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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1(월) 02:17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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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덕 연구원의 세상이야기

  • 민생, 사법·정치개혁 외면…책임 방기하는 국회 민생, 사법·정치개혁 외면…책임 방기하는 국회 [안호덕 연구원의 세상이야기] 사법개혁과 정치개혁 일정도 빠듯하다. 공수처 신설과 검경 수사권 조정, 선거구 획정 등 패스트트랙을 거친 개혁 안건들은 다시 여야 공방으로 가져가기보다는 표결을 해서라도 법제화하는 것이 국...
  • 기승전 ‘조국대전’…정치권 할 일은 따로 있다 기승전 ‘조국대전’…정치권 할 일은 따로 있다 [안호덕 연구원의 세상이야기] 조국 장관 일가에 대한 수사가 거듭될수록 국민들의 눈총을 받는 건 검찰의 구태의연한 수사방식이다. 수사정보가 흘러나와 조사 대상자가 여론재판에 올려진 건 검찰 책임이 가장 크다. 검찰은 부...
  • 가진 자에 편향된 법, 이젠 바꿔라! 외쳐야한다 가진 자에 편향된 법, 이젠 바꿔라! 외쳐야한다 [안호덕 연구원의 세상이야기] 청년들이 목소리를 내야 한다. 민주주의보다는 자본주의 원리가 우선인 법, 특권층·가진 자에게 기울어진 법, 이젠 바로잡자고 목소리를 높여야한다. 비단 청년들만 해서 될 일도 아니다. 국민 모...
  • 경기부양보다 더 시급한 게 취약계층 생계보장 경기부양보다 더 시급한 게 취약계층 생계보장 [안호덕 연구원의 세상이야기] 오랜 불황에 금리인하나 경기 부양책도 물론 필요하다. 부당한 규제는 과감히 풀어야 하는 게 맞다. 그러나 어떤 정책도 국민의 호주머니를 채우지 않고서는 효과를 낼 수 없다. 지금의 불황은 대다...
  • 남북간 경제협력 구체적 실현, 일본 넘을 수 있다 남북간 경제협력 구체적 실현, 일본 넘을 수 있다 [안호덕 연구원의 세상이야기] 일본에게 당당하고 미국을 향해 바른 소리 할 수 있는 대한민국, 자주독립국가는 그런 모습이어야 한다. 1945년 분단 이후 약 70년이상 지속됐던 대결을 청산하고, 경제공동체를 함께 설계할 수 있...
  • 공정한 경쟁질서를 강조한 검찰총장의 취임 일성 공정한 경쟁질서를 강조한 검찰총장의 취임 일성 [안호덕 연구원의 세상이야기] 윤석열 검찰총장은 취임 일성으로 경제분야의 공정한 경쟁질서를 강조했다고 전해진다. 취임식에서 삼성바이오 사건을 수사 중인 검사들에게 ‘흔들림 없이 수사하라’는 특별지시를 내렸다고도 한...
  • 자사고…1% 학생 모아 1% 대학에 보내는 교육 자사고…1% 학생 모아 1% 대학에 보내는 교육 [안호덕 연구원의 세상이야기]교육을 백년대계라고 한다. 개천에서 용이 날 수 있는 이유도 공정한 교육이 있기 때문이다. 언제부턴가 교육이 부와 가난은 물론 신분까지도 대물림하도록 하는 수단이자 특권이 됐다. 1% 학생들을 ...
  • 日도발, 中企 중심 산업구조로 바꾸는 계기돼야 日도발, 中企 중심 산업구조로 바꾸는 계기돼야 [안호덕 연구원의 세상이야기] 정부와 언론 모두 차분하게 대응하길 바란다. 과도하게 부풀려진 공포는 여론을 분열시키고 對일본 교섭력 또한 약화될 수밖에 없다. 아울러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 되더라도, 이번 일을 계기...
  • 산업용 전기요금에 세금 보전…더 이상은 안돼 산업용 전기요금에 세금 보전…더 이상은 안돼 [안호덕 연구원의 세상이야기] 한시적 누진제 완화책으로는 국민들의 전기요금 개편 요구를 충족할 수 없다. 산업용 전기요금 개편이 시급하다. 누진제 완화가 한전의 적자로 이어지고, 이를 또다시 국민의 세금으로 보전해야 하...
  • 사법부 스스로 법의 권위를 무너뜨렸다 사법부 스스로 법의 권위를 무너뜨렸다 [안호덕 연구원의 세상이야기]판결은 판사의 재량이라지만, 사회정의와 공정경쟁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판결을 국민들이 존중하고 따라할 이유는 없다. 다행히 우리 헌법은 3심제다. 당연히 검찰은 항소를 해야 하고, 고등법원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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