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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1(월) 10:32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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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변호사닷컴의 상가법이야기

  • 임대인은 차임증액 쉽고 임차인은 감액 어려워 임대인은 차임증액 쉽고 임차인은 감액 어려워 [상가변호사닷컴의 상가법이야기]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세계경제가 휘청대고 있다. 이번에도 가장 큰 충격을 받은 건 소상공인을 비롯한 자영업자였다. ‘착한 임대인 운동’처럼 어려운 상황에서 상생을 고민하는 움직임도 있지...
  • 차임(월세)감액청구…이제 법원도 나서야 한다 차임(월세)감액청구…이제 법원도 나서야 한다 [상가변호사닷컴의 상가법이야기] 민법 제628조는 지금과 같은 비상상황을 상정해 만들어놓은 해법임이 분명하다. 다만 아직까지 이 정도의 비상상황이 없었으니 적용할 수 있는 때를 못 만나 빛을 못보고 있었을 뿐이라고 생각한...
  • 높은 임대료 요구한 임대인, 권리금 회수 방해다 높은 임대료 요구한 임대인, 권리금 회수 방해다 [상가변호사닷컴의 상가법이야기] 적정 임대료 감정액보다 상당히 높은 임대료를 요구하고 신규임차인과의 계약을 거절한 것은 권리금회수 방해 행위의 한 유형에 해당될 수 있다.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은 권리금소송에 대해 임...
  • 임대차, 소유자와 계약하고 저당권 설정 확인을 임대차, 소유자와 계약하고 저당권 설정 확인을 [상가변호사닷컴의 상가법이야기] 임대차 계약을 할 때 몇 가지 사항을 잘 확인하고 계약서를 꼼꼼히 작성한다면, 사실 분쟁 대부분은 예방이 가능하다. 하지만 ‘무엇을 확인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적지 않고, ...
  • 상가 재건축을 이유로 신규 임대차계약 거절하면 상가 재건축을 이유로 신규 임대차계약 거절하면 [상가변호사닷컴의 상가법이야기] 예외적인 상황을 제외하면 임대인이 재건축을 이유로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을 거절하거나 신규 임대차 조건으로 요구하는 것은 권리금 회수 방해행위에 해당하게 된다고 ...
  • 새 임차인과 계약 요구했는데 임대인 거절하면 새 임차인과 계약 요구했는데 임대인 거절하면 [상가변호사닷컴의 상가법이야기] 임차인이 권리금을 받고 나갈 수 있는 과정은, ▲먼저 임차인은 가게를 넘길 새로운 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을 받기로 약속한다. ▲그 뒤 새로운 임차인이 그 가게에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임대...
  • 권리금회수 방해…인근에서 동일 영업 했는데 권리금회수 방해…인근에서 동일 영업 했는데 [상가변호사닷컴의 상가법이야기] 임대차계약 5년 만료시점을 1개월 남짓 남겨둔 2017년 3월경 임대인은 A씨에게 건물에서 나가라고 통보했다. A씨는 임대인에게 조금 더 영업해 달라고 매달렸지만, 임대인은 이에 전혀 응하지 않...
  • 대기업·공기업 믿지말고 전대차 계약은 피하라 대기업·공기업 믿지말고 전대차 계약은 피하라 [상가변호사닷컴의 상가법이야기] 임대차 위탁을 맡은 GS리테일은 서울 지하철 6·7호선 406개 점포를 묶어 임대관리를 하면서, 2013년 10월부터 올해 10월까지 세를 내줬다. 이 과정에서 GS리테일과 전대차계약을 맺었던 대부분...
  • 계약서·관리규약에 있는 상가 업종제한 확인을 계약서·관리규약에 있는 상가 업종제한 확인을 [상가변호사닷컴의 상가법이야기] 상가건물의 업종제한을 위반하게 되면, 경우에 따라 영업 자체를 금지당할 수 있다. 그러므로 상가건물을 임차해 개업을 하고자 계획하고 있는 소상공인은 임대인의 분양계약서나 상가의 관리규...
  • ‘상가 세입자 권리강화’ 정기국회에서 기대한다 ‘상가 세입자 권리강화’ 정기국회에서 기대한다 [상가변호사닷컴의 상가법이야기] 9월에 있을 정기국회에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 논의가 활발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논의될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과 관련한 주요 쟁점은 ▲재건축이 이뤄지는 경우 임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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