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 저항하는 ‘난세의 간교한 검사’ 다수 “꼴값을 떤다”는 말 이외 달리 표현하기 어려울 만큼 목불인견(目不忍見)이다. 자기는 ‘진짜’ 검사고, 다른 이는 호칭만 검사란다. ‘자기’는 전 문찬석 광주지검장이고, ‘다른 이’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다. 지 얼굴에 침 뱉...
이재용 기소유예, 검찰에게 그럴만한 힘이 없다 서울중앙지검발 기소유예론이 슬며시 나온다. 중앙지검장 윗선, 검찰총장을 넘어선 또다른 실력자의 입김이 없다면, 실현 불가능한 시나리오다.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기소유예론은 낭설에 그쳐야한다. 검찰조직을 넘어 대한민국 전체의 ...
미래통합당에 미래 없는 이유, 윤희숙 5분발언 이날 공청회는 미래통합당이 임차인의 미래를 개선할 의지 자체가 없다는 사실을 새삼 일깨워 준 사건이다. 임대인의 정당한 요구를 외면하라는 게 아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중 어느 쪽의 고통이 심한지, 30일 하루만이라도 고민했어야했...
“돈 권력 중 하나만 가져야” 투기공직자 나가라 헌법상 재산권을 들먹이며, 경기도와 청와대·더불어민주당의 1가구1주택 권고를 무력화하려는 이들에게, 이재명 도지사의 말을 전한다. “부동산에 투기·투자하고 싶으면 공직을 맡지 말아야한다. 돈과 권력 중 하나만 가져야한다.” ...
‘개미’를 보호하는 만큼만 소상공인 지원해라 퇴직금·주휴수당·연차 지급이 부담스런 소상공인단체. 지금 당장 정부에 요구해라. 더도 말고 개미를 보호하는 만큼만 지원해달라고. 아울러 경고도 해라. 정부지원이 충분치 못하면 실력행사를 하겠다는 분명한 의지도 보여라.
반복되는 산재사망, 솜방망이 처벌이 만든 인재 노동자의 건강과 생명은 노동자 자신에게도 소중하지만, 기업의 경쟁력이란 사실에도 주목해야한다. 산업현장의 재해 예방과 함께 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도, 21대국회가 중대재해 기업 및 책임자 처벌법을 통과시켜 줄 것으로 촉...
칼럼
지자체 ‘공공미술’ 벽화마을에만 초점 맞춰져[김윤아 작가의 Life is pain.ting…#32. 긴급한 지원, 긴급한 예술] 지자체들도 인식이 부족하다. 공공미술 대부분의 지원금액은 벽화사업으로 빠지고, 덕분에 지역예술 살리기 취지는 무색하기 짝이 없었다. 해외에서는 최대 십...
코로나에 폭우까지, 안전한 나라가 경제선진국 급한 불이 꺼졌다고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원인을 찾아야 한다. 정부도 안전이 곧 경제라는 정책을 갖고 국민에게 접근해야한다. 안전이 곧 선진국이고 경제강국으로 가는 지름길이라는 것, ‘K-방역’ 사례가 아주 잘 ...
노동 넘어 경제로 확대되는데, ILO 핵심협약은[정원석 노무사의 노동정책 풀이] ILO가 회원국에 특히 비준을 권고하는 중핵적인 협약이 있다. 곧 ▲결사의 자유 관련 협약(87호, 98호) ▲강제노동 금지 관련 협약(29호, 105호) ▲아동노동 금지 관련 협약(138호, 182호) ▲균...
작업실에서…공식적으로 실업자가 돼 버리다[김윤아 작가의 Life is pain.ting…#31. 풀타임 실업자] 어느 날 늦은 오후 평소처럼 식사 때를 놓치고 작업 중 갑자기 출출해져서 작업장을 나서는데, 집 현관 앞에 아주머니 한 분이 서계셨다. 묵직한 가방은 바닥에 놓아두고 ...
소규모 가맹본부, 가맹법 안 지켜 분쟁서 패배[고윤기 변호사의 기업법률] (87)가맹사업법 안 지켜 분쟁서 패배 가맹사업법의 적용대상인데 규정된 절차를 지키지 않은 경우, 향후 진행되는 분쟁에서 매우 불리하다. 소규모 프랜차이즈의 분쟁은 사업이 확장돼 갈 때 주로 발...
