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5대 경제리스크 정치선동일뿐 실체없다 황교안 대표, 그는 이제 민주노총 타령이나 불러대는 공안검사가 아니다. 주로 대통령의 하명만을 이행하는 법무부장관, 국무총리도 아니다. 그는 이제 국민의 삶을 헤아려야 하는 정치인이고, 게다가 국회의원 112명을 거느린 제1야당의...
삼성 리스크, ‘무리한 보도’ 아닌 이재용의 침묵 가시밭 길 일지언정, 피할 수 없다면 갈 수밖에 없다. 설사 경제·정치·사회적 이러저런 이유로 삼성바이오 회계조작을 잠시 덮어둘 수 있다고 하자. 그렇더라도 영원히 피할 수는 없는 문제고, 공정한 자유시장경제체제를 폐기하지 않...
제3 인터넷전문은행 추가 선정…당장 중단해야 분명히 하자. 제3 인터넷전문은행 출범, 그 자체가 정부의 목표인가. 그러지 않으리라 믿는다. 그러면 메기 한 마리를 더 금융권에 넣어 정어리가 혁신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인가. 이미 한차례 실험을 통해 실패를 확인했다. 백번을 양...
아마추어 행정 반복되면, 촛불정부는 실패한다 준비없는 최저임금 인상, 자책골이나 다름없는 현대중공업의 대우조선해양 인수, 뜬끔없는 가덕도 공항 공론화와 같은 아마추어 행정이 반복되면 문재인 정부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 이제라도 가장 빠른 시간내 당정을 아우르고 조율할 ...
황교안 대표, 공안검사 아닌 정치인 시각 가져야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공안검사 색깔을 완전히 빼지 못하면, ‘민주당에게 야당 복(福)이 있다’는 세간의 촌평은 사실이 될 수 있다. 황 대표도 그렇고 자유한국당 의원 모두 뼛속까지 환골탈퇴 해야한다. 그러지 못하면 20대 대통...
노인빈곤·계층간 소득격차, 복지강화만이 해법 1분위 가구 및 노인가구의 절대적 빈곤을 해결하기 위해서도 사회안전망은 지속적으로 강화돼야한다. 소비성향이 특히 높은 1분위 빈곤가구와 2·3분위 서민가구의 가처분소득을 늘여줘야만, 이들의 소비여력이 커지고 나라 전체의 경제...
칼럼
자유한국당 빼고라도 지금 당장 국회 문 열어야[안호덕 연구원의 세상이야기]언제까지 자유한국당만 쳐다보고 국회를 세워 놓을 수 없는 일이다. 강원도 산불피해 지원, 소방공무원의 처우개선 등 쌓이고 싸인 국회 일만해도 산더미다. 추경예산이 선거 선심성 예산이라지만, ...
한국당, ‘이념 전쟁’ 중단하고 국회에 복귀해라[김영규의 다른 세상 보기] 자유한국당은 그간 자신의 전신이었던 정당들이 ‘우파독재’를 했고, 우리사회에 수구적폐의 농단을 부렸음을 시인하고 스스로 자성해야 한다. 이것만이 자신들이 주장하는 ‘보수공당’으로서, 내년 ...
ILO 핵심협약 비준…‘노동존중 사회’ 필수조건[김영규의 다른 세상 보기]번 경사노위의 실패와 ILO 핵심협약 비준 지연에 대해 문재인 정부는 고용노동부를 엄중히 문책해야 한다. 고용노동부가 돌연 ILO 총회에 임박해 비준동의안 제출이라는 돌파구를 선택한 배경에는, 자신...
자유한국당 ‘경제위기’ 조장은 저열한 생존전략[안호덕 연구원의 세상이야기] 올바른 비판과 대안도 없이 경제위기론을 부풀려 정국의 주도권을 잡으려는 자유한국당, (재벌)대기업의 탐욕을 옹호하려는 극우·보수 언론은 헬조선을 꿈꾸는 지옥에서 온 사자들일 뿐이다. 그게 ...
