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은 경제논리, 삼바는 정치논리로 결정 상습적인 회계부정, 기업의 지배구조 왜곡 등에 따른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기대했던 시장의 기대가 ‘대마불사’ 관행 앞에서 또다시 무너졌다 입만 열면 ‘시장원리’를 설파했던 대다수 언론과 시장만능론자들은 이번 한국거...
재벌家, 앞으로 얼마나 더 해먹겠다는 것이냐? 재벌총수 일가의 탐욕을 언제까지 또 얼마만큼 용인할 것인지 정치권이 답을 줘야 한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대선 그리고 그 이전 총선에서도 재벌개혁을 얘기하지 않았던가. 깨어있는 시민이 얼마나 많아져야 또 얼마의 시간이 지...
소상공인…저임노동자에게 연대손길 내밀어야 중소기업까지 포함 같은 처지에 있는 가계와 소비자,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그리고 저임금노동자 모두는 가진 것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한다. 당정협의 결과로 나온 편의점업계의 자율규약안과 카드수수료 개편을 계기로 소상공인·자영업...
광주형 일자리 사업, 구체적인 운용방안이 없다 현대차 광주공장이 제2의 동희오토가 되지 않으려면, 광주시가 보다 정교한 계획과 함께 공장가동 이후 구체적인 운영방안을 먼저 제시해야 한다. 동의오토는 광주공장과 같이 현대차와는 별도법인으로 사내하청 비정규직만을 고용해 경...
금융관료와 검찰·법원이 ‘삼바’ 사태를 키웠다 재벌대기업 편의에 맞춰 금융행정을 자의적으로 운용했던 정부관료가 있었다. 이를 묵인하며 정당성까지 부여했던 검찰과 법원 탓에, 기업단위 분식회계 사건 하나가 한국 자본시장 전체를 흔드는 지경까지 이르렀다. 삼성바이오 분식회...
재벌총수일가 ‘꼼수’로 회사지분 2배이상 늘어 공정위, 이제 선택해야 한다. 재벌대기업이 소유지배구조 개선의지를 보이지 않는다면, 남은 수단은 강제력 외에는 없다. 국회 계류중인 상법개정안 통과를 위해 일정한 역할을 하든지, 그게 아니라면 공정위 스스로 제도개선 방안을 내...
칼럼
‘소확행(小確幸)’이 존중받는 사회가 돼야 [김준모의 이웃 사람들]작지만 확실한 행복을 추구하는게 크고 거창한 것을 포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작은 것에서도 행복을 놓치지 않는 능력은 크고 거창한 것을 행복으로 맞을 수 있는 토대가 됩니다. ‘소확행’은 크고 본질적인 변화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크고 본질적인 변화의 방향을 행복으...
IMF가 강요한 경제질서 바꿔야만 국민이 산다[안호덕 연구원의 세상이야기]영화는 위기는 반복된다는 엔딩으로 끝을 맺는다. 그 위기가 다시 우리 앞에 와 있다. 도저히 국민들의 노력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가계부채는 ‘국민부도’와 ‘가계부도’를 향해 달려가고 있다....
‘빚투’ 현상…채권자 권리 또한 존중받아야 한다 [안호덕 연구원의 세상이야기] 빚투로 지목된 당사자는 억울할지 모르지만, 부모가 잘못했다면 자식이 대신 용서를 구하는게 도리다. 공소시효 또는 소멸시효가 끝난 일이라고 버틸 문제가 아니다. 법적책임과 무관하게 빚은 갚아...
‘투기부채’와 구분…가계부채 대책을 마련해야[안호덕 연구원의 세상이야기]이자높은 마이너스통장을 사용하고 위험하기 짝이 없는 대부업체 고금리상품을 이용하는 서민들을 위한 금융대책을 제시해야 한다. 비정규직. 영세자영업자. 취업준비생 등 소외 계층의 가계(생활)부...
