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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0(월) 18:35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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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탁 노무사의 인사급여 실무

  • 유연근무 도입시 적법 근로자대표와 합의해야 유연근무 도입시 적법 근로자대표와 합의해야 [김우탁 노무사의 인사급여 실무]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해 실시하도록 하는 제도는 ▲3개월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 뿐만 아니라 ▲선택적 근로시간제(근로기준법 제52조) ▲보상 휴가제(근로기준법 제57조) ▲간주근로시간...
  • 사용사업주 귀책사유 ‘파견근로자’ 임금 못주면 사용사업주 귀책사유 ‘파견근로자’ 임금 못주면 [김우탁 노무사의 인사급여 실무] 파견근로자에 대한 임금지급의 책임, 파견근로자가 사용하지 못해 수당으로 전환된 연차유급휴가 수당의 지급책임 등은 파견사업주가 부담하게 된다. 다만, 사용사업주의 귀책사유로 인해 파견사...
  • 정리해고 ‘정당성’ 인정돼도 최후의 수단이다 정리해고 ‘정당성’ 인정돼도 최후의 수단이다 [김우탁 노무사의 인사급여 실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정리해고는 최후의 수단으로써 활용돼야 한다. 근로기준법은 정리해고를 실시하기 이전에 정리해고를 회피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다 해야 한다고 규...
  •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주휴수당 논란 해소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주휴수당 논란 해소 [김우탁 노무사의 인사급여 실무] 최근 고용노동부가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기존 최저임금법 시행령은 상기한 바와 같이 월 소정근로시간을 분모로 삼도록 하고 있는데, 입법예고된 최저임금법 시행령의 개정...
  • 영세자영업 경영난, 수수료·임대료가 근본 원인 영세자영업 경영난, 수수료·임대료가 근본 원인 [김우탁 노무사의 인사급여 실무] ‘최저임금 인상’ 그 자체를 사업주 특히 영세사업장을 경영하고 있는 사업주의 경영난을 촉발하는 변수로 상정할 것은 아니다. 이 보다 다양한 변수들을 고려해야 한다는 얘기다. 값비싼 임대...
  • 정기상여금 복리후생비 최저임금 산입비율 확대 정기상여금 복리후생비 최저임금 산입비율 확대 [김우탁 노무사의 인사급여 실무] 최저임금법이 개정되며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가 조정됐다. 결론적으로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임금의 범위가 보다 확대된다. 특히, 정기상여금과 각종 복리후생비 명목의 임금이 최저임...
  • 근로시간 단축하면 신규채용 인건비 지원받는다 근로시간 단축하면 신규채용 인건비 지원받는다 [김우탁 노무사의 인사급여 실무]정부는 오는 7월 근로시간 단축 법안 시행을 앞두고‘일자리 함께하기’ 사업을 확대 개편했다. 지금까진 신규채용시 기업에 대한 지원금을 증가한 근로자 1인당 월 40만원에서 80만원을 한도로 1...
  • ‘지급일 재직 조건’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인가 ‘지급일 재직 조건’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인가 [김우탁 노무사의 인사급여 실무] 판례가 제시한 고정성의 문언적 의미에만 비춰 본다면, 대법원의 이와 같은 판단은 일면 타당하다. 그러나 이와 같은 법리가 정기상여금을 제외한 여타의 수당에도 적용된다면 ‘지급 시점에 재...
  • 1년 미만 신규입사자도 차감 없이 연차유급휴가 1년 미만 신규입사자도 차감 없이 연차유급휴가 [김우탁 노무사의 인사급여 실무] 개정되는 근로기준법에서는 제3항이 삭제되는데, 그렇게 된다면 1년 미만 신규입사자도 제2항에 따라 1년간 최대 11일의 연차휴가를 차기 연도 연차휴가일수에서 차감하지 않고 부여받을 수 있게...
  • 수습 이유 단순노무종사자 최저임금 감액 금지 수습 이유 단순노무종사자 최저임금 감액 금지 [김우탁 노무사의 인사급여 실무] 수습이라는 제도의 본질이 일을 배우고 생산성을 높이는 것임을 감안할 때, 단순노무직의 경우 3개월이라는 기간을 과연 일을 배우는 기간으로 해석할 수 있을까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에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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