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이코노미

사설

소득주도성장, 가보지 않은 길임은 분명하다. 사상 유례없는 시도이기에 소득주도성장 추진 과정에 다소간 시행착오와 진통을 있을 수 있다. 그게 두려워 가야 할 길을 포기하고, 폐기처분한 ‘대기업 주도 성장론’을 다시 꺼내 역사를 ...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 중 하나를 버려야

‘3대 전략투자 분야와 8대 선도사업’ 추진과 ‘소득주도성장’은 양립할 수 없다. 재벌대기업 독식구조인 지금 ‘불공정경제’에서 재벌기업 지원은 대·중기업 간, 가계와 기업 간 양극화만 심화시킬 뿐이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모...

범죄자의 끝모를 탐욕마저 받아주겠다는 부총리

한국경제에 지금 당장 필요한건 ‘규제개혁’이 아니고 ‘공정경제’ 실현이다. 시장에서 분배가 공정하게 이루어져야만, 혁신성장의 결과물을 공동체 구성원 모두가 함께 향유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수단이어야...

카뱅·K뱅, 은산분리 완화해야 할 이유 제시해야

은산분리 원칙을 폐기하거나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해 예외를 두겠다면, 금융당국과 카카오뱅크·케이뱅크 모두 합당한 이유를 제시해야 한다. 시민사회가 은산분리 완화조차도 반대하는 이유는 카카오뱅크·케이뱅크가 지난 1년간 보여줬...

저임금노동자에겐 가혹…삼성엔 왜 관대한가?

삼성의 민원 절반을 들어줬다는 증선위 결정 이틀 후인 지난 14일, 최저임금위원회는 내년도 적용될 최저임금액을 전년대비 10.9% 인상된 8350원으로 결정했다.노동존중을 공약으로 제시했고, 실제 그 약속을 신뢰했던 저임금노동자들에...

현대차 정 회장 일가가 사랑하는 숫자…‘29.99’

시장에서 상대적으로 강한 대기업의 힘을 억제하고, 중소기업·소상공인 등 약자의 손을 잡아주는게, 기울어진 시장에서 공정위에게 부여된 책무다. 재벌에 대한 시혜 차원이었지만, 국민에게 탄핵받아 쫓겨난 전 대통령 박근혜도 했던 ...

칼럼

남북관계 개선 속도내야…한반도 주인은 ‘우리’

[안호덕 연구원의 세상이야기]남북관계가 북미관계나 UN제제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겠지만, 판문점회담에 따른 후속조치 이행이 속도를 더 냈으면 한다. 금강산 관광길도 열리고 개성공단도 다시 가동돼야만, 남북관계가 이전 ...

文 정부, 재벌기업과 ‘악마의 거래’ 그만두시라!

[안호덕 연구원의 세상이야기] 재벌기업과 악마의 거래를 그만두시라. 차라리 그 시간에 중소기업의 고충을 듣고, 프랜차이즈 본사 횡포에서 가맹점을 보호할 수 있는 대책을 세우는게 정부의 할 일이다. 소득주도성장이란 큰 그...

블록체인, 전력판매·공증·수출입 분야 활용 기대

[연삼흠의 블록체인 인사이트] ②활용 다양성 해외에서는 이미 많은 금융기관이 블록체인 기술을 응용해 금융서비스를 혁신하려는 연구를 시작했다. 스타트업이 먼저 뛰어들어 혁신적인 서비스를 만들며, 블록체인의 유용성을 보...

모두가 기본적인 생활·활동이 가능해야 한다 [김준모의 이웃 사람들] 더 이상 힘없고 성실한 이들이 작은 허물도 남기지 않으려 애를 쓰며,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생활고에 지쳐 쓰러지는 이웃이든, 불공정한 정치제도에 짓눌린 정치인이든, 계속 반복되는 힘없는 이들의 죽음을 멈춰야 합니다. 그것이 그들에게 빚진 우리들의 몫입...

직장 민주주의…노동자의 경영참여 불가능한가

[김종보 변호사의 공정경제] 삼성 이재용 부회장이나 롯데 신동빈 회장처럼 뇌물을 갖다 바쳐도 상관없는가? 현대 정몽구 회장이나 SK 최태원 회장처럼 회사 돈을 횡령해도 상관없는가? 한진 조양호 회장처럼 일가가 통째로 횡포...

50년 ‘삼겹살 판’, 갈아보자…산자 몫으로 남았다 [안호덕 연구원의 세상이야기]불법으로 받은 4000만원에 대해 국민의 용서와 이해를 구할 순 없었는지 못내 아쉽다. 그런 연후에 다시한번 노동자와 약자 편에 설 수 없었던, 그런 그의 결백증이 정말 서운하다. 불법자금 4000만원을 받았던 어리석은 선택보다, 당신을 통해 희망을 꿈꿔왔던 사람들의 손 놓아 버린...

기자수첩

최저임금 차등적용 주장…번지수 잘못 짚었다

구조적 문제를 손보는 일은 지난한 노력과 시간이 필요하기에 소상공인연합회가 선택하기 쉽지 않은 전술임을 잘 안다. 그렇더라도 600만 소상공인을 대표한다고 자임하는 법정단체가 소상공인연합회다. 소상공인보다 더 취약하거나 유사...

중소상공인 숫자가 줄면 ‘유통산업 현대화’인가

프랑스는 1973년 중심시가지에 위치한 소규모점포를 보호하기 위해 대형마트 출점을 규제하는 로와이에법을 제정했다. 면적 1000㎡이상 매장은 입점시 지자체로부터 사전허가를 받도록 한 것이다. 파리도심에서 까르푸를 보기 힘든 이유...

불공정행위 막아야 할 ‘공정위’의 불공정 행태 누구보다 자기 스스로에게 엄격해야 하는 곳이 공정위다. 그러나 공정위는 지난 십수년간 그렇게 하지 못했다. 공정위는 기업들에게, 일부 기업들로 인해 피해를 당한 당사자들에게, 국민들에게, 또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고 있는 공정위 직원들에게 부끄러운 낯을 드러냈다. 이제 수술이 필요한 곳을 적극적으로 도...

‘자연재해’ 폭염에 노출된 고령 소상인들 상업 특히 노점에 나선 상인들의 관리에는 소홀하다. 물론 복지 차원에서 노점에 나서는 고령인을 관리하는 경우도 있지만, 정작 기자가 재래시장을 찾은 지난 주말은 사실상 전국에 폭염경보가 내려진 날이었다. 그런 날에 노점을 펼친 상인 중 상당수는 고령이었다. 폭염에 노출된 취약계층 관리에 허점이 드러난 것이다....

최저임금 속도조절보다 개혁조치 가속화가 필요

최저임금을 도마위에 올렸고, 논란거리로 만든게 누구인가. 갑을병 모두가 각기 다른 이유로 최저임금을 공격하도록 만든 당사자는 바로 최저임금 속도조절론자들이다. 영세사업자에게 최저임금을 부담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기 위해...

소상공인 모두, 하나의 목소리를 내야 할 때다 이번 최저임금 갈등과 함께 소상공인을 고통스럽게 했던 많은 문제들이 다시한번 수면 위로 부상했다. 이왕에 모은 힘, 왜곡된 산업생태계를 바로잡기 위해 소상공인 스스로 목소리를 내야한다. 매출이 늘어도 적정한 수익을 가져갈 수 없는 가맹산업 배분구조를 바꾼다면, 최저임금 1만원도 줄 수 있다고 그들 스스로 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