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둘러싼 勞政갈등, 정부가 손 내밀어야 최저임금법 개악에 반발해 양대노총 모두 발을 뺐지만, 최단시간내 대화테이블이 마련되기를 고대한다.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은 노동·시민사회의 적극적인 참여와 성원이 없으면 성공할 수 없다. 해서 노동계가 사회적 합의기구에...
민주당은 승리하지 못했다…정의당에게 배워야 이번 6·13지방선거의 최대 승리자는 정의당이다.문재인 정부 1년간 적폐청산과 재벌개혁, 사정기관개혁에 가장 분명한 목소리를 냈던 정치세력이 정의당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가장 깊이 이해하는 정당 또한 민주당이 아닌 ...
남북, 美 모두가 공존·번영할 수 있는 길 열었다 이젠 ‘한반도 운전자’ 역할을 자원한 문재인 대통령과 우리국민 모두가 답을 할 차례다. 더 이상 동족상잔의 비극에만 얽매여 핵없는 한반도로 들어서길 주저해서는 안된다는 말이다. 용기를 내 평화로 갈 수 있는 길이 있음에도, 가지...
소득주도성장…누구와 무엇을 위해선지 묻는다 노동계 및 시민사회는 이제, 누구와 함께 무엇을 위해 소득주도성장을 추진하겠다는 것인지, 문재인 대통령에게 근본적인 질문을 던졌다. 소득주도성장 전략을 폐기할게 아니라면, 노동계와 시민사회와의 관계를 복원하는 것은 대통령의 ...
시험대에 선 소득주도성장론…정부가 자초했다 입법을 이유로 여소야대 국회에 책임을 떠넘기고, 당장 실현가능한 재벌개혁을 미루는 동안 중소기업의 경영여건은 더 악화될 뿐이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소득을 보전해 줄 입법 이외 행정적 조치를 과감하게 단행하지 않는다면, 소...
최저임금법 개정안,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해야 아직 늦지 않았다. 최저임금법 개정안, 대통령이 거부권를 행사해 잘못된 결정을 바로잡아주기를 간곡히 당부한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정부와 여당이 정치적 타격은 입겠지만,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선 불가피한 결단이다. 최저...
칼럼
이명희가 ‘일반 국민’이었어도 구속 면했을까?[안호덕 연구원의 세상이야기]오너 일가라고 더 심한 처벌을 해 달라는게 아니다. 재벌이기에 풀려나고, 권력자라서 처벌을 면해주는 고무줄 양형을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달라는 것이다. 재벌에게 통용된다는 3·5법칙(징역3년·...
6.13선거, 소득주도성장론에 대한 국민의 성원[안호덕 연구원의 세상이야기]최저임금 인상을 위해서는 경제의 독식구조를 손봐야 한다.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하는 기업지배구조 개선이나 대기업 갑질근절도 속도를 내야 한다. 임대료 4배 인상을 요구해서 폭행으로 비화된 궁...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을 위한 권력은 가능할까?[김준모의 이웃 사람들]부산의 한 고시텔에서 생후 2개월 된 아기가 숨졌다는 기사를 읽었습니다. 경찰은 아기 부모가 필요한 의료적 처치 등을 하지 않아 숨진 것이 아닌가 추정해, 이들 부부를 아동학대 치사(의료적 방임) 혐의...
양승태대법원 재판거래 의혹 철저히 규명돼야 [안호덕 연구원의 세상이야기]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대법원 재판의 신뢰가 무너지면 나라가 무너진다고 말했다. 맞는 말이다. 그러나 대법원 재판에 대해 국민들의 신뢰는 전 대법원장의 말이 아닌 정의로운 판결로만 복구된다. ...
삼성 이씨, 현대 정씨, LG 구씨, 롯데 신씨, 한진 조씨[김종보 변호사의 공정경제]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에서 우리는 공정한 채용기회가 보장되지 않은 상태에 분노했다. 그런데 오너일가가 특별히 채용되는 것에는 별로 분노하지 않는다. 심지어 이들이 초고속으로 승진해도 마치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여진다. 왜 그럴까. 몇 명 되지 않아서? 회사를 자식에게 물려주...
국회, 최소한 ‘해서는 안될 일’은 구분할 줄 알아야[안호덕 연구원의 세상이야기]국민들의 비난이 거세지자 민주당은 사과와 재발방지를 약속했다. 지켜볼 일이다. 조만간 간 염동렬 의원과 같은 혐의로 자유한국당 권성동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서가 국회에 보고된다. 입법부. 정신 차려야 한다. 특히 민주당, 오만함이 도를 넘었다. ‘민의의 전당’이어야 할 국회가...
