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이코노미

고윤기 변호사의 기업법률

폐업 하더라도 빚 없어지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 [고윤기 변호사의 기업법률] (88)법인 파산과 폐업, 어떻게 다를까 사업을 영위해 본 사람들이라면, 회사의 끝이 폐업이 아니라는 것은 잘 알 것이다. 폐업을 하더라도 채무가 없어지지는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채무를 정산해야 ...
소규모 가맹본부, 가맹법 안 지켜 분쟁서 패배 [고윤기 변호사의 기업법률] (87)가맹사업법 안 지켜 분쟁서 패배 가맹사업법의 적용대상인데 규정된 절차를 지키지 않은 경우, 향후 진행되는 분쟁에서 매우 불리하다. 소규모 프랜차이즈의 분쟁은 사업이 확장돼 갈 때 주로 발...
유류분 제도 피해갈 수 있는 유언대용신탁 상품 [고윤기 변호사의 기업법률] (86)가업승계와 ‘유언대용신탁’ 1심 판결이기는 한데, 특정 금융상품을 통해 이 유류분 제도를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이 나왔다. 바로 유언대용신탁이라는 상품이다. 판결의 사실관계를 간단하게 설명...
코로나 이후, 파는 물건과 서비스 필수재 돼야 [고윤기 변호사의 기업법률] (85)밀키트와 소비패턴의 변화 앞으로는 가능하면 필수적인 상품, 서비스를 팔아야 한다. 필수가 아니라면 최소한 ‘잘 되는 식당’이나 ‘밀키트’에 비할 만한 대안 상품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
개인과 회사의 이메일에 ‘이중 보안’ 설정해야 [고윤기 변호사의 기업법률] (84)이메일 ‘이중 보안’ 설정 누구나 스팸 메일을 클릭할 수 있다. 하지만 이메일 보안이 잘 돼 있다면, 스팸 메일을 클릭했다 하더라도 손실을 줄일 수 있다. 이메일에 이중 보안을 설정하는 것만...
법인회생 전 채무·채권자 자율구조조정 어떨까 [고윤기 변호사의 기업법률] (83)자율구조조정 지원 프로그램 현재 서울회생법원은 ‘자율 구조조정 지원 프로그램’을 시범실시하고 있다. 쉽게 말하면 회생절차 개시 결정이 있기 전에, 채무자와 채권자들이 자율로 구조조정을 ...
법인자산 조금이라도 남아 있을 때 파산신청을 [고윤기 변호사의 기업법률] (82)법인파산 신청 법인이 어떤 상황인지는 대표이사가 제일 잘 안다. 버티는 게 능사인지 아니면 빠르게 국면 전환을 모색해야 하는지, 이것도 경영판단의 문제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법인의 파산은...
‘명의 빌려준 것, 상법 책임 몰랐다’ 항변하지만 [고윤기 변호사의 기업법률] (81)이사회에 참여하지 않은 이사의 책임 최근 몇 년간 주식회사 임원의 의무 위반과 그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에 대한 판례가 꾸준히 나오고 있다. 이사와 감사로 법인에 등재가 되어 있지만, 사실상 ...
지원사업 성과 어렵다면 사업내용 변경·축소를 [고윤기 변호사의 기업법률] (80)지원사업 성과내기 어렵다면 어떤 기관도 지원받은 모든 기업이 전부 다 성과를 달성하리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따라서 처음에 목표했던 성과가 나오지 않더라도,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이 성실...
스타트업 투자자, 계약서에 이사선임 원하는데 [고윤기 변호사의 기업법률] (79)법인 정관 작성의 중요성 스타트업은 처음에 이사의 수를 잘 정하는 것이 필요한데, 그 이유가 있다. 스타트업의 경우 설립자 외에 별도의 투자자가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투자자의 입장에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