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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18(월) 00:01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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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탁 노무사의 인사급여 실무

  • 관공서 휴일에 근로…휴일대체로 다른 날 면제 관공서 휴일에 근로…휴일대체로 다른 날 면제 [김우탁 노무사의 인사급여 실무] 관공서 휴일에 근로자를 근로시킬 경우, 휴일대체제도를 통해 다른 근로일에 근로의무를 면제시킬 수도 있다. 휴일대체제도를 활용할 경우 대체 이전 휴일에 근로한 것은 평일근로가 되므로 휴일...
  • 경업금지, 근로자 생존권 침해…엄격하게 판단 경업금지, 근로자 생존권 침해…엄격하게 판단 [김우탁 노무사의 인사급여 실무] 비밀유지 또는 경업금지 약정은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을 제한할 우려가 있고, 퇴직 후 전업금지는 근로자의 생계와 직접 관련되므로 그 효력을 엄격하게 판단해야한다. 이런 이유로 경업금지...
  • 노사 약정 없어도, 근로자는 비밀유지 의무 부담 노사 약정 없어도, 근로자는 비밀유지 의무 부담 [김우탁 노무사의 인사급여 실무] 근로자는 사용자와의 근로계약상 부수적 의무로서 영업비밀유지의무와 경업금지의무 등을 부담한다. 근로계약 등에 규정된 내용이 법령에 반하거나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없어 위법·부당하지 않...
  • 시용계약 후 본채용 거부...정당한 사유 있어야 시용계약 후 본채용 거부...정당한 사유 있어야 [김우탁 노무사의 인사급여 실무] 시용이란 사용자가 근로자를 정식으로 채용(본채용)하기 전에, 정규종업원으로서의 업무적격성 등을 평가하기 위해 일정기간 동안 시험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확정적인 근로계약을 체결하...
  •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과 정규직 전환기대권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과 정규직 전환기대권 [김우탁 노무사의 인사급여 실무]사용자가 기간제 근로자와의 분쟁을 피하기 위해서는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기 이전부터 기간제 근로자가 담당하게 될 업무의 상시·지속성 여부, 정규직 전환 규정 등을 명확하게 구분해 관리해...
  • 고용노동부, 배달기사를 근기법상 근로자로 인정 고용노동부, 배달기사를 근기법상 근로자로 인정 [김우탁 노무사의 인사급여 실무] 최근 고용노동부는 배달기사가 주휴수당·연장근로수당 등 임금 미지급을 이유로 제기한 진정사건에서, 배달기사를 근기법상 근로자로 판단해 주목받고 있다. 근기법상 근로자성 인정 여부는 대...
  • 개인질병 자발적 퇴사도 구직급여 받을수 있다 개인질병 자발적 퇴사도 구직급여 받을수 있다 [김우탁 노무사의 인사급여 실무]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해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
  • 배우자출산시…남성, 유급휴가 10일 사용가능 배우자출산시…남성, 유급휴가 10일 사용가능 [김우탁 노무사의 인사급여 실무]종전에는 배우자출산휴가 5일 중 3일만이 유급이었으나, 2019.10.1.부터 시행된 남녀고용평등법은 휴가사용 및 유급 기간을 확대했다. 구법은 첫째 및 둘째가 5일, 셋째가 7일, 넷째 이상은 9일로...
  • 1년 미만 근속자에게도 연차사용촉진제도 적용 1년 미만 근속자에게도 연차사용촉진제도 적용 [김우탁 노무사의 인사급여 실무] ▲1년 미만 근로자에게 월 단위로 발생하는 연차휴가(최대 11일)는 ‘입사일’로부터 1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된다(기존에는 ‘발생일’로부터 1년)▲ 계속근로 1년 미만 근로자와 1년 이상 ...
  • 매출 급감만을 이유로 정리해고, 부당하다 매출 급감만을 이유로 정리해고, 부당하다 [김우탁 노무사의 인사급여 실무]정리해고란 긴급한 경영상의 필요에 따라 기업에 종사하는 인원을 줄이기 위해 일정한 요건 아래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을 말한다.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하는 통상해고나 징계해고와는 달리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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