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이코노미

정원석 노무사의 노동정책 풀이

고객 ‘갑질’에 업무 중단·전환…감정노동자 보호 [정원석 노무사의 노동정책 풀이] 요즘 노동이슈 가운데 하나를 꼽으라고 한다면 단연 ‘갑을 관계’다. 우리 노동법 체계는 사용자와 근로자를 대등한(혹은 대등해야 할) 당사자로 규정하고 있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특히 ...
삶의 질, 추가고용, 내수활성화 담은 근로시간 단축 [정원석 노무사의 노동정책 풀이] 근로시간 단축은 비단 해당 근로자의 ‘삶의 질’의 문제만이 아니라, 추가고용과 여가 확대로 인한 내수시장의 활성화 등 여러 반사적 기대효과도 포함하고 있다. 근로시간 단축과 이에 따른 일...
산재인정 요건 갖추면 근로복지공단 ‘입증책임’ [정원석 노무사의 노동정책 풀이] 법리적인 문제와는 별개로, 입증책임의 문제가 근로자에게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지적은 일관적으로 있어왔다. 이에따라 정부는 지난해 9월부터 산재보험법 시행령(별표3)에서 규정한 일정기준을 ...
법인전환 했는데, 사업장 산재보험료율 바뀌나 [정원석 노무사의 노동정책 풀이]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최근 개인에서 법인으로 전환했지만 기존 사업장이 그대로 승계되는 등 사업의 동질성이 유지돼, 건강보험공단이 종전의 인하된 보험요율이 아닌 일반요율을 적용해 산재보...
여성노동자 보호조항 5인미만 사업장 확대적용 [정원석 노무사의 노동정책 풀이]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올해부터 생산가능인구가 줄고, 이대로 가면 오는 2031년부터는 총 인구가 감소한다”며 심각성을 강조했다. 출산장려정책에 머문 기존의 저...
예방책에도 줄기는커녕 늘어난 직장내 성희롱 [정원석 노무사의 노동정책 풀이] 직장내 성희롱 사건이 언론에 자주 오르내리고 있다. 고용노동부의 ‘2012~2016년 성희롱 진정사건 접수현황’ 자료를 보면, 연도별 직장내 성희롱 사건신고는 2012년 263건에서 2013년 370건, 2...
산업재해 경험·목격한 근로자 ‘트라우마’ 관리 [정원석 노무사의 노동정책 풀이] 고용노동부는 산업재해 사고를 경험 또는 목격한 근로자의 트라우마에 의한 불안장애 증상을 극복하도록 돕는 체계적인 관리프로그램을 다음달부터 전국 확대·시행한다. 산업재해를 경험 또는 ...
‘고정, 정기, 일률’ 통상임금과 평균임금 개념 차이 [정원석 노무사의 노동정책 풀이] 최근 기아차 통상임금 판결로 통상임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통상임금은 연장근로수당 등 가산임금의 산정기초가 되므로, 인사실무에서는 반드시 관리해야하는 항목이다. 우리 노동관계...
‘쪼개기’ 계약 방지…1년 ↓ 근속자도 퇴직연금 [정원석 노무사의 노동정책 풀이] 문재인 정부의 인수위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1년 미만 근속자에 대해 퇴직연금을 신규 적용할 계획이라고 지난달 11일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실직과 은퇴에 대비하는 일...
최저임금 인상 세계적 추세, 영세中企 부담 완화 [정원석 노무사의 노동정책 풀이] 내년 최저임금을 7530원으로 확정했다. 주 40시간 기준 월급으로 환산하면, 157만3770원이다. 올해에 비해 16.4% 인상된 것으로, 지난해 인상률 7.3%의 두배가 넘는다. 2001년 16.6% 인상된 이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