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마다 반복에 재탕, 체불임금 근절 대책 있나 해마다 명절 때면 체불임금 예방·청산·집중지도에, 똑같은 근절대책을 반복하는 바보짓을 그만 둘 수 있는 방법이다. 과중한 업무에 치여, 꼼꼼한 對민서비스에 소홀한 근로감독관의 노동강도를 다소나마 줄일 수 있는 방안이기도 하다...
재벌개혁 멈춘 최악의 상황…조원태 or 조현아 조현아냐, 조원태냐? 최악 후보자를 두고, 누구든 선택할 수밖에 없는 최악의 상황이다. 재벌 총수일가의 전횡을 막겠다고 공약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기업지배구조를 투명하게 만들겠다는 약속도 했다. 대한항공 경영권을 둘러싼 남매 ...
검찰개혁…지금은 당근보다 채찍을 사용할 때 추미애 법무부장관, 검찰주의자 일부와 보수·극우 정치권 및 언론의 협박에 굴하지 않으리라 믿는다. 그리고 당부한다. 목전에 이른 검찰 정기인사, 필요하다면 ‘대학살’ 수준 이상의 물갈이도 주저하지 말아야 한다.
삼성 ‘준법실천 서약’, 이재용 서명하지 않았다 이재용 부회장, 설사 이번 파기환송심에서 실형을 면한다고 해도, 짧은 시간 주어지는 ‘행운’에 불과하다. 스스로 탐욕을 버리지 못한다면, 동일·유사 범죄 재발은 시간문제일 뿐, 법의 심판을 영원히 피할 수 없음은 분명하다. 국민...
6500명 져야 할 짐…왜, 46명에게 떠 넘기나 쌍용차 경영진은 쌍용차의 미래를 걱정하는 한상균 해고자의 충언을 받아들여야 한다. 그는 페이스북을 통해 “쌍용차가 더 이상 신뢰를 추락시키지 않길 바란다. 비열한 노사관계로는 쌍용차 희망을 만들 수 없다는 충고들을 새겨 들으...
4.7조 기업 배달의민족…‘라이더’의 땀과 노동 배달의민족을 지끔껏 키워온 배달노동자의 요구는 크지 않고 단순하다. 사용자라면 당연히 부담해야 할 최소한의 책임을 회사가 지라는 요구다. 이들은 한국에서 창업자에게 4조7000억원을 벌게 해 줬다. 이 정도 요구도 수용하지 못할 ...
칼럼
지금 개혁은 끝 아닌 시작…새로운 국회 만들자[안호덕 연구원의 세상이야기]사법·경제·종교·언론 등 모든 분야에서 개혁을 원한다면, 국민을 대신해 개혁을 완성할 인물에게 표를 줘야 한다. 정치참여를 거부한 대가로 주어지는 벌 중 하나는, 당신보다 저급한 자들에게 지...
상가 재건축을 이유로 신규 임대차계약 거절하면[상가변호사닷컴의 상가법이야기] 예외적인 상황을 제외하면 임대인이 재건축을 이유로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을 거절하거나 신규 임대차 조건으로 요구하는 것은 권리금 회수 방해행위에 해당하게 된다고 ...
범죄 저지른 ‘재벌총수’도 해임돼야 마땅한데[김종보 변호사의 공정경제] 최소한의 주주자본주의마저 배척하면서 ‘공정한 시장경제’를 외치는 주류 경제신문의 모순을 보자니 헛웃음이 나온다. 하지만 2020년에도 이런 블랙 코미디는 계속될 것 같다. 범죄를 저지른 직원이...
지하철 6·7호선 상가 임차인, 장사 계속할 수 있나?[참여연대 민생희망 ‘톡TALK’] 지하철 6·7호선 상인들의 안타까운 사연이 언론을 통해 널리 알려진 이후 서울교통공사도 임차상인들과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한 협의를 이어왔고, 우려했던 물리적 충돌 없이 명도절차까지 마쳐 마지막 단추만을 남기고 있는 상황이다. 2년 만에 쫓겨날 것인가, 계속 장사...
