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특혜 ‘삼성생명법’ 이젠 폐기해야 한다 여소야대 국면이다. 특히 재벌세력과 한몸뚱이인 극우·보수 야당의 극악스러운 반대가 예상된다는 점에서 보험업법 개정을 통한 삼성생명 지배구조 개선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정부여당의 결단이 필요하고, 금융위원장이 직접 보험업법...
재벌개혁만이 재벌가 소시오패스 범죄 막는다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으로 통해 사익편취 규제대상 대주주 지분율을 현행 30%에서 20%로 내려라. 또 총수일가가 직접 소유한 지분율만 규제하는 방식에서, 총수일가가 소유한 계열사의 간접지분까지 확대하는 방식으로 규제를 강화해라...
조현민 사건 ‘오너리스크’도 작동하지 않는 사회 길어졌지만 재벌가의 오너리스크가 작동해야 하는게 마땅하고, 그런 사회만이 자정기능을 통해 사회경제시스템이 국민의 상식과 통념에 따라 운용될 수 있다. 문재인정부가, 또 촛불혁명이 지향하는 ‘나라다운 나라’는 바로 이런 나라...
5.5조 추정 ‘이건희 비자금’ 환수하는게 정의다 시효가 지났다, 부과요건을 더 검토해봐야 한다는 등의 한가한 소리엔 원성 가득한 국민적 분노에 기름을 붓는 꼴밖에 되지 않는다. 그리고 오늘 금융위가 이 회장 개인에겐 아니지만, 차명계좌 운용 증권사에 과징금을 부과했지 않은가....
김기식 금감원장에 대한 정의당 브리핑 아쉽다 재벌개혁과 서민경제 그리고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금융정책을 완성할 적임자란 말이다. 이제 선택은 김 원장 자신과 국민의 판단에 달렸다. 같은 말이겠지만 일단 김 원장은 정의당을 설득해야 한다. 혹여 소명이 부족했으면 성실하게 답하고, 김 원장 자신이 ‘하고 싶은 일’과 ‘해야 할 일...
토지공개념과 ‘빨갱이 장사’ & 자유한국당 소멸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은 “자유한국당은 제가 일관되게 이야기하지만 통합대상이 아니라 소멸대상”이라며 “(국민의당)과 합당을 하면 한국당을 없애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맞는 말이고, 그래서 경고한다. 바른미래당이 하지 않아도, 지금과 같이 ‘빨갱이 장사’만을 고집한다면 자유한국당이 ...
칼럼
재벌 오너에겐 ‘갑질천국’…‘조현민’ 끝이어야 [안호덕 연구원의 세상이야기] 경찰은 조현민 전무에 대해 출국정지를 신청하고,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해 수사에 돌입했다. 태극 문양과 ‘대한’이라는 상호를 회수하자는 국민들의 분노를 생각한다면 늦었지만 당연한 조치다. ...
‘스마트 시티’ 건설 전제…‘사람’ 그리고 ‘인프라’ [김성기 박사의 시민경제]왜, 스마트 시티에 주목하는가? 우선 도시에 대한 물리적 확장이 한계에 봉착했기 때문이다. 공간도 그렇지만, 비용은 더 그러하다. 그래서 ‘재생(regeneration)’ 관점의 접근이 필요하다. 여기서 재생이란 기존의 인프라·시설·환경을 해체하지 않고 보존한 채, 그 가치를 유용하게 하...
‘박근혜’ 불쌍하다고?…그날을 기억하십니까[김준모의 이웃 사람들] 작은 회사도 ‘깜냥’이 안 되는 이가 높은 자리에 있으면 위태롭습니다. 하물며 한 나라의 최고책임자가 적재적소에 합당한 인물을 배치할 줄은 모르면서 아랫사람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는 인물이라면,...
일자리 관심없는 대기업에 ‘세제지원’ 중단해야 [안호덕 연구원의 세상이야기] 막대한 이익을 내고도 집안 잔치에만 몰두해 고용창출엔 관심없는 기업에 읍소만 해서도 안될 일이다. 더구나 우리 기업들이 외국에서 투자와 고용을 대대적으로 늘린다는 소식에는 배신감마저 든다...
‘3만불 시대’…성장보다 분배 정의를 우선해야[안호덕 연구원의 세상이야기]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경제성장론, 바른 길이나 아직 효과를 말하기에는 이르다. 여전히 부의 대부분을 기업과 부자들이 독점하는 세상이다. 성장보다 분배의 정의를 우선해야 한다. 1인당 국민총...
6·13 개헌 국민과 약속…궤변만 쏟아내는 야당[안호덕 연구원의 세상이야기] 30년이 지난 헌법, 이제 대한민국도 시대에 맞는 새 헌법으로 옷을 갈아입을 때가 됐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는 발걸음을 멈춰라. 대통령 개헌안이 마음에 안 든다고 비...