‘시민의, 시민을 위한, 시민에 의한’ 지역화폐[양준호 교수의 협동과 연대의 정치경제학] 지역화폐의 탈자본주의적인 기능과 의의에 더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고, 나아가 우리 지역화폐는 지자체에서 좀 더 ‘시민’으로 그 무게 중심을 옮길 필요가 있다. 사실, 지역화폐의 ...
기자수첩
대립…최저임금 결정 체계 이제는 바꿔야 한다 지금의 최저임금 결정 제도는 이에 대한 합의 과정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 사회적 합의 속에서 최저임금이 결정되는 방향으로 구조를 바꿀 필요가 있다. 20대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정부의 최저임금 결정 제도 변경 법안이 다시 ...
‘배달의민족’은 언제까지 1등일까? 과도한 수수료, 불공정 약관, 가격인상, 정보독점 등의 불공정행위를 억제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 배달앱시장 경쟁과정에서 이들 문제를 풀어가려는 의지를 보이는 사업자가 더 많은 소비자의 선택을 받게 될 수 있어서다.
코로나19 확진자에게 긴급 상병수당 지급해야 노사정이 함께한 사회적 타협에서 상병수당제를 도입하기로 한 합의는 고무적인 일이다. 하지만 합의에 따른 도입과정은 수년이 소요돼 너무 느리다. 사회적 합의를 전제가 전제된다면, 코로나19 확진자를 대상으로 지금 당장 상병수당제...
일감몰아주기 규제 폐지 요구, 총수일가의 탐욕 전경련·경총 등 경제단체가 일감몰아주기 규제를 장기적으로 폐지해야한다는 주장을 내놓았다. 요구 자체도 상식 밖이고, 기업에 손해를 끼치는 총수일가의 사익편취를 규제하는 제도의 본질을 왜곡한 시각이 엿보여 우려된다.
‘택배없는 날’, 택배노동자의 장시간 고된 노동 택배없는 날. 일상의 편리함 뒤에 장시간 고된 노동을 하는 택배노동자가 있음을 한번쯤 되돌아보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더불어 택배노동자의 처우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져, 택배노동자의 건강과 안전이 보장되는 노동환경이 ...
5G…소비자 ‘불만’ vs 이통3사 ‘외국보다 낫다’ 5G서비스가 상용화 된지 1년이 넘었지만, 품질 논란은 여전하다. 제대로 터지지 않고 수시로 LTE로 전환되기 때문에, 기본설정을 4G로 선택해 사용하는 소비자가 대다수다. 비싼 5G 요금을 내면서 4G를 사용하니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니...
키워드이슈
광고시장 ‘앞뒤’ 안 가리고 모두 챙기려는 기업 영상시대를 맞아 소상공인을 홍보하기 위한 콘텐츠도 나름 다양하게 제작되고 있다. 하지만 아쉽게도 소상공인을 적극 홍보해주는 구독자 수백만의 유튜브 채널은 찾기가 쉽지 않다. 제품 성능과는 무관하게 영상시장에서는 아직 중소업...
“기후변화 대응 소극…국제사회 비판 직시해야”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이 7일 그린뉴딜 분야 전문가 2차 간담회에서 “우리나라가 기후변화 대응에 소극적이라는 국제사회의 비판을 직시하고, 지속 가능한 미래사회의 발판 마련을 위해 지금이라도 기후변화 위기에 적극 대응할 필요...
정답 없고 공짜 없는 투자…신뢰 사라지고 있다[조현수의 생생 금융경제] 올해는 코로나19 영향으로 글로벌 전체의 경제성장률이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 코로나19 치료제와 백신이 개발되기 전까지는 많은 변동성도 예상된다. 주식시장은 장기투자가 원칙이지만, 어떠한 상황...
우울·불안하면 ‘마성의 토닥토닥’에 접속하세요 연구결과에 따르면, 기타 우울장애를 가진 성인 17명을 대상으로 토닥토닥앱 프로그램을 사용한 결과 우울증상은 기저선의 47%, 불안은 15.8%, 역기능적 사고는 14.2% 감소했다. 주요 우울장애 환자의 경우 우울증상의 32.8%, 불안 16.1%...
