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법률
- 운송인에 고가물 알렸다면 송하인 의무 다한 것
[김범구 변호사의 무역물류 분쟁관리] 운송인의 보호를 위한 고가물 고지의 특칙은, 저렴한 운임으로 고가의 화물을 운송위탁하려는 일부 송하인의 통제를 위한 좋은 취지의 규정이다. 그리고 이로 인해 운송인 보호도 아울러 실... - 인보사 여파, 세포·유전자치료제 허가절차 강화
인보사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 세포·유전자치료제의 허가절차가 강화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세포·유전자치료제의 허가 신청 시 유전학적 계통 분석(STR 등) 결과 제출을 의무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생물학적제제 등의 ... - 계약갱신요구권 기간 무관, 세입자 권리금 보호
[상가변호사닷컴의 상가법이야기] 대법원은 전체 임대차기간이 5년을 초과했다는 이유로 피고가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속 시원한’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다시 한 번 권... - 정부가 ‘시제품’ 시범구매해 신제품 개발 촉진
기술혁신을 통해 민간기업이 개발한 시제품을 정부가 시범 구매한다. 성능 인증을 받지 못해 공공 조달시장 진입이 어려웠던 시제품의 시범구매 제도가 도입되면, 우수제품을 알릴 수 있는 근거가 돼 민간의 기술혁신과 신제품 개발을 촉... - ‘취업성공패키지’ 시행 10년 취업자 수 115만명
정부의 대표적인 취업지원 서비스인 ‘취업성공패키지’가 올해로 시행 10년을 맞는다. 2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취업성공패키지에 지원한 인원은 200만명, 취업자 수는 115만명을 넘어섰다. 지원인원은 2009년 9000명에서... - 의료법 저촉되지 않는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는
가이드라인은 건강관리서비스를 ‘건강 유지·증진과 질병 사전예방·악화 방지를 목적으로, 위해한 생활습관을 개선하고 올바른 건강관리를 유도하기 위해 제공자의 판단이 개입(의료적 판단 제외)된 상담·교육·훈련·실천 프로그램 ...
세무회계
- 상속세 20년 분납 모든 중소·중견기업으로 확대
상속세를 최대 20년까지 분납할 수 있는 ‘연부연납 특례제도’가 모든 중소·중견기업으로 확대된다. 정부는 상속세를 20년까지 분납하는 연부연납 제도를 확대하고, 가업상속공제의 사후관리 요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편을 추... - 7월부터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자 확대
오는 7월1일부터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자가 직전연도 사업장별 면세공급가액과 과세공급가액 합계액이 3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로 확대된다. 현행은 과세공급가액 합계액 3억원이상 개인사업자까지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 - 겸영사업자와 공동사업장의 수입금액 판단은
[채수왕 세무사의 생활세무] 일반적인 종합소득세 신고는 매년 5월말까지 이뤄지지만, 업종별로 정해진 매출액 규모에 따라 성실신고대상에 포함된 사업자들은 성실신고확인서를 포함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매년 6월말까지 해... - 해외금융계좌 미신고 50억원 넘으면 형사처벌
[채수왕 세무사의 생활세무] 해외금융계좌란 예·적금, 증권, 파생상품 등 해외금융회사와의 모든 금융거래를 위해 개설된 계좌를 말한다. 올해 신고분 즉, 2018년 내용을 신고해야하는 대상자가 금융재산 합계기준 10억원 초과자... - “중소기업 위해 문턱 높이되 사후요건은 완화”
[지금 중기에선] 제도불합리 (206)가업상속공제 제대로 살릴 묘안은㊦ 법 개정은 결국 국회의 권한이다. 그리고 국회의원들은 국민 여론을 거스를 수 없다. 중소기업의 가업승계에 대한 국민의 지지와 공감대 형성이 우선 ... - 사후요건 때문에 주저주저하는 가업상속공제
[지금 중기에선] 제도불합리 (205)가업상속공제 제대로 살릴 묘안은㊤ 가업상속공제를 신청하고도 최대한도까지 공제받은 기업이 거의 없다는 조사결과도 나왔다. 중소기업중앙회와 정성호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이 지난 3월 ...
