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의 생각’, 노동계·시민사회 숙고해 주길 상대적으로 임금수준이 높은 조직된 노동자가 나섰으면 한다. 귀족노조니 철밥통이니 하는 왜곡된 프레임을 단 칼에 깰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 노동계와 시민사회, 우리사회 공동체의 지속적인 존속을 위해 사회연대를 향한 발걸음에 ...
삼성 준법감시위…‘삼바’ 사장 인사 철회시켜라 이재용 부회장에게도 당부하고 경고한다. 형량을 낮추기 위한 재판거래 수단으로 준법감시위와 신망있는 인사를 이용하지 마라. 재판부와 거래 등 얄팍한 수로 한번은 피해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 법보다 더 준엄한 국민 다수의 심판이 ...
더불어시민당·미래한국당, 뭐가 다른지 보겠다 공직선거법 흠결로 30여석 이상을 테이블에 올려놓고, 벌일 수밖에 없는 치킨게임 상황임을 모르지 않는다. 비정상적인 정치현실을 알기에, 미래통합당과 집권여당을 향해 똑같은 톤으로 비난하고픈 생각은 없다. 하지만 4·15 총선 결과...
미래통합당이 버려야 할 것, 시장만능주의 교조 미국, 미래통합당을 포함 극우·보수 집단 모두가 하늘 보듯 흠모하는 국가다. 특히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은 미국정부가 천문학적 규모의 ‘대선용 선심성 예산’을 편성한 연유를 고민해 봐야한다. 게다가 헬기까지 동원해 현금을 뿌리...
추경 대폭 증액 없으면, 소상공인 모두 고사한다 미래통합당과 황교안 대표, 당리당략이 아닌 국가의 미래를 생각해, 추경안 대폭 증액에 동의해 줄 것을 간곡하게 당부한다. 주어진 시간도 며칠 남지 않았다. 20대 국회가 주는 마지막 선물이, 절망에 빠진 소상공인 모두에게 희망의 씨...
‘장모와 검사사위’ 의혹, 윤석열 자신이 풀어야 제기된 불법논란이 해소되지 않는다면, 사회정의를 위해 범죄를 단죄한다는 검찰권의 정당성마저 상실될 수 있음을 알아야한다. 윤석열 장이 청문회 등에서 수차례 밝혔던 “수사에 성역은 없다”는 말, 윤 총장 스스로 입증하고 실천해...
칼럼
미래통합당…국민에게 힘 돼야지, 짐이 돼서야[안호덕 연구원의 세상이야기] 문재인 정부가 잘 하는 것은 칭찬도 하고, 나라 살림살이에는 여야가 협력하는 모습을 보여야한다. 그래야 국민도 견딜 수 있는 힘을 얻는다. 미래통합당. 좀 바뀐 모습을 보고 싶다. 국민들에게 힘...
무능력한데다 본회의조차 참석 않는 국회의원 국회의원 선거가 한 달도 남지 않았다. 국민청원의 한 청원자는 “국회의원들이 일 잘하는 능력자로 서민들과 동고동락하는 철학, 국가위기에 솔선수범하는 리더십을 보여주면, 세비인상 청원도 알아서 하겠다”고 적었다. 사회와 국가를...
금융·세제 지원 중심 추경안…안일, 구태의연[안호덕 연구원의 세상이야기] 재난 기본소득, 지금까지 한 번도 시행해 본 적이 없는 제도이고, ‘퍼주기’ 논란도 충분히 생겨날 수 있다. 그러나 라면 살 돈도 없다는 일용노동자의 하소연 앞에서, 11조7000억원 추경이 그림에...
성과공유, 복리후생 아닌 기업 경영전략이어야[양준호 교수의 협동과 연대의 정치경제학] 기업의 성과공유 노력을 제도화하는 것은 노동자 복리후생 차원의 과제가 아니라, 우수한 인재를 유도하고 또 노동자의 근로의욕을 고취함으로써 기업경쟁력을 끌어올리는 기업경영 전...
개인회생제…채무자뿐 아니라 채권자도 이익[김민수 변호사의 개인회생] 개인회생 제도에 대하여는 한번쯤은 들어보았을 것이다. 간단하게 설명하면 현재의 재산과 소득으로는 당장 그 변제를 감당할 수 없는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채무자가 자신의 소득으로 채무의 일정 금...