전태일이 스러진 자리에 부는 차가운 바람[김준모의 이웃 사람들]1년 열두 달 중 가장 쓸쓸한 달 11월, 11월이 와도 전태일은 쓸쓸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1년 열두 달 중 그를 가장 생각나게 하는 달, 11월만이라도 그를 쓸쓸하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가슴을 ...
가난한 사람들에게 현실은…영화 속 ‘1991, 봄’ [김준모의 이웃 사람들]따뜻한 봄날이 분명한데 가난한 이들은 죽어갑니다. 가뭄이 오면 말라 죽고, 홍수가 나면 빠져 죽고, 불이 나면 타죽으며, 가난한 이들은 가장 먼저 죽습니다. 경기가 안 좋으면 당연히, 경기가 좋아도 경...
기자수첩
MP그룹 상장폐지와 애타는 미스터피자 점주들 이번에도 본사발 악재에 점주들이 뒷수습하는데 고군분투하는 모습이다. 한 가맹점주는 미스터피자는 이번 사태에 관해서도 이전 경영진의 과오로 인한 것으로 현재 운영진이 책임질 일은 아니라는 식의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중기이코노미에 밝혔다. 오너 갑질 논란으로 정 전 회장 등 경영진이 모두 물러나고 새로운 경영...
카드수수료 개편안, 대기업의 고통분담이 없다 카드 수수료 개편안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대기업의 양보가 필요하다. 스스로 수수료율을 인상해 카드사 수익 감소로 따른 소비자 혜택 축소, 구조조정 등 악순환의 고리를 끊도록 사회적 책임을 다할 필요가 있다. 편의점 등 가맹점 ...
BHC, 가맹점협의회 회원 10여명 계약해지 통보 BHC는 최근 가맹점 10여곳에 가맹계약 해지통보를 보냈다. 모두 10년이상 가맹계약을 맺어온 매장들이다. 전국BHC가맹점협의회 진정호 회장은 중기이코노미와의 통화에서 “BHC 본사는 지난 10월 국정감사 당시 국회에 상생약속 공문을 ...
너무 더딘 공정경제, 그 사이 골목상권 스러져간다 국민들이 체감하는 공정경제의 행보는 너무 더디다. 법망을 교묘히 피하거나, 불법을 자행하며 기득권을 빼앗기지 않으려는 세력들의 저항이 거세서다. 그 사이 유통기업의 저임금노동자와 같은 신세로 전락한 편의점·대리점·가맹점과 같은 골목의 사장들은 극단적인 선택을 한다.
‘서민금융박람회’ 취지·내용 좋았지만…서민은? 서민금융박람회의 취지와 내용은 좋았다. 생활안정자금 및 긴급자금 지원, 창업·운영자금, 저금리 전환, 주거안정자금, 저소득층을 위한 적금 등 실제로 서민과 소상공인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전달했다. 문제는 정작 그 내용을 알아야할 사람들이 이날 행사에 얼마나 많이 참여했는지는 의문이다. 이번 서민금융박람회에서...
극단적인 선택으로 ‘남양유업 갑질 알려야겠다’ “제가 죽으면 경찰에서 조사할테고, 그러면 남양의 역겹고 비열한 행태는 없어질까요. 아침에 남양 홈페이지 보고 놀랐습니다. 만약 제가 죽고 없어지면, 비열한 남양 꼭 이 사회에서 없어지도록 노력해주세요.”대리점살리기협회에 따...
키워드이슈
사회적경제 기업평가모형, 성장 바로미터 돼야[지금 중기에선] 자금부족 (172)사회적금융 활성화 사회적경제기업의 부실률이 낮은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저평가될 수밖에 없다. 이런 문제는 사회적경제기업의 자금조달을 어렵게 한다. 은행을 비롯한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새로...
남북관계, 동북아 5국과 美 경제패권 향배될 것[최민식 위원장의 한반도신경제] 한반도 분단 이전인 1930~40년대, 중국경제의 60%이상이 동북3성에 집중돼 있었다고 한다. 구소련도 소련경제의 50%가 극동지역에 몰려있었다고 한다. 다시말해 한반도 주변에 집중됐던 주변국들...
