무사의 생활세무] 최근 부동산 투자자들 사이에 영종도, 제주, 평창 등의 지역을 중심으로 한 수익형 호텔 투자가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 수익형 호텔에 투자하는 이들은 적은 투자금에도 수년간 높은 수익을 보장받을 ...
인사노무
- 분리발주된 공사 안전 책임 ‘안전보건조정자’
[정원석 노무사의 노동정책 풀이] 건설업에서는 흔히 그에 부수하는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등을 여러 시공업체에 분리해 발주한다. 전문성이 축적된 시공업체들의 역량을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한 현장에서 여러 업... - 장래위기…인원삭감 합리적이면 정리해고 가능
[‘노동OK’의 판례 리뷰] 4가지 요건의 구체적 내용은 확정적, 고정적인 것이 아니라 구체적 사건에서 다른 요건의 충족 정도와 관련해 유동적으로 정해진다. 따라서 구체적 사건에서 경영상 이유에 의한 당해 해고가 4가지 요건... - 포괄임금제 적용…사용자에게 무조건 ‘독’이다
근로시간에 따라 시간당 임금을 사전에 정한 후, 실제 근로한 시간으로 계산해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우리나라 법체계에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임금’의 원칙이다. 따라서 임금은 시간급을 기준으로 법정수당(연장·야간·휴일근로·... - 장시간근로 부작용 많은데 ‘1주 52시간제’ 언제
[김우탁 노무사의 인사급여 실무] 근로시간 단축이 시행될 경우 노사는 어떠한 방향으로 대응해야 할지를 고민해야 한다. 근로자의 삶의 질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는 단순히 근로시간을 단축하는데 그치는 것 보다는 일... - 1주 15시간 ↑ 단시간 근로자도 연차휴가·퇴직금
근로계약서에 반드시 포함돼야 하는 내용은 임금(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취업장소와 종사해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이며 서면으로 명시해야 한다. 또 근기법 제93조에 정한 취업규칙에... - 청년고용의무, 기업 안 지키면 고용분담금 부과
[정원석 노무사의 노동정책 풀이] 청년일자리 대책에 대해서는 “청년에게 힘이 되는 나라, 청년으로 다시 서는 나라”라는 슬로건을 내걸었다. 2020년까지 향후 3년간 한시적으로 청년고용의무할당제를 적용하고, 이를 성실히 이...
특허변리
- 다른 제품과 구분하는 ‘상표’는 기업의 자산
[지금 중기에선] <115>스타트업 지식재산 레벨업 ⑪알쏭달쏭 상표·상호 상표는 상인이 영업상 자신을 표시하는 명칭인 ‘상호’와는 구분된다. 둘 다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상품 및 서비스 제공의 출처를 나타낸다는 점은 유사하... - 베트남 ‘선등록주의’ 진출 전 상표권부터 등록
베트남에 진출하는 국내기업이 늘면서 무단 상표도용이나 위조상품 제작·유통 등과 같은 지식재산권 피해를 입는 사례가 늘고 있다. 특히 가장 침해가 빈번한 상표권의 경우 선등록주의여서, 먼저 등록하지 않으면 보호받기 어렵다. 베... - 심사중인 디자인도 ‘출원공개신청’ 통해 보호
[지금 중기에선] <113>스타트업 지식재산 레벨업 ⑩디자인 보호 힘들게 개발한 디자인인데, 나도 모르게 길거리 가판대에서 팔리고 있다면? 우리 회사 제품과 별반 다를게 없는 제품이 중국에서 대량생산돼 전 세계로 수출되고 있... - ‘특허권’ 보유 창업, 신뢰 얻고 영업수단도 확보
[중소기업 이제 IP다, IP!!] ⑩지식재산권과 창업 특허권을 확보할 수 있는 발명은 특별한 것이 아니다. 음식을 조리하는 방법, 포장하는 방법, 쿠키 등을 만드는 방법, 인테리어를 하는 방법과 이들과 관련된 장치 등 일상에서도... - 자전거 바퀴 디자인 출원 ‘부분’ ‘부품’ 헷갈리네
[지금 중기에선] <112>스타트업 지식재산 레벨업 ⑨부분·부품디자인권 디자인은 특허나 실용신안에 비해 모방이 쉽다. 특허나 실용신안은 아이디어를 대상으로 하지만 디자인은 제품의 형태 즉, 눈에 보이는 외관을 대상으로 하... - 특허 가치평가로 ‘저리 대출·절세’ 효과 누린다
특허를 보유한 중소기업이라면 특허를 활용해 저리의 융자나 자금지원을 받을 수 있고, 기술이전을 하는 경우 수익도 낼 수 있다. 최근 특허는 ‘전략특허’로 바뀌는 추세다. 지식재산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자본을 확보하는 수단이 됐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