사무실로 제한한 노동관행…반드시 효율적인가 사무실에서만 일했던 노동관행이 효율적이지만은 않다는 사실. 그리고 그 같은 관행을 바꿔야한다는 시대적 흐름을 인정해야 한다. 업무수행에 비효율적인 조건을 제거하고, 안전한 노동환경을 만드는 일, 기업 최고경영자가 판단하고 결...
기자수첩
도쿄 올림픽 연기 왜?…일본 정부에 대한 불신 한국인의 이동이 자유로워져야 한국기업의 생산과 무역도 원활해진다. 한국이 안전하다는 홍보가 곧 한국의 경제를 살리는 길이다. 앞으로도 한국이 안전하다는 홍보에 더욱 힘을 써야하는 이유다.
경총, 양심은 바라지도 않지만 최소한 눈치라도 미증유의 재난으로 중소기업들은 도산 위험에 떨고 있다. 일자리를 잃을 것이 두려운 노동자들, 하루하루 벌이마저 끊긴 자영업자들이 절박함을 호소한다. 지금은 그런 시국이다. 그럼에도 상생은 뒤로 한 채 자신들의 부를 더 늘리고, ...
韓, 사재기와 공포 막은 투명한 정보공개의 힘 코로나19의 확산이 나타난 한국에서는 사재기 현상이 보이지 않았다. 무엇보다 가장 큰 차이로는 투명한 정보공개를 꼽고 싶다. 단기간에 확진자가 급속도로 증가할 때도 정부는 신속하게 확진자의 동선을 파악해 접촉자를 자가격리시키...
이재용, 사과보다 불법에 따른 처벌부터 받아야 삼성 준법감시위원회가 경영권 승계문제에 관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직접 사과를 권고했다. 하지만 지금 이재용 부회장이 해야 할 일은 포괄적이고 불분명한 말보다, 의지를 확고히 담은 구체적인 행동이어야 한다.
“개성공단, 1일 1500만장 마스크 공급 가능” 대량 생산시설과 대규모 숙련공이 이미 개성공단에 있다. 개성공단 재개에 대한 남과 북의 생각은 같다. 발 빠르고 과감한 정부의 코로나19 대응이 전세계에서 호평을 듣는 것처럼, 이번 기회에 개성공단 재개 당위성을 국제사회에 설명...
가짜뉴스…코로나19에 대한 공포 더욱 키웠다 속보경쟁이나 자극적인 보도내용을 통한 시선끌기가 원인일 수도 있다. 정의감 넘치는 기자가 선의로 보도했음에도, 사실검증에 실패한 경우 역시 있을 수 있다. 원인이 무엇이건 간에, 사실과 다른 보도로 코로나19에 대한 공포가 더욱 ...
키워드이슈
개인회생, 변제계획안과 채권자목록 함께 제출[김민수 변호사의 개인회생] 일정한 금액 이하의 채무를 부담하는 개인채무자는, 개인회생 신청을 통해 채무의 일부를 면책 받을 수 있다. 그렇다면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할까? 먼저 개인회생을 신청...
2주간 교회 안 간다고, ‘신’이 사라지지 않는다 지금 우리 국민은 전염병에 빼앗긴 일상을 회복하길 간절히 바라고 있다. 이를 위해 필요한 건 국민이 함께 해낼 수 있다는 공동의 믿음이다. 더 큰 사회적 재앙을 불러오지 않기 위해, 각자의 자리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에 동참해야...
코로나19, 신자유주의 자본주의체제 변화 촉발[최민식 위원장의 한반도신경제] 최근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한국의 방역시스템과 의료시스템의 근본은 사실 ‘전국민건강보험제도’다. 반면 ‘전국민건강보험제도’가 없는 미국은, 코로나19 팬데믹에 가장 취약한 시스...
소상공인 안전망, 국민연금·고용보험 지원부터 코로나19 확산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소상공인을 위한 사회안전망을 강화해야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소상공인의 국민연금보험료를을 일부 지원하고, 고용보험 가입을 촉진하는 방안을 마련해야한다는 지적이다.
