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 전 화장하는 ‘꾸밈 노동’도 근로시간일까[정원석 노무사의 노동정책 풀이] 근로계약상의 출근시간보다 이른 시간에 통상적으로 출근해 사실상 근로를 제공해 왔었고, 그것이 근로자의 자발적인 의사가 아니라 회사의 지시사항이었으며, 매장운영 관계상 근로자가 거절하...
5인↓ 사업장 근기법 일부 적용제외…입법 문제[정원석 노무사의 노동정책 풀이] 노동법에서 ‘5명’은 중요한 숫자다. 상시 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의 모든 제도를 적용하는데, 5인 미만인 사업장에는 일정 부분 적용을 제외하기 때문이다. 대부분 법정 ...
재판상 청구해야, 산재보험급여 시효 중단되나[정원석 노무사의 노동정책 풀이] 산재보험급여를 받을 권리자라면, 3년 내에 권리를 행사해야만 자신의 권리 소멸을 막을 수 있다. 최초 3년 내에 보험급여를 청구했다면 그로서 소멸시효가 중단되고, 이 때부터 3년의 시효기간...
업무상 질책했는데…이거 직장내 괴롭힘인가?[정원석 노무사의 노동정책 풀이] 같은 직급의 동료근로자라고 하더라도, 수적·인적속성상의 우위, 업무역량, 학력 등의 우위 등 관계의 우위를 이용한 경우에는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다. 예컨대 같은 직급이라도 대졸 ...
기술패권시대…‘전직금지’ 약정과 영업비밀은[정원석 노무사의 노동정책 풀이] 전직금지약정은 영업비밀 보호를 위한 것인데, 그 영업비밀이란 무엇인지가 문제된다.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비밀로 관리된 생산...
취업규칙에 ‘직장 내 괴롭힘’ 예방·조치 담아라[정원석 노무사의 노동정책 풀이] 직장내에서 괴롭힘이 발생하다면 이는 심각한 문제다. 사람이 일생동안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야만하는 소중한 공간을 지옥으로 만들기 때문이다. 직장내 괴롭힘은 비단 그의 정신과 육체를 파괴...
ILO 핵심협약 비준 미흡 “韓 국제적 위상 손상”[정원석 노무사의 노동정책 풀이] EU는 한-EU FTA에 근거해 우리 정부의 ‘ILO 핵심협약 비준노력’이 미흡하다는 이유로 FTA 사상 최초로 분쟁해결절차를 개시했다. 설상가상으로 EU는 지난 5월26일, 분쟁해결의 마지막 단계인 ...
‘자택대기발령’ 근로자에게 임금 지급해야 하나[정원석 노무사의 노동정책 풀이] 자택대기발령시 필연적으로 근로자의 근로제공 및 사용자의 노무수령이 정지되는데, 이 기간의 임금은 어떻게 되느냐는 것이다.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들어 임금지급을 거부하거나, 임금을 지급...
수습 끝났는데 업무지시하고 본채용 안 했다면[정원석 노무사의 노동정책 풀이] 수습근로자가 수습기간이 도과했는데도 불구하고 근로를 계속 제공하고 있었고, 회사는 그 사실을 알면서도 구체적 지휘감독하에서 계속해 노무를 수령한 경우, 해당 근로자는 이미 수습기간이 ...
육아휴직했는데…급여신청 언제까지 하면 되나[정원석 노무사의 노동정책 풀이] 고용보험법 제70조 제2항에 따르면, 육아휴직급여는 육아휴직이 끝난 날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그런데 고용보험법 제107조 제1항은, 위 육아휴직급여의 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를 3...
정원석 노무사의 노동정책 풀이
[정원석 노무사의 노동정책 풀이] 근로계약상의 출근시간보다 이른 시간에 통상적으로 출근해 사실상 근로를 제공해 왔었고, 그것이 근로자의 자발적인 의사가 아니라 회사의 지시사항이었으며, 매장운영 관계상 근로자가 거절하...
[정원석 노무사의 노동정책 풀이] 노동법에서 ‘5명’은 중요한 숫자다. 상시 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의 모든 제도를 적용하는데, 5인 미만인 사업장에는 일정 부분 적용을 제외하기 때문이다. 대부분 법정 ...
[정원석 노무사의 노동정책 풀이] 산재보험급여를 받을 권리자라면, 3년 내에 권리를 행사해야만 자신의 권리 소멸을 막을 수 있다. 최초 3년 내에 보험급여를 청구했다면 그로서 소멸시효가 중단되고, 이 때부터 3년의 시효기간...
[정원석 노무사의 노동정책 풀이] 같은 직급의 동료근로자라고 하더라도, 수적·인적속성상의 우위, 업무역량, 학력 등의 우위 등 관계의 우위를 이용한 경우에는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다. 예컨대 같은 직급이라도 대졸 ...
[정원석 노무사의 노동정책 풀이] 전직금지약정은 영업비밀 보호를 위한 것인데, 그 영업비밀이란 무엇인지가 문제된다.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비밀로 관리된 생산...
[정원석 노무사의 노동정책 풀이] 직장내에서 괴롭힘이 발생하다면 이는 심각한 문제다. 사람이 일생동안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야만하는 소중한 공간을 지옥으로 만들기 때문이다. 직장내 괴롭힘은 비단 그의 정신과 육체를 파괴...
[정원석 노무사의 노동정책 풀이] EU는 한-EU FTA에 근거해 우리 정부의 ‘ILO 핵심협약 비준노력’이 미흡하다는 이유로 FTA 사상 최초로 분쟁해결절차를 개시했다. 설상가상으로 EU는 지난 5월26일, 분쟁해결의 마지막 단계인 ...
[정원석 노무사의 노동정책 풀이] 자택대기발령시 필연적으로 근로자의 근로제공 및 사용자의 노무수령이 정지되는데, 이 기간의 임금은 어떻게 되느냐는 것이다.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들어 임금지급을 거부하거나, 임금을 지급...
[정원석 노무사의 노동정책 풀이] 수습근로자가 수습기간이 도과했는데도 불구하고 근로를 계속 제공하고 있었고, 회사는 그 사실을 알면서도 구체적 지휘감독하에서 계속해 노무를 수령한 경우, 해당 근로자는 이미 수습기간이 ...
[정원석 노무사의 노동정책 풀이] 고용보험법 제70조 제2항에 따르면, 육아휴직급여는 육아휴직이 끝난 날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그런데 고용보험법 제107조 제1항은, 위 육아휴직급여의 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를 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