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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27(화) 20:46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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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탁 노무사의 인사급여 실무

  • ‘사이닝보너스’ 준 인재, 중도에 회사 그만두면 ‘사이닝보너스’ 준 인재, 중도에 회사 그만두면 [김우탁 노무사의 인사급여 실무] 대부분의 회사는 인재에게 이른바 ‘사이닝보너스(Signing Bonus)’를 지급하고 있다. 이같은 사이닝보너스 지급관행이 근로기준법 제20조 위약 예정의 금지에 반하는지 문제가 된다. 근로기준...
  • 장시간근로 부작용 많은데 ‘1주 52시간제’ 언제 장시간근로 부작용 많은데 ‘1주 52시간제’ 언제 [김우탁 노무사의 인사급여 실무] 근로시간 단축이 시행될 경우 노사는 어떠한 방향으로 대응해야 할지를 고민해야 한다. 근로자의 삶의 질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는 단순히 근로시간을 단축하는데 그치는 것 보다는 일...
  • 정년이 지난 기간제 근로자도 갱신기대권 인정 정년이 지난 기간제 근로자도 갱신기대권 인정 [김우탁 노무사의 인사급여 실무] 갱신기대권은 기간제법 시행 이전 대법원이 기간제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형성한 법리로써, 기간제 근로자의 근로계약이 반복·갱신되는 등 근로계약이 계속 갱신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정당한 ...
  • 산재보상 평균임금, 재해전 1년 상여금 25% 포함 산재보상 평균임금, 재해전 1년 상여금 25% 포함 [김우탁 노무사의 인사급여 실무] 산업재해보상보험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보상금액이 정해지는데 평균임금 산정시 ①전전년도말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전년도에 걸쳐 사용한 연차휴가일수를 차감한 잔여...
  • 만 3년 안된 근로자의 누적 연차휴가일수는 만 3년 안된 근로자의 누적 연차휴가일수는 [김우탁 노무사의 인사급여 실무]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연차휴가일수는 본래 입사일을 기준으로 근속연수에 대해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근속연수가 1년이면 15일이 발생하고, 1년을 초과하는 근속연수 2년마다 휴가가 1일씩 더...
  • 주택 구입위해 퇴직금 중간정산…1회만 가능 주택 구입위해 퇴직금 중간정산…1회만 가능 [김우탁 노무사의 인사급여 실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급여제도’란 ①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DB형), ②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DC형) 그리고 ③퇴직금제도(기존 법정퇴직금 제도)를 말한다. 참고로 ‘퇴직연금제도’...
  • 기간제법 후 신규 기간제계약 갱신기대권 인정 기간제법 후 신규 기간제계약 갱신기대권 인정 [김우탁 노무사의 인사급여 실무]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 시행 후에 신규로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갱신기대권을 명시적으로 인정한 첫 대법원 판결(대법원 2016.11.10. 201...
  • 육아휴직 적법쟁의…평균임금 산정기간서 제외 육아휴직 적법쟁의…평균임금 산정기간서 제외 [김우탁 노무사의 인사급여 실무]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이라 함은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받은 임금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눠 산정한 임금을 의미한다. 평균임금의 정의상 일급(日給)으로 산출된다는 특징이 있...
  • 가족 수 관계없이 가족수당 지급하면 통상임금 가족 수 관계없이 가족수당 지급하면 통상임금 [김우탁 노무사의 인사급여 실무] 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항목을 의미한다. 통상임금은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의 기준이면서 해고예고수당·육아휴직급여·출산전후휴가급여·연차휴가수당...
  • ‘파트타임’ 전환할 경우 월 최대 장려금 40만원 ‘파트타임’ 전환할 경우 월 최대 장려금 40만원 [김우탁 노무사의 인사급여 실무] 시간선택제 근로자라 함은 본래 단시간 근로자(일상용어로 파트타임 근로자)를 의미한다. 일과 학업을 병행해야 하는 학생, 일과 가정을 양립해야 하는 주부, 일과 건강을 양립해야 하는 장년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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