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 검찰…개혁의 대상이어야지, 주체일 수는 없다
제도개혁도 필요하지만, 검찰내부의 인적쇄신도 중요하다. 언론보도 등에 따르면 전·현직 검사 중 각종 의혹에 연루된 인사가 다수 있다.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촉구한다. 검찰개혁에 대한 진정성을 보이기 위해서라도, 이들에 대한 신속... - 文 정부, 재벌개혁 아닌 재벌체제 강화로 가나?
삼성전자와 현대기아차 등 재벌대기업만이 성장하고 독식하는 그런 성장, 한번으로 족하다. 또다시 재벌대기업이 던진 빵부스러기나 주워 먹으면서 인내할 만큼, 국민의 인식수준이 낮지도 않다. 문재인 정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할 계... - 틀린 기사 바로 잡는 건, 기자 이전 사람의 도리
검찰개혁과 동렬에 선 언론개혁이란 구호, 옛 이야기로 회고할 수 있는 날이 오길 기대한다. 그런데 지금도 반칙과 함께 특권 강화를 위해 악다구니를 쓰는 이들이 널렸다. 또 이들과 동맹을 맺은 언론사가 왜, 이리 많이 보이는지. - 정부, 토건자본·투기집단에게 또다시 무릎 꿇어
불로소득, 부동산·금융 소득의 양극화, 사회 불평등 심화 등 대다수 서민들의 삶을 벼랑 끝으로 모는 사회적 병폐들이다. 이들 병폐 모두는 우리사회에 만연된 부동산투기와 무관하지 않다. 단칼에 이 모두를 척결할 수는 없지만, 분양... - 공권력 부정하는 황교안, 조폭과 무엇이 다른가
지금, 검찰의 선택은 하나다. 불체포특권을 주장하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소환조사 없이 기소해야한다. 불체포특권이 없는 당직자에겐 법정절차에 따라 체포영장을 발부하면 될 일이다. 공권력을 정면으로 부정하고 사법질서를 파괴하는... - 조국과 자유한국당 똑같다, 그러나 아주 다르다
재벌공화국에서 벗어나려고 발버둥치는 지금, 재벌공화국 체제를 보다 강화하겠다는 게 자유한국당이다. 이들을 정치권에서 영구히 퇴출시키지 않으면, 대한민국에서 청년의 미래는 없다. 내년 총선까지는 아직도 6개월 이상 남았다는 사...
칼럼
- 민생, 사법·정치개혁 외면…책임 방기하는 국회
[안호덕 연구원의 세상이야기] 사법개혁과 정치개혁 일정도 빠듯하다. 공수처 신설과 검경 수사권 조정, 선거구 획정 등 패스트트랙을 거친 개혁 안건들은 다시 여야 공방으로 가져가기보다는 표결을 해서라도 법제화하는 것이 국... - ‘조국태풍’, 우리사회 전반의 치부 낱낱이 드러냈다 모든 국민에게 ‘정의와 인권’이 보장되는 나라로 가기 위해, 지금 필요한 것은 검찰개혁이다. 그 방안 중 하나가 공수처법 제정이다. 혼돈스러운 두 달이었지만, 조국태풍 이후 나타나게 될 새로운 생태계의 모습이 선명해졌다. 검찰개혁을 시작으로 정치, 언론, 재벌, 종교, 교육 등 우리사회 전반의 생태계는 새롭게 복...
- 기승전 ‘조국대전’…정치권 할 일은 따로 있다
[안호덕 연구원의 세상이야기] 조국 장관 일가에 대한 수사가 거듭될수록 국민들의 눈총을 받는 건 검찰의 구태의연한 수사방식이다. 수사정보가 흘러나와 조사 대상자가 여론재판에 올려진 건 검찰 책임이 가장 크다. 검찰은 부... - 검사, 용기있고 따뜻하고 공평하고 엄격했는가
[김종보 변호사의 공정경제] 서울남부지검이 금융범죄를 저지른 죄수를 수사에 참여시켰던 의혹, 김형준 검사 뇌물사건에서 현직 검사들의 성매매 사건이 덮였던 의혹, 주식시장의 큰 손들과 그를 비호하는 세력들, 그리고 전관 ... - 조국, 정치권 기득권 내려놓고 국민에게 물어보자
[김영규의 다른 세상 보기] ‘민주타결론’이다. 조국 사태 해결을 정치권이 아닌 국민의사를 통해 해결하는 방식이다. 과학적인 방식의 여론조사를 해결하는 것으로, 구체적인 실행계획은 국무총리실 또는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 북미관계 정상화…北 개혁개방 수레바퀴 돌 것
[최민식 위원장의 한반도신경제] 9·19 1주년이다. 평양 능라도 체육관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행한 연설이 새삼 떠오른다. 평양선언에서는 군사적 불가침에 머물지 않고 매우 구체적인 경제협력까지 약속했다. 능라도에서는 우리 ...
