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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28(토) 18:16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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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석 노무사의 노동정책 풀이

  • 보상휴가제…가산임금 계산해 휴가 보장해야 보상휴가제…가산임금 계산해 휴가 보장해야 [정원석 노무사의 노동정책 풀이]1주에 5일·40시간을 근무하는 근로자가, 퇴근시간(18시)을 넘겨 22시까지 근로를 제공했다고 가정하자. 이 경우 4시간의 연장근로에는 통상임금에 50%를 가산한 임금이 지급돼야하므로, 연장근로...
  • 코로나19로 휴업하려는데 휴업수당 지급하나 코로나19로 휴업하려는데 휴업수당 지급하나 [정원석 노무사의 노동정책 풀이] 코로나19로 손님(유동인구)이 없다거나, 거쳐 간 사람 중 확진자 또는 유증상자가 확인돼 영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일시적으로 닫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휴업수당 문제와 연결된다. 우리 근로...
  • 정해진 법규 준수한 ‘준법투쟁’은 쟁의행위일까 정해진 법규 준수한 ‘준법투쟁’은 쟁의행위일까 [정원석 노무사의 노동정책 풀이] 준법투쟁은 노조법상 쟁의행위에 해당할까? 만약 준법투쟁도 쟁의행위에 해당한다면, 판례가 요구하는 주체, 목적, 수단, 절차 등의 정당성을 모두 갖춰야 한다. 그러나 파업을 할 의도가 아니라...
  • 출근 전 화장하는 ‘꾸밈 노동’도 근로시간일까 출근 전 화장하는 ‘꾸밈 노동’도 근로시간일까 [정원석 노무사의 노동정책 풀이] 근로계약상의 출근시간보다 이른 시간에 통상적으로 출근해 사실상 근로를 제공해 왔었고, 그것이 근로자의 자발적인 의사가 아니라 회사의 지시사항이었으며, 매장운영 관계상 근로자가 거절하...
  • 5인↓ 사업장 근기법 일부 적용제외…입법 문제 5인↓ 사업장 근기법 일부 적용제외…입법 문제 [정원석 노무사의 노동정책 풀이] 노동법에서 ‘5명’은 중요한 숫자다. 상시 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의 모든 제도를 적용하는데, 5인 미만인 사업장에는 일정 부분 적용을 제외하기 때문이다. 대부분 법정 ...
  • 재판상 청구해야, 산재보험급여 시효 중단되나 재판상 청구해야, 산재보험급여 시효 중단되나 [정원석 노무사의 노동정책 풀이] 산재보험급여를 받을 권리자라면, 3년 내에 권리를 행사해야만 자신의 권리 소멸을 막을 수 있다. 최초 3년 내에 보험급여를 청구했다면 그로서 소멸시효가 중단되고, 이 때부터 3년의 시효기간...
  • 업무상 질책했는데…이거 직장내 괴롭힘인가? 업무상 질책했는데…이거 직장내 괴롭힘인가? [정원석 노무사의 노동정책 풀이] 같은 직급의 동료근로자라고 하더라도, 수적·인적속성상의 우위, 업무역량, 학력 등의 우위 등 관계의 우위를 이용한 경우에는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다. 예컨대 같은 직급이라도 대졸 ...
  • 기술패권시대…‘전직금지’ 약정과 영업비밀은 기술패권시대…‘전직금지’ 약정과 영업비밀은 [정원석 노무사의 노동정책 풀이] 전직금지약정은 영업비밀 보호를 위한 것인데, 그 영업비밀이란 무엇인지가 문제된다.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비밀로 관리된 생산...
  • 취업규칙에 ‘직장 내 괴롭힘’ 예방·조치 담아라 취업규칙에 ‘직장 내 괴롭힘’ 예방·조치 담아라 [정원석 노무사의 노동정책 풀이] 직장내에서 괴롭힘이 발생하다면 이는 심각한 문제다. 사람이 일생동안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야만하는 소중한 공간을 지옥으로 만들기 때문이다. 직장내 괴롭힘은 비단 그의 정신과 육체를 파괴...
  • ILO 핵심협약 비준 미흡 “韓 국제적 위상 손상” ILO 핵심협약 비준 미흡 “韓 국제적 위상 손상” [정원석 노무사의 노동정책 풀이] EU는 한-EU FTA에 근거해 우리 정부의 ‘ILO 핵심협약 비준노력’이 미흡하다는 이유로 FTA 사상 최초로 분쟁해결절차를 개시했다. 설상가상으로 EU는 지난 5월26일, 분쟁해결의 마지막 단계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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