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 요기요 사건 교훈, 딜리버리·배민 합병은 재앙
딜리버리히어로코이아와 배달의민족의 합병은 배달시장 점유율 1/4과 비교 자체가 안되는 100% 독점시장 구축이다. 시장점유율 1/4 사업자가 행한 불공정행위조차 완전하게 근절할 대책을 마련하지 못했다. 그렇다면 100% 완전독점 사업... - 노동자의 고통분담 前, 기업도 가진 것 내려놔야
좀 더 가진 기업과 개인은 가진 것의 일부를 나눌 수 있어야한다. 상대적으로 어려운 이들에게 허리띠를 졸라매달라고 요구하기에 앞서. 그래야만 기업 또는 노동자가 상대에게 고통분담을 요구하지 않아도, 양자 스스로 그 짐을 함께 나... - 공정위…박현주에게 면죄부, 사업 인가권은 덤
27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미래에셋그룹 계열사들이 미래에셋컨설팅과 부당한 내부거래를 했다는 혐의로, 미래에셋컨설팅과 11개 계열사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3억90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의 이번 결정을 두고 외관은 ... - 대통령 약속을 10일도 안돼 뒤집은 정부·여당
20대 국회 임기가 사실상 종료됐고, 다음 달이면 21대 국회가 개원한다. 그래서 기록만으로라도 남겨야겠다. 20대 국회에서 집권여당도 그렇고, 정부 역시 특수고용직에 대해 고용보험을 적용하겠다는 의사가 없었다고. 거기에 특수고용... - 경총, 사익추구집단 오명에서 벗어나기 위해선
재벌기업 등 이른바 잘나가는 몇몇의 입장만을 대변해서는, 경총은 진정한 의미의 사용자단체로서의 위상을 가질 수 없다. 회원사는 아닐지라도 영세 중소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의 사정을 헤아릴 수 있어야한다. 또 소비자인 국민의 ... - 기간산업, 항공·해운 외 5개업종 제외 당연하다
상대적으로 버틸 체력이 있는 재벌대기업에 대한 지원은, 영세한 중소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보다 후순위가 돼야한다. 아울러 기금조성 취지와 목적에서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운용함으로써, 코로나19 재난에 따른 고통을 경제주체 모...
칼럼
- 노태우의 광주 영령들에 대한 추모, 진실부터 밝혀야
[조충민의 더 나은 공동체]전두환 전 대통령과 그 부인의 망언을 잠재울 수 있는 결정적 증거가 광주학살의 공모자인 노 전 대통령에게 있다. 광주 영령들에게 진정 용서를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 진실을 밝히는 것이란 사실을 ... - 소비회복을 위한 보다 적극적 재정지원책 내야
[안호덕 연구원의 세상이야기] 국무채무비율을 조금만 조정한다면 내수와 국민생활에 선순환 구조를 만들 방법은 얼마든지 있다. 정부와 여당, 소비회복을 위해 더 적극적인 정책을 추진했으면 한다. 국민들이 거리에 나앉고 내수... - 앞으로, 최고조의 행복한 순간이 당신을 기다린다
[신동완 작가의 번지는 행복]사람들은 대체로 20살 정도에서 1차적인 행복도가 최고치에 올라간다. 20살이 지나면서는 점차적으로 행복감이 줄어들고 대체로 40대에 최저점에 이르게 된다. 하지만 행복감은 40대 이후 점차 상승해... - 이재용, 국민·삼성 안전위해 격리수칙 준수해야
[조충민의 더 나은 공동체] 이재용 부회장은 자신의 동선을 최소한으로 줄여야한다. 롯데 신격호 회장 역시 자가격리 기간중 그룹경영과 관련된 미팅을 화상으로 진행했고, 신 회장 스스로도 만족했다고 전해진다. 이 부회장 역시... - 코로나 이후, 파는 물건과 서비스 필수재 돼야
[고윤기 변호사의 기업법률] (85)밀키트와 소비패턴의 변화 앞으로는 가능하면 필수적인 상품, 서비스를 팔아야 한다. 필수가 아니라면 최소한 ‘잘 되는 식당’이나 ‘밀키트’에 비할 만한 대안 상품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 - 경비노동자로 살 수 있는 노동법, 정치권의 책무
[안호덕 연구원의 세상이야기]근로기준법에서조차 밀려나 있는 아파트경비원. 똑같은 죽음이 반복되지 않으려면, 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법과 제도를 마련해야한다. 국민의 60%가 거주한다는 아파트. 경비노동자에게 착한 머슴들...
