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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02(목) 17:24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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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민생희망 ‘톡TALK’

  • 네이버·쿠팡 마음대로 계약해지 할 수 있다고 네이버·쿠팡 마음대로 계약해지 할 수 있다고 [참여연대 민생희망 ‘톡TALK’] 공정위의 심사가 지연되고, 국회에서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온플법) 제정이 미뤄지고 있는 지금도, 규제 사각지대에서 중소상인·자영업자 등의 피해는 계속 이어...
  • 자영업자와 건물주, 누구를 위한 손실보상인가 자영업자와 건물주, 누구를 위한 손실보상인가 [참여연대 민생희망 ‘톡TALK’] 참여연대와 실내체육시설 비대위가 지난 6월 진행한 실태조사에서도 작년 12월부터 올해 이어진 6주간의 집합금지 기간동안에만 52.1%의 실내체육시설은 4000만원 이상의 부채가 발생했고, 단 6주...
  • 금융소비자를 보호할 전문 독립기관 필요하다 금융소비자를 보호할 전문 독립기관 필요하다 [참여연대 민생희망 ‘톡TALK’] 금융기관 내부통제제도 필요성 보여준 ‘손태승’ 판결 금융기관이 무리한 영업행위로 이익을 얻더라도 사고가 발생하면 그 이상을 배상해야 한다는 인식이 자리잡아야 한다. 이를 위해 징벌적손...
  • 불공정 잡아야 혁신도 살고 플랫폼 시장도 산다 불공정 잡아야 혁신도 살고 플랫폼 시장도 산다 [참여연대 민생희망 ‘톡TALK’] 급변하는 온라인 플랫폼 시장에 대응하기엔 우리 정부와 국회가 너무나도 느리고 무책임하다. 국회와 정부가 온라인 플랫폼 규제 사각지대를 방치하고 카카오, 쿠팡, 네이버 등의 독점과 불공정 ...
  • 頭社不一體…총수와 회사는 한 몸이 아니어야 頭社不一體…총수와 회사는 한 몸이 아니어야 [참여연대 민생희망 ‘톡TALK’] 이사회가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총수의 이익을 위해 움직인다면, 이는 기업이 아니라 두목이 ‘까라면 까는’ 조폭일 것이다. 그리고 청와대 또한 이를 잘 이해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문재...
  • 쿠팡의 민낯…플랫폼 시장 새 질서가 필요하다 쿠팡의 민낯…플랫폼 시장 새 질서가 필요하다 [참여연대 민생희망 ‘톡TALK’] 쿠팡의 성장세만큼이나 쿠팡을 둘러싼 사회적 논쟁도 이어졌다. 로켓배송 서비스를 진행하면서 9800원 미만의 상품에 대해 2500원의 배송료를 별도로 받자, 국토부가 2015년 위법 소지가 있다는 ...
  • 지하철 6·7호선 상가 임차인, 장사 계속할 수 있나? [참여연대 민생희망 ‘톡TALK’] 지하철 6·7호선 상인들의 안타까운 사연이 언론을 통해 널리 알려진 이후 서울교통공사도 임차상인들과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한 협의를 이어왔고, 우려했던 물리적 충돌 없이 명도절차까지 마쳐 마지막 단추만을 남기고 있는 상황이다. 2년 만에 쫓겨날 것인가, 계속 장사...
  • 국회가 버린 민생, 유통법 원포인트 개정이라도 국회가 버린 민생, 유통법 원포인트 개정이라도 [참여연대 민생희망 ‘톡TALK’] 대형마트의 실적부진을 근거삼아 유통재벌대기업에 대한 규제를 풀어줘야 한다는 요구가 재계를 중심으로 나오고 있다. 하지만, 이미 포화상태인 대형유통시장에 복합쇼핑몰, 아웃렛과 같은 초대...
  • 조선3사 손실 전가에 하도급업체 죽어가는데 조선3사 손실 전가에 하도급업체 죽어가는데 [참여연대 민생희망 ‘톡TALK’] 2013년 무렵부터 조선경기가 악화됐다. 초대형 조선3사는 해양플랜트에 주목하고, 수주량을 늘리는 전략을 수립했다. 초대형 조선3사가 일시에 수주에 몰리자 가격은 하락했고, 무더기로 저가 수...
  • 이마트 노브랜드 ‘상생·혁신’ 뒤에 숨은 독과점 이마트 노브랜드 ‘상생·혁신’ 뒤에 숨은 독과점 [참여연대 민생희망 ‘톡TALK’] 노브랜드 대책위와 지역 중소상인들의 주장은 복잡한 유통망과 중간마진을 지키고 지역에서 기존의 일자리를 유지하려는 기득권들의 ‘반혁신’인가. 그렇지 않다. 이들의 주장은 이마트 노브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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