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인하에도 저신용 중소기업은 오히려 올라 기준금리 인하로 인해 기업들의 자금난도 점차 해소될 것으로 기대되지만, 저신용 중소기업들은 오히려 대출금리 인상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외리스크가 수출주도산업에 영향을 미칠 경우 부실여신의 규모가 더욱 커질 수 ...
제조업 포괄 소비촉진안 더 확대해 효과 높여야 꽁꽁 얼어붙은 민간소비를 살리기 위해 정부가 추경안을 마련하고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하기로 했다. 소비쿠폰과 함께 내놓은 소비진작책에도 적절한 내용이 담겼다. 기왕이면 대상과 범위를 더 넓혀서 효과를 극대화하는 방안도 고...
“라면 한개 2천원?” 질문에 물가당국 태도급변 “라면 한 개에 2000원 한다는데 진짜예요?” 지난 9일 오전 비상경제점검 TF 2차 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질문을 던진 이후 물가당국의 태도가 돌변했다. 대선을 코앞에 두고는 권력공백기 물가인상을 지적한 보도에 명확한 근거가 없...
인수위원회 없이 임기시작하는 새 정부 과제는 이번 대선은 탄핵으로 대통령 궐위가 발생한데 따른 궐위선거여서, 통상의 선거와 달리 대통령 임기가 대선 다음날 즉시 시작한다. 마찬가지로 궐위선거로 치러진 2017년 5월 9일의 대선 사례를 보면, 대선 다음날인 5월 10일 오전 8시 ...
‘밸류업 지수’에 밸류업 공시 안한 기업 40%나 최근 한국거래소가 코리아 밸류업 지수의 구성종목을 변경했다. 밸류업 시행 1년간의 성과를 보면, 주주친화 정책의 확산은 긍정할 만하다. 하지만 대기업 위주의 밸류업 공시나, 참여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부족 등의 문제점도 여전하다....
미중에 치우친 수출 우려…경제영토 확장해야 미국과 중국이 이달들어 관세합의를 도출했지만, 올해 국제교역이 감소할 것이란 전망은 여전하다. 미국이 10%의 보편관세와 함께 주요 수입품목에 대한 고율의 상호관세 방침을 완전히 철회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도 수출제...
칼럼
불법사금융·불법추심 ‘발본색원’ 의지 보여라[참여연대 민생희망 ‘톡TALK’] 고령층이나 가정주부 등 경제활동을 하기에 쉽지 않은 계층이 불법사금융을 이용할 것이라는 인식과 달리 전체 신고자의 60% 이상이 30대 이하 남성이었고, 정규직이나 프리랜서, 개인사업자, 아...
가맹사업 효율적 교섭위해 단체교섭권 제도화 필요[강성민의 프랜차이즈 공정거래] 본사가 일방적으로 정한 공급가 인상은 별도의 합의없이 가맹점에 적용되며, 대체메뉴 개발이나 가격조정과 같은 후속 대응에서도 가맹점주의 의견이 실질적으로 반영되기 어렵다. 이처럼 원재료 가격 급등과 공급 차질이 반복되는 시장환경 속에서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간의 구조적...
‘분양 성수기’에 아파트 신규 공급이 실종됐다[함영진의 부동산 이모저모] 높은 비용, 자금조달 어려움, 정책 불확실성, 지역별 청약수요 차이 등이 맞물리며 올해 신규 아파트 분양이 2015년 이후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미국의 상호관세(reciprocal tariffs) 논란으로 경...
플랫폼 이용자 위한 ‘온라인 플랫폼법’ 제정을[참여연대 민생희망 ‘톡TALK’]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끼워팔기’, ‘무분별하고 일방적인 약관 변경’ 등 공정경쟁 질서를 저해하는 기업행위에 대해 단호하고 즉각적인 규제가 도입돼야 한다. 플랫폼 중심의 산업구조가 재편...
5대 광역시 아파트 ‘안전자산 기대’ 낮아지나[함영진의 부동산 이모저모] 지방 5대 광역시는 부산·대구·광주·대전·울산광역시를 말한다. 이들 지역의 주민등록인구는 957만5855명(2024년)으로 같은 시기 서울 인구(933만1828명)와 비슷할 만큼 도시 규모가 크다. 그런데 ...
기업이 수집한 ‘생체정보’…이대로 괜찮은가 많은 사람들이 스마트폰 잠금 화면을 해제하거나, 마트나 식당에서 모바일 간편결제를 할 때 얼굴인식이나 지문인식 기능을 사용한다. 운동하거나 잠잘 때는 웨어러블 기기를 통해 심박수와 심전도, 수면 패턴, 일일 활동량 등을 확인하...
기자수첩
경제는 선진국, 자본시장은 여전히 신흥국 수준 한국 증시의 MSCI(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 선진국 지수 편입이 올해도 불발됐다. 선진국 지수 편입을 위해서는 먼저 관찰대상국(Watch List)에 1년 이상 등재돼야 하지만, 이에도 실패해 선진국 지수 편입은 더욱 멀어졌다. 경제규모 세계 10위권, 수출 강국이라 자부하는 우리나라는 자본시장만큼은 신흥시장 등급에 ...
