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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2(월) 15:25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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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석 노무사의 노동정책 풀이

  • 실직해도 국민연금 낸다…보험료 75% 지원 실직해도 국민연금 낸다…보험료 75% 지원 [정원석 노무사의 노동정책 풀이] 실직중 구직급여를 받는 기간에 국민연금 보험료를 국비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실업크레딧 제도’가 이달 1일부터 시행됐기 때문이다. 실업크레딧 제도란 구직급여 수급자가 실직기간에도 국...
  • 불이익 피하려 산재 은폐하는데 ‘처벌만’ 회의적 불이익 피하려 산재 은폐하는데 ‘처벌만’ 회의적 [정원석 노무사의 노동정책 풀이] 최근 구의역 스크린도어 수리 작업자 사망사건(5.28), 남양주 지하철 공사현장 가스폭발사건(6.1) 등 중대 산업재해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산업재해보상시스템의 문제점들이 다시 하나 둘 드...
  • 조선업계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어찌되나 조선업계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어찌되나 [정원석 노무사의 노동정책 풀이] 정부는 자구노력 없는 조선사에 대해서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일부 조선업체의 방만경영이 지적되면서 ‘밑빠진 독에 막대한 혈세를 붓는다’는 국민적 비...
  • 상시 근로자 10명 넘으면 취업규칙 작성해야 상시 근로자 10명 넘으면 취업규칙 작성해야 [중기대표가 알아야 할 핵심HR] 최저임금, 퇴직금, 근로시간, 휴일, 해고 등 일반 직장에서 흔히 말하고 듣는 용어들이다. 여러 차례 이들 개념과 관련 법을 언급했지만, 인사노무 현장에서는 종종 이와 관련된 다툼이 끊이지 않...
  • 임금대장 근로계약서…퇴사해도 3년간 보관해야 임금대장 근로계약서…퇴사해도 3년간 보관해야 [중기대표가 알아야 할 핵심HR] 근로계약서 등을 작성해놓고 보관을 소홀히 하는 경우가 왕왕 있다. 중소기업 규모에서 퇴사한 직원의 근로계약서를 규정대로 3년동안 보관하고 있는 곳은 많지 않을 것이다. 대개 근로자가 퇴사할...
  • 능력중심 인력운영 공인노무사 무료 컨설팅 능력중심 인력운영 공인노무사 무료 컨설팅 [정원석 노무사의 노동정책 풀이] ‘능력중심 인력운영 컨설팅 사업’은 기업의 기존 연공급 중심의 인력운영을 능력과 성과 중심의 인력 운영으로 바꾸는데 필요한 ▲인사관리체계 구축과 ▲임금체계 개편 그리고 ▲퇴직관리제도...
  • ‘직접-전액-화폐-정기’ 임금지급 4대 원칙 ‘직접-전액-화폐-정기’ 임금지급 4대 원칙 [중기대표가 알아야 할 핵심HR] 근로기준법에서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기일을 정하여 지급해야 한다’라고 규정해, 임금지급의 4가지 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근로자의 임금을 부모나 ...
  • 프리랜서로 계약했는데 퇴직금 줘야할 때는 프리랜서로 계약했는데 퇴직금 줘야할 때는 [중기대표가 알아야 할 핵심HR] 프리랜서계약을 체결했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프리랜서를 근로자처럼 관리했다면, 그 프리랜서에 대해서는 근로자로 보아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것을 유의해야 한다. 계약의 이름이나 형식...
  • 건설현장 근무경력 “퇴직공제금 찾아가세요” 건설현장 근무경력 “퇴직공제금 찾아가세요” [정원석 노무사의 노동정책 풀이] 고용노동부 산하 공공기관인 건설근로자공제회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건설현장에서 근무해 적립한 일수가 252일 이상이고, 퇴직·사망하거나 연령이 60세 이상인 ...
  • 임시 계약 촉탁…명칭 불문 기간제 차별금지 임시 계약 촉탁…명칭 불문 기간제 차별금지 [중기대표가 알아야 할 핵심HR]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한다. 임시직, 계약직, 촉탁직 등 그 명칭을 가리지 않는다. 또 단시간근로자는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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