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이코노미

사설

부동산 투기세력과의 전면전을 선언한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기대한다. 갈팡질팡 투기억제책으론 부동산 투기세력의 내성만 키울 뿐이다. 서민주거 중심의 공급확대와 병행해 투기세력 엄단이란 분명하면서도 일관된 메시지만이 투...

과징금 부과기준 납품대금으로 원상회복 해야

[지금 중기에선] 제도불합리 <116>불공정행위 과징금 부과기준 공정위의 역할에 대해 김 위원장은 취임사에서 “재벌대기업의 경제력 오남용을 막고, 하도급 중소기업·가맹점주·대리점사업자·골목상권 등 ‘을의 눈물’을 닦아...

장기계약 빌미 ‘갑질’ 횡행 ‘전속거래’ 개선 돼야

대·중소기업간 수직 종속적인 우리 산업생태계 속에서 중소기업 독자적인 힘만으론 대기업의 갑질에 대항하긴 불가능하다. 그래서 정부, 특히 공정위가 나서 대·중소기업간 불공정 거래행위의 고리를 과감하게 끊어줘야 한다. 그래야만...

재벌개혁 시금석…삼성 위장계열사 의혹 ‘삼우’ 공정위가 지금 삼성의 위장계열사 관련 의혹을 조사하고 있지 않다면, 김 위원장이 공언한대로 직권조사를 하지 못할 이유는 단 하나도 없다. 공정위는 관련 의혹을 지난 97년과 99년 두차례 조사했지만 모두 무혐의 처리했다. 당시 공정위와 지금의 공정위가 달라진 것은 재벌개혁을 국정과제로 천명한 문재인 정부가 들어...

중소기업 금융차별 여전…개선방안 시급하다 폐단의 심각성때문에라도 금융기관 스스로 신용평가시스템을 개선하도록 요구하고 기다리기엔 시간이 없다. 결국 금융당국이 나서 기업의 미래성장성을 반영한 미래가치 평가모형을 개발하고, 금융기관에 배포한 후 실행하도록 하는 방법이 최상책이다. 또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차별 존재 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

99% 을의 편이 되는 ‘공정한’ 공정위 만들겠다

재벌개혁론자 김상조 위원장이 키를 잡은 공정위호(號)가 오늘 본격적으로 출항했다. 1945년 해방 이후, 1%에 해당하는 부자 및 (재벌)대기업의 요구보다 99%의 ‘가난한 자’ 및 중소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의 목소리에 귀 기울였던 ...

칼럼

전기요금 개편 중심축은 산업 전력 과소비 방지 대한민국 산업의 여건상 대기업과 관련한 정책은 단지 ‘대기업’이라는 특정 조직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다. 전기요금 개편 여파는 대기업이 흔히 ‘가족’이라고 말하는 중소기업 역시 자유로울 수 없다. 정부의 전기요금 개편은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중소기업이 직격탄을 맞을 수밖에 없다. ...

과거 10년…중소기업·자영업자는 고난의 연속

[안호덕 연구원의 세상이야기] 시장의 시그널은 절박하다. 하루 벌어 하루 먹는다는 농담도 호사스러운 푸념처럼 느껴진단다. 겨울보다는 봄이 더하고, 5월보다는 6월이 더 나쁘다고 한다. 끝이 보이지 않는 불황의 늪에 자영업자...

BBQ가 파는 치킨 2만원, 또봉이통닭은 8900원 대한양계협회가 제공하는 14일 육계시세를 보면, 1.4kg이상 1.6kg미만의 중사이즈 육계의 거래가는 1500원이다. 육계 사육농장과 가공업체를 거쳐 치킨매장을 통해 소비자까지 전달하는 과정에서 이 1500원짜리 닭고기는 2만원이 된다. 치킨산업의 유통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는 요구가 끊이지 않는 이유다. 치킨 시장은 포화...

