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이코노미

사설

경제개혁연대가 제안한 ‘경제민주화 실천 방안’은 ▲이사회 독립성 강화 ▲주주권 강화 ▲이해관계자들에 대한 정보공개 강화 ▲회계·감사의 투명성 강화 ▲일감몰아주기 등 내부거래에 대한 규제 강화 ▲중소기업 보호 ▲기타 사항 ...

‘소득주도 성장’ ‘포용적 복지국가’ 성공요건은

‘포용적 복지국가’로 가기 위해서도, ‘소득 주도 성장’ 정책의 성공을 위해서도 지금 당장 증세를 위한 국민적 여론을 수렴해야 한다. 그럼에도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증세론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보여준 것은...

‘더나은 복지’ 원하는 국민믿고 복지증세 제안을

건강보험 보장률 목표치를 더 높이고, 그에 따라 부족한 재원은 국민들과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면서 마련하자고 제안했어야 했다. 아직 늦지 않았다.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수준은 촛불혁명 당시와 동일하다. 기득권 사수를...

하림 의혹, 중견 편법증여 일감몰아주기 규제를

분명히 해야 할 것은 기업규모와 관계없이 관행화된 것으로 보이는 편법증여 및 상속 그리고 부당한 일감몰아주기 관행에 철퇴를 내려야 한다는 점이다. 그런 의미에서도 공정위는 하림그룹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통해 불법 또는 부당한 ...

‘나는 재테크, 남은 부동산 투기’ 비뚤어진 심리 많이 벌면 세금을 많이 부담하는 누진세체계는 조세정의 실현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다. 법인세와 소득세를 올렸기 때문에 기업이 투자를 하지 않고 해외로 공장을 이전하고, 초고소득자의 혁신의지가 떨어진다고? 이같은 문제의식에 구태여 답을 할 필요는 없지만, 굳이 한다면, ‘갈 테면 가라’고 답할 수밖에 없...

대기업·금융권만 ‘홀로 성장’…고통분담 필요

모두가 어려운 때, 또 우리사회 극단적 양극화 해소를 위해 정부가 나서 ‘9988’의 지갑에 돈을 채워주려 하고 있다. 금융권과 대기업은 이제라도 고통을 분담하려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9988’ 모두를 도태시키는 산업생태계에선 ...

칼럼

서민 재산증식? 서민자산 금융사로 몰아주는 ISA ISA 가입률을 높이는 것이 서민 재산형성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는 모양인데, ISA 가입자가 급감하고 중도해지자가 늘고 있다는 것은 결국 이 제도가 서민들에게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방증일게다. 사정이 이렇다면, 원점부터 차근차근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예상보다 성과가 좋지 않다고 단순히 가입을 늘릴 방안에만...

종교인 과세유예…종교권력 앞세운 ‘삼정문란’

[안호덕 연구원의 세상이야기] 법의 권위는 평등에서 나온다. 누구에게나 같은 잣대여야 한다. 부모의 권력과 금력을 이용해서 군대를 면제받는 행위가 국가라는 공동체를 좀먹는 비난받을 행위라면, 종교인에 대한 세금면제 주장...

文정부 100일…국민과 함께 ‘문재인 케어’ 강화 건강보험이 부실화되면 가장 큰 피해자는 서민들이다. 국가의 공공의료 시스템이 붕괴되면, 이를 다시 세우는 과정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는 오바마케어와 트럼프케어를 둘러싼 미국내 논란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은 국가와 국민이 함께 지켜야 할 공공의 자산이다. 문재인 케어. 옳은 정책이다. 세금폭...

살충제 달걀, ‘동물복지’ 저버린 인간 욕심의 결과 달걀만큼 가성비 좋은 식재료는 드물다. 적어도, 광복절 늦은 아침식사 메뉴를 고민하고 있을 때까지만 해도 그랬다. 국내에서 유통되는 달걀에서 살충제 성분이 검출됐다는 뉴스를 접하며, ‘말도 안돼’라는 생각보다는 ‘그럴 줄 알았다’라는 생각이 먼저 든 건 지나치게 냉소적인 것인가. 지금 소비자는 완전식품 달걀...

