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이코노미

사설

일감몰아주기 규제강화 ‘총수’ 사익편취 막아라 재벌개혁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속에서 일감몰아주기 규제의 실효성를 강화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도 나왔다. 문재인 대통령을 포함해 재벌개혁을 추진할 공정행정 최고책임자의 의지도 확인됐다. 남은 문제는 재벌개혁을 안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인 대안마련, 입법절차 뿐이다. 지난 5월 촛불대선에서 극우정당...

언제 우리는 ‘삼성’을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을까 행정부의 관료들은 국민이 느끼는 보편적인 감정과 다른 반응을 보이는 것인가? 혹 행정부 관료들의 이익이 국민의 이익과 동일하지 않고, 이 회장이 추구하는 이해와 동일한 것은 아닌지 의문스럽다.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라는 국민의 명령을 이행하기 위한 최소한의 전제는 이 회장의 대국민 ‘사기극’을 은폐·방조...

‘안보’와 ‘민생’을 이유로 죄과 덮자는 것도 적폐 ‘핵 인질’, 안보위기 해결이 선결과제이기 때문에 적폐청산을 그만두자고 한다. 단언하건대 안보를 공고히 하고,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라도 적폐청산은 멈출 수도 없고, 멈춰서도 안된다. 김정일의 미사일로부터 우리 국민과 영토를 지킬 수 있는 무기는 사드나 전술핵이 아니다. 국민이 정부를 신뢰하고, 정부가 ...

예방주사를 아주 세게 맞은 파리바게뜨의 교훈

파리바게뜨 사건은 ‘노동존중사회’로 가기 위한 진통의 시작일 뿐이다. 어제의 노동부와 오늘의 노동부가 다르고, 내일도 분명히 예전 정부와 다른 모습을 보일 것이기 때문이다. 불법과 편법을 오갔던 인력운용방식을 포함 인사노무관...

여야, 이번 정기국회에서 재벌개혁 약속 지켜라 오늘 공정위 발표를 계기로 일감몰아주기를 통한 부의 증식과 세습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입법을 완료하란 말이다. 하나하나 거론하지 않겠지만 이미 상법, 공정거래법 등 관련 입법개정안 다수가 국회에 계류돼 있다. 여야간 협의를 거친다면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키지 못할 이유가 없다. 문제는 의지다. 다시...

공정거래 법 집행위해 무엇보다 공직윤리 절실

마음에서 우러난 자기반성이 있기에 공정위 개혁에 대한 김 위원장의 의지와 진정성을 믿고 또 기대한다. 공정위가 공정한 ‘경제검찰’로 새로 태어나기 위해서는 김 위원장의 강력하면서도 책임있는 리더십이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 아...

칼럼

사회적경제 활성화 ‘사회적가치’ 실현 힘 모아야 [김성기 박사의 시민경제] 문재인 정부는 ‘촛불 시민 혁명’으로 태동했다. 사회적경제에 대한 시민의 명령은 ‘시민 중심의 사회적경제인 시민경제’라고 생각한다. 문재인 정부가 표방한 ‘사람 중심의 경제’가 사회적가치를 실현하는 시민경제를 통해 일자리의 확대와 포용적 성장의 성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

채용비리 뿌리 뽑아야 일자리 로드맵 완성된다 정부는 채용비리 척결에 적극 나서야 한다. 음침하게 이뤄지는 것을 어찌 막을 수 있겠냐는 무책임이 아니라, 어떻게라도 발본색원하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 정부는 18일 일자리 정책 5년 로드맵을 발표했다. 하지만 우리 사회의 정의와 양심이 우선 회복되지 않으면, 5년 뒤엔 또다시 서류에만 존재하는 일자...

불공정한 관계 ‘갑과 을’이 함께 살아가는 사회 [김종보 변호사의 공정경제] 을에게 배분하길 거부하는 갑에게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 비난만 할 것인가, 아니면 가진 것 없는 을에게 배분하라고 강제해야 할까? 나아가 만약 배분을 강제한다면 비율도 강제해야 할까? 또 만약 갑과 을이 비율을 합의한다면 아무리 불공정해 보이더라도 이를 존중해야 할까? 불...