ILO 핵심협약 비준 안되면…EU 對韓 무역제재[김영규의 다른 세상 보기]유럽연합(EU)은 ILO 핵심협약 미비준을 이유로 한국정부에 대해 ILO ‘분쟁해결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한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 사상 최초로 이뤄진 이번 유럽연합의 결정으로, 한국정부는 ILO 핵...
조현병 환자…시설수용이 대책이 돼서는 안된다[김준모의 이웃 사람들] 조현병 환자 모두를 병원이든 어디든 가둬놓는 것이 해법이 될 수는 없습니다. 50만명이나 된다는 우리나라 조현병 환자를 모두 격리하는 것이 가능하다해도, 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그것은 한센병 환자...
기자수첩
가업상속공제 제도 본래의 취지대로 운영하라 정부의 가업상속공제 개편안을 놓고, 정반대되는 비판이 동시에 나오고 있다. 사후관리요건을 완화하고 상속세를 최대 20년까지 나눠낼 수 있는 특례의 대상을 넓힌 정부안에 대해, 재계는 부족하다며 적용대상 확대를 외친다. 반면 시민...
한국사회…봉준호와 ‘기생충’에 환호하는 이유 모든 사업은 돈을 벌기 위해서지만, 궁극적인 목적은 사람이다. 내가 운영하는 회사를 위해 일하는 그 사람, 그 노동자를 배재해서는 ‘좋은 의미의 상승’이란 있을 수 없다. 그 노동자에게도 그렇고, 사장에게도 마찬가지다.
한수원 감추기 행태가 원전사고 파장 더 키웠다 원자력발전소 의존도가 너무 높은 한국, 원전의존도를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아무리 짧아도 수십년에 걸쳐 에너지 전환정책을 실행해야 한다. 이에앞서 정부와 한수원 모두 한빛원전 정지를 전후로 한 실책이 다시는 반복되지...
‘서울형 유급병가’, 전국 사업으로 확대하기를 서울시는 지난 1일부터 전국 최초로 ‘서울형 유급병가지원’ 사업을 시작했다. 유급휴가가 없어 몸이 아파도 치료받지 못했던 일용근로자·특수고용직종사자·영세자영업자 등 근로취약계층이 ‘서울형 유급병가’를 사용하면 연간 최대...
웹툰시장 고성장세…제작사 ‘갑질’이 발목잡아 소수 재벌기업의 독점적 지위가 시장을 지배하는 원리로 자리잡은 전통산업에서라면, “과거엔 그랬으니까”란 말로 갑질을 이해(?)할 수 있다. 이런 설명이 불가능한 新산업인 웹툰시장에서 갑질이 일어난 이상, 이 문제를 해결하고 갑...
지방대 소멸 위기, 대학 인근상인 정부 머리 맞대야 필요이상 대학을 허가한 것도 정부이고, 필요에 따라 구조조정하는 주체 역시 정부다. 수도권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지역이 모든 책임을 떠안을 수는 없는 노릇이다. 해서 대학 및 인근상권 구조조정에 앞서 정부는 연착륙시킬 수 있는 세심한 대책을 시급히 수립해야한다.
키워드이슈
제조물 결함에 따른 소비자 손해…3배이내 배상 제조물책임법은 제조물의 결함으로 소비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제조업자 등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도록 한 소비자구제 제도다. 지난해 4월부터 시행된 개정 제조물책임법은 제조물의 결함으로 생명·신체...
신용상태 좋아지면 은행에 금리인하 요구하세요 소비자가 신용상태가 좋아지면 금융회사에 금리를 낮춰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금리인하요구권이 법제화돼 12일부터 시행된다. 1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리인하요구권 법제화에 따라 금융회사는 소비자에게 금리인하요구권을 의무적으...
ILO 핵심협약 비준 미흡 “韓 국제적 위상 손상”[정원석 노무사의 노동정책 풀이] EU는 한-EU FTA에 근거해 우리 정부의 ‘ILO 핵심협약 비준노력’이 미흡하다는 이유로 FTA 사상 최초로 분쟁해결절차를 개시했다. 설상가상으로 EU는 지난 5월26일, 분쟁해결의 마지막 단계인 ...
