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이코노미

사설

“가진 자, 기득권 세력, 재벌대기업의 편이 아니라, 고통받는 서민 중산층의 편에 서겠다. ... ... 자유시장경제와 한국자본주의의 결함을 고쳐 한국경제 체제의 역사적 진화를 위해 노력하는 정당이 되겠다.” 지난 2015년 4월8일 새누...

수소차 지원, 착취적 원하청구조 개선 선행돼야

국민혈세를 들여 현대차 총수일가의 부당한 지배력을 강화하는데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은 명백하다. 현대차를 정점으로 한 수직종속, 수탈적이기까지 한 원하청구조를 개선하지 않고, 자신의 세금을 사용한다는데 동의할 국민은 없다. ‘...

삼성, 애들한테 밥이나 팔아선 애플 넘을 수 없다

문제는 일감몰아주기 규제 강화에도 이들 재벌대기업이 빠져나갈 구멍이 있다는 점이다. 현대차 총수일가가 30% 규제 때문에 현대글로비스 지분율을 29.99998%에 맞췄듯, 20% 규제에 맞서 19.99998%로 만들지 않으리란 보장은 없다. 또 ...

이대로면 文대통령, 성공한 대통령이 될 수 없다

지금 이 순간 역사를 거꾸로 돌리려는 보수·극우집단을 저지할 수 있는 힘을 가진 이는 문재인 대통령뿐이다. 대통령의 결단으로 재벌기업과 기득권자 편의의 시장구조를 공정한 룰이 지배하는 시장으로 바꾸는게 최상책이다. 시민사회...

재벌·대기업이 일자리를 만들 것이라고 믿는가

재벌대기업이 정부지원을 받으려면, 최소한 1000조이상으로 추정되는 사내유보금을 풀어서 고통을 분담하는게 선행돼야 한다. 재벌개혁을 위한 정부의 최소한의 요구조차, 전경련·대한상의·경총을 앞세워 저항하는 지금, 재벌대기업에 ...

“투기목적 주택, 더 이상 기회 아닌 고통 돼야”

정의당 이정미 대표가 꿈꾸는 ‘땅’이 ‘땀’을 영원히 이길 수 없는 나라, 그 시작은 보다 강력한 종부세를 마련하는 것에서 시작해야 한다. 정부관료가 자신의 땅을 내려놓고, 국회 특히 집권여당 국회의원 모두가 앞장서 국민 앞에 1...

칼럼

사립유치원 비리, 뒷배를 자처한 정치권 때문이다

[안호덕 연구원의 세상이야기]투명한 회계시스템과 상시적인 감시체계도입은 해를 넘겨서는 안된다. 또다시 이익집단에 끌려 다니며 정치권과 유착관계를 끊어내지 못하면, 두부 두모로 유치원생 50명의 국을 끓이는 사태를 막지 ...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98%가 부족하다”

[김종보 변호사의 공정경제] ‘갑질’은 생존권과 직결된 문제다. 경제적 약자의 존엄성과 관련된 문제다. 또한 재벌로 집중된 우리나라 경제체제는 철저한 피라미드식 하도급 구조를 통해 ‘갑질’을 일상화시키고 있고, 문어발...

세상이 바뀌었는데, 자유한국당은? [안호덕 연구원의 세상이야기]평화를 약속한 선언. 이제 북미갈등을 풀어내야 하는건 우리 정치가 할 일이다. 자유한국당을 포함 보수야당, 냉전적 사고에 기대 한반도 평화와 공동번영에 발목잡는 행보를 그만두길 바란다. 이럴 때 미국을 찾아가고, 기업인들에게 북한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를 주문할 수 있는 야당...

‘한반도 평화, 남북경제 번영’ 이정표를 세웠다

[최민식 위원장의 한반도신경제] 낡아빠진 안이한 사조들을 물리칠 일이다. 분단을 극복하고 민족을 회복할 때다. 전쟁을 끝내고 평화와 번영을 시작할 때다. 한 발 두 발 나아가 도약하는 한국경제를 만들 때다. 한반도 경제로 ...

불로소득 환수에 대한 강력한 의지 먼저 보여라

[안호덕 연구원의 세상이야기] 옳은 방향이라면 좀더 확실한 정책을, 강력한 의지를 갖고 추진했으면 한다. 세금폭탄론에 주춤하고 공급확대에 목을 맨 토건족의 유혹에 빠지면, 부동산대책은 점점 더 산으로 갈 수밖에 없다. 200...

자유한국당…‘국가중심주의’ 발상부터 버려라

[안호덕 연구원의 세상이야기]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가 제안한 ‘출산주도성장’은 유신정권에서 국민들에게 강요했던 ‘산아제한’과 그 본질이 같다. 늘어나는 인구가 국가 성장에 걸림돌이니 민방위훈련 면제, 아파트청약...

기자수첩

소상공인 어려운데…제대로 된 통계조차 없다

정부가 지난 8월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대책을 발표했지만, 현장에서는 소상공인의 위기상황을 해소시키기에는 실효성이 없다며 냉담한 반응이다. 제대로 된 현황 파악조차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눈앞에 드러난 문제들만 해결하려 서...

일본 편의점 15년 계약…12년간 최저수익 보장

1억2000만 인구인 일본이 5만개의 편의점을 가진데 비해, 우리나라에는 5100만 인구에 4만개 편의점이다, 개인슈퍼까지 더하면 5만개가 넘는다. 총량을 줄이지 않으면 편의점주의 소득을 보장할 수 없는 구조다. 편의점을 포함 가맹점 과...

중국 급부상에 맞선 제조업 혁신 전략 시급하다

이렇듯 신산업만 주목해, 이렇다 할 제조혁신 전략에 대한 고민조차 하지 않는게 지금 상황이다. 이제부터라도 제조업의 혁신성장 정책을 정비해야 할 때다. 신산업 육성과 제조혁신을 균형있게 지원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중국부상...

살기위해 연 편의점…그 편의점이 생존을 위협

올해 3월기준 한국의 편의점 수는 4만192개, 인구 10만명당 77.6개다. 인구 10만명 당 44.4개인 일본에 비해 두배 가까이 많다. 가맹점주를 막다른 길로 몰아가는 죽음의 출점경쟁, 이젠 멈춰 세워야 한다. 살기위해 편의점을 열었지만, ...

재벌대기업의 부동산 투기를 묵인한 9·13대책

부동산투기에 따른 불로소득을 그대로 놔둔 채, 대기업의 기술개발투자 확대와 고용창출을 기대하긴 어렵다. 정부가 나서 대기업에 투자를 독려하지만, 이 또한 ‘손목 비틀기’·‘구걸’이란 비난을 차초하며, 쓸데없이 힘만 뺄 뿐이다...

도시재생, 공동체 복원·골목상권 회복에 맞춰져야 도시재생의 근간은 기존 주민들이 자신의 의사에 반해 이전하지 않고, 공동체 특유의 문화·관습을 유지하면서 살 수 있도록 보장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도시경제 회복이다. 흔히 말하는 ‘동네장사’, 지역주민과 소상인들을 위해 골목상권을 회복해야 한다는 의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