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다녀올게” 그 약속 꼭 지키게 해야 한다 청년들이 중소기업 취업을 기피하는 사유가 하나 더 더해지기도 했다. 정부가 중소기업 중심 경제를 진정으로 이루고 싶다면, 중소기업 경영자 봐주기 정책이 아닌 일하고 싶은 중소기업이 될 수 있도록 해 청년들이 모일 수 있는 환경을...
방역을 위해서라도 소상공인 안전망 구축 시급 소상공인들이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영업제한 조치를 할 경우 손실보상을 규정하지 않은 감염법예방법과 지자체 고시가 헌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방역의 성공을 위해서라도 사회안전망 구축이 시급하다는 데는 이견이 있을 ...
2021년 코로나 극복…위대한 세대의 승리되길 한국 역시 2020년 한해 동안 방역과 경제 두 차원의 전쟁을 힘겹게 치러냈다. 힘든 한해였지만 시민들은 열심히 마스크를 착용했고, 수많은 소상공인들은 방역을 위한 영업제한을 받아들였다. 방역당국은 빠른 검사와 추적격리로, 경제당...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경제단체 동의는 불필요 어차피 양보와 타협을 통한 추가적인 조정이 불가능한 사안이다. 1년에 산업재해 사망자가 2000명을 상회하는 납득할 수 없는 현실을 바꿀 수 있는 최소한의 입법.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위해 필요한 것은 건단연과 30개 경제단체의...
집권여당, 1세대 1주택 원칙마저 폐기할 셈이냐 1세대 1주택 원칙을 명시한 주거기본법 개정안. 집권여당 최고위원회가 염려하듯, 이념공세에 저지 또는 좌초될 사안이 아니다. 오히려 1세대 1주택 원칙을 사실상 부정하는 국민의힘과 대척점에 서, 1세대 1주택 원칙을 바로 세울 수 있...
국민의힘, ‘백신 없는 겨울’ 걱정이 진심이라면 문재인 정부에 적개심을 공공연히 드러내는 이들 극우 성향 언론. 백신 없는 겨울이 우려된다지만, 진짜 공격목표는 K방역이다. 무조건적 정부 흠집내기임을 이들 언론이 쓴 기사제목을 보면 알 수 있다. <野 “선진국은 백신 사활걸 때,...
칼럼
국민 빚덩이인데, 국가재정은 지켜야 한다고?[안호덕 연구원의 세상이야기] ‘국가재정은 화수분이 아니다’라는 경제부총리의 이런 발언은 국민들이 충분히 모욕적으로 느낄 수 있는 발언이다. 가계부채로 국민 삶이 지탱되고, 그 부채가 다시 국민의 삶을 짓누르는 바윗덩...
세계 증시 7~8% 추가상승 기대…주식 긍정적[조현수의 생생 금융경제] 2021년 글로벌 증시는 7~8% 추가 상승이 기대된다. 2분기에 코로나 팬데믹 영향에 대한 기저효과로 인해 경제지표 반등이 예상되는데, 중앙은행의 태도 변화에 주의해야 한다. 국내 주식은 삼성전자 중...
40년된 가게…오랜 세월 들락거렸을 단골 모습[김윤아 작가의 Life is pain.ting…#37. 성탄] 가게 앞을 서성이다 유리창 가까이 붙어 내부 모습을 들여다보게 되었는데 가게만큼이나 오랜 세월을 들락거렸을 것 같은 단골들의 모습과, 다닥다닥 붙은 테이블 사이를 오가며 서...
전봉민 의원, 탈당이 아니라 의원직 내려놓아야[안호덕 연구원의 세상이야기] 전봉민 의원한테 필요한 것은 어정쩡한 사과가 아니라 책임지는 자세다.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탈당으로 국민의힘 당적을 버리라는 게 아니라, 국민을 대표할 국회의원의 자격이 없으니 본인이 알아서 의원직을 내려놓으라는 것이다. 민주당 당적이었던 김홍걸·이상직 의원, 국민의힘...
