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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2(월) 15:25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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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탁 노무사의 인사급여 실무

  • ‘파트타임’ 전환할 경우 월 최대 장려금 40만원 ‘파트타임’ 전환할 경우 월 최대 장려금 40만원 [김우탁 노무사의 인사급여 실무] 시간선택제 근로자라 함은 본래 단시간 근로자(일상용어로 파트타임 근로자)를 의미한다. 일과 학업을 병행해야 하는 학생, 일과 가정을 양립해야 하는 주부, 일과 건강을 양립해야 하는 장년층...
  • 월급근로자 근무 6개월 안돼도 해고예고해야 월급근로자 근무 6개월 안돼도 해고예고해야 [김우탁 노무사의 인사급여 실무] 월급근로자로서 6개월이 되지 못한 자의 경우, 과거 근로자 보호와 사용자의 효율적 기업경영 사이의 조화를 고려한 규정으로 해고예고 적용예외자에 해당됐으나, 2015년 12월23일 헌법재판소의 ...
  • 최저임금 월급 토요일 8시간 유급 157만여원 최저임금 월급 토요일 8시간 유급 157만여원 [김우탁 노무사의 인사급여 실무] 올해 노동시장의 핫이슈였던 최저임금이 시급 6470원으로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의결됐다. 2016년 적용 최저임금 대비 약 7.3%정도 인상된 금액이다. 10%이상 인상을 주장하고 기대했던 노동계는 ...
  • 파견법 확정시 직접보다 ‘간접고용’ 확대 우려 파견법 확정시 직접보다 ‘간접고용’ 확대 우려 [김우탁 노무사의 인사급여 실무] 이른바 노동 4대 입법에 파견법 개정안이 포함됐다. 파견법 개정안에 따르면 뿌리기업의 경우 제조업임에도 파견법상 파견을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제조공정 중 소성·가공·용접 등...
  • 청년인턴 지원기간에 감원있으면 지원금 중단 청년인턴 지원기간에 감원있으면 지원금 중단 [김우탁 노무사의 인사급여 실무] 고용노동부는 고용촉진 및 고용창출을 위해 여러 가지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청년일자리 사업 가운데 ‘중소기업 청년인턴제’(이하 청년인턴제)는 청년층 미취업자에게 중소기업 인턴기회...
  • 근로자의 날-휴일 겹치면 경비원 추가임금 지급 근로자의 날-휴일 겹치면 경비원 추가임금 지급 [김우탁 노무사의 인사급여 실무] 불행(?)하게도 2016년의 경우 5월1일은 근로자의 날이면서 동시에 일요일이다. 즉 유급휴일이 중복되는 날인데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근로기준법에 의한 유급휴일과 기타 유급휴일 등이...
  • 수습이어도 법정기한내 고용보험 신고해야 수습이어도 법정기한내 고용보험 신고해야 [김우탁 노무사의 인사급여 실무] 실업급여 지급 여부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고용보험의 특징을 감안할 때, 실제 입사한 날을 기준으로 신고하고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런데 수습기간·시용기간 등을 이유로 ...
  • 박사학위 ‘해당분야’ 종사…무기계약직 전환 안돼 박사학위 ‘해당분야’ 종사…무기계약직 전환 안돼 [김우탁 노무사의 인사급여 실무] 기간제법에 따르면 근로계약을 연속통산해 2년을 ‘초과’하는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직(무기계약직)으로 간주된다. 기간의 정함이 없다는 것은 정년까지 보장돼야 하는 바 사실상 정규...
  • 中企 인력채용 ‘적합성’ NCS 컨설팅 활용을 中企 인력채용 ‘적합성’ NCS 컨설팅 활용을 [유다영 노무사의 인재관리] 먼저 공정인사 지침내용 중 채용과 관련된 부분이다. 공정인사 지침은 직무능력과 성과중심 인력운영 가이드북이라는 부제를 달고 제시됐는데 ▲직무능력과 성과중심 인력운영 ▲근로계약 해지 두 부...
  • 정년보장형 임금피크제 지원절차 다시 마련 정년보장형 임금피크제 지원절차 다시 마련 [김우탁 노무사의 인사급여 실무] 정년보장형 임금피크제 지원금은 크게 2가지로 나눌 수 있다. ▲풀타임 정년보장형과 ▲새로운 파트타임형 정년보장형이 그것이다. 풀타임 정년보장형의 경우 지원기간을 2018년말로 정했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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