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의 ‘親재벌’ 행보…더 이상 가면 안된다 재벌개혁 지연 또는 포기는 절대 택해서는 안되는 카드다. 아베 정권에도 패할 뿐 아니라, 문재인 정부를 실패한 정부로 만드는 자충수가 될 뿐이다. 이제라도 촛불혁명의 명을 받들고자 정치인 문재인이 대통령에 당선된 그 날, 초심으...
민주노총은 ‘애국’, 한국당은 ‘매국’의 길로 간다 자유한국당은 ‘나라사랑’과 ‘애국’을 입으로만 얘기하지 말고, 민주노총이 보여준 결단과 실천을 보고 배워야한다. 그것도 단기간 내에 하지 못하면, 장담하건데 내년 4월 총선에서 자유한국당은 해산될 운명을 피할 수 없다. 국민의...
‘별보고 출근·퇴근’하라는 22명의 민주당 의원 노동자들에게 ‘저녁이 있는 삶’을 보장하겠다. 2017년 촛불대선이 아닌 2012년 18대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가 했던 약속이다. 그 이후 6년여가 지난 지금, 집권여당에서조차 저녁 보장은커녕 ‘별보고 출근, 별보고 퇴근’을 당연시 하...
역사를 바로 세우는 경제전쟁, 피할 이유가 없다 이미 시작된 경제전쟁이다.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한 수출무역관리령이 28일 발효되면, 아베 정권의 화력은 지금보다 훨씬 강화될 게 분명하다. 그렇다고 문재인 정부를 포함 우리 국민 모두 두려워할 이유도, 정의 수호를 위해 ...
日 수출규제 빌미로, 재벌특혜법 만드는 공정위 엄중하게 경고한다. 재벌개혁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하지만, ‘촛불정부’란 명예를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요건이다. 재벌개혁 공약을 전면 폐기할 게 아니라면, 일감몰아주기 규제 완화는 즉각 중단해야한다. 일본의 수출규제...
부품·소재 국산화…이재용·최태원이 바뀌어야 반도체산업에서 불공정한 거래관행이 존속하는 한, 소재·부품·장비 국산화는 요원한 구호에 그칠 뿐이다. ‘소득주도성장’과 함께 문재인 정부의 3대 경제정책인 ‘공정경제’·‘혁신경제’의 지향점 역시 대·중소기업 상생발전 아...
칼럼
新아시아주의, 동아시아 평화번영 공동체 지향[최민식 위원장의 한반도신경제] 오는 11월 부산에서 열리는 ‘2019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청와대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초청 여부는 “북미 관계의 진전에 달렸다”고 밝혔다. 한편으로는 북미관계에 종속된 것으로 ...
자립경제, 생산·고용 증대 제조업혁신 선행돼야[김영규의 다른 세상 보기] 제조업 혁신의 핵심전략으로 추진되는 일본의 스마트팩토리 고도화는 산학 유기적 연계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정부의 추진력과 민간의 전문성이 결합돼 향후 빠른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
日 수출규제 대응책, 공정경제에 반해서는 안돼[김영규의 다른 세상 보기] 정부와 국회가‘기업 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을 개정하면서, 아베 정권의 수출규제가 경제 전체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제대로 파악했는지 의문이다. 아베 정권의 수출규제를 빌미로 재벌대기업의 사업...
남북간 경제협력 구체적 실현, 일본 넘을 수 있다[안호덕 연구원의 세상이야기] 일본에게 당당하고 미국을 향해 바른 소리 할 수 있는 대한민국, 자주독립국가는 그런 모습이어야 한다. 1945년 분단 이후 약 70년이상 지속됐던 대결을 청산하고, 경제공동체를 함께 설계할 수 있...
위기극복, 先기업투자 後정부지원 원칙 지켜야[김영규의 다른 세상 보기] 일본의 화이트국가 배제조치가 국내 전산업에 걸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1조원대 예산만으로 위기극복은 어림없는 소리다. 예산의 효율적 사용과 투입대비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도 ‘先 기업투...
