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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0(토) 16:34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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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덕 연구원의 세상이야기

  • 文정권과 좌파운동권이 조양호 회장 죽였다니 文정권과 좌파운동권이 조양호 회장 죽였다니 [안호덕 연구원의 세상이야기]조양호 회장의 죽음을 둘러싸고 무리한 억측으로 문재인 정부를 공격하는 것은 고인을 위한 일도, 국가를 위한 일도 아니다. 아무리 문재인 정부가 밉기로서니 고인의 죽음을 정쟁의 도구로 삼는 것,...
  • 입법·종교 권력의 야합…더이상은 용납 안된다 입법·종교 권력의 야합…더이상은 용납 안된다 [안호덕 연구원의 세상이야기] ‘소득이 있는 곳이 세금이 있다’는 과세의 정당성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이번 개정안은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지 말고, 지금이라도 당장 폐기해야한다. 종교인 과세라는 용어부터 없애야 한다. 종교...
  • 스튜어드십 코드 확대하고, 안착방안 마련해야 스튜어드십 코드 확대하고, 안착방안 마련해야 [안호덕 연구원의 세상이야기]이제 정부가 해야 할 일은 기관투자자의 의결권 행사가 국민과 기업 모두에게 이익이라는 것을 국민들에게 제대로 설명해야한다. 기관투자자의 결정이 정권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법으로 보장하는 조...
  • 김성태의원의 후안무치와 파렴치함에 분노한다 김성태의원의 후안무치와 파렴치함에 분노한다 [안호덕 연구원의 세상이야기]자유한국당, 쳥년들에게 못할 짓을 했다. 강원랜드·KT 불법채용 사건 수사·재판 과정에서 의원들의 위법행위가 드러난다면 거기에 걸 맞는 책임을 져야한다. 말로만 청년실업 걱정하면서 권력을 이...
  • 신용카드 소득공제 폐지 위한 로드맵 만들어야 신용카드 소득공제 폐지 위한 로드맵 만들어야 [안호덕 연구원의 세상이야기]국민들에게 지금과 같은 소득공제가 필요하다면, 카드사용자를 지원하는 방식이 아니더라도 새로운 방법을 검토해 볼 수도 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소기의 목적을 다했다면 폐지하는 게 맞다. 언제...
  • 국민 다수가 가난한 선진국, 그런 국가 필요없다 국민 다수가 가난한 선진국, 그런 국가 필요없다 [안호덕 연구원의 세상이야기]1인당 국민총소득 3만달러 달성으로, 새삼 한국사회 양지와 음지 간 차이가 확연히 드러났다. 3만달러 이후 정부가 추구해야 할 목표는 4만달러 달성이 아닌, 국민 모두에게 3만달러를 보장하는 복지...
  • 잘못된 정치, 바르지 못한 법제도가 죽음 불렀다 [안호덕 연구원의 세상이야기] 정치인들. 그들의 안타까운 죽음에 조화만 내건다고 할 일을 다 했다고 말하지 않았으면 한다. 그들이 입안하고 집행되는 각종 법이 바르지 않아서, 의사가 과로로 죽고 비정규직 노동자가 컨베이어에 압사당하는 것이다. 주 80시간 노동에 내몰리지 않는 응급실, 안전이 보장되는 사...
  • 4대강과 24조원사업 예타 면제…뭐가 다르냐? 4대강과 24조원사업 예타 면제…뭐가 다르냐? [안호덕 연구원의 세상이야기] 24조원+@, 최대 규모 수준의 SOC 예산이 토건족만 배불리고, 지역균형발전 효과를 보지 못한다면 이명박 정권의 전철을 밟지 않으리라는 보장도 없다.4대강 예산과 같이 강바닥에 쏟아 붓고, 환경...
  • 끝도없이 반복되는 규제완화 요구, 기업의 욕심 끝도없이 반복되는 규제완화 요구, 기업의 욕심 [안호덕 연구원의 세상이야기] 김용균법으로는 김용균의 죽음을 막을 수 없다는 비판은 그래서 나온다. ‘죽음·위험의 외주화’를 금지하는 규제 하나만 있었다면 막을 수 있었던 참사를 너무 많이 봤다. 아직 장례조차 치르지 ...
  • 수천만원 성과급 잔치 앞두고 ‘어닝쇼크’라고? 수천만원 성과급 잔치 앞두고 ‘어닝쇼크’라고? [안호덕 연구원의 세상이야기]비정규직 노동자의 1년 연봉보다 많은 돈을 성과급으로 나눠주는 대기업. 제대로 된 언론과 정치인리라면 번만큼 투자하고 일자리를 나누라는 게 맞는 지적이다. 한분기 부진한 기업성적을 두고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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