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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17(월) 07:00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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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탁 노무사의 인사급여 실무

  • 특정인 취업방해 목적 ‘블랙리스트’ 3자도 처벌 특정인 취업방해 목적 ‘블랙리스트’ 3자도 처벌 [김우탁 노무사의 인사급여 실무] 회사 간 이른바 ‘블랙리스트’를 공유하는 경우가 있다. 어떤 근로자의 정치적 성향이나 평소 업무수행 태도, 실적 등의 내용을 명부의 형태로 작성해두고 이를 공유해, 다른 회사로 이직하는 ...
  • 근로자 출산육아 지원정책 사업주 부담 줄인다 근로자 출산육아 지원정책 사업주 부담 줄인다 [김우탁 노무사의 인사급여 실무] 2019년도 출산육아기 정부의 지원정책이 다방면으로 확대됐다. 이는 근로자에게는 경력단절 예방 및 일과 가정의 양립을, 사업주에게는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에 대한 업무 공백과 인건비 부담...
  • 퇴직자유 제한하는 교육비 반환약정은 무효다 퇴직자유 제한하는 교육비 반환약정은 무효다 [김우탁 노무사의 인사급여 실무] 일부 회사는 직원이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회사에 일정한 기간 반드시 재직할 것을 교육 참여의 조건으로 하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석사학위 취득 후 3년 동안은 반드시 우리 회사에 재직해...
  • 해고후 인건비 혜택 때문에 거짓 퇴사처리하면 해고후 인건비 혜택 때문에 거짓 퇴사처리하면 [김우탁 노무사의 인사급여 실무] 근로자의 요청에 따른 이직확인서 작성 및 교부와 관련해, 한 가지 딜레마가 존재한다.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권고사직으로 처리한 경우, 각종 인건비 지원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되는 것이...
  • ‘직장내 괴롭힘’ 방지 방안 취업규칙에 담아야 ‘직장내 괴롭힘’ 방지 방안 취업규칙에 담아야 [김우탁 노무사의 인사급여 실무] 2019년 1월15일에 공포된 근로기준법은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규정이 신설됐다. 이에 따라 사업주는 2019년 7월16일까지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 이를 취업규칙에 ...
  • 기간제 근로 계약중에는 정년퇴직 시킬 수 없다 기간제 근로 계약중에는 정년퇴직 시킬 수 없다 [김우탁 노무사의 인사급여 실무] 기간제 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 중에 정년이 도래하는 경우다. 결론적으로 이 경우에는 정년에 도달했다고 하더라도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까지는 근로자를 정년퇴직 시킬 수 없다. 근로계약...
  • 유연근무 도입시 적법 근로자대표와 합의해야 유연근무 도입시 적법 근로자대표와 합의해야 [김우탁 노무사의 인사급여 실무]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해 실시하도록 하는 제도는 ▲3개월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 뿐만 아니라 ▲선택적 근로시간제(근로기준법 제52조) ▲보상 휴가제(근로기준법 제57조) ▲간주근로시간...
  • 사용사업주 귀책사유 ‘파견근로자’ 임금 못주면 사용사업주 귀책사유 ‘파견근로자’ 임금 못주면 [김우탁 노무사의 인사급여 실무] 파견근로자에 대한 임금지급의 책임, 파견근로자가 사용하지 못해 수당으로 전환된 연차유급휴가 수당의 지급책임 등은 파견사업주가 부담하게 된다. 다만, 사용사업주의 귀책사유로 인해 파견사...
  • 정리해고 ‘정당성’ 인정돼도 최후의 수단이다 정리해고 ‘정당성’ 인정돼도 최후의 수단이다 [김우탁 노무사의 인사급여 실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정리해고는 최후의 수단으로써 활용돼야 한다. 근로기준법은 정리해고를 실시하기 이전에 정리해고를 회피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다 해야 한다고 규...
  •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주휴수당 논란 해소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주휴수당 논란 해소 [김우탁 노무사의 인사급여 실무] 최근 고용노동부가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기존 최저임금법 시행령은 상기한 바와 같이 월 소정근로시간을 분모로 삼도록 하고 있는데, 입법예고된 최저임금법 시행령의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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