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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상 청구해야, 산재보험급여 시효 중단되나

민법 시효중단 적용, 수급권자 권리 제한 못해…수급권 3년내 행사를 

기사입력2019-10-18 09:19
정원석 객원 기자 (delphi2000@naver.com) 다른기사보기

노무법인 ‘원’ 정원석 노무사
권리를 일정기간 행사하지 않으면, 그 권리는 소멸하고 만다. 소멸시효란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경우, 그 권리를 소멸시키는 제도다

 

대법원은 소멸시효 제도의 존재이유에 대해 영속된 사실상태를 존중하고 권리 위에 잠자는 자를 보호하지 않는다는 데에 있고 특히 소멸시효에 있어서는 후자의 의미가 강하다고 했다(대법원 1992. 3.31. 선고 9132053 전원합의체 판결).

 

산재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도 일정기간 행사하지 않으면 권리가 소멸해 더 이상 행사할 수 없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2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산재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말미암아 소멸한다. 따라서 산재보험급여를 받을 권리자라면, 3년 내에 권리를 행사해야만 자신의 권리 소멸을 막을 수 있다.

 

산재보험급여를 받을 권리자라면, 3년 내에 권리를 행사해야만 자신의 권리 소멸을 막을 수 있다.<이미지=이미지투데이>
산재보험급여를 시효기간 내에 청구해서 이를 무난하게 수급한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산재보험급여는 기본적으로 심사를 거쳐 수급요건이 충족된 경우에만 지급하기 때문에 지급이 거절될 가능성도 있다.

 

이 경우 불승인처분에 대해 다투게 되는 바, 이 지점에서 쟁점이 발생했다. , 산재보험급여 수급권자가 근로복지공단에 보험급여를 청구했다가 부지급 결정을 받은 사안에서, 이 때로부터 일정기간 내에 부지급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경우 산재보험수급권이 시효로 소멸하는가에 관한 문제다.

 

민법, 최고 후 6개월 내 재판상 청구해야 시효중단=민법상 시효중단은 최고 후 6개월 내에 재판상 청구, 압류, 가압류, 가처분 등 후속행위를 하지 않으면 효력이 없다. 최고란 일정한 행위를 하도록 상대방에게 요구하는 의사의 통지를 말한다.

 

산재보험법은 소멸시효에 관해 본 법에 규정이 없을 경우에는 민법에 따른다고 규정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2조 제2). 산재보험법이 적용 내지 준용하는 민법의 법리에 따른다면, 산재보험급여를 청구할 수 있는 3년의 기간 안에 보험급여 청구를 했더라도 만약 이것이 거절돼 6개월 내에 소송을 제기하는 등의 후속행위를 하지 않았다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고 그대로 시효가 진행돼 권리가 소멸해버릴 수 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2(시효)

① 다음 각 호의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말미암아 소멸한다.

1. 36조제1항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

② 1항에 따른 소멸시효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는 민법에 따른다.

 

민법 제174(최고와 시효중단)

최고는 6월내에 재판상의 청구파산절차참가화해를 위한 소환임의출석압류 또는 가압류가처분을 하지 아니하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산재보험법상 특별규정의 존재와 대법원의 판단=그런데 산재보험법 제113조에 따르면,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수급권자)의 청구에 따라 보험급여 수급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된다고 규정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3(시효의 중단)

112조에 따른 소멸시효는 36조제2항에 따른 청구로 중단된다이 경우 청구가 제5조제1호에 따른 업무상의 재해 여부의 판단을 필요로 하는 최초의 청구인 경우에는 그 청구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제36조제1항에서 정한 다른 보험급여에도 미친다.

 

이 규정이 민법의 규정과는 다른 별도의 시효중단 사유를 정한 것인지, 아니면 산재보험급여청구권의 행사도 민법상 시효중단의 법리의 적용을 받는 것인지가 사안의 주된 쟁점이었다.

 

최근 대법원은 이에 대해 산재보험법 제113조의 입법 취지는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관한 법률관계를 조속히 안정시키면서도 산재보험법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고 있는 재해근로자에 대한 보호를 소홀히 하지 않겠다는 것이라며, 보험급여 청구는 민법상 최고와 법적 성격이 다르다고 판단했다.

 

, 산재 보험급여 청구는 민법상 최고가 아니라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보험급여 지급결정을 구하는 공법상 의사표시로 볼 것이어서 민법의 법리가 제한없이 적용되는 영역이 아니라는 해석이다.

 

대법원은 산재보험법상 보험급여의 청구는 민법상의 시효중단 사유와는 별개의 고유한 시효중단 사유라고 본 것이다. 산재보험법 제112조 제2항이 산재보험법에서 정한 소멸시효에 관하여 산재보험법에 규정된 것 외에는 민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는 이유로, 산재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 청구에 대해 민법 제174조까지 적용 내지 준용되는 것으로 해석, 수급권자의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를 제한할 수는 없다는 판결이다. 사안의 경우에 최초 3년 내에 보험급여를 청구했다면 그로서 소멸시효가 중단되고, 이 때부터 3년의 시효기간이 다시 진행된다. (중기이코노미 객원=노무법인 원 정원석 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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