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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2(일) 11:54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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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석 노무사의 노동정책 풀이

  • 합병 자체만으로 ‘해고 정당성’ 인정 못받아 합병 자체만으로 ‘해고 정당성’ 인정 못받아 [중기대표가 알아야 할 핵심HR] 경제상황이나 경영환경 변화에 따라 최근 인수합병(M&A)이 활발해지고 있다. 인수합병 과정에서 다양한 사안들이 일어날 수 있는데, 특히 근로자의 근로관계가 쟁점으로 떠오르는 경우가 많다. 인...
  • 6개월 안된 월급근로자 해고예고 제외 ‘위헌’ 6개월 안된 월급근로자 해고예고 제외 ‘위헌’ [정원석 노무사의 노동정책 풀이] 연말에 있었던 헌재결정(2015.12.23. 2014헌바3 결정)도 인사노무실무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종전까지는 근로기준법 제35조 제3호의 규정상 ‘월급근로자로서 6월이 되지 못한 자...
  • 50~100인미만 사업장 장애인부담금 납부 제외 50~100인미만 사업장 장애인부담금 납부 제외 [중기대표가 알아야 할 핵심HR] 근로자를 채용하는 사업장은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고용보험 등 4대 사회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이와함께 월평균 상시 10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
  • 20인미만 사업장 산재근로자 직장복귀 돕는다 20인미만 사업장 산재근로자 직장복귀 돕는다 [정원석 노무사의 노동정책 풀이]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한 손이 아쉽다.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요양 기간 중 공석이 발생하기 때문에 사업장에서는 이를 채우기 위해 불가피하게 신규인력을 채용한다. 이러한 경우 산재근로자는 요...
  • 사업자, 근로소득 지급때 일정액 징수 납부 사업자, 근로소득 지급때 일정액 징수 납부 [중기대표가 알아야 할 핵심HR] 원천징수는 근로자에게 근로대가를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인 사업자가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세법의 규정에 따라 지급받는 자로부터 일정액을 징수해 국가에 납부하는 제도다. 즉 근로자에게...
  • 근로시간단축 지원금 신설…고용보험법 시행령 근로시간단축 지원금 신설…고용보험법 시행령 [정원석 노무사의 노동정책 풀이] 정부는 지난 1일 국무회의를 열어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일가정양립 고용환경개선 지원제도 신설 등의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①임...
  • 통상임금 제외금품 유형 시행령에 위임 ‘논란’ 통상임금 제외금품 유형 시행령에 위임 ‘논란’ [정원석 노무사의 노동정책 풀이] 우리 노동관계법령은 크게 두 가지 잣대로 근로자의 임금을 분석한다.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이다. 평균임금은 일정기간 동안 근로자가 지급받은 임금의 평균값이라고 직관적으로 알 수 있지만, 통...
  • 매월 받는 포괄임금에 퇴직금 포함됐다면 매월 받는 포괄임금에 퇴직금 포함됐다면 [중기대표가 알아야 할 핵심HR] 포괄임금제는 근로기준법에서 명시하고 있지 않으며 판례를 통해 정립된 개념이다. 그러나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 등을 참작해 계산의 편의와 직원의 근무의욕을 고취하는 뜻에서, 기본...
  • 퇴직금 산정 기초 ‘평균임금’에 통근비 포함 퇴직금 산정 기초 ‘평균임금’에 통근비 포함 [중기대표가 알아야 할 핵심HR] 근로기준법은 임금을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으로 구분해서 각종 수당과 급여를 산정할 때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해서 지...
  • ‘노사합의로 특별연장근로 도입’ 비현실적 ‘노사합의로 특별연장근로 도입’ 비현실적 [정원석 노무사의 노동정책 풀이] 노동운동의 역사를 단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면, 그것은 ‘임금의 인상’과 ‘근로시간의 단축’이 될 것이다.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근로시간이 긴 나라에 속한다. OECD 통계에 따르면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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