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이코노미

고윤기 변호사의 기업법률

계약만료 즈음 월세 5% 올려 재계약 하려는데 [고윤기 변호사의 기업법률] (98)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체크 3가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과 관련해 흔히 간과하고 있는 세 가지가 있다. 그중 임대인의 계약 갱신거절권과 관련, 임대인은 임차인이 3기의 차임을 연체했을 때 곧바...
하반기 ‘K-ESG’ 지표 나오고 관련 인증 생길 듯 [고윤기 변호사의 기업법률] (97)ESG 지표 표준화 작업은 ‘ESG 인증’ 중소기업의 입장에서 ESG를 어떻게 준비해야 할 것인가? 일단은 하반기에 발표될 산업통상자원부의 K-ESG 지표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그 지표에...
주주총회 통지 없이 회의록 만들어 결산했는데 [고윤기 변호사의 기업법률] (96)소수주주 ‘주주의 회계장부 열람권’ 사실 소수주주는 회사에 대해 적극적으로 어떤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별로 없다. 상법에 소수주주의 여러 가지 권리가 나와 있지만, 그림의 떡일 뿐...
돈 대신 갚겠다는 대표이사 확인서를 받았는데 [고윤기 변호사의 기업법률] (95)회사 대표이사의 보증행위 효력 대표이사의 월권행위로 입은 손해에 대해서는 회사 측에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 하지만 사후 약방문일 뿐이다. 회사로서는 대표이사의 월권행위를 통제하...
경영상 이유 해고자 재취업 의사 확인 안했다면 [고윤기 변호사의 기업법률] (94)경영상 해고와 재고용 의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고용계약을 체결할 의사가 있는지 확인하지 않은 채 제3자를 채용했다면 근로기준법 제25조 제1항 위반이 된다. 그럼 회사는 어떤 책임을 져야 할...
이익 쌓아두면 회사가치 올라가나 세금이 부담 [고윤기 변호사의 기업법률] (93)‘중간배당’ 규정과 주총 곧 정기주주총회 시즌이다. 이 때를 놓치면, 정관개정을 하기 위해서 별도로 주주총회를 소집해야 한다. 중간배당 규정을 일단 정관에 넣어 놓으면, 필요한 때 굉장히 ...
‘김영란법’ 위반사례 급속도로 쌓여가고 있다 [고윤기 변호사의 기업법률] (92)위반사례 쌓여가는 ‘김영란법’ 지금은 청탁금지법에 대해 신경 쓰는 사람이 별로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거의 모든 조문과 관련해서 관련 사례들이 쌓여 있었다. 각계각층...
에르메스 진품가방 사진 찍어 프린트한 가방은 [고윤기 변호사의 기업법률] (91)지적재산권과 부정경쟁방지법 진저백이라는 것은 에르메스사의 켈리백과 버킨백을 사진을 찍은 뒤 프린트할 수 있는 천에 프린트해서 만든 가방이다. 이 가방은 18~20만 원 정도의 가격으로 판매...
입찰·공모 참여한 타인의 아이디어 도용했다면 [고윤기 변호사의 기업법률] (90)다른 사람 아이디어 도용했다면 회사를 경영하는 입장에서는 본인의 지식, 아이디어를 잘 보존하는 것이 최우선이다. 그러나 지키려고 했으나 지켜내지 못한 경우에는 법에 호소해야 한다. 아이디...
예전이나 지금이나 “구두약속도 계약” 묻는데 [고윤기 변호사의 기업법률] (89)“구두약속 계약인가” 묻는데 사람들이 계약과 관련해서 가장 많이 물어보는 것은 “구두로만 약속했는데, 계약인가요?”이다. 이 질문은 필자가 10여년 전에 개업을 했을 때도 계약과 관련해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