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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사업장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 잊지말아야

다음달 19일부터…임금 구성항목·계산방법, 공제내역 등 기재 

기사입력2021-10-16 00:00
정원석 객원 기자 (delphi2000@naver.com) 다른기사보기

노무법인 ‘원’ 정원석 노무사
임금명세서 교부가 의무화되면서, 최근 고용노동부는 그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발표했다.

 

오는 1119일부터는 근로기준법의 개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때 임금명세서도 함께 교부해야 한다

 

그러면서 임금명세서에 기재할 사항을 근로기준법 제48조에 대강의 내용으로 정해 뒀다. 근로기준법에서 위임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 공제내역 등 필수적인 사항을 중심으로 규정한 것이다.

 

근로기준법 제48조(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

사용자는 각 사업장별로 임금대장을 작성하고 임금과 가족수당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항임금액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적어야 한다.<개정 2021. 5.18.>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43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교부하여야 한다.<신설 2021. 5.18.>

 

구체적으로 성명, 생년월일, 사원번호 등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 임금지급일, 근로일수, 임금 총액, 총 근로시간수, 연장근로,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시킨 경우에는 그 시간수, 기본급, 각종 수당, 상여금, 성과금, 그 밖의 임금의 항목별 금액, 임금의 각 항목별 계산방법 등 임금 총액을 계산하는데 필요한 사항, 공제 항목별 금액과 총액이 기재돼야 할 내용이다.

 

한편, 일용근로자의 경우에는 생년월일, 사원번호 등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기재하지 않을 수 있고, 근로시간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상시 4인 이하 사업장의 근로자 또는 근로기준법 제63조에 따른 근로자에 대해서는 연장·야간·휴일 근로시간 수를 기재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한다.

 

(신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7조의2(임금명세서의 기재사항)

사용자는 법 제48조제2항에 따른 임금명세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성명

2. 생년월일사원번호 등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

3. 임금지급일

4. 근로일수

5. 총 근로시간수

6. 연장근로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시킨 경우에는 그 시간수

7. 임금 총액

8. 기본급각종 수당상여금성과금그 밖의 임금의 항목별 금액(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된 임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품명 및 수량과 평가총액)

9. 8호에 따른 임금의 각 항목별 계산방법 등 임금 총액을 계산하는데 필요한 사항

10. 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에는 공제 항목별 금액과 총액

 

② 사용기간이 30일 미만인 일용근로자에 대하여는 제1항제2호의 사항을 적지 아니할 수 있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1항제6호의 사항을 적지 아니할 수 있다.

1.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2. 법 제6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

 

임금명세서 교부의무를 위반한 경우의 과태료 부과기준도 규정됐다.

 

 

중소시업장에서 임금명세서의 교부 의무를 자칫하면 쉽게 해태할 수 있다. 인사실무를 담당하는 입장에서는 반드시 짚어놓아야 할 부분이다. (중기이코노미 객원=노무법인 원 정원석 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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