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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휘명령, 계속·전속성, 생산수단…근로자 판단

고용노동부 근로감독 결과로 본 방송제작 종사자의 근로자성 

기사입력2021-05-18 17:04
정원석 객원 기자 (delphi2000@naver.com) 다른기사보기

노무법인 ‘원’ 정원석 노무사
방송 프로그램 제작에 종사하는 인원들이 소수를 제외하고는 정당한 노동법상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은 꾸준히 있어왔다. 만성적인 고용불안에 시달리는 비정규직, 외주제작 방식에서 유래하는 사용책임 소재 등 다양한 측면에서 문제가 제기됐다.

 

최근 고용노동부는 모 PD 사망사건으로 사회적 관심이 집중된 한 지역 민영방송사에 대한 실태조사와 근로감독을 실시했다. 감독의 초점은 해당 방송사와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방송작가, PD 등의 근로자 해당성을 점검하고, 기타 노동관계법령 위반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었다.

 

고용노동부는 해당 방송사 총 21명의 프리랜서12명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우리 대법원은 근로자성 판단에 대해 일관된 기준을 얘기하고 있다.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계약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서 사용자와 사용종속관계 아래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여기서 사용종속관계업무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해지는지 여부 취업규칙, 복무규정, 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해 근무시간과 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받는지 여부 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이 있는지 유무 비품, 원자재, 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가지는지 여부 기본급, 고정급이 정해져 있는지 여부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 유무와 정도 다른 법령에 의해 근로자 지위를 인정해야 하는지 여부 양 당사자의 경제적, 사회적 조건 등 당사자 사이의 관계 전반에 나타나는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한다.

 

대법원은 직접적으로 사용자의 지휘명령을 받는지, 근무의 계속성과 전속성이 있는지, 생산수단을 소유하고 있지는 않은지 등을 기준으로 근로기준법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근로자’인지 여부를 판단한다.<이미지=이미지투데이>
요컨대 대법원은 직접적으로 사용자의 지휘명령을 받는지, 근무의 계속성과 전속성이 있는지, 생산수단을 소유하고 있지는 않은지 등을 기준으로 근로기준법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근로자인지 여부를 판단한다.

 

이번 사안을 예로 들자면 해당 방송사 프리랜서 종사자 가운데 리포터, DJ, MC 같은 경우는 그 업무속성상 회사의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지 않고, 부여된 업무재량권이 매우 크다고 볼 수 있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이들은 말 그대로 자유직업자인 프리랜서라는 것이다. 반면 PD직렬의 경우 비록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했다고 하더라도 해당 방송사 정규직 PD로부터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았고, 촬영준비부터 영상편집단계까지 정규직 PD를 보조해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확인되는 등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되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됐다.

 

방송작가 9명 중 5명도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기는 했지만, 작가 업무뿐만 아니라 행사의 기획진행, 출연진 관리 등 다른 업무도 수행하고 있고, 업무 수행과정에서 방송 소속 정규직 피디 또는 편성팀장으로부터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는 등 사용종속 관계에 있는 것으로 확인돼 근로자성이 인정됐다. 다만 일부 방송작가는 본인의 재량에 따라 독자적으로 작가 업무를 수행하는 등 사용종속 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려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했다.

 

MD(Master Director)의 경우도 눈에 띈다. MD는 정해진 시간에 방송이 송출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 광고, 속보 등 전반적인 부분을 총괄하는 운영 책임자를 말한다. 이들은 해당 방송사에서 직접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하는 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됐다. 그런데 해당 방송사는 이들을 직접 고용하지 않고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 하청업체로부터 파견받아 사용하고 있었던 바, 불법파견 혐의점이 확인됐다. (중기이코노미 객원=노무법인 원 정원석 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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