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이코노미

정원석 노무사의 노동정책 풀이

최저임금 결정구조 이원화, 소모전 줄인다지만 [정원석 노무사의 노동정책 풀이] 최저임금 인상은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의 기본기조인 ‘소득주도 성장’을 견인하는 핵심과제다. 최저임금을 올려 국민소득과 유효수요를 확대해 경제활성화를 도모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인상...
‘이타적 자살’도 산재…업무상 재해 범위 넓어져 [정원석 노무사의 노동정책 풀이] ‘이타적 자살’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 법원 판결이 처음 나와 주목된다. ‘이타적 자살’이란 프랑스의 사회학자 에밀 뒤르켐(derkheim)에 의한 자살의 한 분류다. 뒤르켐은 자살을 이타적 자...
일할 수 있는 나이 ‘가동연한’ 65세로 늘린 판결 [정원석 노무사의 노동정책 풀이] 최근 서울중앙지법원에서는 교통사고 피해자 한모씨 등이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1심이 인정한 배상금(2070여만원)에 280여만원을 추가로 지급하라고 판...
월 통상임금 산정기준 시간은 왜 ‘209시간’인가 [정원석 노무사의 노동정책 풀이] 흔히 209시간을 단위로 월단위 통상임금을 산정하는데, 이 ‘209시간’이 어떻게 산정된 것인지에 대해 문의하는 경우가 많다. 이 209시간이 바로 월 통상임금 산정기준 시간이다. 우선 일주일의...
1년미만 근로 연차 보장, 2년차 최대 26일까지 [정원석 노무사의 노동정책 풀이]개정 근로기준법이 제60조제3항을 삭제함에 따라 입사 후 최초 근무 1년간은 한달 만근시 하루의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입사 2년차가 될 경우 부여하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에서 최초 1년 근속시 ...
고객 ‘갑질’에 업무 중단·전환…감정노동자 보호 [정원석 노무사의 노동정책 풀이] 요즘 노동이슈 가운데 하나를 꼽으라고 한다면 단연 ‘갑을 관계’다. 우리 노동법 체계는 사용자와 근로자를 대등한(혹은 대등해야 할) 당사자로 규정하고 있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특히 ...
삶의 질, 추가고용, 내수활성화 담은 근로시간 단축 [정원석 노무사의 노동정책 풀이] 근로시간 단축은 비단 해당 근로자의 ‘삶의 질’의 문제만이 아니라, 추가고용과 여가 확대로 인한 내수시장의 활성화 등 여러 반사적 기대효과도 포함하고 있다. 근로시간 단축과 이에 따른 일...
산재인정 요건 갖추면 근로복지공단 ‘입증책임’ [정원석 노무사의 노동정책 풀이] 법리적인 문제와는 별개로, 입증책임의 문제가 근로자에게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지적은 일관적으로 있어왔다. 이에따라 정부는 지난해 9월부터 산재보험법 시행령(별표3)에서 규정한 일정기준을 ...
법인전환 했는데, 사업장 산재보험료율 바뀌나 [정원석 노무사의 노동정책 풀이]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최근 개인에서 법인으로 전환했지만 기존 사업장이 그대로 승계되는 등 사업의 동질성이 유지돼, 건강보험공단이 종전의 인하된 보험요율이 아닌 일반요율을 적용해 산재보...
여성노동자 보호조항 5인미만 사업장 확대적용 [정원석 노무사의 노동정책 풀이]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올해부터 생산가능인구가 줄고, 이대로 가면 오는 2031년부터는 총 인구가 감소한다”며 심각성을 강조했다. 출산장려정책에 머문 기존의 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