‘주거복지’ 파괴를 막을 평화운동이 필요하다 [남상오 대표의 起臥寢食] 미국 트럼프 정부의 압박과 국내 극우세력의 정치선동에도 불구하고 한반도 평화를 책임지고 있는 정부가 해야 할 첫 번째 과제는 북한을 상대로 대화에 나서는 것이다. 북한 또한 선량한 북한주민을 들볶는 행동을 중단하고 대화테이블에 나와야 한다. 우리가 살 길은 남과 북이 하나로 ...

한미FTA 폐기! 트럼프만의 ‘무기가 아니다’ [안호덕 연구원의 세상이야기] 자동차와 철강 산업을 지키기 위해 농산물을 개방하고, ‘차 한 대 팔면 얼만데 그까짓 쌀이 대수냐’는 식의 억지는 한번으로 족하다. 대기업·수출기업을 위해 국민 모두에게 부담을 지웠던 한미FTA 협상은 바로 잡아야 한다. 굴욕적이라서 감춰진 기존의 협상 내용은 밝혀져야 하고...

서민대출을 옥죈다고 ‘살림살이’가 나아지는가

[안호덕 연구원의 세상이야기] 이 정도의 경제개혁으로 국민의 삶이 나아질 수 있다는 건 착각일 수 있다. 오랜기간 지속된 신자유주의 경제정책과 수출대기업 중심의 산업정책은 국민들의 허리를 휘게 만들었다. 프랜차이즈 본사...

기자수첩

뿌리뽑지 못하고 있는 ‘부정당업체’ 입찰 참여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부정당업체에 대한 제재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당시 여야의원들의 지적에 정양호 조달청장은 “법적인 부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한다”고 밝혔지만, 여전히 대책은 마련되지 않았다. 똑같은 잘못이 반복 지적되고 있는데도 제대로 된 해결책을 내놓지 않고 있는 것은, 비...

사드보복, 한미FTA…정치적 공세만 벌인 야당 야당의원들의 언행은 관계개선을 위한 해법을 제시했다기 보다는 편가르기에 가깝다. 이날 국감이 20여분간 중단되는 일이 발생했다. “사드의 한반도 배치를 잘한 것이냐”는 야당 의원의 질문에 백 장관이 “사드배치에 있어, 방법에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는 답변이 발단이다. 엄밀하게 말해 해당 상임위 소관도 아...

김영란법과 서민경제를 동일선상에 두면 안돼 주고받은 선물가격까지 정했다. 받지 말아야 할 사람, 주지 말아야 할 사람까지 규정했다. 이른바 ‘김영란법’이란 틀을 통해. 그리고 이 법이 시행된 지 1년이 지났다. 여전히 서민경제를 이야기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으며, 정치권은 이 여론을 등에 업고 김영란법 메스질에 나설 작정을 하고 있는 모양새다. 김영란법 ...

한미FTA 협상 예견된 일…당당하고 담담하게 충분한 반박자료를 준비하고, 미국을 압박할 수 있는 비장의 카드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협상의 전 과정과 세세한 내용 모두를 공개할 수는 없을지라도, 논의되는 안건과 관련된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역시 반드시 거쳐야만 한다. 이와함께 FTA협정의 개정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

기술탈취, 사후적 아닌 사전 예방대책 필요하다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탈취가 끊이지 않는 건, 피해자를 보호하지 못하고, 범죄예방 효과가 떨어지는 현행법도 원인이다. 26일 국회에서 열린 ‘대기업의 하도급 갑질, 기술탈취로 인한 중소기업 피해사례’ 발표대회에 참석한 중소기업인들은 “대기업으로부터 기술탈취 피해를 입어도 손쓸 방도가 없고, 중소기업은 당하...

신시장 발굴·협력 정책 일회성으로 그치면 안돼 인도시장 관련 행사장에서 만난 한 업계관계자는 “신시장의 중요성을 말하면 뭐하냐. 미국, 중국 등 기존시장에 대부분 지원이 집중돼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기업 대표도 “정상회담을 하거나 공식적으로 거론하는 경우에나 그 시장에 대한 투자가 잠깐 이뤄질 뿐, 지속적이지 않다”고 했다. 유망한 신시장을 발굴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