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LO 핵심협약 비준 미흡 “韓 국제적 위상 손상”[정원석 노무사의 노동정책 풀이] EU는 한-EU FTA에 근거해 우리 정부의 ‘ILO 핵심협약 비준노력’이 미흡하다는 이유로 FTA 사상 최초로 분쟁해결절차를 개시했다. 설상가상으로 EU는 지난 5월26일, 분쟁해결의 마지막 단계인 ...
‘자택대기발령’ 근로자에게 임금 지급해야 하나[정원석 노무사의 노동정책 풀이] 자택대기발령시 필연적으로 근로자의 근로제공 및 사용자의 노무수령이 정지되는데, 이 기간의 임금은 어떻게 되느냐는 것이다.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들어 임금지급을 거부하거나, 임금을 지급...
수습 끝났는데 업무지시하고 본채용 안 했다면[정원석 노무사의 노동정책 풀이] 수습근로자가 수습기간이 도과했는데도 불구하고 근로를 계속 제공하고 있었고, 회사는 그 사실을 알면서도 구체적 지휘감독하에서 계속해 노무를 수령한 경우, 해당 근로자는 이미 수습기간이 ...
육아휴직했는데…급여신청 언제까지 하면 되나[정원석 노무사의 노동정책 풀이] 고용보험법 제70조 제2항에 따르면, 육아휴직급여는 육아휴직이 끝난 날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그런데 고용보험법 제107조 제1항은, 위 육아휴직급여의 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를 3...
최저임금 결정구조 이원화, 소모전 줄인다지만[정원석 노무사의 노동정책 풀이] 최저임금 인상은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의 기본기조인 ‘소득주도 성장’을 견인하는 핵심과제다. 최저임금을 올려 국민소득과 유효수요를 확대해 경제활성화를 도모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인상...
‘이타적 자살’도 산재…업무상 재해 범위 넓어져[정원석 노무사의 노동정책 풀이] ‘이타적 자살’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 법원 판결이 처음 나와 주목된다. ‘이타적 자살’이란 프랑스의 사회학자 에밀 뒤르켐(derkheim)에 의한 자살의 한 분류다. 뒤르켐은 자살을 이타적 자...
일할 수 있는 나이 ‘가동연한’ 65세로 늘린 판결[정원석 노무사의 노동정책 풀이] 최근 서울중앙지법원에서는 교통사고 피해자 한모씨 등이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1심이 인정한 배상금(2070여만원)에 280여만원을 추가로 지급하라고 판...
월 통상임금 산정기준 시간은 왜 ‘209시간’인가[정원석 노무사의 노동정책 풀이] 흔히 209시간을 단위로 월단위 통상임금을 산정하는데, 이 ‘209시간’이 어떻게 산정된 것인지에 대해 문의하는 경우가 많다. 이 209시간이 바로 월 통상임금 산정기준 시간이다. 우선 일주일의...
1년미만 근로 연차 보장, 2년차 최대 26일까지[정원석 노무사의 노동정책 풀이]개정 근로기준법이 제60조제3항을 삭제함에 따라 입사 후 최초 근무 1년간은 한달 만근시 하루의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입사 2년차가 될 경우 부여하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에서 최초 1년 근속시 ...
고객 ‘갑질’에 업무 중단·전환…감정노동자 보호[정원석 노무사의 노동정책 풀이] 요즘 노동이슈 가운데 하나를 꼽으라고 한다면 단연 ‘갑을 관계’다. 우리 노동법 체계는 사용자와 근로자를 대등한(혹은 대등해야 할) 당사자로 규정하고 있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특히 ...
정원석 노무사의 노동정책 풀이
[정원석 노무사의 노동정책 풀이] EU는 한-EU FTA에 근거해 우리 정부의 ‘ILO 핵심협약 비준노력’이 미흡하다는 이유로 FTA 사상 최초로 분쟁해결절차를 개시했다. 설상가상으로 EU는 지난 5월26일, 분쟁해결의 마지막 단계인 ...
[정원석 노무사의 노동정책 풀이] 자택대기발령시 필연적으로 근로자의 근로제공 및 사용자의 노무수령이 정지되는데, 이 기간의 임금은 어떻게 되느냐는 것이다.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들어 임금지급을 거부하거나, 임금을 지급...
[정원석 노무사의 노동정책 풀이] 수습근로자가 수습기간이 도과했는데도 불구하고 근로를 계속 제공하고 있었고, 회사는 그 사실을 알면서도 구체적 지휘감독하에서 계속해 노무를 수령한 경우, 해당 근로자는 이미 수습기간이 ...
[정원석 노무사의 노동정책 풀이] 고용보험법 제70조 제2항에 따르면, 육아휴직급여는 육아휴직이 끝난 날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그런데 고용보험법 제107조 제1항은, 위 육아휴직급여의 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를 3...
[정원석 노무사의 노동정책 풀이] 최저임금 인상은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의 기본기조인 ‘소득주도 성장’을 견인하는 핵심과제다. 최저임금을 올려 국민소득과 유효수요를 확대해 경제활성화를 도모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인상...
[정원석 노무사의 노동정책 풀이] ‘이타적 자살’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 법원 판결이 처음 나와 주목된다. ‘이타적 자살’이란 프랑스의 사회학자 에밀 뒤르켐(derkheim)에 의한 자살의 한 분류다. 뒤르켐은 자살을 이타적 자...
[정원석 노무사의 노동정책 풀이] 최근 서울중앙지법원에서는 교통사고 피해자 한모씨 등이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1심이 인정한 배상금(2070여만원)에 280여만원을 추가로 지급하라고 판...
[정원석 노무사의 노동정책 풀이] 흔히 209시간을 단위로 월단위 통상임금을 산정하는데, 이 ‘209시간’이 어떻게 산정된 것인지에 대해 문의하는 경우가 많다. 이 209시간이 바로 월 통상임금 산정기준 시간이다. 우선 일주일의...
[정원석 노무사의 노동정책 풀이]개정 근로기준법이 제60조제3항을 삭제함에 따라 입사 후 최초 근무 1년간은 한달 만근시 하루의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입사 2년차가 될 경우 부여하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에서 최초 1년 근속시 ...
[정원석 노무사의 노동정책 풀이] 요즘 노동이슈 가운데 하나를 꼽으라고 한다면 단연 ‘갑을 관계’다. 우리 노동법 체계는 사용자와 근로자를 대등한(혹은 대등해야 할) 당사자로 규정하고 있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특히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