기자수첩
- 대기업 갑질을 두고 보지 않는 소비자들의 힘
방송계의 ‘갑’ CJ의 갑질 의혹이 소비자들의 노력으로 실체를 드러내고 있다. 갑질을 두고 보지 않는 수준을 넘어, 갑질 근절을 위해 직접 행동하는 소비자들의 힘을 느낄 수 있는 사례다. 프로듀스 X101 시청자들로 이뤄진 진상규명위... - 日수출규제 100일 도발에 맞선 MVP 불매운동
한국과 일본이 드디어 만난다. 11일 제네바에서 국장급을 대표로 양자협의를 진행한다. 지난 9월11일 한국이 일본의 수출규제를 WTO에 제소한 데 따른 필수절차다. 일본은 지난 7월 불화수소 등 3개 품목에 대한 수출규제 조치를 단행했... - 김진태, 가맹본부 걱정에 떡볶이 들고 국감했다
법제도를 통해 가맹본부에게 의무를 가중 부담시키기 이전, 가맹본부 스스로 불공정행위를 시정할 기회를 주지 않았던 것도 아니다. 일부 가맹본사와 가맹점주가 상생협약을 맺고 공정한 거래관계 구축을 약속하기도 했다. 하지만 협약 ... - ‘오너리스크’에 여전히 취약한 ‘호식이방지법’
오너리스크 방지법이 존재하지만, 여전히 이법은 실효성을 갖지 못한다. 계약당시 계약서에 해당 사항이 명시돼야하므로, 올해 이전에 계약한 가맹점주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또 가맹본부 경영진의 귀책사유로 가맹점 매출이 줄어도, ... - 강제징용 배상포기 주장, 순서틀리고 근거 부족
일본의 수출규제 도발로 시작돼 경색된 한일관계를 풀기 위해, 강제징용 피해에 대한 배상금 요구를 한국정부가 포기하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순서도 틀렸거니와 근거에도 문제가 많다. 홍석현 중앙홀딩스 회장은 “한국정부는 일본을... - ‘조국 국감’ 아닌 ‘갑질근절·민생 국감’이 돼야
야당은 이미 이번 국감을 ‘조국 국감’으로 규정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번 국회는 ‘조국 국회’가 될 것이라고 예고했고, 관련 상임위에서 ‘조국 대전’과 관련된 증인을 신청했다. 조국 장관 이슈로 모처럼 야당에 관...
키워드이슈
- 골프존 갈등…“앞에선 상생, 뒤에선 을 갈등 부추겨”
㈜골프존이 앞에서만 골프존사업자들과의 상생을 말하고, 을과을이 경쟁하고 갈등하게 만드는 구조를 지속적으로 이어가고 있다는 주장이 국정감사 자리에서 나왔다. 18일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국감에는 10년간 골프존으로부터 갑질피해... - 대기업·공기업 믿지말고 전대차 계약은 피하라
[상가변호사닷컴의 상가법이야기] 임대차 위탁을 맡은 GS리테일은 서울 지하철 6·7호선 406개 점포를 묶어 임대관리를 하면서, 2013년 10월부터 올해 10월까지 세를 내줬다. 이 과정에서 GS리테일과 전대차계약을 맺었던 대부분... - 국가산업단지 생산·수출·가동률 모두 하락
국가산업단지 총생산액이 줄어들면서 수출액도 2012년 2253억3200만달러에서 지난해 1835억6500만달러로 연평균 3.6% 감소했다.전체 제조업 수출액은 증가하고 산단 수출액이 감소해, 산단 수출액이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급감... - 공정위 ‘퇴직자 등 외부인 접촉 관련 조항’ 미흡
퇴직자의 재취업으로 인한 부적절한 관행을 없애기 위해 도입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직쇄신방안’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구글, 페이스북, 폭스바겐 등의 글로벌 기업은 국내 해당 대표기업보다 월등한 자산규모와 매출을 기록하... - 금융소득 많으면 ‘골드바’ 소액투자 ‘골드뱅킹’
[조현수의 생생 금융경제] 금 투자방법은 ▲실물로 투자하는 골드바, ▲통장에 금 중량으로 적립되는 골드뱅킹, ▲한국거래소(KRX) 시장에서 거래되는 금 거래계좌, ▲금 선물과 금 관련 회사에 투자하는 금 펀드, ▲주식시장에 ... - 개인회생, 비용 증빙못하면 변제금 높이는 추세
[김민수 변호사의 개인회생] 개인영업자의 경우, 최근 법원의 실무가 비용지출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하면 비용으로 공제받지 못해 월 변제금을 높이라는 명령이 내려오는 추세이기 때문에 정확한 소명자료를 제출하는 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