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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18(토) 02:46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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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탁 노무사의 인사급여 실무

  •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주휴수당 논란 해소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주휴수당 논란 해소 [김우탁 노무사의 인사급여 실무] 최근 고용노동부가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기존 최저임금법 시행령은 상기한 바와 같이 월 소정근로시간을 분모로 삼도록 하고 있는데, 입법예고된 최저임금법 시행령의 개정...
  • 영세자영업 경영난, 수수료·임대료가 근본 원인 영세자영업 경영난, 수수료·임대료가 근본 원인 [김우탁 노무사의 인사급여 실무] ‘최저임금 인상’ 그 자체를 사업주 특히 영세사업장을 경영하고 있는 사업주의 경영난을 촉발하는 변수로 상정할 것은 아니다. 이 보다 다양한 변수들을 고려해야 한다는 얘기다. 값비싼 임대...
  • 정기상여금 복리후생비 최저임금 산입비율 확대 정기상여금 복리후생비 최저임금 산입비율 확대 [김우탁 노무사의 인사급여 실무] 최저임금법이 개정되며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가 조정됐다. 결론적으로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임금의 범위가 보다 확대된다. 특히, 정기상여금과 각종 복리후생비 명목의 임금이 최저임...
  • 근로시간 단축하면 신규채용 인건비 지원받는다 근로시간 단축하면 신규채용 인건비 지원받는다 [김우탁 노무사의 인사급여 실무]정부는 오는 7월 근로시간 단축 법안 시행을 앞두고‘일자리 함께하기’ 사업을 확대 개편했다. 지금까진 신규채용시 기업에 대한 지원금을 증가한 근로자 1인당 월 40만원에서 80만원을 한도로 1...
  • ‘지급일 재직 조건’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인가 ‘지급일 재직 조건’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인가 [김우탁 노무사의 인사급여 실무] 판례가 제시한 고정성의 문언적 의미에만 비춰 본다면, 대법원의 이와 같은 판단은 일면 타당하다. 그러나 이와 같은 법리가 정기상여금을 제외한 여타의 수당에도 적용된다면 ‘지급 시점에 재...
  • 1년 미만 신규입사자도 차감 없이 연차유급휴가 1년 미만 신규입사자도 차감 없이 연차유급휴가 [김우탁 노무사의 인사급여 실무] 개정되는 근로기준법에서는 제3항이 삭제되는데, 그렇게 된다면 1년 미만 신규입사자도 제2항에 따라 1년간 최대 11일의 연차휴가를 차기 연도 연차휴가일수에서 차감하지 않고 부여받을 수 있게...
  • 수습 이유 단순노무종사자 최저임금 감액 금지 수습 이유 단순노무종사자 최저임금 감액 금지 [김우탁 노무사의 인사급여 실무] 수습이라는 제도의 본질이 일을 배우고 생산성을 높이는 것임을 감안할 때, 단순노무직의 경우 3개월이라는 기간을 과연 일을 배우는 기간으로 해석할 수 있을까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에 2017...
  • ‘일자리 안정자금’ 최저임금 인상 충격 완화할 듯 ‘일자리 안정자금’ 최저임금 인상 충격 완화할 듯 [김우탁 노무사의 인사급여 실무]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제도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한시적인 미봉책이 아닌지에 대한 우려가 있다. 그러나 소득주도 성장의 선순환 효과를 위한 최저임금 인상의 일시적 충격 완화로써 경영상 어...
  • 연차유급휴가 사용 촉구했다면 미사용수당 소멸 연차유급휴가 사용 촉구했다면 미사용수당 소멸 [김우탁 노무사의 인사급여 실무] 근기법 제61조는 ‘사용자가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
  • 퇴직금 사전포기와 분할약정은 원칙 무효다 퇴직금 사전포기와 분할약정은 원칙 무효다 [김우탁 노무사의 인사급여 실무]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일정기간 근속 후 퇴직시 노동관계법에 의해 당연히 보장되는 근로자의 권리다. 그러나 퇴직금에 대한 정확한 이해없이 퇴직 이전에 퇴직금을 포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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