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이코노미

정원석 노무사의 노동정책 풀이

코로나19로 선택적 근로시간제 도입하려는데 [정원석 노무사의 노동정책 풀이] 근로자가 자유롭게 근로시간을 선택할 수 있는 선택적 근로시간 제도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선택적 근로시간제도는 중요한 코어(core) 시간대를 의무근로시간대로 설정해 회사 차원에서의 ...
베이비시터 등 가사근로자도 최저임금법 적용 [정원석 노무사의 노동정책 풀이]가사근로자보호법으로 가사근로자에게 법적보호를 받는 안정적인 근로환경이 제공되면, 가사서비스산업의 질적 수준 제고와 함께 양적 성장도 이룰 수 있고, 가사부담에서 해방된 근로자의 경제활...
노동 넘어 경제로 확대되는데, ILO 핵심협약은 [정원석 노무사의 노동정책 풀이] ILO가 회원국에 특히 비준을 권고하는 중핵적인 협약이 있다. 곧 ▲결사의 자유 관련 협약(87호, 98호) ▲강제노동 금지 관련 협약(29호, 105호) ▲아동노동 금지 관련 협약(138호, 182호) ▲균...
사표 수리하지 않은 경우 근로계약 종료시점은 [정원석 노무사의 노동정책 풀이] 사표를 수리하지 않았는데, 즉 근로자가 퇴직의사 표시 후 사용자가 승낙하지 않은 상태에서 결근하면, 이는 근로계약 위반인 무단결근이 된다. 아직 근로계약관계가 법적으로 종료되지 않았기 ...
코로나19를 이유로 연차사용 강제할 수 없다 [정원석 노무사의 노동정책 풀이]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고 있다. 끝이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 회사는 인력을 좀 더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게 마련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연차휴가를 그러한 카드로 사용하는데, ...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부부합산 최대 100만원 [정원석 노무사의 노동정책 풀이]가족돌봄휴가 지원금, 근로자 1인당 지원일수를 기존 5일에서 10일로 늘렸다. 1일 지원금액이 5만원이므로 근로자 1인당 최대 50만원, 부부합산 최대 100만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보상휴가제…가산임금 계산해 휴가 보장해야 [정원석 노무사의 노동정책 풀이]1주에 5일·40시간을 근무하는 근로자가, 퇴근시간(18시)을 넘겨 22시까지 근로를 제공했다고 가정하자. 이 경우 4시간의 연장근로에는 통상임금에 50%를 가산한 임금이 지급돼야하므로, 연장근로...
코로나19로 휴업하려는데 휴업수당 지급하나 [정원석 노무사의 노동정책 풀이] 코로나19로 손님(유동인구)이 없다거나, 거쳐 간 사람 중 확진자 또는 유증상자가 확인돼 영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일시적으로 닫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휴업수당 문제와 연결된다. 우리 근로...
정해진 법규 준수한 ‘준법투쟁’은 쟁의행위일까 [정원석 노무사의 노동정책 풀이] 준법투쟁은 노조법상 쟁의행위에 해당할까? 만약 준법투쟁도 쟁의행위에 해당한다면, 판례가 요구하는 주체, 목적, 수단, 절차 등의 정당성을 모두 갖춰야 한다. 그러나 파업을 할 의도가 아니라...
출근 전 화장하는 ‘꾸밈 노동’도 근로시간일까 [정원석 노무사의 노동정책 풀이] 근로계약상의 출근시간보다 이른 시간에 통상적으로 출근해 사실상 근로를 제공해 왔었고, 그것이 근로자의 자발적인 의사가 아니라 회사의 지시사항이었으며, 매장운영 관계상 근로자가 거절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