장발장 부자 미담으로 메울 수 없는 사회안전망[안호덕 연구원의 세상이야기]최저임금보다 복지지원금이 더 많다고? 복지의 과잉이 아니라, 너무 낮은 노동임금의 착시현상일 뿐이다. 복지든, 노동이든 국민이 먹고 사는 게 기본이다. 노동으로 먹고 살기도 힘들지만, 복지정책...
복지국가…이념 문제가 아닌 미래, 생존의 문제[신동완 작가의 번지는 행복]태어나면 누구에게나 기본소득이 보장되며 남들과 비교당하지 않고, 스스로의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사회 건설을 논의할 때가 됐다. 복지국가는 이념의 문제가 아니라 대만민국의 미래, 생존의 문제...
기자수첩
악해지지 말라…글로벌기업 답지 않은 꼼수 구글 불공정약관으로 부당이득을 챙기는 행위가 소비자들에게 구독경제에 대한 인식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점을 구글은 유념해야 한다. “악해지지 말라(Don't be evil)”는 유명한 비공식모토가 구글에 대한 조롱이 된지도 오래지만, 그래도 ...
지역화폐 플랫폼, ‘배민’ 독점에 맞설 수 있나? 소비자의 구매패턴 변화에 따라 배달앱 사용은 피할 수는 없지만, 높은 중개수수료와 온라인 결제수수료, 광고비가 문제인 셈이다. 때문에 시범운영 중인 서로e음의 배달서구 서비스가 배달앱 독과점에 따른 폐해를 막을 대안이라는 주장...
그린피스 “인간, 지구에 탄소폭탄 떨어뜨렸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고리1호기 영구 정지 기념행사에서 국내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을 허가하지 않을 것이며, 노후된 석탄발전소를 폐쇄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럼에도 해외 석탄투자를 멈추지 않는 이중성을 보였다.
2019 키워드 ‘무역분쟁’, 2020년에도 ‘여전히’ 국제유가가 꿈틀대고 있으며, 호르무즈해협 봉쇄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커진다. 평화와 행복 대신 전쟁과 분쟁의 목소리가 터져 나온 현실이 안타깝다. 평화가 곧 경제라는 평범한 진리를 2020년 시작부터 절감하게 된다.
중동위기, 원유수급 이외 ‘공정시장’ 대책내야 지금 정부가 고민해야 할 범위는 원유수급 그 이상이어야 한다. 자영업자·소상공인, 중소기업에게 공정한 시장을 보장하겠다는 원칙이 동반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대기업 한쪽만 비대해진 지금의 산업생태계를 바꾸지 못하면, 불안한...
아직도 ‘완전군장 행군’…새해맞이도 바뀌어야 2020년 새해를 맞아 많은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완전군장 20㎞ 행군으로 신년 결의’ 등의 제목으로 군인들이 행군하는 사진이 올라왔다. 현역으로 복무해 행군이 얼마나 힘든 지 잘 아는 네티즌들의 탄식과 함께, 새해맞이 문화도 구태...
키워드이슈
‘백종원의 골목식당’이 돈가스집을 홍보한 이유 백종원 대표가 돈가스집을 주제로 만든 프로그램에서 공익성은 사실 별로 찾을 수 없다. 그저 한번 웃고 넘길 예능 정도로 여기는 게 당연할지 모른다. 하지만 단지 예능으로 취급하기에는 파급효과가 제법 크다. 선의의 피해자도 생기며...
우울함...오랜 동반자, 앞으로도 함께 할 불편[신동완 작가의 번지는 행복]우울증을 포함한 정신질환은 감기 같은 신체질병과 동일하게 약으로 치료하는 게 당연하다. 아울러 정신질환 치료를 받는다고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다. 감기환자가 자신의 병을 감추거나, 감기약 복용...
입법만 매달리지 말고 행정 통해 우선 재벌개혁[지금 중기에선] 제조불합리 (229)미적미적 재벌개혁 공정위가 전속고발권 폐지에 대해 반대하는 핵심논거가 전문성이다. 하지만 담합, 시장지배적 남용행위에 대한 실질적 경제제한성 침해여부, 거래상 우월한 지위 판단 등 경제...
