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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24(토) 20:39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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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덕 연구원의 세상이야기

  • 대기업 위해 국가와 국민 존재하는게 정상인가 대기업 위해 국가와 국민 존재하는게 정상인가 [안호덕 연구원의 세상이야기] 지난 10여년 동안 세계적인 불황기라고 했지만, 재벌기업과 대기업은 괄목한 성장을 이뤘다. 해마다 사상 최대의 매출을 기록하고, 연말이면 임직원들은 인센티브·성과급 잔치를 열었다. 국가는 이...
  • 언론과 야당은 ‘최저임금 인상’ 이간질 멈춰라 [안호덕 연구원의 세상이야기] 2018년 최저임금이 결정됐지만 우리 경제의 갈 길은 멀다. 당장, 오른 시급마저 줄 수 없는 처지의 자영업자를 어떻게 할 것인가는 ‘발등의 불’이기도 하다. 그렇다 해서 ‘자영업자 다 망한다’식의 반대는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잘못된 경제정책을 그대로 가져가자는 주장과 다를...
  • 자영업이 ‘프랜차이즈’ 먹잇감으로 전락한 현실 자영업이 ‘프랜차이즈’ 먹잇감으로 전락한 현실 [안호덕 연구원의 세상이야기] 골목상권 생태계에서 프랜차이즈(갑), 가맹점(을), 골목 자영업(병) 순으로 먹이사슬이 형성돼 있다. 갑과 을의 관계는 종속의 관계로 변질됐다. 을 또한 상위 포식자처럼 ‘병’을 도태시키고 있다...
  • 배보다 배꼽이 큰 기형적 유가 결정구조 바꿔야 [안호덕 연구원의 세상이야기]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노후한 화력발전소 운행정지, 경유차 감축, 중국과의 국제공조 등의 대책은 미세먼지 책임을 ‘고등어’에게 돌렸던 이전 정권에 비하면 진일보한 방향임에는 틀림없다. 그러나 경유차 감축 공약을 위해 경유가격 인상을 수단으로 삼지 않을까 하는 의구심은 ...
  • 과거 10년…중소기업·자영업자는 고난의 연속 과거 10년…중소기업·자영업자는 고난의 연속 [안호덕 연구원의 세상이야기] 시장의 시그널은 절박하다. 하루 벌어 하루 먹는다는 농담도 호사스러운 푸념처럼 느껴진단다. 겨울보다는 봄이 더하고, 5월보다는 6월이 더 나쁘다고 한다. 끝이 보이지 않는 불황의 늪에 자영업자...
  • 들썩이는 물가, 오르는 집값…대책이 필요하다 들썩이는 물가, 오르는 집값…대책이 필요하다 [안호덕 연구원의 세상이야기] 국무총리가 정해졌으니, 이제 장관들의 청문회와 임명절차가 남았다. 아직까지 전 정권의 경제팀을 그대로 빌려 쓰고 있는 이상한 모양새는 하루 빨리 끝내야 한다. 빚내서 집사기를 권하고, 저물가...
  • 비정규직 저임금…재벌 반발 만만치 않을 것 [안호덕 연구원의 세상이야기] 비정규직 제도는 외환위기 이후 기업의 줄도산을 막기 위한 고육책이었던 측면이 있었다. 그러나 외환위기가 끝나도 기업은 인건비 절감수단으로 비정규직을 계속 늘려왔고, 정부와 정치권은 이를 옹호했다. 대통령은 임기내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한다고 했지만 재벌과 대기업의 반발...
  • 재벌위주 경제성장 “답 아니다”…국민성장론 재벌위주 경제성장 “답 아니다”…국민성장론 [안호덕 연구원의 세상이야기]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 보수정권 9년을 관통했던 재벌위주의 경제성장론으로는 아무 것도 해결하지 못한다. 그렇다고 진보정권 10년 경제정책의 답습도 답은 아니다. 국민성장론이 정답이...
  • 최저임금 인상과 경제민주화는 함께 가야 한다 [안호덕 연구원의 세상이야기] 최저임금 인상 공약은 경제민주화가 수반돼야 한다. 지난 정권에서 겉치레만 하다만 경제민주화 공약을 손보고 강제해야 한다. 대기업·수출기업 위주의 경제정책만 고집해서 중소기업·자영업자의 처지가 지금보다 나아지지 않는다면, 최저임금 시간당 1만원은 반쪽짜리 공약이 될 수...
  • 가계소득 주는데, 대출규제 정책전환 냉혹하다 가계소득 주는데, 대출규제 정책전환 냉혹하다 [안호덕 연구원의 세상이야기] 옛 이야기에 올바른 부자는 춘궁기에 땅을 사지 않는다고 했다. 어려움을 함께 이겨내겠다는 표현이다. 가계경제는 춘궁기와 별 다름없다. 가계소득은 뒷걸음치는데 대출규제로 방향을 선회한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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