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이코노미

정원석 노무사의 노동정책 풀이

월~금 근무, 담주 월요일 퇴직…주휴수당은 [정원석 노무사의 노동정책 풀이] 예컨대 소정근로일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이고 개근을 했고 주휴일은 일요일이라면,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그 다음주 월요일에 퇴직)하는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한다. 하...
사업주 배우자의 직장내 괴롭힘도 처벌 받는다 [정원석 노무사의 노동정책 풀이] 오는 10월14일부터는 ‘조금 더’ 실효적인 직장내 괴롭힘 방지제도가 시행된다. 이제 사용자가 직장내 괴롭힘을 한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중요한 것은, 여기서 말하는 ‘사...
앞으로 임금명세서 교부 안하면 과태료 물린다 [정원석 노무사의 노동정책 풀이] 임금 지급시 임금명세서의 교부도 법적 의무가 된다. 이러한 문서 교부의무는, 노무적 분쟁 발생시 각종 (서면)증거가 사용자측에 편재할 수 밖에 없는 현실에 대응해 증거수집 측면의 균형을 맞...
음주운전 등 범법으로 사망했는데 산재가 될까 [정원석 노무사의 노동정책 풀이] 산재보험은 근로자가 업무상의 재해를 당한 경우, 그것이 설령 근로자의 과실에 기한 것이라도 따지지 않고 보장한다. 근로자의 과실 비율 등을 사후적으로 산출하는 일은 꽤나 지난한 과정이라 ...
지휘명령, 계속·전속성, 생산수단…근로자 판단 [정원석 노무사의 노동정책 풀이] 대법원은 직접적으로 사용자의 지휘명령을 받는지, 근무의 계속성과 전속성이 있는지, 생산수단을 소유하고 있지는 않은지 등을 기준으로 근로기준법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근로자’인지 여부...
학력을 속이고 취업 했다면, 해고해도 되는지 [정원석 노무사의 노동정책 풀이] 징계해고 사유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된다. 학력 등의 허위기재가 그 행위 자...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 유효기간 3년으로 제한 [정원석 노무사의 노동정책 풀이] 최근 고용노동부가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 중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에 유효기간을 설정했다는 점이 특히 주목된다. 그간 감시단속적 근로로서 일단 승인을...
중대재해 안전보건 조치의무 위반…양형 높여 [정원석 노무사의 노동정책 풀이] 중대재해처벌법의 공포와 발맞춰 대법원도 최근 양형기준을 정비했다. 1월 대법원은 ‘과실치사상, 산업안전보건범죄’의 양형기준 수정안을 의결했다. 안전보건조치 의무 위반으로 근로자가 사...
직장내 괴롭힘 가해근로자 직접 처벌규정 없다 [정원석 노무사의 노동정책 풀이] 현행 직장내 괴롭힘 방지법의 처벌규정은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6항 위반행위, 즉 ‘직장내 괴롭힘 발생사실을 신고한 근로자나 피해근로자에게 해고 등의 불리한 처우를 한 사용자’에게만 있...
본인이 참여한 대화인데, 몰래 녹음해도 괜찮나 [정원석 노무사의 노동정책 풀이]‘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한다’는 것은 대화에 참여하지 않는 제3자가 그 대화를 하는 타인 간의 발언을 녹음한다는 의미다. 예컨대 대화자로 참여하는 상황에서 몰래 녹음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