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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1(월) 19:27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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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탁 노무사의 인사급여 실무

  • 연차유급휴가 사용 촉구했다면 미사용수당 소멸 연차유급휴가 사용 촉구했다면 미사용수당 소멸 [김우탁 노무사의 인사급여 실무] 근기법 제61조는 ‘사용자가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
  • 퇴직금 사전포기와 분할약정은 원칙 무효다 퇴직금 사전포기와 분할약정은 원칙 무효다 [김우탁 노무사의 인사급여 실무]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일정기간 근속 후 퇴직시 노동관계법에 의해 당연히 보장되는 근로자의 권리다. 그러나 퇴직금에 대한 정확한 이해없이 퇴직 이전에 퇴직금을 포기하...
  • 최저임금 인상 대비 임금구성항목 간소화 필요 최저임금 인상 대비 임금구성항목 간소화 필요 [김우탁 노무사의 인사급여 실무]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정부의 의지가 확고한 가운데 기업들은 2018년도 인상된 최저임금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고민 중이며, 이에 대한 여러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 기업의 대응방안으로는 첫...
  • ‘특례 제외업종’ 근로시간 단축방안을 고민하라 ‘특례 제외업종’ 근로시간 단축방안을 고민하라 [김우탁 노무사의 인사급여 실무] 근로시간 특례업종 축소는 최저임금 인상과 함께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근로시간 단축 정책과 맞물려, 산업계에 미치는 파장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해당 기업들은 근로시간...
  • 포괄임금제 논란, 직무·근로시간 체계 검토해야 포괄임금제 논란, 직무·근로시간 체계 검토해야 [김우탁 노무사의 인사급여 실무] 포괄임금제는 장시간의 근로를 유발하는 등 문제가 많은 제도로 여겨지고 있었으나, 판례·행정해석 등으로 인정돼 왔었다. 포괄임금제란 기본임금을 미리 정하지 않고 시간외근로 수당 등 여러 ...
  • ‘사이닝보너스’ 준 인재, 중도에 회사 그만두면 ‘사이닝보너스’ 준 인재, 중도에 회사 그만두면 [김우탁 노무사의 인사급여 실무] 대부분의 회사는 인재에게 이른바 ‘사이닝보너스(Signing Bonus)’를 지급하고 있다. 이같은 사이닝보너스 지급관행이 근로기준법 제20조 위약 예정의 금지에 반하는지 문제가 된다. 근로기준...
  • 장시간근로 부작용 많은데 ‘1주 52시간제’ 언제 장시간근로 부작용 많은데 ‘1주 52시간제’ 언제 [김우탁 노무사의 인사급여 실무] 근로시간 단축이 시행될 경우 노사는 어떠한 방향으로 대응해야 할지를 고민해야 한다. 근로자의 삶의 질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는 단순히 근로시간을 단축하는데 그치는 것 보다는 일...
  • 정년이 지난 기간제 근로자도 갱신기대권 인정 정년이 지난 기간제 근로자도 갱신기대권 인정 [김우탁 노무사의 인사급여 실무] 갱신기대권은 기간제법 시행 이전 대법원이 기간제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형성한 법리로써, 기간제 근로자의 근로계약이 반복·갱신되는 등 근로계약이 계속 갱신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정당한 ...
  • 산재보상 평균임금, 재해전 1년 상여금 25% 포함 산재보상 평균임금, 재해전 1년 상여금 25% 포함 [김우탁 노무사의 인사급여 실무] 산업재해보상보험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보상금액이 정해지는데 평균임금 산정시 ①전전년도말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전년도에 걸쳐 사용한 연차휴가일수를 차감한 잔여...
  • 만 3년 안된 근로자의 누적 연차휴가일수는 만 3년 안된 근로자의 누적 연차휴가일수는 [김우탁 노무사의 인사급여 실무]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연차휴가일수는 본래 입사일을 기준으로 근속연수에 대해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근속연수가 1년이면 15일이 발생하고, 1년을 초과하는 근속연수 2년마다 휴가가 1일씩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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