日 도발…동북아 질서 바로 세우는 계기로 삼자[김영규의 다른 세상 보기] 아베정부는 미국의 독단적인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과 불평등한 조건의 한일기본조약 양자를 정상적인 국제법으로 신봉하는 일방적 행위를 지금까지도 강행하고 있다. 더구나 한일기본조약에서 타결을 ...
기자수첩
이재명…“불법을 잘하는 게 능력이 된 것 같다” 지난 5월 수락산 계곡내 위법시설물 행정대집행을 실시한 남양주시는 50년 만에 청학리 계곡을 사업자들 불법에서 풀어내 시민에게로 돌려줬다. 불법을 저지르며 돈을 벌면서도 당당한 모습은 분명 비정상이다. 우리사회에 만연했던 불법...
쉼없이 계속되는 자유한국당의 재벌총수 감싸기 한국은 배임죄를 폭넓게 적용하지도 않거니와, 처벌수위 또한 높은 나라가 아니다. 자유한국당이 주장하는 배임죄 폐지 근거가 사실상 제로(0)란 말이다. 그럼에도 자유한국당이 배임죄 폐지를 추진한다면, 국정농단 사건으로 대법원 최...
올리브영 갑질, 공정거래해도 회사 망하지 않아 기업이 소비자의 편의를 위한 혁신에 공을 들이는 만큼, 거래관계에서 공정한 혁신방향을 찾기 위한 노력을 더한다면 어떨까. 지난해 말 기준 씨제이올리브네트웍스의 올리브영 사업부문 매출액은 1조6594억원, 당기순이익은 546억원이다...
이통사 ‘고객 뺏기’ 멈추고 장기고객 혜택 늘려라 이통3사가 ‘고객 뺏기’ 이전투구를 중단하고 장기충성고객에 대한 혜택을 늘리지 않는 이상, 왜곡된 시장 상황은 바로 잡히지 않을 것이다. 무엇보다 이통3사 고객 모두의 손해만 반복될 것이다. 쟁점이 무척 많은 사안이지만, 답은 명...
경제논리 파묻혀 잃어버린 사회적 가치와 정의 행복하지 않은 국민이 사는 국가는 선진국도 경제대국도 될 수 없거니와, 설령 그렇다해도 국민이 행복하지 않다면 국가 존재의 의미는 없다. 국가적 목표는 국민이 불행하지 않도록 공정분배를 통한 국민행복에 그 가치를 둬야 한다. 지...
300인이상 기업 중 10대재벌만 비정규직 늘려 10대 재벌은 역주행했다. 10대 재벌의 비정규직은 2018년 48만명에서 2019년 52만명으로 1년 새 4만명이 늘었다. 비정규직 비율 역시 2018년 37.2%에서 2019년 38.0%로 증가했다. 삼성이 14만7000명으로 가장 많았고, 현대자동차(8만1000...
키워드이슈
日 도발 수출규제 피해 “현재까지 직접 피해 없다” 수출규제라는 일본의 도발로 지난달 22일 가동을 시작한 ‘소재부품 수급대응 지원센터’의 1차 기업 실태조사 결과, 현재까지는 일본의 수출규제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기업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對日 수입 불확실성이 증...
기술패권시대…‘전직금지’ 약정과 영업비밀은[정원석 노무사의 노동정책 풀이] 전직금지약정은 영업비밀 보호를 위한 것인데, 그 영업비밀이란 무엇인지가 문제된다.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비밀로 관리된 생산...
모두 패자되는 美中 무역전쟁…즉각 중단돼야 미국이 무역전쟁을 주도하고 있음에도, 미국의 對중 무역적자 규모는 오히려 커졌다. 2018년 미국의 對중 무역적자는 4192억달러, 2017년(3752억달러)보다 더 늘었다. 불과 1년만에 12%가까이 무역적자 규모가 증가했다는 말이다. 고율의...
다운계약 약정 후 위반해도 매매계약 파기 못해[김광호 변호사의 법률산책] ㉑다운계약의 유혹 부동산 매매계약에 있어 소유권이전등기의무와 대금지급의무가 주된 채무이지 다운계약은 부수적 채무에 불과하므로 부수적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주된 채무인 소...