“히트한 콘텐츠는 ‘틀’을 넘어 확대 재생산하라” 트래블코드 이동진 대표는 “콘텐츠의 핵심은 블록버스터 모델”이라는 것을 다시한번 강조한다. 이 때문에 히트한 콘텐츠는 단편으로 끝낼 것이 아니라 확대 재생산해야한다. 콘텐츠의 포맷 또한 고객접점을 늘리기 위해 틀을 깨는 시도...
사회적경제기업 금융지원 판단할 평가모형 개발 그동안 금융기관 등은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해 영리기업에 맞는 잣대를 적용해서 금융지원 여부를 판단하다 보니 제대로 된 평가를 할 수 없었다. 사회적경제기업의 특성을 포함하는 금융평가모형을 개발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
“특허침해소송에서 변리사도 소송대리권 행사해야” 해묵은 논쟁이다. 특허의 실질인 기술개발 전문가인 변리사에게도 특허침해사건에 대한 소송대리권을 부여하자는 주장이 나왔다. 당장 변호사업계는 “변리사들 말대로라면 세무사나 노무사, 의사도 각 분야의 전문가집단이니 그들도 관...
‘경단녀’ 4년만에 증가세…30대가 가장 많아 결혼 또는 출산 등을 이유로 직장을 그만 둔 ‘경력단절여성(경단녀)’이 4년만에 증가세로 돌아섰다. 지난 2015~2017년 3년 연속 감소하다 올해 상승세로 전환된 것이다. 통계청이 29일 발표한 ‘2018년 상반기 지역별 고용조사(부가항...
상습적인 회계부정, 기업의 지배구조 왜곡 등에 따른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기대했던 시장의 기대가 ‘대마불사’ 관행 앞에서 또다시 무너졌다 입만 열면 ‘시장원리’를 설파했던 대다수 언론과 시장만능론자들은 이번 한국거...
재벌총수 일가의 탐욕을 언제까지 또 얼마만큼 용인할 것인지 정치권이 답을 줘야 한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대선 그리고 그 이전 총선에서도 재벌개혁을 얘기하지 않았던가. 깨어있는 시민이 얼마나 많아져야 또 얼마의 시간이 지...
중소기업까지 포함 같은 처지에 있는 가계와 소비자,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그리고 저임금노동자 모두는 가진 것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한다. 당정협의 결과로 나온 편의점업계의 자율규약안과 카드수수료 개편을 계기로 소상공인·자영업...
현대차 광주공장이 제2의 동희오토가 되지 않으려면, 광주시가 보다 정교한 계획과 함께 공장가동 이후 구체적인 운영방안을 먼저 제시해야 한다. 동의오토는 광주공장과 같이 현대차와는 별도법인으로 사내하청 비정규직만을 고용해 경...
재벌대기업 편의에 맞춰 금융행정을 자의적으로 운용했던 정부관료가 있었다. 이를 묵인하며 정당성까지 부여했던 검찰과 법원 탓에, 기업단위 분식회계 사건 하나가 한국 자본시장 전체를 흔드는 지경까지 이르렀다. 삼성바이오 분식회...
공정위, 이제 선택해야 한다. 재벌대기업이 소유지배구조 개선의지를 보이지 않는다면, 남은 수단은 강제력 외에는 없다. 국회 계류중인 상법개정안 통과를 위해 일정한 역할을 하든지, 그게 아니라면 공정위 스스로 제도개선 방안을 내...
[안호덕 연구원의 세상이야기]영화는 위기는 반복된다는 엔딩으로 끝을 맺는다. 그 위기가 다시 우리 앞에 와 있다. 도저히 국민들의 노력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가계부채는 ‘국민부도’와 ‘가계부도’를 향해 달려가고 있다....
[안호덕 연구원의 세상이야기] 빚투로 지목된 당사자는 억울할지 모르지만, 부모가 잘못했다면 자식이 대신 용서를 구하는게 도리다. 공소시효 또는 소멸시효가 끝난 일이라고 버틸 문제가 아니다. 법적책임과 무관하게 빚은 갚아...