기자수첩
- 이재용, 대국민사과 했지만 형사처벌 못받겠다
이재용 부회장이 판사 앞에서 무죄를 주장하거나, 검찰수사 과정에서 기소할 사안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행위는 법이 보장한 권리행사다. 다만, 모든 국민 앞에서 했던 사과가 법적책임과는 무관하다는 세간 일부의 해석을 명확히 입증해... - 경제위기 극복, 취약계층 생존권 보장 우선돼야
정부는 당면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최우선 과제를 ‘사회취약계층의 생존권 보장’에 맞춰야한다. 새로운 일자리도 필요하지만, 노동자가 일터에서 쫓겨나지 않도록 하는 대책에 집중해야한다. 아울러 소상공인·자영업자가 가게 문을 ... - 직장내 방역수칙, ‘아프면 쉬기’가 경제살리기
아프면 집에서 쉬기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모르는 사람은 없다. 해법도 명확하다. 특히 코로나19 감염우려가 여전한 지금, 유증상 의심자가 일터로 나오면, 방역과 경제 막대한 피해를 가져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 방역 목... - 골목상권 지키려는 지자체장 노력 헛되지 않길
일부 정치인들의 명확하게 이해하지 못한 채 하는 ‘법 타령’은 오히려 무분별한 피해자만 늘게 할 우려가 있다. 결국 소상공인들이나 지역상인들의 목소리와는 정면으로 배치되는 이른바 그들만을 리그를 더 구축하겠다는 의지로밖에 ... - 방역 방해하거나 소비자 기만한 기업 엄단해야
2020 도쿄 올림픽이 1년 연기된 가운데, 일본에서는 코로나19 백신이나 치료제가 개발되지 않을 경우 올림픽을 무관중으로 치러야 할지도 모른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올림픽을 위하 일본을 찾은 전세계 스포츠선수와 관중들이 코로나1... - 잘못된 이익 추구하는 기업…소비자 외면한다
기회를 찾되, 기회주의적인 모습을 보인다면 위기 속에서 헤어나지 못할 것이다.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이 지급되면서 일부 상인들이 부가세 수수료 등이 명목으로 웃돈을 요구하거나, 슬그머니 요금을 인상하는 등의 모습을 보이자 소비자...
키워드이슈
- 근거리와 대량 소비 두 얼굴의 오프라인 트렌드
종전 편의점의 상승세는 1인가구의 증가와 소포장·간편식 구매의 증가에 기인한 면이 컸다. 반대로 한번 장 볼때 대량구매하기에는 대형마트가 더 적합하다. 모순적인 트렌드가 동시에 보이고 있기에, 포스트 코로나 시대 소비 트렌드의... - LG화학이 SK이노베이션 소송을 미국서 한 이유는
미국 연방민사소송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디스커버리 제도는 민사소송에 적용되는 증거조사절차로서, 소송당사자 또는 당사자가 될 자가 소송에 관계되는 정보를 획득하고 보전하기 위해 서로 각종 정보와 문서 등을 교환하는 것을 의미... - 개인회생 인가 받기위해 가용소득 올려 제출하면
[김민수 변호사의 개인회생] 채무자가 개인회생 인가결정을 받기 위해 무리하게 생계비를 줄이는 등 가용소득을 올리는 내용의 변제계획안을 제출하게 되는 경우, 법원에서 채무자의 생계에 심각한 문제를 초래하게 될 정도로 판... - 5개월 만에 가는 학교…다시 일상이 되려면
만에 하나라도 학교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하게 되면 상황은 오히려 지금보다 더 악화될 것이다. 즉 소상인들이 부담해야 할 상황은 더 심각해진다. 때문에 학생들 등교는 단지 교육적 차원의 대책에 머물지 않도록 지금보다 한 차원 더 성... - 韓뉴딜…누구와, 무엇을 위한 ‘딜’ 한다는 거냐
[양준호 교수의 협동과 연대의 정치경제학] 현 정부의 ‘뉴딜’은 역설적이게도 경제적 기득권들과 ‘새롭게 딜을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문재인 정부에 묻는다. ‘무엇을 위한’ 새로운 딜인가? 그리고 도대체 ‘... - 중소기업협동조합 법적지위…중기인듯 아닌듯
[지금 중기에선] 제도불합리 (236) 중소기업협동조합 지위 KBIZ중소기업연구소 송재일 정책연구위원은 13일 열린 ‘중소기업협동조합, 중소기업간 연결의 힘으로’에서 이같은 사례를 소개하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중소기업 사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