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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3(금) 11:12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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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석 노무사의 노동정책 풀이

  • 5인↓ 사업장 근기법 일부 적용제외…입법 문제 5인↓ 사업장 근기법 일부 적용제외…입법 문제 [정원석 노무사의 노동정책 풀이] 노동법에서 ‘5명’은 중요한 숫자다. 상시 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의 모든 제도를 적용하는데, 5인 미만인 사업장에는 일정 부분 적용을 제외하기 때문이다. 대부분 법정 ...
  • 재판상 청구해야, 산재보험급여 시효 중단되나 재판상 청구해야, 산재보험급여 시효 중단되나 [정원석 노무사의 노동정책 풀이] 산재보험급여를 받을 권리자라면, 3년 내에 권리를 행사해야만 자신의 권리 소멸을 막을 수 있다. 최초 3년 내에 보험급여를 청구했다면 그로서 소멸시효가 중단되고, 이 때부터 3년의 시효기간...
  • 업무상 질책했는데…이거 직장내 괴롭힘인가? 업무상 질책했는데…이거 직장내 괴롭힘인가? [정원석 노무사의 노동정책 풀이] 같은 직급의 동료근로자라고 하더라도, 수적·인적속성상의 우위, 업무역량, 학력 등의 우위 등 관계의 우위를 이용한 경우에는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다. 예컨대 같은 직급이라도 대졸 ...
  • 기술패권시대…‘전직금지’ 약정과 영업비밀은 기술패권시대…‘전직금지’ 약정과 영업비밀은 [정원석 노무사의 노동정책 풀이] 전직금지약정은 영업비밀 보호를 위한 것인데, 그 영업비밀이란 무엇인지가 문제된다.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비밀로 관리된 생산...
  • 취업규칙에 ‘직장 내 괴롭힘’ 예방·조치 담아라 취업규칙에 ‘직장 내 괴롭힘’ 예방·조치 담아라 [정원석 노무사의 노동정책 풀이] 직장내에서 괴롭힘이 발생하다면 이는 심각한 문제다. 사람이 일생동안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야만하는 소중한 공간을 지옥으로 만들기 때문이다. 직장내 괴롭힘은 비단 그의 정신과 육체를 파괴...
  • ILO 핵심협약 비준 미흡 “韓 국제적 위상 손상” ILO 핵심협약 비준 미흡 “韓 국제적 위상 손상” [정원석 노무사의 노동정책 풀이] EU는 한-EU FTA에 근거해 우리 정부의 ‘ILO 핵심협약 비준노력’이 미흡하다는 이유로 FTA 사상 최초로 분쟁해결절차를 개시했다. 설상가상으로 EU는 지난 5월26일, 분쟁해결의 마지막 단계인 ...
  • ‘자택대기발령’ 근로자에게 임금 지급해야 하나 ‘자택대기발령’ 근로자에게 임금 지급해야 하나 [정원석 노무사의 노동정책 풀이] 자택대기발령시 필연적으로 근로자의 근로제공 및 사용자의 노무수령이 정지되는데, 이 기간의 임금은 어떻게 되느냐는 것이다.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들어 임금지급을 거부하거나, 임금을 지급...
  • 수습 끝났는데 업무지시하고 본채용 안 했다면 수습 끝났는데 업무지시하고 본채용 안 했다면 [정원석 노무사의 노동정책 풀이] 수습근로자가 수습기간이 도과했는데도 불구하고 근로를 계속 제공하고 있었고, 회사는 그 사실을 알면서도 구체적 지휘감독하에서 계속해 노무를 수령한 경우, 해당 근로자는 이미 수습기간이 ...
  • 육아휴직했는데…급여신청 언제까지 하면 되나 육아휴직했는데…급여신청 언제까지 하면 되나 [정원석 노무사의 노동정책 풀이] 고용보험법 제70조 제2항에 따르면, 육아휴직급여는 육아휴직이 끝난 날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그런데 고용보험법 제107조 제1항은, 위 육아휴직급여의 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를 3...
  • 최저임금 결정구조 이원화, 소모전 줄인다지만 최저임금 결정구조 이원화, 소모전 줄인다지만 [정원석 노무사의 노동정책 풀이] 최저임금 인상은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의 기본기조인 ‘소득주도 성장’을 견인하는 핵심과제다. 최저임금을 올려 국민소득과 유효수요를 확대해 경제활성화를 도모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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