첫 순서 “전쟁 끝낸다” 종전선언 거래 아닌 당위[최민식 위원장의 한반도신경제] 1주년이다. 싱가포르 센토사에서 최초로 북미가 마주 앉아 전쟁 너머의 평화를 노래한 것이. 6·12는 시작이었다. 6·12 선언의 보다 근본적 의의는, 2차대전과 한국전쟁 이후 미국의 세계전략과 ...
사후 경영권분쟁 ‘남의 일’? 中企도 가족간 다툼[고윤기 변호사의 기업법률] (73)사후 경영권 분쟁 ‘남의 일’ 일까 내 자식들은 나의 사후에 우애있는 아름다운 모습만 보여줄 것 같은가? 그렇지 않다. 아무리 잘 나눠 주어도, 불만이 있는 자식들은 있다. 특히 대부분의 가업...
대법, 임대인은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의무 부담[김광호 변호사의 법률산책] ⑲계약갱신요구권과 권리금 보호 대법원은 “구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4는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간의 만료’를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의무의 예외사유로 정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전...
황교안 대표, 그는 이제 민주노총 타령이나 불러대는 공안검사가 아니다. 주로 대통령의 하명만을 이행하는 법무부장관, 국무총리도 아니다. 그는 이제 국민의 삶을 헤아려야 하는 정치인이고, 게다가 국회의원 112명을 거느린 제1야당의...
가시밭 길 일지언정, 피할 수 없다면 갈 수밖에 없다. 설사 경제·정치·사회적 이러저런 이유로 삼성바이오 회계조작을 잠시 덮어둘 수 있다고 하자. 그렇더라도 영원히 피할 수는 없는 문제고, 공정한 자유시장경제체제를 폐기하지 않...
분명히 하자. 제3 인터넷전문은행 출범, 그 자체가 정부의 목표인가. 그러지 않으리라 믿는다. 그러면 메기 한 마리를 더 금융권에 넣어 정어리가 혁신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인가. 이미 한차례 실험을 통해 실패를 확인했다. 백번을 양...
준비없는 최저임금 인상, 자책골이나 다름없는 현대중공업의 대우조선해양 인수, 뜬끔없는 가덕도 공항 공론화와 같은 아마추어 행정이 반복되면 문재인 정부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 이제라도 가장 빠른 시간내 당정을 아우르고 조율할 ...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공안검사 색깔을 완전히 빼지 못하면, ‘민주당에게 야당 복(福)이 있다’는 세간의 촌평은 사실이 될 수 있다. 황 대표도 그렇고 자유한국당 의원 모두 뼛속까지 환골탈퇴 해야한다. 그러지 못하면 20대 대통...
1분위 가구 및 노인가구의 절대적 빈곤을 해결하기 위해서도 사회안전망은 지속적으로 강화돼야한다. 소비성향이 특히 높은 1분위 빈곤가구와 2·3분위 서민가구의 가처분소득을 늘여줘야만, 이들의 소비여력이 커지고 나라 전체의 경제...
[안호덕 연구원의 세상이야기]언제까지 자유한국당만 쳐다보고 국회를 세워 놓을 수 없는 일이다. 강원도 산불피해 지원, 소방공무원의 처우개선 등 쌓이고 싸인 국회 일만해도 산더미다. 추경예산이 선거 선심성 예산이라지만, ...
[김영규의 다른 세상 보기] 자유한국당은 그간 자신의 전신이었던 정당들이 ‘우파독재’를 했고, 우리사회에 수구적폐의 농단을 부렸음을 시인하고 스스로 자성해야 한다. 이것만이 자신들이 주장하는 ‘보수공당’으로서, 내년 ...
[김영규의 다른 세상 보기]번 경사노위의 실패와 ILO 핵심협약 비준 지연에 대해 문재인 정부는 고용노동부를 엄중히 문책해야 한다. 고용노동부가 돌연 ILO 총회에 임박해 비준동의안 제출이라는 돌파구를 선택한 배경에는, 자신...
