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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1(월) 19:27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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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석 노무사의 노동정책 풀이

  • 예방책에도 줄기는커녕 늘어난 직장내 성희롱 예방책에도 줄기는커녕 늘어난 직장내 성희롱 [정원석 노무사의 노동정책 풀이] 직장내 성희롱 사건이 언론에 자주 오르내리고 있다. 고용노동부의 ‘2012~2016년 성희롱 진정사건 접수현황’ 자료를 보면, 연도별 직장내 성희롱 사건신고는 2012년 263건에서 2013년 370건, 2...
  • 산업재해 경험·목격한 근로자 ‘트라우마’ 관리 산업재해 경험·목격한 근로자 ‘트라우마’ 관리 [정원석 노무사의 노동정책 풀이] 고용노동부는 산업재해 사고를 경험 또는 목격한 근로자의 트라우마에 의한 불안장애 증상을 극복하도록 돕는 체계적인 관리프로그램을 다음달부터 전국 확대·시행한다. 산업재해를 경험 또는 ...
  • ‘고정, 정기, 일률’ 통상임금과 평균임금 개념 차이 ‘고정, 정기, 일률’ 통상임금과 평균임금 개념 차이 [정원석 노무사의 노동정책 풀이] 최근 기아차 통상임금 판결로 통상임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통상임금은 연장근로수당 등 가산임금의 산정기초가 되므로, 인사실무에서는 반드시 관리해야하는 항목이다. 우리 노동관계...
  • ‘쪼개기’ 계약 방지…1년 ↓ 근속자도 퇴직연금 ‘쪼개기’ 계약 방지…1년 ↓ 근속자도 퇴직연금 [정원석 노무사의 노동정책 풀이] 문재인 정부의 인수위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1년 미만 근속자에 대해 퇴직연금을 신규 적용할 계획이라고 지난달 11일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실직과 은퇴에 대비하는 일...
  • 최저임금 인상 세계적 추세, 영세中企 부담 완화 최저임금 인상 세계적 추세, 영세中企 부담 완화 [정원석 노무사의 노동정책 풀이] 내년 최저임금을 7530원으로 확정했다. 주 40시간 기준 월급으로 환산하면, 157만3770원이다. 올해에 비해 16.4% 인상된 것으로, 지난해 인상률 7.3%의 두배가 넘는다. 2001년 16.6% 인상된 이래...
  • 분리발주된 공사 안전 책임 ‘안전보건조정자’ 분리발주된 공사 안전 책임 ‘안전보건조정자’ [정원석 노무사의 노동정책 풀이] 건설업에서는 흔히 그에 부수하는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등을 여러 시공업체에 분리해 발주한다. 전문성이 축적된 시공업체들의 역량을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한 현장에서 여러 업...
  • 청년고용의무, 기업 안 지키면 고용분담금 부과 청년고용의무, 기업 안 지키면 고용분담금 부과 [정원석 노무사의 노동정책 풀이] 청년일자리 대책에 대해서는 “청년에게 힘이 되는 나라, 청년으로 다시 서는 나라”라는 슬로건을 내걸었다. 2020년까지 향후 3년간 한시적으로 청년고용의무할당제를 적용하고, 이를 성실히 이...
  • 임금체불 사건 접수 즉시 검찰 개입해 신속 조정 임금체불 사건 접수 즉시 검찰 개입해 신속 조정 [정원석 노무사의 노동정책 풀이] 검찰의 개선방안을 보면, 노동청에 사건을 접수한 즉시 형사조정이 가능해진다. 사건 접수 초기부터 조정을 담당하는 권리구제지원팀에서 형사조정에 적합한 사건을 분류해 검찰청에 조정을 의뢰...
  • ‘원격근무’ 인프라 구축 최대 2000만원 지원 ‘원격근무’ 인프라 구축 최대 2000만원 지원 [정원석 노무사의 노동정책 풀이] 고용노동부는 올해부터 원격근무 인프라 구축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도 시행한다. 재택근무, 원격근무 등 유연한 근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일정부분 인프라 구축이 필수적인데, 이러한 인프...
  • 건설·토목공사 ‘보건관리자’ 인건비 부담 줄 듯 건설·토목공사 ‘보건관리자’ 인건비 부담 줄 듯 [정원석 노무사의 노동정책 풀이] 이번 고용노동부 고시개정에는 보건관리자 선임대상 건설공사의 안전보건관리비 계상기준을 인상(현행 대비 9.04%)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이번 개정에는 ▲총 단가계약금액을 기준으로 안전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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