2030 ‘MZ세대’…인재관리 어렵네 20~30대 ‘밀레니얼 세대’와 ‘Z세대’를 통틀어 부르는 ‘MZ세대’의 인재관리에 많은 회사들이 어려움을 겪는다. 그럼에도 별도의 인재관리 노하우 교육을 진행한 회사는 많지 않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구인구직 매칭 플랫폼 사람인...
전·월세 버팀목 대출금리 0.3~0.5%p 인하 버팀목 전세대출은 무주택자의 주거안정을 위해 시중은행보다 낮은 금리로 이용할 수 있는 대출이다. 이번에 0.3%p 인하해 연 1.8~2.4%로 이자율이 떨어진다. 이번 금리인하로 전세대출을 1억원이면, 이자부담이 연간 30만원 줄어든다. ...
“꼴값을 떤다”는 말 이외 달리 표현하기 어려울 만큼 목불인견(目不忍見)이다. 자기는 ‘진짜’ 검사고, 다른 이는 호칭만 검사란다. ‘자기’는 전 문찬석 광주지검장이고, ‘다른 이’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다. 지 얼굴에 침 뱉...
서울중앙지검발 기소유예론이 슬며시 나온다. 중앙지검장 윗선, 검찰총장을 넘어선 또다른 실력자의 입김이 없다면, 실현 불가능한 시나리오다.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기소유예론은 낭설에 그쳐야한다. 검찰조직을 넘어 대한민국 전체의 ...
이날 공청회는 미래통합당이 임차인의 미래를 개선할 의지 자체가 없다는 사실을 새삼 일깨워 준 사건이다. 임대인의 정당한 요구를 외면하라는 게 아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중 어느 쪽의 고통이 심한지, 30일 하루만이라도 고민했어야했...
헌법상 재산권을 들먹이며, 경기도와 청와대·더불어민주당의 1가구1주택 권고를 무력화하려는 이들에게, 이재명 도지사의 말을 전한다. “부동산에 투기·투자하고 싶으면 공직을 맡지 말아야한다. 돈과 권력 중 하나만 가져야한다.” ...
퇴직금·주휴수당·연차 지급이 부담스런 소상공인단체. 지금 당장 정부에 요구해라. 더도 말고 개미를 보호하는 만큼만 지원해달라고. 아울러 경고도 해라. 정부지원이 충분치 못하면 실력행사를 하겠다는 분명한 의지도 보여라.
노동자의 건강과 생명은 노동자 자신에게도 소중하지만, 기업의 경쟁력이란 사실에도 주목해야한다. 산업현장의 재해 예방과 함께 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도, 21대국회가 중대재해 기업 및 책임자 처벌법을 통과시켜 줄 것으로 촉...
[김윤아 작가의 Life is pain.ting…#32. 긴급한 지원, 긴급한 예술] 지자체들도 인식이 부족하다. 공공미술 대부분의 지원금액은 벽화사업으로 빠지고, 덕분에 지역예술 살리기 취지는 무색하기 짝이 없었다. 해외에서는 최대 십...
급한 불이 꺼졌다고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원인을 찾아야 한다. 정부도 안전이 곧 경제라는 정책을 갖고 국민에게 접근해야한다. 안전이 곧 선진국이고 경제강국으로 가는 지름길이라는 것, ‘K-방역’ 사례가 아주 잘 ...
[정원석 노무사의 노동정책 풀이] ILO가 회원국에 특히 비준을 권고하는 중핵적인 협약이 있다. 곧 ▲결사의 자유 관련 협약(87호, 98호) ▲강제노동 금지 관련 협약(29호, 105호) ▲아동노동 금지 관련 협약(138호, 182호) ▲균...
[김윤아 작가의 Life is pain.ting…#31. 풀타임 실업자] 어느 날 늦은 오후 평소처럼 식사 때를 놓치고 작업 중 갑자기 출출해져서 작업장을 나서는데, 집 현관 앞에 아주머니 한 분이 서계셨다. 묵직한 가방은 바닥에 놓아두고 ...