코로나19보다 더 위험한데도, 무심했던 일상[신동완 작가의 번지는 행복]인간의 행위, 특히 다중의 행동은 이성적이지 않다. 기존에 인류를 죽였던 것에는 둔감하고 저항의지를 보이지 않는다. 반면 새로운 것, 몰랐던 것, 전염되는 것에는 패닉에 가까운 반응을 보인다. 그...
대형마트 빠진 공허한 곳에 버려진 골목상권 대형마트에 직격탄을 맞은 골목상권에 일대 질적인 변화가 일어난다. 정부 차원에서 내놓은 상생 정책이 틈새공략을 통해 생활형으로 변한 것이다. 대형마트 주변에 모여드는 소비자들을 공략하기 위해 주변 상권이 맞춤형으로 변했다. ...
상대적으로 임금수준이 높은 조직된 노동자가 나섰으면 한다. 귀족노조니 철밥통이니 하는 왜곡된 프레임을 단 칼에 깰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 노동계와 시민사회, 우리사회 공동체의 지속적인 존속을 위해 사회연대를 향한 발걸음에 ...
이재용 부회장에게도 당부하고 경고한다. 형량을 낮추기 위한 재판거래 수단으로 준법감시위와 신망있는 인사를 이용하지 마라. 재판부와 거래 등 얄팍한 수로 한번은 피해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 법보다 더 준엄한 국민 다수의 심판이 ...
공직선거법 흠결로 30여석 이상을 테이블에 올려놓고, 벌일 수밖에 없는 치킨게임 상황임을 모르지 않는다. 비정상적인 정치현실을 알기에, 미래통합당과 집권여당을 향해 똑같은 톤으로 비난하고픈 생각은 없다. 하지만 4·15 총선 결과...
미국, 미래통합당을 포함 극우·보수 집단 모두가 하늘 보듯 흠모하는 국가다. 특히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은 미국정부가 천문학적 규모의 ‘대선용 선심성 예산’을 편성한 연유를 고민해 봐야한다. 게다가 헬기까지 동원해 현금을 뿌리...
미래통합당과 황교안 대표, 당리당략이 아닌 국가의 미래를 생각해, 추경안 대폭 증액에 동의해 줄 것을 간곡하게 당부한다. 주어진 시간도 며칠 남지 않았다. 20대 국회가 주는 마지막 선물이, 절망에 빠진 소상공인 모두에게 희망의 씨...
제기된 불법논란이 해소되지 않는다면, 사회정의를 위해 범죄를 단죄한다는 검찰권의 정당성마저 상실될 수 있음을 알아야한다. 윤석열 장이 청문회 등에서 수차례 밝혔던 “수사에 성역은 없다”는 말, 윤 총장 스스로 입증하고 실천해...
[안호덕 연구원의 세상이야기] 문재인 정부가 잘 하는 것은 칭찬도 하고, 나라 살림살이에는 여야가 협력하는 모습을 보여야한다. 그래야 국민도 견딜 수 있는 힘을 얻는다. 미래통합당. 좀 바뀐 모습을 보고 싶다. 국민들에게 힘...
국회의원 선거가 한 달도 남지 않았다. 국민청원의 한 청원자는 “국회의원들이 일 잘하는 능력자로 서민들과 동고동락하는 철학, 국가위기에 솔선수범하는 리더십을 보여주면, 세비인상 청원도 알아서 하겠다”고 적었다. 사회와 국가를...
[안호덕 연구원의 세상이야기] 재난 기본소득, 지금까지 한 번도 시행해 본 적이 없는 제도이고, ‘퍼주기’ 논란도 충분히 생겨날 수 있다. 그러나 라면 살 돈도 없다는 일용노동자의 하소연 앞에서, 11조7000억원 추경이 그림에...
[양준호 교수의 협동과 연대의 정치경제학] 기업의 성과공유 노력을 제도화하는 것은 노동자 복리후생 차원의 과제가 아니라, 우수한 인재를 유도하고 또 노동자의 근로의욕을 고취함으로써 기업경쟁력을 끌어올리는 기업경영 전...