‘김영란법’ 위반사례 급속도로 쌓여가고 있다[고윤기 변호사의 기업법률] (92)위반사례 쌓여가는 ‘김영란법’ 지금은 청탁금지법에 대해 신경 쓰는 사람이 별로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거의 모든 조문과 관련해서 관련 사례들이 쌓여 있었다. 각계각층...
유승민·안철수도 싫다는 공공임대, 누가 사나?[안호덕 연구원의 세상이야기] 서민주거공간인 임대주택을 ‘못갈 곳’, ‘가지 말아야 할 곳’으로 낙인찍는 저급한 인식은 정치인으로서 자격조차 의심케 한다. 임대주택을 더 늘리고, 더 살기 좋게 지으라고 정부에 요구해야 ...
기자수첩
불붙은 부유세·이익공유제…상생 원칙 담아야 지난해 말부터 남미와 유럽을 중심으로 코로나19 부유세 논의에 불이 붙었다. 한국에서도 뒤늦게 부유세와 코로나 이익공유제 등의 아이디어가 나오고 있다. K자 경제회복, 다른 말로 코로나발 양극화가 심화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코로...
코스피 3000…중소기업에는 경고이자 요구 대기업 주축으로 이뤄진 주식시장에서 그동안 중소기업은 들러리 정도 역할을 한 것이 사실이었다면, 언택트·바이오로 대표되는 2020년 이후 시대는 중소기업에도 기회가 주어질 것이다. 하지만 마냥 앉아 기다리는 기업은 사양산업과 ...
팬데믹 피해, 경제적 약자에게 전가돼선 안된다 백신접종 추세에 맞춰 올해 하반기에는 코로나19 확산세가 상당부분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그러나 확산세 감소가 곧 일상의 모든 것이 이전으로 회복된다는 의미는 아니다. 빈부의 격차가 더욱 벌어지는 이때, 전염병 팬데믹 피해의 고통은 경제·사회적 약자에게 더 컸음을 잊어선 안된다. 팬데믹으로 인한 양극...
코로나로 대기업과 중소기업 격차 더 벌어지나 10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국민과 정부의 노력이 끝까지 성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오늘만 넘기면 끝이 아니라 내일이 다시 오늘로 반복돼서는 안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당장 오늘을 버틸 지원금 지급을 넘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시행 속도가 아쉽다 직장기반의 현 고용보험을 소득기반으로 전환하겠다는 방향은 적절해 보인다. 다만 속도는 아쉽다. 소득파악 등의 과제를 해결하는데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은 이해가 가지만, 긴급한 소득지원이 필요한 취약계층을 보호할 방안도 함께 내...
안전조치 소홀로 목숨 잃었는데 처벌 과중한가 화학물질 누출사고 등 생산현장 곳곳에서의 안전불감증을 비롯해 가습기 살균제 사태, 세월호 참사 등 기업이 안전의무를 등한시하고 효율과 이윤만 쫓은 결과, 매년 재해로 발생하는 사망자가 2000여명이 넘는다. 경영자들이 과중하다고...
키워드이슈
美 냉동식품 고객은 간편조리 구독서비스 고객 소비자가 상품을 영구적으로 소유하기 보다는, 제품을 구독해 경험하는 서비스가 호응을 얻고 있다. 구독경제(Subscription Economy)를 말하는데, 이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해 소유하는 것이 아닌 정기적·지속적으로 비용을 선지불해...
1인 특화시장 이용률 저조…기존 제품 점검을 여전히 정부의 관심은 독거노인 등 취약 1인가구 지원에 쏠려 있는게 사실이다. 하지만 유통 등 일부 분야에서는 2010년대 중반부터 1인가구를 타깃으로 한 신상품 개발이 큰 유행이었다. 최근에는 모든 경제분야에서 새로운 트렌드를 대...
