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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근로 계약중에는 정년퇴직 시킬 수 없다

근로자 연령이 정년에 도달한 경우 근로관계는 자동 종료돼 

기사입력2018-12-19 11:05
김우탁 객원 기자 (labecono@hanmail.net) 다른기사보기

노무법인 ‘원’ 김우탁 대표 노무사
근로관계는 다양한 사유에 의해 종료된다.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도 있고, 근로계약의 양 당사자인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기도 한다. 한편 일정한 사유의 발생으로 인해 근로관계가 자동적으로 종료되는 경우도 있는데, 정년 도달이 여기에 포함된다.

 

정년을 반드시 설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의 기업은 근로자의 정년을 두고 있다. 다만, 정년을 설정하는 경우에는 고령자고용촉진법 제19조에 따라 최소한 60세 이상으로 해야 한다. 이에 따라 대다수의 기업이 정년을 60세로 설정해두고 있는데, 정년을 앞둔 근로자의 인사노무 관리업무를 하는데 몇 가지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먼저,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시점이 언제인지 문제될 수 있다. 이에 대해 판례와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은 정년이 되는 날 곧바로 근로관계가 종료된다. 예를 들어, 60세가 되는 해의 말일을 정년으로 정한 경우, 1230일에서 1231일이 되는 자정이 지남과 동시에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는 것이다.

 

, 기간제 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 중에 정년이 도래하는 경우다. 결론적으로 이 경우에는 정년에 도달했다고 하더라도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까지는 근로자를 정년퇴직 시킬 수 없다. 근로계약기간을 설정한 것을 취업규칙에 따른 정년 규정에 대한 특약으로 해석하기 때문이다.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정년에 도달했다고 하더라도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까지는 근로자를 정년퇴직 시킬 수 없다. 근로계약기간을 설정한 것을 취업규칙에 따른 정년 규정에 대한 특약으로 해석하기 때문이다.<이미지=이미지투데이>
다만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은, 근로계약의 내용으로서 근로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취업규칙에서 정한 정년이 도래한 경우에 근로관계가 자동으로 종료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둔 경우에는 근로계약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근기 68207-1375, 2002. 4.2.).

 

연차유급휴가를 회계연도 방식으로 운영하면서 정년을 그 해의 말일로 정한 회사에서는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의 퇴직 연차수당 정산과 관련한 쟁점도 발생할 수 있다. 1231일까지 근로계약관계가 존속한 것으로 본다면, 1년간 근로의 대가로서 연차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판례와 고용노동부는 정년은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1231일이 되는 시점에 도달하는 것이므로 그 해의 근로의 대가로서 연차는 발생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 근로관계가 1230일까지만 존속한 것이기 때문에 1년을 채우지 못해 연차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한편 정년퇴직한 근로자를 기간제 근로자로 다시 채용하는 경우(소위 촉탁직)도 있는데, 이 경우 기간제법에 따라 2년을 초과해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이 가능하다(기간제법 제4조 제2항 제4). 근로자와의 합의가 존재한다면, 기존의 근속기간을 퇴직금 및 연차유급휴가의 산정을 위한 근속기간에서 제외해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시점부터 근속기간을 다시 산정할 수 있다(고령자고용촉진법 제21조 제2). 

 

다만, 구직급여의 소정급여일수와 관련해서는 해당 회사에서의 기존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해 이를 기준으로 구직급여를 지급한다(고용보험법 제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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