[김민수 변호사의 개인회생] 개인회생 제도에 대하여는 한번쯤은 들어보았을 것이다. 간단하게 설명하면 현재의 재산과 소득으로는 당장 그 변제를 감당할 수 없는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채무자가 자신의 소득으로 채무의 일정 금...
사무실에서만 일했던 노동관행이 효율적이지만은 않다는 사실. 그리고 그 같은 관행을 바꿔야한다는 시대적 흐름을 인정해야 한다. 업무수행에 비효율적인 조건을 제거하고, 안전한 노동환경을 만드는 일, 기업 최고경영자가 판단하고 결...
한국인의 이동이 자유로워져야 한국기업의 생산과 무역도 원활해진다. 한국이 안전하다는 홍보가 곧 한국의 경제를 살리는 길이다. 앞으로도 한국이 안전하다는 홍보에 더욱 힘을 써야하는 이유다. 
미증유의 재난으로 중소기업들은 도산 위험에 떨고 있다. 일자리를 잃을 것이 두려운 노동자들, 하루하루 벌이마저 끊긴 자영업자들이 절박함을 호소한다. 지금은 그런 시국이다. 그럼에도 상생은 뒤로 한 채 자신들의 부를 더 늘리고, ...
코로나19의 확산이 나타난 한국에서는 사재기 현상이 보이지 않았다. 무엇보다 가장 큰 차이로는 투명한 정보공개를 꼽고 싶다. 단기간에 확진자가 급속도로 증가할 때도 정부는 신속하게 확진자의 동선을 파악해 접촉자를 자가격리시키...
삼성 준법감시위원회가 경영권 승계문제에 관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직접 사과를 권고했다. 하지만 지금 이재용 부회장이 해야 할 일은 포괄적이고 불분명한 말보다, 의지를 확고히 담은 구체적인 행동이어야 한다.
대량 생산시설과 대규모 숙련공이 이미 개성공단에 있다. 개성공단 재개에 대한 남과 북의 생각은 같다. 발 빠르고 과감한 정부의 코로나19 대응이 전세계에서 호평을 듣는 것처럼, 이번 기회에 개성공단 재개 당위성을 국제사회에 설명...
속보경쟁이나 자극적인 보도내용을 통한 시선끌기가 원인일 수도 있다. 정의감 넘치는 기자가 선의로 보도했음에도, 사실검증에 실패한 경우 역시 있을 수 있다. 원인이 무엇이건 간에, 사실과 다른 보도로 코로나19에 대한 공포가 더욱 ...
[김민수 변호사의 개인회생] 일정한 금액 이하의 채무를 부담하는 개인채무자는, 개인회생 신청을 통해 채무의 일부를 면책 받을 수 있다. 그렇다면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할까? 먼저 개인회생을 신청...
지금 우리 국민은 전염병에 빼앗긴 일상을 회복하길 간절히 바라고 있다. 이를 위해 필요한 건 국민이 함께 해낼 수 있다는 공동의 믿음이다. 더 큰 사회적 재앙을 불러오지 않기 위해, 각자의 자리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에 동참해야...
[최민식 위원장의 한반도신경제] 최근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한국의 방역시스템과 의료시스템의 근본은 사실 ‘전국민건강보험제도’다. 반면 ‘전국민건강보험제도’가 없는 미국은, 코로나19 팬데믹에 가장 취약한 시스...
코로나19 확산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소상공인을 위한 사회안전망을 강화해야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소상공인의 국민연금보험료를을 일부 지원하고, 고용보험 가입을 촉진하는 방안을 마련해야한다는 지적이다.
[신동완 작가의 번지는 행복]인간의 행위, 특히 다중의 행동은 이성적이지 않다. 기존에 인류를 죽였던 것에는 둔감하고 저항의지를 보이지 않는다. 반면 새로운 것, 몰랐던 것, 전염되는 것에는 패닉에 가까운 반응을 보인다. 그...
대형마트에 직격탄을 맞은 골목상권에 일대 질적인 변화가 일어난다. 정부 차원에서 내놓은 상생 정책이 틈새공략을 통해 생활형으로 변한 것이다. 대형마트 주변에 모여드는 소비자들을 공략하기 위해 주변 상권이 맞춤형으로 변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