[고윤기 변호사의 기업법률] (87)가맹사업법 안 지켜 분쟁서 패배 가맹사업법의 적용대상인데 규정된 절차를 지키지 않은 경우, 향후 진행되는 분쟁에서 매우 불리하다. 소규모 프랜차이즈의 분쟁은 사업이 확장돼 갈 때 주로 발...
[양준호 교수의 협동과 연대의 정치경제학] 지역화폐의 탈자본주의적인 기능과 의의에 더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고, 나아가 우리 지역화폐는 지자체에서 좀 더 ‘시민’으로 그 무게 중심을 옮길 필요가 있다. 사실, 지역화폐의 ...
지금의 최저임금 결정 제도는 이에 대한 합의 과정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 사회적 합의 속에서 최저임금이 결정되는 방향으로 구조를 바꿀 필요가 있다. 20대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정부의 최저임금 결정 제도 변경 법안이 다시 ...
과도한 수수료, 불공정 약관, 가격인상, 정보독점 등의 불공정행위를 억제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 배달앱시장 경쟁과정에서 이들 문제를 풀어가려는 의지를 보이는 사업자가 더 많은 소비자의 선택을 받게 될 수 있어서다.
노사정이 함께한 사회적 타협에서 상병수당제를 도입하기로 한 합의는 고무적인 일이다. 하지만 합의에 따른 도입과정은 수년이 소요돼 너무 느리다. 사회적 합의를 전제가 전제된다면, 코로나19 확진자를 대상으로 지금 당장 상병수당제...
전경련·경총 등 경제단체가 일감몰아주기 규제를 장기적으로 폐지해야한다는 주장을 내놓았다. 요구 자체도 상식 밖이고, 기업에 손해를 끼치는 총수일가의 사익편취를 규제하는 제도의 본질을 왜곡한 시각이 엿보여 우려된다.
택배없는 날. 일상의 편리함 뒤에 장시간 고된 노동을 하는 택배노동자가 있음을 한번쯤 되돌아보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더불어 택배노동자의 처우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져, 택배노동자의 건강과 안전이 보장되는 노동환경이 ...
5G서비스가 상용화 된지 1년이 넘었지만, 품질 논란은 여전하다. 제대로 터지지 않고 수시로 LTE로 전환되기 때문에, 기본설정을 4G로 선택해 사용하는 소비자가 대다수다. 비싼 5G 요금을 내면서 4G를 사용하니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니...
영상시대를 맞아 소상공인을 홍보하기 위한 콘텐츠도 나름 다양하게 제작되고 있다. 하지만 아쉽게도 소상공인을 적극 홍보해주는 구독자 수백만의 유튜브 채널은 찾기가 쉽지 않다. 제품 성능과는 무관하게 영상시장에서는 아직 중소업...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이 7일 그린뉴딜 분야 전문가 2차 간담회에서 “우리나라가 기후변화 대응에 소극적이라는 국제사회의 비판을 직시하고, 지속 가능한 미래사회의 발판 마련을 위해 지금이라도 기후변화 위기에 적극 대응할 필요...
[조현수의 생생 금융경제] 올해는 코로나19 영향으로 글로벌 전체의 경제성장률이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 코로나19 치료제와 백신이 개발되기 전까지는 많은 변동성도 예상된다. 주식시장은 장기투자가 원칙이지만, 어떠한 상황...
연구결과에 따르면, 기타 우울장애를 가진 성인 17명을 대상으로 토닥토닥앱 프로그램을 사용한 결과 우울증상은 기저선의 47%, 불안은 15.8%, 역기능적 사고는 14.2% 감소했다. 주요 우울장애 환자의 경우 우울증상의 32.8%, 불안 16.1%...
20~30대 ‘밀레니얼 세대’와 ‘Z세대’를 통틀어 부르는 ‘MZ세대’의 인재관리에 많은 회사들이 어려움을 겪는다. 그럼에도 별도의 인재관리 노하우 교육을 진행한 회사는 많지 않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구인구직 매칭 플랫폼 사람인...
버팀목 전세대출은 무주택자의 주거안정을 위해 시중은행보다 낮은 금리로 이용할 수 있는 대출이다. 이번에 0.3%p 인하해 연 1.8~2.4%로 이자율이 떨어진다. 이번 금리인하로 전세대출을 1억원이면, 이자부담이 연간 30만원 줄어든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