[안호덕 연구원의 세상이야기] 올바른 비판과 대안도 없이 경제위기론을 부풀려 정국의 주도권을 잡으려는 자유한국당, (재벌)대기업의 탐욕을 옹호하려는 극우·보수 언론은 헬조선을 꿈꾸는 지옥에서 온 사자들일 뿐이다. 그게 ...
[김영규의 다른 세상 보기]유럽연합(EU)은 ILO 핵심협약 미비준을 이유로 한국정부에 대해 ILO ‘분쟁해결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한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 사상 최초로 이뤄진 이번 유럽연합의 결정으로, 한국정부는 ILO 핵...
[김준모의 이웃 사람들] 조현병 환자 모두를 병원이든 어디든 가둬놓는 것이 해법이 될 수는 없습니다. 50만명이나 된다는 우리나라 조현병 환자를 모두 격리하는 것이 가능하다해도, 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그것은 한센병 환자...
정부의 가업상속공제 개편안을 놓고, 정반대되는 비판이 동시에 나오고 있다. 사후관리요건을 완화하고 상속세를 최대 20년까지 나눠낼 수 있는 특례의 대상을 넓힌 정부안에 대해, 재계는 부족하다며 적용대상 확대를 외친다. 반면 시민...
모든 사업은 돈을 벌기 위해서지만, 궁극적인 목적은 사람이다. 내가 운영하는 회사를 위해 일하는 그 사람, 그 노동자를 배재해서는 ‘좋은 의미의 상승’이란 있을 수 없다. 그 노동자에게도 그렇고, 사장에게도 마찬가지다. 
원자력발전소 의존도가 너무 높은 한국, 원전의존도를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아무리 짧아도 수십년에 걸쳐 에너지 전환정책을 실행해야 한다. 이에앞서 정부와 한수원 모두 한빛원전 정지를 전후로 한 실책이 다시는 반복되지...
서울시는 지난 1일부터 전국 최초로 ‘서울형 유급병가지원’ 사업을 시작했다. 유급휴가가 없어 몸이 아파도 치료받지 못했던 일용근로자·특수고용직종사자·영세자영업자 등 근로취약계층이 ‘서울형 유급병가’를 사용하면 연간 최대...
소수 재벌기업의 독점적 지위가 시장을 지배하는 원리로 자리잡은 전통산업에서라면, “과거엔 그랬으니까”란 말로 갑질을 이해(?)할 수 있다. 이런 설명이 불가능한 新산업인 웹툰시장에서 갑질이 일어난 이상, 이 문제를 해결하고 갑...
제조물책임법은 제조물의 결함으로 소비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제조업자 등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도록 한 소비자구제 제도다. 지난해 4월부터 시행된 개정 제조물책임법은 제조물의 결함으로 생명·신체...
소비자가 신용상태가 좋아지면 금융회사에 금리를 낮춰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금리인하요구권이 법제화돼 12일부터 시행된다. 1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리인하요구권 법제화에 따라 금융회사는 소비자에게 금리인하요구권을 의무적으...
[정원석 노무사의 노동정책 풀이] EU는 한-EU FTA에 근거해 우리 정부의 ‘ILO 핵심협약 비준노력’이 미흡하다는 이유로 FTA 사상 최초로 분쟁해결절차를 개시했다. 설상가상으로 EU는 지난 5월26일, 분쟁해결의 마지막 단계인 ...
[최민식 위원장의 한반도신경제] 1주년이다. 싱가포르 센토사에서 최초로 북미가 마주 앉아 전쟁 너머의 평화를 노래한 것이. 6·12는 시작이었다. 6·12 선언의 보다 근본적 의의는, 2차대전과 한국전쟁 이후 미국의 세계전략과 ...
[고윤기 변호사의 기업법률] (73)사후 경영권 분쟁 ‘남의 일’ 일까 내 자식들은 나의 사후에 우애있는 아름다운 모습만 보여줄 것 같은가? 그렇지 않다. 아무리 잘 나눠 주어도, 불만이 있는 자식들은 있다. 특히 대부분의 가업...
[김광호 변호사의 법률산책] ⑲계약갱신요구권과 권리금 보호 대법원은 “구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4는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간의 만료’를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의무의 예외사유로 정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