대학입학금 부과하려면 산정근거부터 밝혀라 입학금 폐지는 국공립대보다 사립대 신입생들에게 더 시급한 문제다. 수업료도 비싼데, 국공립대의 평균 5배에 달하는 입학금까지 더해지니 말이다. 등록금의 10%를 넘는 입학금을 내고 있는데, 징수 근거가 없으니 속된 말로 ‘삥뜯기(돈뜯기)’와 다를 게 없다. 입학금이 꼭 필요한 돈이라면 왜 필요하고 어떻게 산정되는...

가계 누진세 채찍 기업엔 보조금, 기형적 전기료

[안호덕 연구원의 세상이야기] 지난 40여년동안 공공재인 전기 공급사업은 전기사업법에서 정한 국민 이익보호 취지와 달리 운영됐다. 국민 일반의 이익보다는 경제논리를 내세워 기업, 특히 전기사용량이 많은 대기업의 이익을 ...

기자수첩

살충제 계란 파동…양심업체로 불똥 튈까 우려 국민신뢰는 이미 바닥에 떨어졌다. 문제는 이로인해 지금껏 양심적으로 친환경 제품을 생산해온 많은 기업과 농가에도 불똥이 튀고 있다는 점이다. 살충제 계란 파동에 앞서 양계농가들은 AI(조류인플루엔자)로 힘든 시간을 보냈다. 겨우 한숨 돌리려고 하니 이번에는 살충제 계란 파동이란다. 계란을 원료로 하는 많고 다...

‘노사간 협력’ 수준이 148개국중 135위인 이유 한국자동차산업협회가 주최한 세미나에서 노조입장을 고려한 말을 억지로 끄집어내자면, “파업은 헌법에 보장된 권리니까 혐오해서는 안된다” 정도다. 불행히도 이마저도 토론내용에 비춰보면 그 진정성을 찾기 어려웠다. 세미나를 지켜보면서 거듭 확인한 것은, 상대방에 대한 불신과 혐오가 노사간 협력을 가로막는 가...

건강보험 확대하면 과도한 의료쇼핑 우려된다? 의료인이라면, 의료쇼핑과 의료수가를 운운하면서 이들의 말 못할 고통을 외면해서는 안된다. 병보다는 병원비가 더 무서워, 아파도 참고 병원에 가지 못하는 환자들을 우린 어렵지 않게 주변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들에게 의료쇼핑을 얘기할 수 없는 것이다. ‘문재인 케어’가 발표된 직후, 그 정책방향이 잘못됐다는 지...

대기업 이어 공공기관도 스타트업 베끼고 빼앗기 성장 가능성이 높은 스타트업을 발굴해 최상의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생태계를 만들어 주는 일이 정부가 할 일인데도, 성과 욕심에 스타트업 ‘베끼기’로 산업생태계를 망가뜨리고 있다면 이는 공공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망각한 부도덕한 행위가 된다. 스타트업의 아이디어를 훔쳐 대규모 자본을 투입해 골목상권을 침해하는...

여력있는 대기업 전기요금까지 깎아줘야 하나 전기요금 인상에 앞서 산업용전기 요금체계 개편은 반드시 필요하다. 한국전력에 따르면 올해 6월기준 판매수입은 산업용이 2조7209억원, 주택용이 5282억원이다. 산업용은 1GWh당 약 8612만원, 주택용은 약 9808만원이다. 또 2013년 감사원이 발표한 ‘2010년 각 국가의 산업용 전기요금 비교’를 보면, 한국의 산업용 전...

사상최대 신용사면…‘옥석 가리기’가 관건 대통령이 바뀔때마다 대규모 신용사면은 반복해서 이뤄져왔다. 이명박정부는 7000억원 규모의 신용회복기금을 조성, 3000만원이하 채무불이행자 72만명에 대해 이자를 감면했다. 박근혜정부도 66만명에 대한 채무조정을 실시했다. 원금감면은 물론 상환기간도 연장해줬다. 그러나 가계부채는 계속해서 증가했고, 결국은 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