기자수첩
소상공인연합회 바로 서지 않으면, 기대할 게 없다 소상공인연합회에 대한 현장점검은 중기부가 뭔가 했다는 액션만 보여주고 끝날 공산이 크다. 소상공인연합회가 투명하고 정의롭게 바로 서지 않는다면, 소상공인들은 연합회에 더 이상 기대할 게 없다. 연합회의 존재 이유도 사라진다. 그리고 그 책임에서 중기부도 자유로울 수 없다.
청년 일자리만큼 중장년 일자리 대책 시급하다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을 두텁게 함으로써 노후를 보장하는 방안이 쉽게 떠오르지만, 은퇴와 노후 사이 간격이 길어지고 있다. 중장년에겐 은퇴 후에도 여전히 일자리가 필요하다. 기대수명이 길어지면서 중장년 일자리 부족현상은 점점 악화될 것이란 지적이 많다. 한국경제 뇌관, 어쩌면 청년이 아닌 중장년에서 터질지도 ...
사람중심 경제…中企 소상공인 체감해야 한다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다. 빠른 시간내 반전의 계기를 찾지 못하면 시장흐름은 사람중심경제에 불리하게 흘러간다. 단조와 주물 등 뿌리산업계는 원청업체에 인건비 상승분을 납품단가에 반영해달하고 요구했다. 소상공인업계가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요구한지 이미 오래다. 자영업계 숙원사업중 하...
중기부 현장점검이 소상공인연합회 길들이기? 소상공인연합회 길들이기 주장에 대해 중기부 관계자는 “2015년도에 연합회와 관련해 점검을 한 바 있으며, 그 이후 정부 보조금 예산도 증가했기 때문에 보조금이 적법하게 사용됐는지 점검하고, 시스템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어 현장...
‘소수정당 퇴출조항’은 개정 아닌 삭제 대상이다 집권여당과 극우·보수 야당간의 야합은 당장 중지돼야 한다. 소수정당 퇴출조항은 제도정치권에 이미 안착한 기존 정당의 기득권만 보장하겠단 욕심 이외 존재이유가 없는 반민주 조항이다. ‘정당난립 예방’이란 미명으로 또 다른 가치, 새로운 이념을 주장하는 정치세력의 정치권 진입 자체를 봉쇄하는 반헌법 조항이다...
경기도 ‘소상공인 지원 3종세트’, ‘+1’이 필요 경기도가 지원하는 소상공인 지원 3종세트에는 ‘사후관리’가 더해져야 한다. 소상공인 창업자의 꿈과 노력이 좌절을 맛보지 않도록, 시작뿐 아니라 다음단계로의 성장을 위해 ‘3종세트+1’이 필요하단 말이다. 정직하게 일하는 이들이 성공하고 대접받는 공정경쟁 생태계가 조성되기 전까지는, 정부·지방정부가 나서 이...
키워드이슈
임대차계약 끝나가는데 집주인 연락 안된다면 임대차계약이 끝나가는데 갑자기 집주인과 연락이 되지 않는다면? 돌려받아야 하는 전세금을 이사가는 날 일부 주고, 나머지는 돈이 생기면 주겠다고 집주인이 얘기하는데…. 이럴 때 어떻게 해야하나? 임대차계약 종료를 앞두고 이사를 ...
‘지급일 재직 조건’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인가[김우탁 노무사의 인사급여 실무] 판례가 제시한 고정성의 문언적 의미에만 비춰 본다면, 대법원의 이와 같은 판단은 일면 타당하다. 그러나 이와 같은 법리가 정기상여금을 제외한 여타의 수당에도 적용된다면 ‘지급 시점에 재...
고용위기지역 지자체, “추경 통과시켜 주세요” 고용위기지역 지방자치단체 관계자들이 추경통과를 호소했다.19일 기획재정부는 김용진 제2차관 주재로 ‘추경대응 TF’ 2차회의를 개최, 이번 추경과 직접 관련된 고용위기지역 지자체의 의견을 수렴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고용위기...
3월 임대주택사업자 신규등록 사상 최대 지난달 지난달 임대주택사업자 신규등록 규모가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4월을 앞두고 임대사업자 등록이 몰렸다는 분석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3만5006명이 임대주택사업자(개인)로 신규등록하면서 사상 최대치...
돌봄노동자에게 노동은 용돈벌이가 아닌 생계수단 장애인활동지원사·요양보호사 등 ‘돌봄’노동자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고, 돌봄서비스를 점차 공적 영역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활짝미래연대와 장애여성네트워크가 지난 16일 공동주최한 ‘돌봄, 여성 어르신의 노동을 ...
시장과 데이터 기반 ‘중소기업 R&D’ 지원 혁신 정부의 중소기업 R&D 지원과정에서 민간과 시장 중심의 과제를 선정하고 성과평가 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객관적·정량적 평가를 하는 한편, 공정하고 투명한 지원이 되도록 개선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6일 이같은 내용의 ‘중소기업...
