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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21(토) 10:06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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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덕 연구원의 세상이야기

  • 유통 제조 소비 웃을 수 없는 ‘코리아세일페스타’ 유통 제조 소비 웃을 수 없는 ‘코리아세일페스타’ [안호덕 연구원의 세상이야기] 경제민주화, 적폐청산을 내건 새 정부가 똑같은 행사를 시작했다. 정부주도, 대형마트, 백화점, 온라인쇼핑몰을 내세운 것도 똑같다. 국민들의 호주머니 사정도 별로 나아진게 없다. 빈부의 차이는 ...
  • 한미FTA 폐기! 트럼프만의 ‘무기가 아니다’ [안호덕 연구원의 세상이야기] 자동차와 철강 산업을 지키기 위해 농산물을 개방하고, ‘차 한 대 팔면 얼만데 그까짓 쌀이 대수냐’는 식의 억지는 한번으로 족하다. 대기업·수출기업을 위해 국민 모두에게 부담을 지웠던 한미FTA 협상은 바로 잡아야 한다. 굴욕적이라서 감춰진 기존의 협상 내용은 밝혀져야 하고...
  • 서민대출을 옥죈다고 ‘살림살이’가 나아지는가 서민대출을 옥죈다고 ‘살림살이’가 나아지는가 [안호덕 연구원의 세상이야기] 이 정도의 경제개혁으로 국민의 삶이 나아질 수 있다는 건 착각일 수 있다. 오랜기간 지속된 신자유주의 경제정책과 수출대기업 중심의 산업정책은 국민들의 허리를 휘게 만들었다. 프랜차이즈 본사...
  • 북미관계가 험악해질수록 우리 목소리를 내야 북미관계가 험악해질수록 우리 목소리를 내야 [안호덕 연구원의 세상이야기] 사드를 둘러싼 중국과의 외교마찰이 쉽게 풀릴 것 같지 않다. 닫혀있는 개성공단을 다시 여는 일도 불가능한 일처럼 느껴지기도 한다. 그러나 북미 양쪽의 궁극적인 목적이 전쟁은 아닐 것이다. 문...
  • ‘빽’없는 청춘들의 원한과 분노 어찌할 것인가 [안호덕 연구원의 세상이야기] 기회는 불평등했고, 과정도 불공정했으며, 결과 역시 정의와는 거리가 먼 ‘갑들만의 잔치’였다. ‘빽’없는 서민의 자식들은 평등과 공정 그리고 정의를 치장하는 들러리에 지나지 않았다. 강원랜드를 포함 박근혜정권하에서 공기업·공공기관 채용과정이 그랬다는 말이다. 문재인대...
  • 임시공휴일 지정 연휴 ‘내수진작’과 무관하다 임시공휴일 지정 연휴 ‘내수진작’과 무관하다 [안호덕 연구원의 세상이야기] 휴가기간에는 생산보다 소비가 우선이다. 정부가 나서서 등 떠밀지 않더라도, 주머니 사정이 얇은 서민들 역시 쪼개고 쪼개서 돈 쓰기에 나서야 할 판이다. 임시공휴일을 지정하면서 경제활성화, 내...
  • 실체도 근거도 없는 ‘총수 구속, 경제위기론’ [안호덕 연구원의 세상이야기] 후안무치한 주장이다. 돈이 많든 적든, 권력이 있든 없든 만인이 법앞에 평등하다는 ‘정의’를 현실에 구현하는 것은 국가의 존재이유중 하나다. 주권재민이 관철되는 민주주의국가에서 그 어떤 국민도 경제회생을 이유로 범죄자인 기업총수의 형량을 감경해 줄 수 있는 권리를 위임...
  • 종교인 과세유예…종교권력 앞세운 ‘삼정문란’ 종교인 과세유예…종교권력 앞세운 ‘삼정문란’ [안호덕 연구원의 세상이야기] 법의 권위는 평등에서 나온다. 누구에게나 같은 잣대여야 한다. 부모의 권력과 금력을 이용해서 군대를 면제받는 행위가 국가라는 공동체를 좀먹는 비난받을 행위라면, 종교인에 대한 세금면제 주장...
  • 文정부 100일…국민과 함께 ‘문재인 케어’ 강화 건강보험이 부실화되면 가장 큰 피해자는 서민들이다. 국가의 공공의료 시스템이 붕괴되면, 이를 다시 세우는 과정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는 오바마케어와 트럼프케어를 둘러싼 미국내 논란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은 국가와 국민이 함께 지켜야 할 공공의 자산이다. 문재인 케어. 옳은 정책이다. 세금폭...
  • 가계 누진세 채찍 기업엔 보조금, 기형적 전기료 가계 누진세 채찍 기업엔 보조금, 기형적 전기료 [안호덕 연구원의 세상이야기] 지난 40여년동안 공공재인 전기 공급사업은 전기사업법에서 정한 국민 이익보호 취지와 달리 운영됐다. 국민 일반의 이익보다는 경제논리를 내세워 기업, 특히 전기사용량이 많은 대기업의 이익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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