주주권 행사 걸림돌 ‘단기매매차익 반환 제도’ 보건복지부가 ‘스튜어드십 코드’라는 국민연금기금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을 도입한지 1년6개월이 지났다. 도입 당시, 심각한 기업가치 훼손으로 국민의 노후자금인 국민연금에 피해를 입히는 기업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주주권을 ...
삼성 ‘노동법’을 지키는 정상 기업이 돼야 한다 유죄판결을 받은 삼성그룹 차원의 노조파괴 사건. 삼성의 처벌을 넘어, 이번 판결을 통해 삼성이 노동3권을 지키는 정상적인 기업이 돼야하고, 부당노동행위 감시기능을 높이는 등 제도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日 도발에 맞서 불매운동 앞장 선 한국마트협회 지난해 일본정부가 반도체 부품 수출규제를 발표한 직후인 7월5일, 전국의 구멍가게와 슈퍼마켓에서 시작된 일본제품 판매 중단운동은 전 국민의 호응 속에 이어져 일본맥주 수입액(99%), 일본담배 매출(80%)이 줄었다. 일본제품 판매 중...
해마다 명절 때면 체불임금 예방·청산·집중지도에, 똑같은 근절대책을 반복하는 바보짓을 그만 둘 수 있는 방법이다. 과중한 업무에 치여, 꼼꼼한 對민서비스에 소홀한 근로감독관의 노동강도를 다소나마 줄일 수 있는 방안이기도 하다...
조현아냐, 조원태냐? 최악 후보자를 두고, 누구든 선택할 수밖에 없는 최악의 상황이다. 재벌 총수일가의 전횡을 막겠다고 공약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기업지배구조를 투명하게 만들겠다는 약속도 했다. 대한항공 경영권을 둘러싼 남매 ...
추미애 법무부장관, 검찰주의자 일부와 보수·극우 정치권 및 언론의 협박에 굴하지 않으리라 믿는다. 그리고 당부한다. 목전에 이른 검찰 정기인사, 필요하다면 ‘대학살’ 수준 이상의 물갈이도 주저하지 말아야 한다.
이재용 부회장, 설사 이번 파기환송심에서 실형을 면한다고 해도, 짧은 시간 주어지는 ‘행운’에 불과하다. 스스로 탐욕을 버리지 못한다면, 동일·유사 범죄 재발은 시간문제일 뿐, 법의 심판을 영원히 피할 수 없음은 분명하다. 국민...
쌍용차 경영진은 쌍용차의 미래를 걱정하는 한상균 해고자의 충언을 받아들여야 한다. 그는 페이스북을 통해 “쌍용차가 더 이상 신뢰를 추락시키지 않길 바란다. 비열한 노사관계로는 쌍용차 희망을 만들 수 없다는 충고들을 새겨 들으...
배달의민족을 지끔껏 키워온 배달노동자의 요구는 크지 않고 단순하다. 사용자라면 당연히 부담해야 할 최소한의 책임을 회사가 지라는 요구다. 이들은 한국에서 창업자에게 4조7000억원을 벌게 해 줬다. 이 정도 요구도 수용하지 못할 ...
[안호덕 연구원의 세상이야기]사법·경제·종교·언론 등 모든 분야에서 개혁을 원한다면, 국민을 대신해 개혁을 완성할 인물에게 표를 줘야 한다. 정치참여를 거부한 대가로 주어지는 벌 중 하나는, 당신보다 저급한 자들에게 지...
[상가변호사닷컴의 상가법이야기] 예외적인 상황을 제외하면 임대인이 재건축을 이유로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을 거절하거나 신규 임대차 조건으로 요구하는 것은 권리금 회수 방해행위에 해당하게 된다고 ...
[김종보 변호사의 공정경제] 최소한의 주주자본주의마저 배척하면서 ‘공정한 시장경제’를 외치는 주류 경제신문의 모순을 보자니 헛웃음이 나온다. 하지만 2020년에도 이런 블랙 코미디는 계속될 것 같다. 범죄를 저지른 직원이...
