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이코노미

김우탁 노무사의 인사급여 실무

기간제 근로 계약중에는 정년퇴직 시킬 수 없다 [김우탁 노무사의 인사급여 실무] 기간제 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 중에 정년이 도래하는 경우다. 결론적으로 이 경우에는 정년에 도달했다고 하더라도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까지는 근로자를 정년퇴직 시킬 수 없다. 근로계약...
유연근무 도입시 적법 근로자대표와 합의해야 [김우탁 노무사의 인사급여 실무]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해 실시하도록 하는 제도는 ▲3개월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 뿐만 아니라 ▲선택적 근로시간제(근로기준법 제52조) ▲보상 휴가제(근로기준법 제57조) ▲간주근로시간...
사용사업주 귀책사유 ‘파견근로자’ 임금 못주면 [김우탁 노무사의 인사급여 실무] 파견근로자에 대한 임금지급의 책임, 파견근로자가 사용하지 못해 수당으로 전환된 연차유급휴가 수당의 지급책임 등은 파견사업주가 부담하게 된다. 다만, 사용사업주의 귀책사유로 인해 파견사...
정리해고 ‘정당성’ 인정돼도 최후의 수단이다 [김우탁 노무사의 인사급여 실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정리해고는 최후의 수단으로써 활용돼야 한다. 근로기준법은 정리해고를 실시하기 이전에 정리해고를 회피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다 해야 한다고 규...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주휴수당 논란 해소 [김우탁 노무사의 인사급여 실무] 최근 고용노동부가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기존 최저임금법 시행령은 상기한 바와 같이 월 소정근로시간을 분모로 삼도록 하고 있는데, 입법예고된 최저임금법 시행령의 개정...
영세자영업 경영난, 수수료·임대료가 근본 원인 [김우탁 노무사의 인사급여 실무] ‘최저임금 인상’ 그 자체를 사업주 특히 영세사업장을 경영하고 있는 사업주의 경영난을 촉발하는 변수로 상정할 것은 아니다. 이 보다 다양한 변수들을 고려해야 한다는 얘기다. 값비싼 임대...
정기상여금 복리후생비 최저임금 산입비율 확대 [김우탁 노무사의 인사급여 실무] 최저임금법이 개정되며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가 조정됐다. 결론적으로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임금의 범위가 보다 확대된다. 특히, 정기상여금과 각종 복리후생비 명목의 임금이 최저임...
근로시간 단축하면 신규채용 인건비 지원받는다 [김우탁 노무사의 인사급여 실무]정부는 오는 7월 근로시간 단축 법안 시행을 앞두고‘일자리 함께하기’ 사업을 확대 개편했다. 지금까진 신규채용시 기업에 대한 지원금을 증가한 근로자 1인당 월 40만원에서 80만원을 한도로 1...
‘지급일 재직 조건’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인가 [김우탁 노무사의 인사급여 실무] 판례가 제시한 고정성의 문언적 의미에만 비춰 본다면, 대법원의 이와 같은 판단은 일면 타당하다. 그러나 이와 같은 법리가 정기상여금을 제외한 여타의 수당에도 적용된다면 ‘지급 시점에 재...
1년 미만 신규입사자도 차감 없이 연차유급휴가 [김우탁 노무사의 인사급여 실무] 개정되는 근로기준법에서는 제3항이 삭제되는데, 그렇게 된다면 1년 미만 신규입사자도 제2항에 따라 1년간 최대 11일의 연차휴가를 차기 연도 연차휴가일수에서 차감하지 않고 부여받을 수 있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