야당은 재벌개혁론자 ‘김상조’가 두려운가? 야당의 역할이 ‘정부 발목잡기’ 만이 아니라는 사실을 안다면, 국민을 대신하는 자리에서 국민의 의사에 반하는 행동을 더 이상 해서는 안된다. 그들이 김 후보자를 극구 반대하는 이유가 ‘두려움’이 아니라면, 또 한국당과 바른정당 그리고 국민의당이 말하는 협치가 정경유착이라는 이름의 재벌 봐주기가 아니라면, ...

들썩이는 물가, 오르는 집값…대책이 필요하다

[안호덕 연구원의 세상이야기] 국무총리가 정해졌으니, 이제 장관들의 청문회와 임명절차가 남았다. 아직까지 전 정권의 경제팀을 그대로 빌려 쓰고 있는 이상한 모양새는 하루 빨리 끝내야 한다. 빚내서 집사기를 권하고, 저물가...

인권위 ‘살수차 금지’에도 예외사용 밝힌 경찰 2005년 고 노무현 대통령은 전국농민집회에서 2명의 농민이 과잉진압에 사망한 직후 ‘대국민 사과문’ 통해 이렇게 밝혔다. “공권력은 특수한 권력입니다. 정도를 넘어서 행사되거나 남용될 경우에는 국민들에게 미치는 피해가 매우 치명적이고 심각하기 때문에, 공권력의 행사는 어떤 경우에도 냉정하고 침착하게 행사되...

기자수첩

비트코인·이더리움 뜨는데 국내선 ‘아리송’ 한국의 경우 비트코인에 대한 명확한 정의조차 없다. 현재 국내거래소를 통해서 거래되는 비트코인 포함 가상화폐 일일 거래량은 1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지만, 어떠한 법적 ‘지위’도 없다. 그나마 비슷한 것이 ‘디지털 상품’ 정도다. 지난해 11월 정부가 관련부처와 전문가들로 구성된 ‘가상통화 제도화 태스크...

과거와는 전혀 다른 창업정책 로드맵 보여줘야 영업이익률이 현저하게 떨어졌음에도 이러한 생계형 자영업자 수가 줄어들지 않는 이유는, 이들이 전직 또는 전업을 할 수 없어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명맥만 이어가고 있다고 생각해 볼 수 있다. 또 과당경쟁으로 인해 폐업하는 자영업자가 늘고 있음에도, 다른 한편에서는 은퇴자들이 레드오션에 발을 담그는 악순환이 ...

올바르지 않은 사회풍토가 만든 분노범죄 우선 정부가 나서 분노범죄에 영향을 끼치는 사회풍토부터 바꿔야 한다. 한국사회 전반에 퍼진 경쟁심리, 과도한 스트레스, 결과중시 문화, 사회구조로 인한 좌절, 소외 등을 전문가들은 분노범죄의 원인으로 분석하고 있다. 아울러 보건소 등 접근성이 좋은 곳에 분노해결을 위한 상담센터를 설치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

‘일방통행식’ 성과연봉제의 교훈 잊지말아야 성과연봉제 도입 전도사 역할을 자임했던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지금 이 순간에도 여전히 국민의 목소리엔 관심조차 보이지 않고 있다. 야당의 존재 목적 등의 허황된 논리와 함께 당리당략에 따른 반대만을 위한 반대로 국정운영의 발목을 잡고 있다. 국민적 요구를 외면한 결과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파면이고, 성과연...

회원사 ‘나 몰라라’ 사익만 챙기는 불투명 단체 이해관계자 특히 회원사의 다양한 목소리를 담기위해 관련 협회·단체는 반드시 필요하다. 중앙부처가 미처 파악하지 못한 업계의 실상을 알리고 산업정책이 제대로 시행되도록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회원사는 ‘나 몰라라’하고 사익만을 취하며 그 운영이 투명하지 않다면, 해당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임에는 ...

사업파트너 가맹점과 가맹본부 상생해야 한다 아쉬울 땐 늘 가맹점들을 내세우면서, 정작 가맹점주들을 어렵게 만드는 가맹본부의 횡포는 매년 반복되고 있다. BBQ는 지난 3월 치킨값 인상을 발표하며 ‘가맹점주 수익률 보존을 위해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지난달 19일 기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을 보면 BBQ의 매출은 전년대비 38억9300만원, 영업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