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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1(월) 02:17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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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탁 노무사의 인사급여 실무

  • 저출산…출산휴가, 육아기 근로 단축으로 넘자 저출산…출산휴가, 육아기 근로 단축으로 넘자 [김우탁 노무사의 인사급여 실무] 지난해 우리나라 출산율은 0.98명으로 세계에서 유일하게 출산율 1명대 미만 국가가 됐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것이 힘든 대한민국에서 남녀고용평등법 일부 개정으로 점차 여성이 근로하기 편한...
  • 최저임금 인상?…내년 산입범위 더 넓어졌는데 최저임금 인상?…내년 산입범위 더 넓어졌는데 [김우탁 노무사의 인사급여 실무] 2019년도에 기본급 125만원, 복리후생비 40만원, 상여금 62만5000원을 매달 지급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의 최저임금 비교시급은 8213원으로 2019년 최저시급인 8350원에 미달한다. 그러나 똑같...
  • ‘땅콩회항’ ‘간호사 태움’ 대표적 직장내 괴롭힘 ‘땅콩회항’ ‘간호사 태움’ 대표적 직장내 괴롭힘 [김우탁 노무사의 인사급여 실무] 최근 사회적으로 공분을 샀던 땅콩회항 사건, 모기업 회장의 직원 폭행, 간호사들 사이에서 군기를 잡기위한 일명 ‘태움’ 문화와 같은 사건들은 우리 사회에 직장내 괴롭힘이 얼마나 만연돼 있...
  • 내년 신고할 월 평균 보수 231만원 넘으면 환수 내년 신고할 월 평균 보수 231만원 넘으면 환수 [김우탁 노무사의 인사급여 실무]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지급된 지원금은 사후검증을 시행해 월 평균 보수가 190만원의 120%를 초과(230만원)하면 환수했으나, 올해는 21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점을 감안해 환수기준을 110%로...
  • 특정인 취업방해 목적 ‘블랙리스트’ 3자도 처벌 특정인 취업방해 목적 ‘블랙리스트’ 3자도 처벌 [김우탁 노무사의 인사급여 실무] 회사 간 이른바 ‘블랙리스트’를 공유하는 경우가 있다. 어떤 근로자의 정치적 성향이나 평소 업무수행 태도, 실적 등의 내용을 명부의 형태로 작성해두고 이를 공유해, 다른 회사로 이직하는 ...
  • 근로자 출산육아 지원정책 사업주 부담 줄인다 근로자 출산육아 지원정책 사업주 부담 줄인다 [김우탁 노무사의 인사급여 실무] 2019년도 출산육아기 정부의 지원정책이 다방면으로 확대됐다. 이는 근로자에게는 경력단절 예방 및 일과 가정의 양립을, 사업주에게는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에 대한 업무 공백과 인건비 부담...
  • 퇴직자유 제한하는 교육비 반환약정은 무효다 퇴직자유 제한하는 교육비 반환약정은 무효다 [김우탁 노무사의 인사급여 실무] 일부 회사는 직원이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회사에 일정한 기간 반드시 재직할 것을 교육 참여의 조건으로 하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석사학위 취득 후 3년 동안은 반드시 우리 회사에 재직해...
  • 해고후 인건비 혜택 때문에 거짓 퇴사처리하면 해고후 인건비 혜택 때문에 거짓 퇴사처리하면 [김우탁 노무사의 인사급여 실무] 근로자의 요청에 따른 이직확인서 작성 및 교부와 관련해, 한 가지 딜레마가 존재한다.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권고사직으로 처리한 경우, 각종 인건비 지원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되는 것이...
  • ‘직장내 괴롭힘’ 방지 방안 취업규칙에 담아야 ‘직장내 괴롭힘’ 방지 방안 취업규칙에 담아야 [김우탁 노무사의 인사급여 실무] 2019년 1월15일에 공포된 근로기준법은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규정이 신설됐다. 이에 따라 사업주는 2019년 7월16일까지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 이를 취업규칙에 ...
  • 기간제 근로 계약중에는 정년퇴직 시킬 수 없다 기간제 근로 계약중에는 정년퇴직 시킬 수 없다 [김우탁 노무사의 인사급여 실무] 기간제 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 중에 정년이 도래하는 경우다. 결론적으로 이 경우에는 정년에 도달했다고 하더라도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까지는 근로자를 정년퇴직 시킬 수 없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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