디지털, 스마트, 연결…보이지 않는 핵심기술[한석희 박사의 손바닥위 스마트공장] ⑰눈에 보이지 않는 공장 보이지 않는 공장의 구성요소에는 디지털화 기술, 스마트화 기술, 연결화 기술이 있다. 대표적인 디지털화 기술에 MES, ERP, PLM, SCM이 있다. 또 스마트화 기...
일상과 경제 회복위해 ‘다시 방역’ 고삐 조이자 정부가 백신 도입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지금, 국민이 해야 할 몫은 ‘다시 방역’이다. 정치권이 할 노릇은 ‘다시금 방역’ 필요성을 당부해야한다. 언론이 지금 해야 할 일은 가짜뉴스로 공포감을 조장할 것이 아니라 재차 ‘방역...
‘회계연도’와 ‘입사일’ 기준 연차일수 다르다면[이강희 노무사의 중기 노동법] 사용자는 근로자의 입사일자에 따라 출근율을 계산한 후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하는데, 근로자가 많은 경우 상당한 행정 비용을 치러야 한다. 그래서 연차유급휴가를 회계연도로 관리하는데, 사...
개인회생절차…중지·금지 명령 제도 활용하라[김민수 변호사의 개인회생] 법원은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에 대한 결정을 할 때까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담보권 설정 또는 담보권의 실행 등을 위한 경매 등의 중지·금지 명...
청년들이 중소기업 취업을 기피하는 사유가 하나 더 더해지기도 했다. 정부가 중소기업 중심 경제를 진정으로 이루고 싶다면, 중소기업 경영자 봐주기 정책이 아닌 일하고 싶은 중소기업이 될 수 있도록 해 청년들이 모일 수 있는 환경을...
소상공인들이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영업제한 조치를 할 경우 손실보상을 규정하지 않은 감염법예방법과 지자체 고시가 헌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방역의 성공을 위해서라도 사회안전망 구축이 시급하다는 데는 이견이 있을 ...
한국 역시 2020년 한해 동안 방역과 경제 두 차원의 전쟁을 힘겹게 치러냈다. 힘든 한해였지만 시민들은 열심히 마스크를 착용했고, 수많은 소상공인들은 방역을 위한 영업제한을 받아들였다. 방역당국은 빠른 검사와 추적격리로, 경제당...
어차피 양보와 타협을 통한 추가적인 조정이 불가능한 사안이다. 1년에 산업재해 사망자가 2000명을 상회하는 납득할 수 없는 현실을 바꿀 수 있는 최소한의 입법.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위해 필요한 것은 건단연과 30개 경제단체의...
1세대 1주택 원칙을 명시한 주거기본법 개정안. 집권여당 최고위원회가 염려하듯, 이념공세에 저지 또는 좌초될 사안이 아니다. 오히려 1세대 1주택 원칙을 사실상 부정하는 국민의힘과 대척점에 서, 1세대 1주택 원칙을 바로 세울 수 있...
문재인 정부에 적개심을 공공연히 드러내는 이들 극우 성향 언론. 백신 없는 겨울이 우려된다지만, 진짜 공격목표는 K방역이다. 무조건적 정부 흠집내기임을 이들 언론이 쓴 기사제목을 보면 알 수 있다. <野 “선진국은 백신 사활걸 때,...
[안호덕 연구원의 세상이야기] ‘국가재정은 화수분이 아니다’라는 경제부총리의 이런 발언은 국민들이 충분히 모욕적으로 느낄 수 있는 발언이다. 가계부채로 국민 삶이 지탱되고, 그 부채가 다시 국민의 삶을 짓누르는 바윗덩...
[조현수의 생생 금융경제] 2021년 글로벌 증시는 7~8% 추가 상승이 기대된다. 2분기에 코로나 팬데믹 영향에 대한 기저효과로 인해 경제지표 반등이 예상되는데, 중앙은행의 태도 변화에 주의해야 한다. 국내 주식은 삼성전자 중...
[김윤아 작가의 Life is pain.ting…#37. 성탄] 가게 앞을 서성이다 유리창 가까이 붙어 내부 모습을 들여다보게 되었는데 가게만큼이나 오랜 세월을 들락거렸을 것 같은 단골들의 모습과, 다닥다닥 붙은 테이블 사이를 오가며 서...
