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장 변경 논란…검찰총장 對국민 사과해야 윤석열 검찰총장 역시 이들 정치검사를 묵인하고 방치했던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검찰조직이 검찰개혁에 대한 저항집단으로 비춰지는 지금, 어떤 형식으로든 검찰총장의 對국민 사과가 있어야 한다. 검찰수장으로서 검찰개혁의...
GM, 군산에 이어 이젠 창원이냐?..절대 안된다 경남·창원지역 지방정부 또한 한국지엠의 횡포를 저지할 대책, 경남·창원지역 시민과 힘께 마련해야 한다. 미국 자본에 맞서 자국 노동자의 생존권 보장을 위해 함께 싸워주는 중앙정부, 지방정부가 있는 나라, 그런 나라에서 살아봤으...
민주당 무책임…“우리 모두 황교안” 만들었다 문재인 정부의 색깔이 가장 짙은 소득주도성장론 마저 보수와 진보 모두로부터 공격을 받는다. 집권여당이라면 당연히 감당해야 할 국정운영에 대한 무한책임을 방기한 결과다. ‘우리 모두가 황교안’이란 퇴행적 구호가 나오는 이유도,...
‘KT 특례법’…인터넷은행법 개정안 폐기해야 케이뱅크에 비해 카카오뱅크는 사정이 좀 낫지만, 여전히 인터넷전문은행의 성공 가능성은 불확실하다. 핀테크 등 산업육성 차원을 고려하더라도, 법과 원칙까지 깨면서 KT에게 케이뱅크 대주주 자격을 부여할 이유가 전혀 없다. 기간산...
韓美 방위비 분담금 협상, 깨지 못할 이유 없다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관련 문재인 정부의 목표는 합의 이상이어야 한다. 합의안의 내용도 납득 가능해야 하지만, 대등한 협상테이블을 만드는 게 보다 중요한다. 그러려면 무엇보다 대한민국의 국익보다 미국·일본의 심기를 ...
무능하고 나태한 공정위…게다가, 거짓말까지 경제검찰이란 허명을 포장하기 위한 ‘구색 맞추기’가 아니라면, 하도급대금 조정신청권의 실효성을 담보할 대안을 내놔야 한다. 그에 앞서 인력과 예산이 부족하다는 등 상투적인 변명 이외, 지금까지 공정위가 무능하고 나태했음을 고...
칼럼
우여곡절 있어도 ‘동북아 신평화체제’로 가야[최민식 위원장의 한반도신경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3·1절 기념사에서 ‘새로운 100년의 질서로 신 한반도체제’를 주창했다. “신한반도체제는 이념과 진영의 시대를 끝낸, 새로운 경제협력공동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
인간은 죽음에 대한 권리를 가져야 한다[신동완 작가의 번지는 행복] 죽음은 불온한 것이 아니고 신의 영역도 아니다. 인간의 행복한 삶을 위해서 어느 시간, 어떤 장소, 어떠한 상황에서 어떻게 죽을 것인지 개인이 결단할 수 있는 자유가 보장돼야 한다.
이혼한 친모 동의없이 친양자로 입양할 수 없다[김광호 변호사의 법률산책] ㉔친양자 제도 법원은 미성년 자녀를 둔 부부가 이혼한 후 친모가 한번도 아이를 보러오지 않고 양육비도 지급하지 않았더라도, 친모의 동의없이 무조건 아이를 다른 사람의 친양자로 입양시킬 ...
더 많은 돈보다, 지금 바로 행복한 삶을 살자[신동완 작가의 번지는 행복] 인간의 열두가지 욕망을 뜯어보면, 돈이 없어도 채울 수 있는 욕망이 대부분이다. 행복하기 위해서는 돈보다는 절제와 열정과 지혜가 더 중요하다는 말이다. 친구들에게 막걸리 사줄 돈만 있다면 함...