코로나 대출 만기 47조원…배드뱅크로 구조조정 정부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악성 부채 해결을 위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를 중심으로 ‘배드뱅크’ 설립을 검토하고 있다. 연체기간, 소득, 상환능력 등의 기준에 따라 부실채권을 일괄 매입한 뒤, 원금 탕감과 분할 상환 조정 등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10년 이상 연체된 차주를 시작으로 부실을 걷어내는 작업이 이...
“지속적 홈플러스 운영 위해 실질적인 투자를” 지금 필요한 해결책은 MBK가 자신이 일으킨 리스크에 대해 실질적 책임을 지고 직접적인 자금 투입 등 자구안을 내놓는 것이다. 홈플러스의 회생은 곧 수만 명의 생계, 수천 개 협력사의 존속과 직결된 문제다. 홈플러스를 매각해 이익만 챙겨 떠날 생각이 아니라면, 당장 팔 궁리부터 멈추고 고용안정과 지속가능한 사업 ...
이재명 대통령의 ‘진짜성장’ 이젠 실행의 시간 경제정책은 수치로만 평가되는 것이 아니다. 국민의 삶을 바꾸는 실질적 변화를 이끌어내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행복한 성장’을 공언하며, 소득·자산·기회·교육·지역의 격차를 해소하는 포용형 경제 전략을 강조했다. 이는 단순한 슬로건이 아닌 실천의 과제가 돼야 하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내...
“불법계엄으로 매출 피해"…공익소송 제기했는데 한국은행이 최근 발표한 5월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101.8. 지난달 93.8보다 무려 8포인트나 올라 4년7개월 만에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했다. 소비자심리지수의 회복은 반가운 소식이다. 새 정부에 대한 기대감 등이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이런 지표만 놓고 보면, 우리 경제에 봄기운이 감도는 듯하나, ‘숫자’가 회복...
AI·바이오 ‘유행’따라 몰리는 벤처투자 아닌지 올해 1분기 벤처투자는 2조6000억원, 벤처펀드 결성은 3조1000억원에 달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20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이는 전년동기 대비 각각 34%, 20.6% 증가한 수치로 2022년 벤처투자 호황기 이후 가장 높은 실적이다. 위축됐...
키워드이슈
민생회복과 함께 경제구조의 전환이 시급하다[참여연대 민생희망 ‘톡TALK’] 지난 6월 16일 출범한 국정기획위원회가 본격적으로 이재명 정부 5년 국정운영의 밑그림을 그리고 있다. 국정기획위원회 사무실이 차려진 창성동 별관 앞에는 매일같이 정책 제안과 요구를 담은 ...
지역사랑상품권 재정 안정위해 기금화 어떨까 지역사랑상품권 제도의 지속 가능성과 재정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기금화’하자는 제안이 나왔다. 한승헌 한국지역경영원 지자체평가사업단장은 최근 더불어민주당 양부남·김현정 의원 등 국회의원 7인과 (사)한국지역경영원이 공동...
‘플랫폼 수수료 상한제’는 상생 위한 브레이크[배달 수수료 늪에 빠진 골목상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배달 플랫폼과 입점한 자영업자, 배달 기사, 소비자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결론을 도출하는 것이다. 또한 민간 배달앱의 독과점을 막으려면, 배달앱 수수료 상한...
자영업자 ‘피(Fee)’를 먹고 자란 배달 플랫폼[배달 수수료 늪에 빠진 골목상권㊤] 2023년 2월 한국소비자원의 배달앱 가격·이용실태 조사에 따르면, 음식점의 58.8%가 매장과 배달앱 내 가격이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가격 불일치 유형을 살펴보면, 97.8%가 배달앱이 ...
과잉경쟁·지속불가능 투자…‘콘솔리데이션’ 답 “한국처럼 작은 시장에서, 같은 산업의 스타트업이 100개씩 경쟁하는 구조는 비정상입니다. 브랜드를 지키겠다는 자존심이 중요한 게 아니라, 기업을 살릴 해법을 찾아야 할 때입니다.” 정도영 삼정KPMG 재무자문본부 상무는 한국벤처...
“포괄임금제, 제도 자체보다는 오남용이 문제”[이종호 노무사의 노무이슈] 포괄임금제는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 등 일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법적 효력이 인정된다. 이로 인해 ‘고정OT(overtime) 수당’을 포함한 임금 지급계약(이하 고정OT 계약)을 하는 사업장도 ...
기준금리 인하로 인해 기업들의 자금난도 점차 해소될 것으로 기대되지만, 저신용 중소기업들은 오히려 대출금리 인상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외리스크가 수출주도산업에 영향을 미칠 경우 부실여신의 규모가 더욱 커질 수 ...
꽁꽁 얼어붙은 민간소비를 살리기 위해 정부가 추경안을 마련하고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하기로 했다. 소비쿠폰과 함께 내놓은 소비진작책에도 적절한 내용이 담겼다. 기왕이면 대상과 범위를 더 넓혀서 효과를 극대화하는 방안도 고...