[고윤기 변호사의 기업법률] (92)위반사례 쌓여가는 ‘김영란법’ 지금은 청탁금지법에 대해 신경 쓰는 사람이 별로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거의 모든 조문과 관련해서 관련 사례들이 쌓여 있었다. 각계각층...
[안호덕 연구원의 세상이야기] 서민주거공간인 임대주택을 ‘못갈 곳’, ‘가지 말아야 할 곳’으로 낙인찍는 저급한 인식은 정치인으로서 자격조차 의심케 한다. 임대주택을 더 늘리고, 더 살기 좋게 지으라고 정부에 요구해야 ...
지난해 말부터 남미와 유럽을 중심으로 코로나19 부유세 논의에 불이 붙었다. 한국에서도 뒤늦게 부유세와 코로나 이익공유제 등의 아이디어가 나오고 있다. K자 경제회복, 다른 말로 코로나발 양극화가 심화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코로...
대기업 주축으로 이뤄진 주식시장에서 그동안 중소기업은 들러리 정도 역할을 한 것이 사실이었다면, 언택트·바이오로 대표되는 2020년 이후 시대는 중소기업에도 기회가 주어질 것이다. 하지만 마냥 앉아 기다리는 기업은 사양산업과 ...
10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국민과 정부의 노력이 끝까지 성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오늘만 넘기면 끝이 아니라 내일이 다시 오늘로 반복돼서는 안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당장 오늘을 버틸 지원금 지급을 넘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직장기반의 현 고용보험을 소득기반으로 전환하겠다는 방향은 적절해 보인다. 다만 속도는 아쉽다. 소득파악 등의 과제를 해결하는데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은 이해가 가지만, 긴급한 소득지원이 필요한 취약계층을 보호할 방안도 함께 내...
화학물질 누출사고 등 생산현장 곳곳에서의 안전불감증을 비롯해 가습기 살균제 사태, 세월호 참사 등 기업이 안전의무를 등한시하고 효율과 이윤만 쫓은 결과, 매년 재해로 발생하는 사망자가 2000여명이 넘는다. 경영자들이 과중하다고...
소비자가 상품을 영구적으로 소유하기 보다는, 제품을 구독해 경험하는 서비스가 호응을 얻고 있다. 구독경제(Subscription Economy)를 말하는데, 이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해 소유하는 것이 아닌 정기적·지속적으로 비용을 선지불해...
여전히 정부의 관심은 독거노인 등 취약 1인가구 지원에 쏠려 있는게 사실이다. 하지만 유통 등 일부 분야에서는 2010년대 중반부터 1인가구를 타깃으로 한 신상품 개발이 큰 유행이었다. 최근에는 모든 경제분야에서 새로운 트렌드를 대...
[한석희 박사의 손바닥위 스마트공장] ⑰눈에 보이지 않는 공장 보이지 않는 공장의 구성요소에는 디지털화 기술, 스마트화 기술, 연결화 기술이 있다. 대표적인 디지털화 기술에 MES, ERP, PLM, SCM이 있다. 또 스마트화 기...
정부가 백신 도입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지금, 국민이 해야 할 몫은 ‘다시 방역’이다. 정치권이 할 노릇은 ‘다시금 방역’ 필요성을 당부해야한다. 언론이 지금 해야 할 일은 가짜뉴스로 공포감을 조장할 것이 아니라 재차 ‘방역...
[이강희 노무사의 중기 노동법] 사용자는 근로자의 입사일자에 따라 출근율을 계산한 후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하는데, 근로자가 많은 경우 상당한 행정 비용을 치러야 한다. 그래서 연차유급휴가를 회계연도로 관리하는데, 사...
[김민수 변호사의 개인회생] 법원은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에 대한 결정을 할 때까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담보권 설정 또는 담보권의 실행 등을 위한 경매 등의 중지·금지 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