여소야대 국면이다. 특히 재벌세력과 한몸뚱이인 극우·보수 야당의 극악스러운 반대가 예상된다는 점에서 보험업법 개정을 통한 삼성생명 지배구조 개선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정부여당의 결단이 필요하고, 금융위원장이 직접 보험업법...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으로 통해 사익편취 규제대상 대주주 지분율을 현행 30%에서 20%로 내려라. 또 총수일가가 직접 소유한 지분율만 규제하는 방식에서, 총수일가가 소유한 계열사의 간접지분까지 확대하는 방식으로 규제를 강화해라...
길어졌지만 재벌가의 오너리스크가 작동해야 하는게 마땅하고, 그런 사회만이 자정기능을 통해 사회경제시스템이 국민의 상식과 통념에 따라 운용될 수 있다. 문재인정부가, 또 촛불혁명이 지향하는 ‘나라다운 나라’는 바로 이런 나라...
시효가 지났다, 부과요건을 더 검토해봐야 한다는 등의 한가한 소리엔 원성 가득한 국민적 분노에 기름을 붓는 꼴밖에 되지 않는다. 그리고 오늘 금융위가 이 회장 개인에겐 아니지만, 차명계좌 운용 증권사에 과징금을 부과했지 않은가....
[안호덕 연구원의 세상이야기] 경찰은 조현민 전무에 대해 출국정지를 신청하고,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해 수사에 돌입했다. 태극 문양과 ‘대한’이라는 상호를 회수하자는 국민들의 분노를 생각한다면 늦었지만 당연한 조치다. ...
[김준모의 이웃 사람들] 작은 회사도 ‘깜냥’이 안 되는 이가 높은 자리에 있으면 위태롭습니다. 하물며 한 나라의 최고책임자가 적재적소에 합당한 인물을 배치할 줄은 모르면서 아랫사람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는 인물이라면,...
[안호덕 연구원의 세상이야기] 막대한 이익을 내고도 집안 잔치에만 몰두해 고용창출엔 관심없는 기업에 읍소만 해서도 안될 일이다. 더구나 우리 기업들이 외국에서 투자와 고용을 대대적으로 늘린다는 소식에는 배신감마저 든다...
[안호덕 연구원의 세상이야기]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경제성장론, 바른 길이나 아직 효과를 말하기에는 이르다. 여전히 부의 대부분을 기업과 부자들이 독점하는 세상이다. 성장보다 분배의 정의를 우선해야 한다. 1인당 국민총...
[안호덕 연구원의 세상이야기] 30년이 지난 헌법, 이제 대한민국도 시대에 맞는 새 헌법으로 옷을 갈아입을 때가 됐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는 발걸음을 멈춰라. 대통령 개헌안이 마음에 안 든다고 비...
소상공인연합회 길들이기 주장에 대해 중기부 관계자는 “2015년도에 연합회와 관련해 점검을 한 바 있으며, 그 이후 정부 보조금 예산도 증가했기 때문에 보조금이 적법하게 사용됐는지 점검하고, 시스템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어 현장...
임대차계약이 끝나가는데 갑자기 집주인과 연락이 되지 않는다면? 돌려받아야 하는 전세금을 이사가는 날 일부 주고, 나머지는 돈이 생기면 주겠다고 집주인이 얘기하는데…. 이럴 때 어떻게 해야하나? 임대차계약 종료를 앞두고 이사를 ...
[김우탁 노무사의 인사급여 실무] 판례가 제시한 고정성의 문언적 의미에만 비춰 본다면, 대법원의 이와 같은 판단은 일면 타당하다. 그러나 이와 같은 법리가 정기상여금을 제외한 여타의 수당에도 적용된다면 ‘지급 시점에 재...
고용위기지역 지방자치단체 관계자들이 추경통과를 호소했다.19일 기획재정부는 김용진 제2차관 주재로 ‘추경대응 TF’ 2차회의를 개최, 이번 추경과 직접 관련된 고용위기지역 지자체의 의견을 수렴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고용위기...
지난달 지난달 임대주택사업자 신규등록 규모가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4월을 앞두고 임대사업자 등록이 몰렸다는 분석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3만5006명이 임대주택사업자(개인)로 신규등록하면서 사상 최대치...
장애인활동지원사·요양보호사 등 ‘돌봄’노동자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고, 돌봄서비스를 점차 공적 영역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활짝미래연대와 장애여성네트워크가 지난 16일 공동주최한 ‘돌봄, 여성 어르신의 노동을 ...
정부의 중소기업 R&D 지원과정에서 민간과 시장 중심의 과제를 선정하고 성과평가 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객관적·정량적 평가를 하는 한편, 공정하고 투명한 지원이 되도록 개선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6일 이같은 내용의 ‘중소기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