“라면 한 개에 2000원 한다는데 진짜예요?” 지난 9일 오전 비상경제점검 TF 2차 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질문을 던진 이후 물가당국의 태도가 돌변했다. 대선을 코앞에 두고는 권력공백기 물가인상을 지적한 보도에 명확한 근거가 없...
이번 대선은 탄핵으로 대통령 궐위가 발생한데 따른 궐위선거여서, 통상의 선거와 달리 대통령 임기가 대선 다음날 즉시 시작한다. 마찬가지로 궐위선거로 치러진 2017년 5월 9일의 대선 사례를 보면, 대선 다음날인 5월 10일 오전 8시 ...
최근 한국거래소가 코리아 밸류업 지수의 구성종목을 변경했다. 밸류업 시행 1년간의 성과를 보면, 주주친화 정책의 확산은 긍정할 만하다. 하지만 대기업 위주의 밸류업 공시나, 참여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부족 등의 문제점도 여전하다....
미국과 중국이 이달들어 관세합의를 도출했지만, 올해 국제교역이 감소할 것이란 전망은 여전하다. 미국이 10%의 보편관세와 함께 주요 수입품목에 대한 고율의 상호관세 방침을 완전히 철회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도 수출제...
[참여연대 민생희망 ‘톡TALK’] 고령층이나 가정주부 등 경제활동을 하기에 쉽지 않은 계층이 불법사금융을 이용할 것이라는 인식과 달리 전체 신고자의 60% 이상이 30대 이하 남성이었고, 정규직이나 프리랜서, 개인사업자, 아...
[함영진의 부동산 이모저모] 높은 비용, 자금조달 어려움, 정책 불확실성, 지역별 청약수요 차이 등이 맞물리며 올해 신규 아파트 분양이 2015년 이후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미국의 상호관세(reciprocal tariffs) 논란으로 경...
[참여연대 민생희망 ‘톡TALK’]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끼워팔기’, ‘무분별하고 일방적인 약관 변경’ 등 공정경쟁 질서를 저해하는 기업행위에 대해 단호하고 즉각적인 규제가 도입돼야 한다. 플랫폼 중심의 산업구조가 재편...
[함영진의 부동산 이모저모] 지방 5대 광역시는 부산·대구·광주·대전·울산광역시를 말한다. 이들 지역의 주민등록인구는 957만5855명(2024년)으로 같은 시기 서울 인구(933만1828명)와 비슷할 만큼 도시 규모가 크다. 그런데 ...
많은 사람들이 스마트폰 잠금 화면을 해제하거나, 마트나 식당에서 모바일 간편결제를 할 때 얼굴인식이나 지문인식 기능을 사용한다. 운동하거나 잠잘 때는 웨어러블 기기를 통해 심박수와 심전도, 수면 패턴, 일일 활동량 등을 확인하...
올해 1분기 벤처투자는 2조6000억원, 벤처펀드 결성은 3조1000억원에 달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20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이는 전년동기 대비 각각 34%, 20.6% 증가한 수치로 2022년 벤처투자 호황기 이후 가장 높은 실적이다. 위축됐...
[참여연대 민생희망 ‘톡TALK’] 지난 6월 16일 출범한 국정기획위원회가 본격적으로 이재명 정부 5년 국정운영의 밑그림을 그리고 있다. 국정기획위원회 사무실이 차려진 창성동 별관 앞에는 매일같이 정책 제안과 요구를 담은 ...
지역사랑상품권 제도의 지속 가능성과 재정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기금화’하자는 제안이 나왔다. 한승헌 한국지역경영원 지자체평가사업단장은 최근 더불어민주당 양부남·김현정 의원 등 국회의원 7인과 (사)한국지역경영원이 공동...
[배달 수수료 늪에 빠진 골목상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배달 플랫폼과 입점한 자영업자, 배달 기사, 소비자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결론을 도출하는 것이다. 또한 민간 배달앱의 독과점을 막으려면, 배달앱 수수료 상한...
[배달 수수료 늪에 빠진 골목상권㊤] 2023년 2월 한국소비자원의 배달앱 가격·이용실태 조사에 따르면, 음식점의 58.8%가 매장과 배달앱 내 가격이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가격 불일치 유형을 살펴보면, 97.8%가 배달앱이 ...
“한국처럼 작은 시장에서, 같은 산업의 스타트업이 100개씩 경쟁하는 구조는 비정상입니다. 브랜드를 지키겠다는 자존심이 중요한 게 아니라, 기업을 살릴 해법을 찾아야 할 때입니다.” 정도영 삼정KPMG 재무자문본부 상무는 한국벤처...
[이종호 노무사의 노무이슈] 포괄임금제는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 등 일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법적 효력이 인정된다. 이로 인해 ‘고정OT(overtime) 수당’을 포함한 임금 지급계약(이하 고정OT 계약)을 하는 사업장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