김진표…총리 임명이 아니라 극복해야 할 대상[안호덕 연구원의 세상이야기]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공약을 흉내 내고, 보수성향 인사를 총리에 내세운다고, 중도보수의 민심을 잡을 수 없다. 민주당이나 문재인 정부가 중도보수를 포함 국민 모두의 표를 얻을 수 있는 방법...
나와 다른 남을 받아들이면 조금 더 행복할 수 있다[신동완 작가의 번지는 행복] 선의의 뜻도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다. 나와 다른 남이 이상하지 않고, 합의해 나갈 대상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의 분노도 많이 줄어들 수 있다. 나와 다른 남을 받아들이면 편안해진다. 나와 다른...
기자수첩
52시간 보완책 …입법취지 벗어난 운영은 안돼 정부의 이번 보완책이 52시간제를 적극적으로 준비해온 기업들에게 박탈감을 안겨주는 일은 없어야겠다. 법을 준수할수록 기업에 이익이 된다는 점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보완대책을 운용하는 정부의 태도가 중요한 이유다.
민식이·하준이…입법과정에서 드러난 정치막장 자신들의 정치적 생명을 지키기 위해 국민의 생업과 생명이 걸린 법률을 흥정의 대상으로 삼는 정치인들. 민식이법의 선한 영향력이 진정 국민을 위해 일하는 정치인을 가려내 주길 바란다. 아울러 하준이법 입법과정에 드러난 진실이 민생을 불모로 잡는 이들을 정치판에서 사라지게 하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
국민연금이 기업지배? 주주권행사 아직 미약 국민연금이 지난해 반대 의결권을 던진 주총안건 539건 중 실제 부결된 안건은 5건(0.9%)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반대의견을 500번 넘게 표명하고서 5번 관철시켰는데, 이를 두고 “공적연금을 통한 기업 지배”라고 해석하는 것이 정...
반품을 부당하게 제한해도 ‘갑질 없다’고 응답 ‘합리적 이유 없이 반품을 제한하는 행위’는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불공정거래행위다. 결국 제약업종 대리점 39%가 현장에서 불법(불공정거래행위)으로 피해를 보고 있음에도, 92% 대리점이 불공...
일감몰아주기 근절, 총수일가 견제 시스템 필수 총수일가가 사적 이익을 거리낌 없이 추구할 수 있다는 것은 경영이 투명하지 않다는 의미다. 총수일가가 상법과 지분율에 근거한 합당한 권리를 넘어서 부당한 권력을 행사한다고 결론내릴 수밖에 없다. 주주나 사외이사, 회사구성원들 ...
온라인에 맞선 재래시장·대형마트, 협업은 필수 이제 재래시장과 대형마트 모두 역사의 뒤안길 앞에 섰다. 변화하는 시대에 절대 강자는 없다. 재래시장으로, 대형마트로 소비자의 발길을 돌리려면 그만큼의 매력이 더해져야 한다. 소비자가 온라인매장에서 편리를 찾는다면, 오프라인 ...
키워드이슈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의 명과 암 그리고[안호덕 연구원의 세상이야기]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 세계를 무대로 기업의 가치를 높였지만, 방만한 경영과 분식회계로 국가경제와 국민생활에 큰 생채기를 냈다. 김우중 회장의 일생에는 명암이 있다. 그가 남긴 명암과 대...
재래시장, 생존할 수 있는 자생력도 만들어야 자가발전의 이유는 분명하다. 생존법칙이다. 살아남기 위해서는 버릴 것은 버려야 에너지 소비가 줄어든다. 소상인들이 버릴 것은 상인으로 자존심이 아닌 '누군가 알아서 해주겠지'하는 패배의식이라는 생각도 든다.
원금손실 없는 핵심자산 + 수익 있는 위성자산[조현수의 생생 금융경제] 현실적으로 자산을 합리적으로 운용하는 가장 유용한 방법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포트폴리오 투자다. 어떤 일이 있어도 원금에 손상을 입지 않는 ‘핵심자산’과 수익성을 높이기 위한 ‘위성자산’의 ...
