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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24(토) 20:37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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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석 노무사의 노동정책 풀이

  • 산재인정 요건 갖추면 근로복지공단 ‘입증책임’ 산재인정 요건 갖추면 근로복지공단 ‘입증책임’ [정원석 노무사의 노동정책 풀이] 법리적인 문제와는 별개로, 입증책임의 문제가 근로자에게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지적은 일관적으로 있어왔다. 이에따라 정부는 지난해 9월부터 산재보험법 시행령(별표3)에서 규정한 일정기준을 ...
  • 법인전환 했는데, 사업장 산재보험료율 바뀌나 법인전환 했는데, 사업장 산재보험료율 바뀌나 [정원석 노무사의 노동정책 풀이]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최근 개인에서 법인으로 전환했지만 기존 사업장이 그대로 승계되는 등 사업의 동질성이 유지돼, 건강보험공단이 종전의 인하된 보험요율이 아닌 일반요율을 적용해 산재보...
  • 여성노동자 보호조항 5인미만 사업장 확대적용 여성노동자 보호조항 5인미만 사업장 확대적용 [정원석 노무사의 노동정책 풀이]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올해부터 생산가능인구가 줄고, 이대로 가면 오는 2031년부터는 총 인구가 감소한다”며 심각성을 강조했다. 출산장려정책에 머문 기존의 저...
  • 예방책에도 줄기는커녕 늘어난 직장내 성희롱 예방책에도 줄기는커녕 늘어난 직장내 성희롱 [정원석 노무사의 노동정책 풀이] 직장내 성희롱 사건이 언론에 자주 오르내리고 있다. 고용노동부의 ‘2012~2016년 성희롱 진정사건 접수현황’ 자료를 보면, 연도별 직장내 성희롱 사건신고는 2012년 263건에서 2013년 370건, 2...
  • 산업재해 경험·목격한 근로자 ‘트라우마’ 관리 산업재해 경험·목격한 근로자 ‘트라우마’ 관리 [정원석 노무사의 노동정책 풀이] 고용노동부는 산업재해 사고를 경험 또는 목격한 근로자의 트라우마에 의한 불안장애 증상을 극복하도록 돕는 체계적인 관리프로그램을 다음달부터 전국 확대·시행한다. 산업재해를 경험 또는 ...
  • ‘고정, 정기, 일률’ 통상임금과 평균임금 개념 차이 ‘고정, 정기, 일률’ 통상임금과 평균임금 개념 차이 [정원석 노무사의 노동정책 풀이] 최근 기아차 통상임금 판결로 통상임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통상임금은 연장근로수당 등 가산임금의 산정기초가 되므로, 인사실무에서는 반드시 관리해야하는 항목이다. 우리 노동관계...
  • ‘쪼개기’ 계약 방지…1년 ↓ 근속자도 퇴직연금 ‘쪼개기’ 계약 방지…1년 ↓ 근속자도 퇴직연금 [정원석 노무사의 노동정책 풀이] 문재인 정부의 인수위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1년 미만 근속자에 대해 퇴직연금을 신규 적용할 계획이라고 지난달 11일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실직과 은퇴에 대비하는 일...
  • 최저임금 인상 세계적 추세, 영세中企 부담 완화 최저임금 인상 세계적 추세, 영세中企 부담 완화 [정원석 노무사의 노동정책 풀이] 내년 최저임금을 7530원으로 확정했다. 주 40시간 기준 월급으로 환산하면, 157만3770원이다. 올해에 비해 16.4% 인상된 것으로, 지난해 인상률 7.3%의 두배가 넘는다. 2001년 16.6% 인상된 이래...
  • 분리발주된 공사 안전 책임 ‘안전보건조정자’ 분리발주된 공사 안전 책임 ‘안전보건조정자’ [정원석 노무사의 노동정책 풀이] 건설업에서는 흔히 그에 부수하는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등을 여러 시공업체에 분리해 발주한다. 전문성이 축적된 시공업체들의 역량을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한 현장에서 여러 업...
  • 청년고용의무, 기업 안 지키면 고용분담금 부과 청년고용의무, 기업 안 지키면 고용분담금 부과 [정원석 노무사의 노동정책 풀이] 청년일자리 대책에 대해서는 “청년에게 힘이 되는 나라, 청년으로 다시 서는 나라”라는 슬로건을 내걸었다. 2020년까지 향후 3년간 한시적으로 청년고용의무할당제를 적용하고, 이를 성실히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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