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이코노미

고윤기 변호사의 기업법률

돈 대신 갚겠다는 대표이사 확인서를 받았는데 [고윤기 변호사의 기업법률] (95)회사 대표이사의 보증행위 효력 대표이사의 월권행위로 입은 손해에 대해서는 회사 측에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 하지만 사후 약방문일 뿐이다. 회사로서는 대표이사의 월권행위를 통제하...
경영상 이유 해고자 재취업 의사 확인 안했다면 [고윤기 변호사의 기업법률] (94)경영상 해고와 재고용 의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고용계약을 체결할 의사가 있는지 확인하지 않은 채 제3자를 채용했다면 근로기준법 제25조 제1항 위반이 된다. 그럼 회사는 어떤 책임을 져야 할...
이익 쌓아두면 회사가치 올라가나 세금이 부담 [고윤기 변호사의 기업법률] (93)‘중간배당’ 규정과 주총 곧 정기주주총회 시즌이다. 이 때를 놓치면, 정관개정을 하기 위해서 별도로 주주총회를 소집해야 한다. 중간배당 규정을 일단 정관에 넣어 놓으면, 필요한 때 굉장히 ...
‘김영란법’ 위반사례 급속도로 쌓여가고 있다 [고윤기 변호사의 기업법률] (92)위반사례 쌓여가는 ‘김영란법’ 지금은 청탁금지법에 대해 신경 쓰는 사람이 별로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거의 모든 조문과 관련해서 관련 사례들이 쌓여 있었다. 각계각층...
에르메스 진품가방 사진 찍어 프린트한 가방은 [고윤기 변호사의 기업법률] (91)지적재산권과 부정경쟁방지법 진저백이라는 것은 에르메스사의 켈리백과 버킨백을 사진을 찍은 뒤 프린트할 수 있는 천에 프린트해서 만든 가방이다. 이 가방은 18~20만 원 정도의 가격으로 판매...
입찰·공모 참여한 타인의 아이디어 도용했다면 [고윤기 변호사의 기업법률] (90)다른 사람 아이디어 도용했다면 회사를 경영하는 입장에서는 본인의 지식, 아이디어를 잘 보존하는 것이 최우선이다. 그러나 지키려고 했으나 지켜내지 못한 경우에는 법에 호소해야 한다. 아이디...
예전이나 지금이나 “구두약속도 계약” 묻는데 [고윤기 변호사의 기업법률] (89)“구두약속 계약인가” 묻는데 사람들이 계약과 관련해서 가장 많이 물어보는 것은 “구두로만 약속했는데, 계약인가요?”이다. 이 질문은 필자가 10여년 전에 개업을 했을 때도 계약과 관련해서 ...
폐업 하더라도 빚 없어지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 [고윤기 변호사의 기업법률] (88)법인 파산과 폐업, 어떻게 다를까 사업을 영위해 본 사람들이라면, 회사의 끝이 폐업이 아니라는 것은 잘 알 것이다. 폐업을 하더라도 채무가 없어지지는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채무를 정산해야 ...
소규모 가맹본부, 가맹법 안 지켜 분쟁서 패배 [고윤기 변호사의 기업법률] (87)가맹사업법 안 지켜 분쟁서 패배 가맹사업법의 적용대상인데 규정된 절차를 지키지 않은 경우, 향후 진행되는 분쟁에서 매우 불리하다. 소규모 프랜차이즈의 분쟁은 사업이 확장돼 갈 때 주로 발...
유류분 제도 피해갈 수 있는 유언대용신탁 상품 [고윤기 변호사의 기업법률] (86)가업승계와 ‘유언대용신탁’ 1심 판결이기는 한데, 특정 금융상품을 통해 이 유류분 제도를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이 나왔다. 바로 유언대용신탁이라는 상품이다. 판결의 사실관계를 간단하게 설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