수출 중소기업 CSR 도외시해선 생존할 수 없다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에 지지를 보내고, 해당 기업의 제품과 서비스를 소비하는 착한 소비가 시대적 흐름이다. ‘목적만 좋다면 조금 더 지불하더라도 착한 소비를 하겠다’는 소비자가 늘고 있는 요즘, 중소기업 역시 기업의 사회...
미성년이 11억 아파트 구입…탈세 의심 대거 적발 만 18세인 미성년자 A씨는 임대보증금 5억원을 포함해 11억원 상당의 아파트를 구입했다. 부모와 친족 4명, 총 6명에게 각각 1억원씩 6억원을 증여받은 결과다.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금융위원회, 서울특별시, 금융감독원 등이 참여한...
개인회생, 아르바이트도 일정 소득 있으면 가능[김민수 변호사의 개인회생] 개인회생 신청자격은 고용보험 가입 여부나 영업소득신고 여부를 따지지 않는다. 또 아르바이트나 비정규직으로 고용됐더라도 일정한 소득이 있으면 신청이 가능하다. 특히 채무가 대출금 채무나 사채...
윤석열 검찰총장 역시 이들 정치검사를 묵인하고 방치했던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검찰조직이 검찰개혁에 대한 저항집단으로 비춰지는 지금, 어떤 형식으로든 검찰총장의 對국민 사과가 있어야 한다. 검찰수장으로서 검찰개혁의...
경남·창원지역 지방정부 또한 한국지엠의 횡포를 저지할 대책, 경남·창원지역 시민과 힘께 마련해야 한다. 미국 자본에 맞서 자국 노동자의 생존권 보장을 위해 함께 싸워주는 중앙정부, 지방정부가 있는 나라, 그런 나라에서 살아봤으...
문재인 정부의 색깔이 가장 짙은 소득주도성장론 마저 보수와 진보 모두로부터 공격을 받는다. 집권여당이라면 당연히 감당해야 할 국정운영에 대한 무한책임을 방기한 결과다. ‘우리 모두가 황교안’이란 퇴행적 구호가 나오는 이유도,...
케이뱅크에 비해 카카오뱅크는 사정이 좀 낫지만, 여전히 인터넷전문은행의 성공 가능성은 불확실하다. 핀테크 등 산업육성 차원을 고려하더라도, 법과 원칙까지 깨면서 KT에게 케이뱅크 대주주 자격을 부여할 이유가 전혀 없다. 기간산...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관련 문재인 정부의 목표는 합의 이상이어야 한다. 합의안의 내용도 납득 가능해야 하지만, 대등한 협상테이블을 만드는 게 보다 중요한다. 그러려면 무엇보다 대한민국의 국익보다 미국·일본의 심기를 ...
경제검찰이란 허명을 포장하기 위한 ‘구색 맞추기’가 아니라면, 하도급대금 조정신청권의 실효성을 담보할 대안을 내놔야 한다. 그에 앞서 인력과 예산이 부족하다는 등 상투적인 변명 이외, 지금까지 공정위가 무능하고 나태했음을 고...
[최민식 위원장의 한반도신경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3·1절 기념사에서 ‘새로운 100년의 질서로 신 한반도체제’를 주창했다. “신한반도체제는 이념과 진영의 시대를 끝낸, 새로운 경제협력공동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
[신동완 작가의 번지는 행복] 죽음은 불온한 것이 아니고 신의 영역도 아니다. 인간의 행복한 삶을 위해서 어느 시간, 어떤 장소, 어떠한 상황에서 어떻게 죽을 것인지 개인이 결단할 수 있는 자유가 보장돼야 한다. 
[김광호 변호사의 법률산책] ㉔친양자 제도 법원은 미성년 자녀를 둔 부부가 이혼한 후 친모가 한번도 아이를 보러오지 않고 양육비도 지급하지 않았더라도, 친모의 동의없이 무조건 아이를 다른 사람의 친양자로 입양시킬 ...
[신동완 작가의 번지는 행복] 인간의 열두가지 욕망을 뜯어보면, 돈이 없어도 채울 수 있는 욕망이 대부분이다. 행복하기 위해서는 돈보다는 절제와 열정과 지혜가 더 중요하다는 말이다. 친구들에게 막걸리 사줄 돈만 있다면 함...
