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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17(월) 07:00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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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탁 노무사의 인사급여 실무

  • 정년보장형 임금피크제 지원절차 다시 마련 정년보장형 임금피크제 지원절차 다시 마련 [김우탁 노무사의 인사급여 실무] 정년보장형 임금피크제 지원금은 크게 2가지로 나눌 수 있다. ▲풀타임 정년보장형과 ▲새로운 파트타임형 정년보장형이 그것이다. 풀타임 정년보장형의 경우 지원기간을 2018년말로 정했기 때문...
  • 직업안정법·파견법 외 취업개입 중간착취 금지 직업안정법·파견법 외 취업개입 중간착취 금지 [김우탁 노무사의 인사급여 실무]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서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노동력을 제공하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노동력의 대가인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다른 사람의 취업에 개입하거나 중간착취가 발생하게 되면, 근로...
  • 감시단속적 근로 교대제 변경 재승인 의무없어 감시단속적 근로 교대제 변경 재승인 의무없어 [김우탁 노무사의 인사급여 실무] 수위·경비원·물품감시원 또는 계수기감시원 등과 같이 심신의 피로가 적은 노무에 종사하는 경우에 감시적 근로자로 승인받을 수 있다. 다만 감시적 업무이기는 하지만 잠시도 감시를 소홀히 ...
  • ‘시간선택제’ 소정근로 1일 8시간 초과 안돼 ‘시간선택제’ 소정근로 1일 8시간 초과 안돼 [김우탁 노무사의 인사급여 실무] 고용률을 높이기 위해 정부에서 적지 않은 재원을 투입한 ‘시간선택제’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해 살펴본다. 먼저 시간선택제 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 수는 ‘4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을 ...
  • 관공서휴일이 약정휴일일 때 근로자 출근하면 관공서휴일이 약정휴일일 때 근로자 출근하면 [김우탁 노무사의 인사급여 실무] 민족 최대의 명절 추석이 이달 27일 일요일이다. 이날 전후로 26일부터 28일까지 3일간의 추석연휴가 시작되는데, 올해의 경우 추석연휴가 일요일과 겹치기 때문에 최초 비공휴일인 화요일(29일)...
  • 일 많을 때 초과근무해도 연장근로수당 면제 일 많을 때 초과근무해도 연장근로수당 면제 [김우탁 노무사의 인사급여 실무] 고용노동부가 최근 열린 제15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한 노동개혁 추진계획에는 탄력적인 근로시간제를 확대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노사 합의로 근로시간을 탄력적으로 활용하는 ‘탄력적 ...
  • 선발방법과 함께 채용절차 공정성 중요해져 선발방법과 함께 채용절차 공정성 중요해져 [유다영 노무사의 인재관리] 취업난 속에 열정페이 등 회사 ‘갑질’이 사회적 파문을 일으키면서 올해부터 공공기관과 국가 및 지자체를 시작으로 도입·시행되고 있는 ‘채용 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채용절차법)’이 관심사...
  • 연차휴가 시기 지정통보해야 금전보상 면제 연차휴가 시기 지정통보해야 금전보상 면제 [김우탁 노무사의 인사급여 실무]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사용자는 10월31일에 1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의 기간에 연차휴가 사용시기를 일방적으로 지정할 수 있다. 지정한 사용시기에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
  • 임금피크제와 총근로시간 단축 연계 방안 임금피크제와 총근로시간 단축 연계 방안 [김우탁 노무사의 인사급여 실무] 임금피크제는 연령 또는 근속년수를 기준으로 정년을 보장 또는 연장하면서 임금을 감액시키는 보수체계를 의미한다. 임금피크제의 유형에는 ▲정년보장형 ▲정년연장형 ▲고용연장형(재고용형) ...
  • 인사평가, 특정 근로자에게 불리한지 주의 인사평가, 특정 근로자에게 불리한지 주의 [유다영 노무사의 인재관리] 인사평가는 지금까지 법률적인 검토를 해야 할 필요성이 높지 않았다. 인사평가는 회사의 정당한 인사권의 사용이기 때문에, 법률적 판단의 범위에서 벗어나 있었다. 회사의 평가 제도가 육성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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