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이코노미

중견·중소기업 소상공인 매체
2017/08/24(목) 12:47 편집

주요메뉴

안호덕 연구원의 세상이야기

  • 종교인 과세유예…종교권력 앞세운 ‘삼정문란’ 종교인 과세유예…종교권력 앞세운 ‘삼정문란’ [안호덕 연구원의 세상이야기] 법의 권위는 평등에서 나온다. 누구에게나 같은 잣대여야 한다. 부모의 권력과 금력을 이용해서 군대를 면제받는 행위가 국가라는 공동체를 좀먹는 비난받을 행위라면, 종교인에 대한 세금면제 주장...
  • 文정부 100일…국민과 함께 ‘문재인 케어’ 강화 건강보험이 부실화되면 가장 큰 피해자는 서민들이다. 국가의 공공의료 시스템이 붕괴되면, 이를 다시 세우는 과정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는 오바마케어와 트럼프케어를 둘러싼 미국내 논란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은 국가와 국민이 함께 지켜야 할 공공의 자산이다. 문재인 케어. 옳은 정책이다. 세금폭...
  • 가계 누진세 채찍 기업엔 보조금, 기형적 전기료 가계 누진세 채찍 기업엔 보조금, 기형적 전기료 [안호덕 연구원의 세상이야기] 지난 40여년동안 공공재인 전기 공급사업은 전기사업법에서 정한 국민 이익보호 취지와 달리 운영됐다. 국민 일반의 이익보다는 경제논리를 내세워 기업, 특히 전기사용량이 많은 대기업의 이익을 ...
  • 이사 걱정없는 ‘세상’…서민이 꿈꾸는 ‘나라’다 이사 걱정없는 ‘세상’…서민이 꿈꾸는 ‘나라’다 [안호덕 연구원의 세상이야기] 가장의 수입으로 십수년이면, 빚 안내고도 내집을 마련할 수 있는 부동산정책을 만들어야 한다. 집이 없더라도 이사다닐 걱정없이 살 수 있는 세상이 서민들이 꿈꾸는 나라다. 집이 투기의 대상, 한...
  • 대기업 위해 국가와 국민 존재하는게 정상인가 대기업 위해 국가와 국민 존재하는게 정상인가 [안호덕 연구원의 세상이야기] 지난 10여년 동안 세계적인 불황기라고 했지만, 재벌기업과 대기업은 괄목한 성장을 이뤘다. 해마다 사상 최대의 매출을 기록하고, 연말이면 임직원들은 인센티브·성과급 잔치를 열었다. 국가는 이...
  • 언론과 야당은 ‘최저임금 인상’ 이간질 멈춰라 [안호덕 연구원의 세상이야기] 2018년 최저임금이 결정됐지만 우리 경제의 갈 길은 멀다. 당장, 오른 시급마저 줄 수 없는 처지의 자영업자를 어떻게 할 것인가는 ‘발등의 불’이기도 하다. 그렇다 해서 ‘자영업자 다 망한다’식의 반대는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잘못된 경제정책을 그대로 가져가자는 주장과 다를...
  • 자영업이 ‘프랜차이즈’ 먹잇감으로 전락한 현실 자영업이 ‘프랜차이즈’ 먹잇감으로 전락한 현실 [안호덕 연구원의 세상이야기] 골목상권 생태계에서 프랜차이즈(갑), 가맹점(을), 골목 자영업(병) 순으로 먹이사슬이 형성돼 있다. 갑과 을의 관계는 종속의 관계로 변질됐다. 을 또한 상위 포식자처럼 ‘병’을 도태시키고 있다...
  • 배보다 배꼽이 큰 기형적 유가 결정구조 바꿔야 [안호덕 연구원의 세상이야기]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노후한 화력발전소 운행정지, 경유차 감축, 중국과의 국제공조 등의 대책은 미세먼지 책임을 ‘고등어’에게 돌렸던 이전 정권에 비하면 진일보한 방향임에는 틀림없다. 그러나 경유차 감축 공약을 위해 경유가격 인상을 수단으로 삼지 않을까 하는 의구심은 ...
  • 과거 10년…중소기업·자영업자는 고난의 연속 과거 10년…중소기업·자영업자는 고난의 연속 [안호덕 연구원의 세상이야기] 시장의 시그널은 절박하다. 하루 벌어 하루 먹는다는 농담도 호사스러운 푸념처럼 느껴진단다. 겨울보다는 봄이 더하고, 5월보다는 6월이 더 나쁘다고 한다. 끝이 보이지 않는 불황의 늪에 자영업자...
  • 들썩이는 물가, 오르는 집값…대책이 필요하다 들썩이는 물가, 오르는 집값…대책이 필요하다 [안호덕 연구원의 세상이야기] 국무총리가 정해졌으니, 이제 장관들의 청문회와 임명절차가 남았다. 아직까지 전 정권의 경제팀을 그대로 빌려 쓰고 있는 이상한 모양새는 하루 빨리 끝내야 한다. 빚내서 집사기를 권하고, 저물가...
이전 1 2 3 4

객원전문 기자칼럼

 
  • 기업법률
  • 프랜차이즈
  • 세금상식
  • 생활세무
  • 세금이야기
  • 무역실무
  • 인사급여
  • 4대보험
  • 노동정책
  • 판례리뷰
  • 이제IP
  • 러시아
  • 아프리카
  • 부동산
  • 금융경제
  • 세상이야기
  • 가족여행
  • 예술만세
  • 작가노트
  • 현대미술
  • 한국화
  • 기와침식
  • 시민경제
이전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