[안호덕 연구원의 세상이야기]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공약을 흉내 내고, 보수성향 인사를 총리에 내세운다고, 중도보수의 민심을 잡을 수 없다. 민주당이나 문재인 정부가 중도보수를 포함 국민 모두의 표를 얻을 수 있는 방법...
[신동완 작가의 번지는 행복] 선의의 뜻도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다. 나와 다른 남이 이상하지 않고, 합의해 나갈 대상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의 분노도 많이 줄어들 수 있다. 나와 다른 남을 받아들이면 편안해진다. 나와 다른...
정부의 이번 보완책이 52시간제를 적극적으로 준비해온 기업들에게 박탈감을 안겨주는 일은 없어야겠다. 법을 준수할수록 기업에 이익이 된다는 점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보완대책을 운용하는 정부의 태도가 중요한 이유다.
국민연금이 지난해 반대 의결권을 던진 주총안건 539건 중 실제 부결된 안건은 5건(0.9%)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반대의견을 500번 넘게 표명하고서 5번 관철시켰는데, 이를 두고 “공적연금을 통한 기업 지배”라고 해석하는 것이 정...
‘합리적 이유 없이 반품을 제한하는 행위’는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불공정거래행위다. 결국 제약업종 대리점 39%가 현장에서 불법(불공정거래행위)으로 피해를 보고 있음에도, 92% 대리점이 불공...
총수일가가 사적 이익을 거리낌 없이 추구할 수 있다는 것은 경영이 투명하지 않다는 의미다. 총수일가가 상법과 지분율에 근거한 합당한 권리를 넘어서 부당한 권력을 행사한다고 결론내릴 수밖에 없다. 주주나 사외이사, 회사구성원들 ...
이제 재래시장과 대형마트 모두 역사의 뒤안길 앞에 섰다. 변화하는 시대에 절대 강자는 없다. 재래시장으로, 대형마트로 소비자의 발길을 돌리려면 그만큼의 매력이 더해져야 한다. 소비자가 온라인매장에서 편리를 찾는다면, 오프라인 ...
[안호덕 연구원의 세상이야기]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 세계를 무대로 기업의 가치를 높였지만, 방만한 경영과 분식회계로 국가경제와 국민생활에 큰 생채기를 냈다. 김우중 회장의 일생에는 명암이 있다. 그가 남긴 명암과 대...
자가발전의 이유는 분명하다. 생존법칙이다. 살아남기 위해서는 버릴 것은 버려야 에너지 소비가 줄어든다. 소상인들이 버릴 것은 상인으로 자존심이 아닌 '누군가 알아서 해주겠지'하는 패배의식이라는 생각도 든다. 
[조현수의 생생 금융경제] 현실적으로 자산을 합리적으로 운용하는 가장 유용한 방법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포트폴리오 투자다. 어떤 일이 있어도 원금에 손상을 입지 않는 ‘핵심자산’과 수익성을 높이기 위한 ‘위성자산’의 ...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에 지지를 보내고, 해당 기업의 제품과 서비스를 소비하는 착한 소비가 시대적 흐름이다. ‘목적만 좋다면 조금 더 지불하더라도 착한 소비를 하겠다’는 소비자가 늘고 있는 요즘, 중소기업 역시 기업의 사회...
만 18세인 미성년자 A씨는 임대보증금 5억원을 포함해 11억원 상당의 아파트를 구입했다. 부모와 친족 4명, 총 6명에게 각각 1억원씩 6억원을 증여받은 결과다.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금융위원회, 서울특별시, 금융감독원 등이 참여한...
[김민수 변호사의 개인회생] 개인회생 신청자격은 고용보험 가입 여부나 영업소득신고 여부를 따지지 않는다. 또 아르바이트나 비정규직으로 고용됐더라도 일정한 소득이 있으면 신청이 가능하다. 특히 채무가 대출금 채무나 사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