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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21(일) 10:00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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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윤기 변호사의 기업법률

  • 계약서에 꼭 넣고 싶은 문구나 조항을 제시하라 계약서에 꼭 넣고 싶은 문구나 조항을 제시하라 [고윤기 변호사의 기업법률] (60)계약서 작성단계 의뢰인이 원하는 계약이 아주 일반적인 계약이라면 별 문제가 없다. 기본적인 계약양식에다 의뢰인이 원하는 내용을 반영하면 초안은 완성된다. 그러나 특수한 영역이거나, 고려...
  • 계약서 작성 어떡해…‘표준계약서’부터 검색 계약서 작성 어떡해…‘표준계약서’부터 검색 [고윤기 변호사의 기업법률] (59)표준계약서 검색 상대방이 제시한 계약서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사인을 하고, 나중에 후회하는 일이 빈번하다. 잘못된 계약으로 인해, 아이디어를 도용당하거나 회사의 주요 정보자산이 유출되...
  • ‘영업의 표지, 매장 콘셉트’ 등도 보호 대상이다 ‘영업의 표지, 매장 콘셉트’ 등도 보호 대상이다 [고윤기 변호사의 기업법률] (58)브랜드 모방과 부정경쟁방지법㊦ 상품 판매·서비스 제공방법 또는 간판·외관·실내장식 등 영업제공 장소의 전체적인 외관 역시 타인의 영업을 표시하는 표지에 포함되는 것으로 명확하게...
  • 지적재산권 침해하지 않을 정도로 모방하는데 지적재산권 침해하지 않을 정도로 모방하는데 [고윤기 변호사의 기업법률] (57)브랜드 모방과 부정경쟁방지법㊤ 베끼는 사람들도 이런 점을 잘 안다. 그래서 지적재산권을 침해하지 않을 정도로 모방을 하거나, 아직 지적재산권 등록이 안된 부분을 공략한다. 소상공인...
  • ‘근로자인지 프리랜서인지’ 애매한데 퇴직금은 ‘근로자인지 프리랜서인지’ 애매한데 퇴직금은 [고윤기 변호사의 기업법률] (56)퇴직금 지급이 애매한 업종 사업주가 소속 직원의 모든 것을 통제하고 근로자처럼 취급하면서, 퇴직금에 있어서만은 그를 프리랜서로 취급해 달라는 주장은 부당하다. 반면에 진정한 프리랜서로 ...
  • 회사 돈 쓸때 절차 거치고 ‘사적 용도’ 아니어야 회사 돈 쓸때 절차 거치고 ‘사적 용도’ 아니어야 [고윤기 변호사의 기업법률] (55)회사의 경영과 형사책임㊦ 주주총회, 이사회 등의 절차만 잘 거치면, 대표이사가 아무런 문제없이 회사의 돈을 사용할 수 있을까? 아니다. 사용용도가 중요하다. 주주총회, 이사회의 결의를...
  • 회사 운영상 ‘가지급금’ 명목으로 사용을 했는데 회사 운영상 ‘가지급금’ 명목으로 사용을 했는데 [고윤기 변호사의 기업법률] (54)회사의 경영과 형사책임㊤ 회사를 경영하다보면, 이런 저런 법률문제가 발생하기 마련이다. 흔히 민사문제, 행정처분의 문제 외에도 형사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 회사에서 발생하는 ...
  • 경영자의 민사·형사적 책임범위 넓은 분식회계 경영자의 민사·형사적 책임범위 넓은 분식회계 [고윤기 변호사의 기업법률] (53)분식회계와 임원의 책임 분식회계 이슈가 발생한 경우, 이에 관여한 대표이사 등 임원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위반(자본시장법),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위반 등으로 처벌...
  • ‘계속적 거래관계’ 보증계약…퇴사시 해지 가능 ‘계속적 거래관계’ 보증계약…퇴사시 해지 가능 [고윤기 변호사의 기업법률] (52)회사 임직원의 보증과 해지 계속적 거래에 대해 회사의 임원이나 직원이 회사의 채무에 대해서 연대보증을 하는 경우가 있다. 이 계속적 연대보증을 한 직원이나 임원의 입장에서는 도대체 자신이...
  • 법인인감 대신 ‘사용인감’ 써도 계약서 유효한가 법인인감 대신 ‘사용인감’ 써도 계약서 유효한가 [고윤기 변호사의 기업법률] (51)사용인감의 유효성 사용인감을 사용해도 계약은 당연히 유효하다. 그런데, 이 사용인감은 위조가 되는 경우가 종종 있고, 회사가 사용인감의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권한없는 사람이 함부로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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