저출산 고령화 인구구조 급변, 은퇴 후 버팀목은[조현수의 생생 금융경제] 미래는 불투명하고 급격하게 변할 것이다. 적응이 빨라야 하고,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본인의 능력을 함양해야 한다. 좋아하는 분야에서 꾸준히 일을 하는 것이 우선적인 해법이 될 것이나, 금융자산을 ...
日 수출규제…우회로인 ‘ICP 기업’에 주목하라 일본이 예정대로 28일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시행하면, 일본의 수출기업이 ‘전략물자’에 해당하는 품목을 한국으로 수출할 때 종전과 달리 여러 품목에 대해 한꺼번에 포괄적으로 수출허가를 하는 ‘일반포괄허가’를 받을 수 없게 ...
재벌개혁 지연 또는 포기는 절대 택해서는 안되는 카드다. 아베 정권에도 패할 뿐 아니라, 문재인 정부를 실패한 정부로 만드는 자충수가 될 뿐이다. 이제라도 촛불혁명의 명을 받들고자 정치인 문재인이 대통령에 당선된 그 날, 초심으...
자유한국당은 ‘나라사랑’과 ‘애국’을 입으로만 얘기하지 말고, 민주노총이 보여준 결단과 실천을 보고 배워야한다. 그것도 단기간 내에 하지 못하면, 장담하건데 내년 4월 총선에서 자유한국당은 해산될 운명을 피할 수 없다. 국민의...
노동자들에게 ‘저녁이 있는 삶’을 보장하겠다. 2017년 촛불대선이 아닌 2012년 18대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가 했던 약속이다. 그 이후 6년여가 지난 지금, 집권여당에서조차 저녁 보장은커녕 ‘별보고 출근, 별보고 퇴근’을 당연시 하...
이미 시작된 경제전쟁이다.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한 수출무역관리령이 28일 발효되면, 아베 정권의 화력은 지금보다 훨씬 강화될 게 분명하다. 그렇다고 문재인 정부를 포함 우리 국민 모두 두려워할 이유도, 정의 수호를 위해 ...
엄중하게 경고한다. 재벌개혁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하지만, ‘촛불정부’란 명예를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요건이다. 재벌개혁 공약을 전면 폐기할 게 아니라면, 일감몰아주기 규제 완화는 즉각 중단해야한다. 일본의 수출규제...
반도체산업에서 불공정한 거래관행이 존속하는 한, 소재·부품·장비 국산화는 요원한 구호에 그칠 뿐이다. ‘소득주도성장’과 함께 문재인 정부의 3대 경제정책인 ‘공정경제’·‘혁신경제’의 지향점 역시 대·중소기업 상생발전 아...
[최민식 위원장의 한반도신경제] 오는 11월 부산에서 열리는 ‘2019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청와대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초청 여부는 “북미 관계의 진전에 달렸다”고 밝혔다. 한편으로는 북미관계에 종속된 것으로 ...
[김영규의 다른 세상 보기] 제조업 혁신의 핵심전략으로 추진되는 일본의 스마트팩토리 고도화는 산학 유기적 연계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정부의 추진력과 민간의 전문성이 결합돼 향후 빠른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
[김영규의 다른 세상 보기] 정부와 국회가‘기업 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을 개정하면서, 아베 정권의 수출규제가 경제 전체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제대로 파악했는지 의문이다. 아베 정권의 수출규제를 빌미로 재벌대기업의 사업...
[안호덕 연구원의 세상이야기] 일본에게 당당하고 미국을 향해 바른 소리 할 수 있는 대한민국, 자주독립국가는 그런 모습이어야 한다. 1945년 분단 이후 약 70년이상 지속됐던 대결을 청산하고, 경제공동체를 함께 설계할 수 있...
[김영규의 다른 세상 보기] 일본의 화이트국가 배제조치가 국내 전산업에 걸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1조원대 예산만으로 위기극복은 어림없는 소리다. 예산의 효율적 사용과 투입대비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도 ‘先 기업투...
