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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주도성장, 그 길이 맞다…속도내야 성과도

출범 2주년 문재인 정부…촛불의 힘을 믿고 가속페달을 밟아라 

기사입력2019-05-10 10:51
안호덕 객원 기자 (minju815@hanmail.net) 다른기사보기
5월10일, 문재인 정부 출범 2주년을 맞는 날이다. 박근혜 정권의 국정농단 사건과 사상초유 현직 대통령 탄핵 사태는 역사를 소용돌이치게 만들었고, 촛불 민심을 계승하겠다는 문재인 후보는 압도적인 지지로 대통령에 당선됐다. 이후 적폐청산과 한반도 화해무드 조성, 경제민주화 추진 등 숨가쁜 여정이 계속됐다. 남북 정상이 두손을 맞잡았을 때 온 국민이 눈시울을 붉혔고, 속속 드러나는 前정권의 추악한 행태에는 너나없이 분노를 표출했다. ‘이게 나라냐’라는 탄식이, ‘이제야 조금씩 제자리를 잡는다’는 기대로 바뀐 것도 지난 2년간의 변화다.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오후 청와대 상춘재에서 열린 문재인 정부 2년 특집 대담 ‘대통령에게 묻는다’에서 사회자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사진=뉴시스/청와대 제공>
그러나 기대만큼 세상은 바뀌지 않았다. 정치권력의 최고 정점인 대통령은 바뀌었지만 의회·사법·경제·종교 권력은 여전히 과거 패러다임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금방 좋아질 것 같던 남북문제도 북미관계 등 국제정치에 발목 잡혀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촛불 민심을 등에 업고 출범한 문재인 정부, 2년 집권에서 많은 성과도 냈지만 흔쾌히 박수치고 축하할 수 없는 건 이런 이유들 때문이다.

또 있다. 대다수 국민의 삶은 제자리걸음이 아니면 숫제 뒷걸음질이다. 어린이날인 지난 5월5일 2살 아이를 포함한 온가족이 빚에 시달리다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또 7일에는 모녀가 살기 힘들다고 울산대교 난간에 올라섰다가 5시간만에 구조됐다. 가계부채는 끝없이 늘어나고 특히 자영업자대출은 위험 수준을 넘긴지 오래다. 그래서 ‘바뀐 게 없다’는 푸념과 ‘바꿔도 소용없다’는 비관이 교차한다. 최근 대통령의 지지율이 떨어지는 건 경제에 대한 국민의 기대를 정부가 충족시키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래선지 ‘개혁은 진보가 나을지 모르지만 경제는 보수가 낫다’는 얼토당토 않는 진단까지 나온다.ㅣ

터무니없는 진단을 조장하고 편승하는 건 자유한국당이다. 문재인 정부 취임 2주년에 맞춰 ‘문정권 경제실정 징비록’까지 발간해 정부의 경제정책을 비난한다. 징비록은 ▲소득주도성장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비정규직 제로 ▲복지 포퓰리즘 ▲친노조·반기업 ▲문재인 케어▲ 4대강 보 해체 등 10개정책 때문에 국가경제가 나락에 빠지고 있다고 주장한다. 나경원 원내대표도 소득주도성장·반기업·포퓰리즘 정책을 3대 악의 축으로 규정짓고, 침체를 넘어 경제기반 자체를 흔들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를 공격했다.

동의할 수 없는 궤변이다. 문재인 정부 집권 2년이 지난 지금도 경제가 좀처럼 나아지지 않는 건 이명박근혜 정권하에서 보다 강고해진 대기업 중심의 수출주도 경제구조 때문이다. 국민의 호주머니를 채워 경제를 선순환 구조로 바꾸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효과는 더딜지 모르지만 방향은 올바로 잡았다. 자유한국당 주장은 국민의 노동력을 또다시 값싸게 기업에 넘겨, 가계가 아닌 기업성장만을 도모하려는 제2의 기업프렌드리(친기업) 정책일 뿐이다.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을 비난하고, 전면적인 친기업정책으로 전환을 요구하는 건 자유한국당의 지지층 결집을 위한 수단이다. 개혁입법 패스트트랙을 거부하고 장외집회를 해 지지율이 올라간다고, 문재인 정부가 이들은 흉내 낼 수는 없는 일이다. 국민에게 박수를 받으면서 문재인 정부가 지지율을 끌어 올리는 방법, 그것은 자유한국당과 달라야한다. 

집권 2년을 넘기는 문재인 정부, 여러 가지로 어렵다. 그렇다고 경제정책의 방향을 바꾸고 적폐청산을 적당히 할 수 없고, 그래서도 안된다. 문재인 정부와 국민이 함께 사는 길, 자유한국당이 가고자하는 길이어서는 안된다. 문재인 정부가 국민에게 약속했던 소득주도성장. 그 길이 맞다. 속도를 내야 성과도 생긴다. 촛불의 힘을 믿고 이제라도 가속페달을 밟았으면 한다. (중기이코노미=안호덕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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