인사노무
- 회사 지시받은 ‘직원’이 부당노동행위 하는데
[‘노동OK’의 판례 리뷰] 종업원 부당노동행위와 양벌규정㊦ 산업현장에서 부당노동행위는 회사와 대표자의 지시를 받은 노무담당자나 대리인에 의해 이뤄진다. 부당노동행위를 행하는 개인의 일탈행위라기보다는 법인의 ... - 직원 부당노동행위로 인한 사용자 당연 처벌은
[‘노동OK’의 판례 리뷰] 종업원 부당노동행위와 양벌규정㊤ 법인·단체 대표자·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단체 등의 업무와 관련해 법에 열거된 위반행위를 하면, 행위자 처벌과 함께 그 법인·단체 또는 사용자 개... - 인기↑ 청년추가고용장려금 “7월 재신청 예상”
[이진우 노무사의 4대보험 실무] 실무를 하면서 여러 고용센터 직원들과 통화를 해본 결과, 7월부터 다시 ‘청년추가고용장려금’신청이 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었다. 따라서 5월10일까지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을 신청하지 못한 사... - 특정인 취업방해 목적 ‘블랙리스트’ 3자도 처벌
[김우탁 노무사의 인사급여 실무] 회사 간 이른바 ‘블랙리스트’를 공유하는 경우가 있다. 어떤 근로자의 정치적 성향이나 평소 업무수행 태도, 실적 등의 내용을 명부의 형태로 작성해두고 이를 공유해, 다른 회사로 이직하는 ... - ‘자택대기발령’ 근로자에게 임금 지급해야 하나
[정원석 노무사의 노동정책 풀이] 자택대기발령시 필연적으로 근로자의 근로제공 및 사용자의 노무수령이 정지되는데, 이 기간의 임금은 어떻게 되느냐는 것이다.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들어 임금지급을 거부하거나, 임금을 지급... - 사용자 육아지원 의무 있고, 직원 요구권리 있다
[‘노동OK’의 판례 리뷰] 일·가정 양립을 위한 기업의 의무㊦ 재판부는 초번근무가 통상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 보육업무를 시작하는 시간보다 일찍 출근할 것을 요구하므로, 어린 자녀를 보육시설에 등원시켜야 하는 참...
특허변리
- 상표아이디어 준 ‘타인’ 동의 얻은 유사 ‘표장’은
[김범구 변호사의 지적재산권] 등록된 상표권의 아이디어가 타인의 아이디어를 기초로 한 것이라도 유효한 상표권으로 보호받는 상황이라면, 아이디어를 제공한 타인의 승낙 등을 얻어 기존의 상표권을 침해하는 행위는 위법이다.... - 특허 건수는 많지만 돈 되는 특허는 부족하다
특허의 수는 많지만, 연구비 10억원당 출원건수인 기술이전 효율성은 미국의 1/3 수준이다. 기술이전 계약 건당 기술이전 수입 또한 미국의 1/10 수준이다. 특허의 질적 수준이 미흡해 원천·표준 특허도 현저히 부족하다. 이로인해 산업... - 사장되는 파산기업 지식재산권 활용 길 넓힌다
특허청과 서울회생법원은 5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이처럼 파산기업의 지식재산권(이하 IP)을 활용하는데 협력하기로 했다. 파산기업이 보유한 특허, 상표, 디자인 등 IP가 대부분 헐값에 매각되거나 사장되고 있기 때문이다. IP는 부동... - 연 수백만건 출원 중국, 도소매업 상표보호 미흡
[중소기업 이제 IP다, IP!!] ㉔각국의 상표출원 지식재산권은 속지주의 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상표권을 등록했다고 해서 다른 나라에서도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처럼 제조업... - 니코틴패치→치아미백용 필름…특허DB 검색
제품혁신을 위해 연구개발(R&D)에 투자하는 것은 어느 기업이나 마찬가지지만, 성과는 제각각이다. 특히 중소기업이라면 투자여력은 물론 인력도 부족해, 제품혁신 성과를 내기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결국 개개인의 번뜩이는 아이... - 상표권을 침해한 도메인 ‘이전등록’ 가능할까
[김범구 변호사의 지적재산권] 상표권의 침해행위에 대해 침해자의 재산권인 도메인의 말소등록 내지 사용금지는 침해행위에 대한 법적 효과로 법에 명시돼(상표법 제107조 제1, 2항) 있지만, 도메인의 이전등록은 법에 명시돼 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