기자수첩
대통령·민주당, 종부세 트라우마를 극복해야 소득주도성장은 소수 자산가가 아닌 대다수 근로소득자의 가처분소득을 올려 소비를 증진시킴으로써 총수요를 늘리자는 정책이다. 소수가 점유한 부동산에서 발생한 불로소득에 과세를 강화함으로써 늘어난 세수를 활용해 복지지출을 확대할 수 있다. 부동산가격 안정은 국민들의 주거부담을 해소함으로써 총수요를 보다 키...
공정위, 1년이상 적폐세력을 감싸고 있었나? 기억한다. 남양유업 대리점주들, 골프존 사업자들, 샘표 대리점과 미스터피자 가맹점 등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이 숱하게 공정위 문을 두드렸지만 복지부동이었던 그 단단한 문. 그 문은 그동안 대기업을 향해 혹은, 공정위 간부 출신들에게만 활짝 열려있었단 사실이 드러나고 있다.
국회 직무유기때문에 임차인이 살인미수자가 됐다 서울 종로구 서촌 ‘궁중족발’사건은 법적 권리와 인간의 감수성 간 괴리에서 시작됐다. 상가임대차법에 따르면 계약기간 5년이 지나면 5%로 제한된 임대료상한선을 적용하지 않는다. 김모씨의 경우 계약기간 5년이 지났기 때문에 임대료 결정은 상가임대차법이 정한 임대인의 권리다. 임대인은 법적 권리를 행사했고, 임...
존경과 신뢰에서 조롱·멸시의 대상, 사법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리사욕 때문에 법원은 국민들로부터 존경과 신뢰의 대상이 아닌 조롱과 멸시의 대상으로 전락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포함 관련자 모두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그에 따른 엄중한 단죄, 무너진 정의를 복권하고, 사법부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최소한의 조건이다.
중소기업, 통일시대에 맞는 경영마인드 준비를 그럼에도 우리 사회는 얼마나 통일을 준비하고 있는지 냉엄하게 평가해봐야한다. 통일에 들어가는 비용이 수조원에 이를 것이라는 통일부담론에서 시작해 북한의 그릇된 행동에 통일은 절대 불가능할 것이라는 주장까지 더해져 항상 우리는 통일은 아주 먼 미래 논쟁거리 정도로 취급하지 않았나. 중소기업은 통일시대를 대...
키워드이슈
“남북경협, 中企협동조합 방식이 효과적이다” 중소기업중앙회가 22일 제주 롯데호텔에서 개최한 ‘중소기업 리더스포럼’ 정책토론회에서 대통령 직속 북방경제협력위원회 조봉현 위원은 “중소기업의 남북경협 참여방식은 개별적인 북한진출 방식보다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통한 경협...
정기상여금 복리후생비 최저임금 산입비율 확대[김우탁 노무사의 인사급여 실무] 최저임금법이 개정되며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가 조정됐다. 결론적으로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임금의 범위가 보다 확대된다. 특히, 정기상여금과 각종 복리후생비 명목의 임금이 최저임...
투기우려를 불식시키지 못한 ‘신혼희망타운’ 정부는 이르면 이번달, 늦어도 다음달에는 ‘신혼희망타운’ 공급계획을 발표한다. 시세 70%이하 가격에 분양하는 경우 수익공유형 모기지나 환매조건부를 선택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자리 창출 저해하는 10대 규제 개혁해야 중소기업중앙회가 ‘중소기업의 일자리 창출을 저해하는 10대 규제’를 선정했다. 중기중앙회는 중소기업이 마음껏 일하고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의료·관광·금융 등 서비스산업에서 지속적이고 일관되게 규제개혁이...
방송채널사용사업(PP) 등록·변경 대폭 간소화 과기정통부는 현재의 5개 작성 항목 중 ‘자금조달 및 운영계획에 관한 사항’, ‘방송발전 기여계획에 관한 사항’ 등 2개 항목의 작성을 폐지해,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요건 검토에 꼭 필요한 사항인 ‘신청법인에 관한 사항’, ‘방송...
‘액티브X’ 시대 갔다…노플러그인 전자서명이 대세 생체인증·블록체인·클라우드 등 다양한 신기술을 활용한 ‘노플러그인(No Plugin)’ 전자서명수단이 확대될 전망이다. 노플러그인 전사저명에선 전자서명용도의 액티브X, EXE 등 추가프로그램을 설치할 필요가 없다. 그동안 노플러그인...