[안호덕 연구원의 세상이야기]이자높은 마이너스통장을 사용하고 위험하기 짝이 없는 대부업체 고금리상품을 이용하는 서민들을 위한 금융대책을 제시해야 한다. 비정규직. 영세자영업자. 취업준비생 등 소외 계층의 가계(생활)부...
[김준모의 이웃 사람들]1년 열두 달 중 가장 쓸쓸한 달 11월, 11월이 와도 전태일은 쓸쓸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1년 열두 달 중 그를 가장 생각나게 하는 달, 11월만이라도 그를 쓸쓸하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가슴을 ...
[김준모의 이웃 사람들]따뜻한 봄날이 분명한데 가난한 이들은 죽어갑니다. 가뭄이 오면 말라 죽고, 홍수가 나면 빠져 죽고, 불이 나면 타죽으며, 가난한 이들은 가장 먼저 죽습니다. 경기가 안 좋으면 당연히, 경기가 좋아도 경...
카드 수수료 개편안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대기업의 양보가 필요하다. 스스로 수수료율을 인상해 카드사 수익 감소로 따른 소비자 혜택 축소, 구조조정 등 악순환의 고리를 끊도록 사회적 책임을 다할 필요가 있다. 편의점 등 가맹점 ...
BHC는 최근 가맹점 10여곳에 가맹계약 해지통보를 보냈다. 모두 10년이상 가맹계약을 맺어온 매장들이다. 전국BHC가맹점협의회 진정호 회장은 중기이코노미와의 통화에서 “BHC 본사는 지난 10월 국정감사 당시 국회에 상생약속 공문을 ...
“제가 죽으면 경찰에서 조사할테고, 그러면 남양의 역겹고 비열한 행태는 없어질까요. 아침에 남양 홈페이지 보고 놀랐습니다. 만약 제가 죽고 없어지면, 비열한 남양 꼭 이 사회에서 없어지도록 노력해주세요.”대리점살리기협회에 따...
[지금 중기에선] 자금부족 (172)사회적금융 활성화 사회적경제기업의 부실률이 낮은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저평가될 수밖에 없다. 이런 문제는 사회적경제기업의 자금조달을 어렵게 한다. 은행을 비롯한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새로...
[최민식 위원장의 한반도신경제] 한반도 분단 이전인 1930~40년대, 중국경제의 60%이상이 동북3성에 집중돼 있었다고 한다. 구소련도 소련경제의 50%가 극동지역에 몰려있었다고 한다. 다시말해 한반도 주변에 집중됐던 주변국들...
트래블코드 이동진 대표는 “콘텐츠의 핵심은 블록버스터 모델”이라는 것을 다시한번 강조한다. 이 때문에 히트한 콘텐츠는 단편으로 끝낼 것이 아니라 확대 재생산해야한다. 콘텐츠의 포맷 또한 고객접점을 늘리기 위해 틀을 깨는 시도...
그동안 금융기관 등은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해 영리기업에 맞는 잣대를 적용해서 금융지원 여부를 판단하다 보니 제대로 된 평가를 할 수 없었다. 사회적경제기업의 특성을 포함하는 금융평가모형을 개발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
해묵은 논쟁이다. 특허의 실질인 기술개발 전문가인 변리사에게도 특허침해사건에 대한 소송대리권을 부여하자는 주장이 나왔다. 당장 변호사업계는 “변리사들 말대로라면 세무사나 노무사, 의사도 각 분야의 전문가집단이니 그들도 관...
결혼 또는 출산 등을 이유로 직장을 그만 둔 ‘경력단절여성(경단녀)’이 4년만에 증가세로 돌아섰다. 지난 2015~2017년 3년 연속 감소하다 올해 상승세로 전환된 것이다. 통계청이 29일 발표한 ‘2018년 상반기 지역별 고용조사(부가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