[김영규의 다른 세상 보기] 아베정부는 미국의 독단적인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과 불평등한 조건의 한일기본조약 양자를 정상적인 국제법으로 신봉하는 일방적 행위를 지금까지도 강행하고 있다. 더구나 한일기본조약에서 타결을 ...
지난 5월 수락산 계곡내 위법시설물 행정대집행을 실시한 남양주시는 50년 만에 청학리 계곡을 사업자들 불법에서 풀어내 시민에게로 돌려줬다. 불법을 저지르며 돈을 벌면서도 당당한 모습은 분명 비정상이다. 우리사회에 만연했던 불법...
한국은 배임죄를 폭넓게 적용하지도 않거니와, 처벌수위 또한 높은 나라가 아니다. 자유한국당이 주장하는 배임죄 폐지 근거가 사실상 제로(0)란 말이다. 그럼에도 자유한국당이 배임죄 폐지를 추진한다면, 국정농단 사건으로 대법원 최...
기업이 소비자의 편의를 위한 혁신에 공을 들이는 만큼, 거래관계에서 공정한 혁신방향을 찾기 위한 노력을 더한다면 어떨까. 지난해 말 기준 씨제이올리브네트웍스의 올리브영 사업부문 매출액은 1조6594억원, 당기순이익은 546억원이다...
이통3사가 ‘고객 뺏기’ 이전투구를 중단하고 장기충성고객에 대한 혜택을 늘리지 않는 이상, 왜곡된 시장 상황은 바로 잡히지 않을 것이다. 무엇보다 이통3사 고객 모두의 손해만 반복될 것이다. 쟁점이 무척 많은 사안이지만, 답은 명...
행복하지 않은 국민이 사는 국가는 선진국도 경제대국도 될 수 없거니와, 설령 그렇다해도 국민이 행복하지 않다면 국가 존재의 의미는 없다. 국가적 목표는 국민이 불행하지 않도록 공정분배를 통한 국민행복에 그 가치를 둬야 한다. 지...
10대 재벌은 역주행했다. 10대 재벌의 비정규직은 2018년 48만명에서 2019년 52만명으로 1년 새 4만명이 늘었다. 비정규직 비율 역시 2018년 37.2%에서 2019년 38.0%로 증가했다. 삼성이 14만7000명으로 가장 많았고, 현대자동차(8만1000...
수출규제라는 일본의 도발로 지난달 22일 가동을 시작한 ‘소재부품 수급대응 지원센터’의 1차 기업 실태조사 결과, 현재까지는 일본의 수출규제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기업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對日 수입 불확실성이 증...
[정원석 노무사의 노동정책 풀이] 전직금지약정은 영업비밀 보호를 위한 것인데, 그 영업비밀이란 무엇인지가 문제된다.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비밀로 관리된 생산...
미국이 무역전쟁을 주도하고 있음에도, 미국의 對중 무역적자 규모는 오히려 커졌다. 2018년 미국의 對중 무역적자는 4192억달러, 2017년(3752억달러)보다 더 늘었다. 불과 1년만에 12%가까이 무역적자 규모가 증가했다는 말이다. 고율의...
[김광호 변호사의 법률산책] ㉑다운계약의 유혹 부동산 매매계약에 있어 소유권이전등기의무와 대금지급의무가 주된 채무이지 다운계약은 부수적 채무에 불과하므로 부수적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주된 채무인 소...
[조현수의 생생 금융경제] 미래는 불투명하고 급격하게 변할 것이다. 적응이 빨라야 하고,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본인의 능력을 함양해야 한다. 좋아하는 분야에서 꾸준히 일을 하는 것이 우선적인 해법이 될 것이나, 금융자산을 ...
일본이 예정대로 28일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시행하면, 일본의 수출기업이 ‘전략물자’에 해당하는 품목을 한국으로 수출할 때 종전과 달리 여러 품목에 대해 한꺼번에 포괄적으로 수출허가를 하는 ‘일반포괄허가’를 받을 수 없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