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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자영업 경영난, 수수료·임대료가 근본 원인

최저임금 인상 지목은 잘못…2019년 최저임금 8350원 결정 

기사입력2018-07-20 12:07
김우탁 객원 기자 (labecono@hanmail.net) 다른기사보기

노무법인 ‘원’ 김우탁 대표 노무사
지난 714일은 2019년 최저임금 액수에 관한 최저임금위원회의 의결일이었다. 기존의 논의과정에서 근로자위원측은 43.3%가 인상된 시급 1790원을 주장했고, 사용자위원측은 2018년 최저임금인 7530원으로 동결할 것을 주장했다. 한편, 사업의 종류별로 최저임금의 액수를 달리 설정하는 안이 논의됐으나, 최저임금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의 찬성을 얻지 못해 해당 안건은 부결됐다.

 

최저임금 인상폭이 전년에 비해 감소한 측면이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10.9%라는 인상폭은 2018년 이전의 통계치를 살펴볼 때 그리 적은 폭은 아니다. 최저임금법의 개정으로 최저임금 범위가 확대되기도 했지만, 영세사업을 경영하는 사업주의 입장에서는 8350원이라는 시급이 부담스럽지 않을 수 있다. 일각에서는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이 오히려 고용에 대한 사업주의 의지를 위축시키고, 물가상승을 초래하는 등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주장을 내놓기도 한다. 심지어 일부 경영단체는 이번에 결정된 최저임금을 인정할 수 없다며 정부에 재심의를 요청하기로 결정했다는 소식도 들려온다.

 

그러나 조심스럽게 견해를 밝히자면, ‘최저임금 인상그 자체를 사업주 특히 영세사업장을 경영하고 있는 사업주의 경영난을 촉발하는 변수로 상정할 것은 아니다. 이 보다 다양한 변수들을 고려해야 한다는 얘기다. 값비싼 임대료, 영세자영업 중 큰 비중을 차지하는 프랜차이즈 업체 본사의 과도한 수수료 책정 등 다양하고 많은 변수들이 사업주의 경영과 고용창출 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것임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2019년 최저임금은 8350원으로 결정됐다. ‘최저임금 인상’ 그 자체를 사업주 특히 영세사업장을 경영하고 있는 사업주의 경영난을 촉발하는 변수로 상정해서는 안된다.   ©중기이코노미
최저임금은 노동자를 사용하기 위해 최소로 지불해야 할 일종의 최저가격제도다. 과연 우리가 노동자로서 제공하는 노동력의 최저가치가 8000원 수준에 그치는 것인지는 다시 한 번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보아야 할 대목이다.

 

그러나 현실을 고려하지 않을 수는 없다. 최저임금 인상이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임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목적을 달성함에 있어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은 최소화해야 한다. 중소기업 및 영세한 자영업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킬 수 있는 정책이 수반돼야 하는 것이다.

 

이에 최근 정부는 카드수수료를 인하하는 방향의 관련 법 개정을 고려하고 있음을 밝혔다. 또 상가임대차보호법의 개정안 등 국회에 계류 중인 영세사업주 보호법안들을 조속히 처리하기 위한 정부여당의 움직임이 빨라졌다. 이와 같은 정책의 시행과 법안들의 처리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사업주들의 깊은 고민을 다소간 덜어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우리 사회의 전반적인 분위기, 현 정부의 정책적 기조 등을 고려할 때 앞으로도 최저임금 인상 폭이 작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며, 생각보다 이른 시기에 최저임금 1만원 시대가 도래할 것으로 예상한다. 이는 환영할 만한 일임이 분명하나, 다른 한편으로는 이로 인해 고민이 깊어진 사업주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노릇이다. 이와 관련해 정부를 비롯한 정치권이 노동자와 사업주 모두를 아우를 수 있는 현명한 대안을 제시할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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