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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일 재직 조건’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인가

대법, 고정성 없어 통상임금 제외…여타 수당 적용시 맹점있어 논란 

기사입력2018-04-23 10:05
김우탁 객원 기자 (labecono@hanmail.net) 다른기사보기

노무법인 ‘원’ 김우탁 대표 노무사
통상임금은 근로기준법(이하 근기법)에서 정한 각종 수당의 기준임금으로 기능한다. 특히 우리나라는 연장근로가 일반화돼 있고, 또 임금을 구성하는 항목이 매우 복잡해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될 것인가’를 판단하는 것은 노사 모두에게 있어 중요하다.

 

그러나 현행 근기법과 근기법 시행령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떠한 항목의 임금이 통상임금에 해당되는 것인지에 대해 명시하고 있지 않다. 다만, 근기법 시행령 제6조는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결국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해당될 것인가하는 문제는 법 해석에 달려있다. 이와 관련 2013년 대법원이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그 임금의 형식적 측면에 주목할 것이 아니라 실질을 보아 근로자에게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하기로 약정한 임금으로서 정기적으로 지급되어야 하고 모든 근로자 또는 일정 조건에 달한 근로자 모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어야 하며 별도의 조건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그 지급이 당연한 것으로서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어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했다.

 

최근 대법원은 지급 시점에 재직 중일 것을 조건으로 하는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 범위에 포함되지 않음을 명확히 했다.<이미지=이미지투데이>
이와 같은 조건 중 특히 주목해야 할 부분이 바로 고정성이다. 어떤 임금 항목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 실무상 가장 논란이 많이 발생하는 요건이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사실상 기본급과 같이 지급되고 있는 정기상여금에 지급되는 시점에 재직 중일 것이라는 조건이 부가된 경우 이를 통상임금에 포함시킬 수 있을지가 쟁점이 되었다. 과거 법원이 재직자 조건이 부가된 명절수당 등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판시한 바 있으나, 명절수당은 복리후생적 성격이 강하다는 점 때문에 이와 같은 법리를 정기상여금에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 물음표가 붙어 있었다. 하급심의 판단도 상반됐다.

 

그런데 최근 대법원이 지급 시점에 재직 중일 것을 조건으로 하는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 범위에 포함되지 않음을 명확히 했다. 지급 시점에 재직 중이지 않는 경우 지급 자체가 이뤄지지 않기 때문에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 등을 제공하는 시점에 그 지급 여부가 확정적이지 않은 것이므로 고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다.

 

판례가 제시한 고정성의 문언적 의미에만 비춰 본다면, 대법원의 이와 같은 판단은 일면 타당하다. 그러나 이와 같은 법리가 정기상여금을 제외한 여타의 수당에도 적용된다면 지급 시점에 재직 중일 것이라는 조건이 부가된 모든 항목의 수당이 통상임금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맹점이 있다. 이와 같은 비판적 견해가 상당히 거세 향후 유사한 사안에서 사법부가 과연 어떠한 판단을 내릴 것인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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