[안호덕 연구원의 세상이야기]최저임금보다 복지지원금이 더 많다고? 복지의 과잉이 아니라, 너무 낮은 노동임금의 착시현상일 뿐이다. 복지든, 노동이든 국민이 먹고 사는 게 기본이다. 노동으로 먹고 살기도 힘들지만, 복지정책...
[신동완 작가의 번지는 행복]태어나면 누구에게나 기본소득이 보장되며 남들과 비교당하지 않고, 스스로의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사회 건설을 논의할 때가 됐다. 복지국가는 이념의 문제가 아니라 대만민국의 미래, 생존의 문제...
불공정약관으로 부당이득을 챙기는 행위가 소비자들에게 구독경제에 대한 인식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점을 구글은 유념해야 한다. “악해지지 말라(Don't be evil)”는 유명한 비공식모토가 구글에 대한 조롱이 된지도 오래지만, 그래도 ...
소비자의 구매패턴 변화에 따라 배달앱 사용은 피할 수는 없지만, 높은 중개수수료와 온라인 결제수수료, 광고비가 문제인 셈이다. 때문에 시범운영 중인 서로e음의 배달서구 서비스가 배달앱 독과점에 따른 폐해를 막을 대안이라는 주장...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고리1호기 영구 정지 기념행사에서 국내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을 허가하지 않을 것이며, 노후된 석탄발전소를 폐쇄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럼에도 해외 석탄투자를 멈추지 않는 이중성을 보였다. 
국제유가가 꿈틀대고 있으며, 호르무즈해협 봉쇄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커진다. 평화와 행복 대신 전쟁과 분쟁의 목소리가 터져 나온 현실이 안타깝다. 평화가 곧 경제라는 평범한 진리를 2020년 시작부터 절감하게 된다.
지금 정부가 고민해야 할 범위는 원유수급 그 이상이어야 한다. 자영업자·소상공인, 중소기업에게 공정한 시장을 보장하겠다는 원칙이 동반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대기업 한쪽만 비대해진 지금의 산업생태계를 바꾸지 못하면, 불안한...
2020년 새해를 맞아 많은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완전군장 20㎞ 행군으로 신년 결의’ 등의 제목으로 군인들이 행군하는 사진이 올라왔다. 현역으로 복무해 행군이 얼마나 힘든 지 잘 아는 네티즌들의 탄식과 함께, 새해맞이 문화도 구태...
백종원 대표가 돈가스집을 주제로 만든 프로그램에서 공익성은 사실 별로 찾을 수 없다. 그저 한번 웃고 넘길 예능 정도로 여기는 게 당연할지 모른다. 하지만 단지 예능으로 취급하기에는 파급효과가 제법 크다. 선의의 피해자도 생기며...
[신동완 작가의 번지는 행복]우울증을 포함한 정신질환은 감기 같은 신체질병과 동일하게 약으로 치료하는 게 당연하다. 아울러 정신질환 치료를 받는다고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다. 감기환자가 자신의 병을 감추거나, 감기약 복용...
[지금 중기에선] 제조불합리 (229)미적미적 재벌개혁 공정위가 전속고발권 폐지에 대해 반대하는 핵심논거가 전문성이다. 하지만 담합, 시장지배적 남용행위에 대한 실질적 경제제한성 침해여부, 거래상 우월한 지위 판단 등 경제...
보건복지부가 ‘스튜어드십 코드’라는 국민연금기금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을 도입한지 1년6개월이 지났다. 도입 당시, 심각한 기업가치 훼손으로 국민의 노후자금인 국민연금에 피해를 입히는 기업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주주권을 ...
유죄판결을 받은 삼성그룹 차원의 노조파괴 사건. 삼성의 처벌을 넘어, 이번 판결을 통해 삼성이 노동3권을 지키는 정상적인 기업이 돼야하고, 부당노동행위 감시기능을 높이는 등 제도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지난해 일본정부가 반도체 부품 수출규제를 발표한 직후인 7월5일, 전국의 구멍가게와 슈퍼마켓에서 시작된 일본제품 판매 중단운동은 전 국민의 호응 속에 이어져 일본맥주 수입액(99%), 일본담배 매출(80%)이 줄었다. 일본제품 판매 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