최저임금법 개악에 반발해 양대노총 모두 발을 뺐지만, 최단시간내 대화테이블이 마련되기를 고대한다.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은 노동·시민사회의 적극적인 참여와 성원이 없으면 성공할 수 없다. 해서 노동계가 사회적 합의기구에...
이번 6·13지방선거의 최대 승리자는 정의당이다.문재인 정부 1년간 적폐청산과 재벌개혁, 사정기관개혁에 가장 분명한 목소리를 냈던 정치세력이 정의당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가장 깊이 이해하는 정당 또한 민주당이 아닌 ...
이젠 ‘한반도 운전자’ 역할을 자원한 문재인 대통령과 우리국민 모두가 답을 할 차례다. 더 이상 동족상잔의 비극에만 얽매여 핵없는 한반도로 들어서길 주저해서는 안된다는 말이다. 용기를 내 평화로 갈 수 있는 길이 있음에도, 가지...
노동계 및 시민사회는 이제, 누구와 함께 무엇을 위해 소득주도성장을 추진하겠다는 것인지, 문재인 대통령에게 근본적인 질문을 던졌다. 소득주도성장 전략을 폐기할게 아니라면, 노동계와 시민사회와의 관계를 복원하는 것은 대통령의 ...
입법을 이유로 여소야대 국회에 책임을 떠넘기고, 당장 실현가능한 재벌개혁을 미루는 동안 중소기업의 경영여건은 더 악화될 뿐이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소득을 보전해 줄 입법 이외 행정적 조치를 과감하게 단행하지 않는다면, 소...
아직 늦지 않았다. 최저임금법 개정안, 대통령이 거부권를 행사해 잘못된 결정을 바로잡아주기를 간곡히 당부한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정부와 여당이 정치적 타격은 입겠지만,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선 불가피한 결단이다. 최저...
[안호덕 연구원의 세상이야기]오너 일가라고 더 심한 처벌을 해 달라는게 아니다. 재벌이기에 풀려나고, 권력자라서 처벌을 면해주는 고무줄 양형을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달라는 것이다. 재벌에게 통용된다는 3·5법칙(징역3년·...
[안호덕 연구원의 세상이야기]최저임금 인상을 위해서는 경제의 독식구조를 손봐야 한다.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하는 기업지배구조 개선이나 대기업 갑질근절도 속도를 내야 한다. 임대료 4배 인상을 요구해서 폭행으로 비화된 궁...
[김준모의 이웃 사람들]부산의 한 고시텔에서 생후 2개월 된 아기가 숨졌다는 기사를 읽었습니다. 경찰은 아기 부모가 필요한 의료적 처치 등을 하지 않아 숨진 것이 아닌가 추정해, 이들 부부를 아동학대 치사(의료적 방임) 혐의...
[안호덕 연구원의 세상이야기]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대법원 재판의 신뢰가 무너지면 나라가 무너진다고 말했다. 맞는 말이다. 그러나 대법원 재판에 대해 국민들의 신뢰는 전 대법원장의 말이 아닌 정의로운 판결로만 복구된다. ...
중소기업중앙회가 22일 제주 롯데호텔에서 개최한 ‘중소기업 리더스포럼’ 정책토론회에서 대통령 직속 북방경제협력위원회 조봉현 위원은 “중소기업의 남북경협 참여방식은 개별적인 북한진출 방식보다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통한 경협...
[김우탁 노무사의 인사급여 실무] 최저임금법이 개정되며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가 조정됐다. 결론적으로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임금의 범위가 보다 확대된다. 특히, 정기상여금과 각종 복리후생비 명목의 임금이 최저임...
정부는 이르면 이번달, 늦어도 다음달에는 ‘신혼희망타운’ 공급계획을 발표한다. 시세 70%이하 가격에 분양하는 경우 수익공유형 모기지나 환매조건부를 선택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중소기업의 일자리 창출을 저해하는 10대 규제’를 선정했다. 중기중앙회는 중소기업이 마음껏 일하고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의료·관광·금융 등 서비스산업에서 지속적이고 일관되게 규제개혁이...
과기정통부는 현재의 5개 작성 항목 중 ‘자금조달 및 운영계획에 관한 사항’, ‘방송발전 기여계획에 관한 사항’ 등 2개 항목의 작성을 폐지해,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요건 검토에 꼭 필요한 사항인 ‘신청법인에 관한 사항’, ‘방송...
생체인증·블록체인·클라우드 등 다양한 신기술을 활용한 ‘노플러그인(No Plugin)’ 전자서명수단이 확대될 전망이다. 노플러그인 전사저명에선 전자서명용도의 액티브X, EXE 등 추가프로그램을 설치할 필요가 없다. 그동안 노플러그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