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이코노미

고윤기 변호사의 기업법률

채권추심 가압류 가처분, 소송보다 더 중요하다 [고윤기 변호사의 기업법률] ⑰채권추심 민사절차 실제로 소송에 이기고도 돈을 못 받는 경우는 매우 흔한 일이다. 그런 의미에서 소송보다 보전처분이 더 중요한 경우가 많다. 가압류 또는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준 경...
신용평가사 DART 등본 통해 신용상태 파악하라 [고윤기 변호사의 기업법률] ⑯거래처 신용평가 방법 채권관리는 지속적으로 해야 하는 일이다. 기존의 오래된 거래처라고 해서, 다음 거래에 지급불능이 되지 말라는 법은 없다. 항상 거래처를 평가하고 거래처의 신용을 관...
돈 안갚은 거래처…내용증명·변제각서로 독촉 [고윤기 변호사의 기업법률] ⑮채권추심 조치 채권추심을 중심으로 민사 절차를 살펴보면, 먼저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변제기일에 채무의 변제를 청구한다. 적시에 변제가 되지 않으면, 채무 변제를 독촉하는 절차를 진행하고, 채...
블랙컨슈머, 소비자 분쟁해결기준 참조해 대응 [고윤기 변호사의 기업법률] ⑭블랙컨슈머 대응㊦ 블랙컨슈머는 처음부터 악의적인 경우도 있지만, 단순한 불만 고객이 회사의 응대에 불만을 가지고 블랙컨슈머로 진화하는 경우도 있다. 특별히 고객의 클레임에 대응하는 ...
고의적·상습적 ‘블랙컨슈머’ 어떻게 대처하나 [고윤기 변호사의 기업법률] ⑬블랙컨슈머 대응㊤ 블랙컨슈머는 보통 자신이 입은 피해에 비해 과도한 클레임을 제기하고, 소비자 분쟁해결 기준을 넘는 과도한 보상을 요구하며, 사회적 파장을 키우고 해당 기업의 이미지...
영업 넘겨 받았는데…양도인 빚 갚을 책임없나 [고윤기 변호사의 기업법률] ⑫기업의 채권관리…영업양수도 회사를 운영하다보면, 항상 문제가 되는 것이 채권관리다. 회사의 입장에서는 돈이 들어갈 곳이 넘쳐나는데, 우리 회사에 채무를 지고 있는 거래처에서는 지급을 미루...
같은 사업 몰래 못하도록 경업금지 조항있어야 [고윤기 변호사의 기업법률] ⑪동업계약서 작성하기…경영 동업계약서에 꼭 들어가야 할 내용으로 ①출자에 관한 사항 ②경영에 관한 사항 ③손익분배에 관한 사항 ④동업의 탈퇴에 관한 사항이 있다. ‘출자에 관한 사항’이 중...
‘아름다운’ 동업 해지는 없다…탈퇴·청산 중요 [고윤기 변호사의 기업법률] ⑩동업계약서 작성하기…동업탈퇴 동업 초기에는 주로 출자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동업계약의 탈퇴 또는 해지 문제가 발생한다. 그 이후에는 경영의 불투명, 동업자간의 불화, 투자금 회수 등 ...
동업, 손익 ‘분배·부담’ 비율·방법·시기 정하라 [고윤기 변호사의 기업법률] ⑨동업계약서 작성하기…손익분배 손익분배에 관한 사항을 정할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두 가지를 확정해야 한다. 하나는 사업으로 이익이 발생한 경우 그 분배비율·분배방법 및 분배시기이고, 다른 하...
은퇴자 프랜차이즈 동업할 때 계약서부터 쓰자 [고윤기 변호사의 기업법률] ⑧동업계약의 유형 은퇴하기 전부터 프랜차이즈 식당이나 작은 사업체를 동업으로 경영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다는 점이다. 그 중 프랜차이즈 식당이 많았다. 아무래도 회사가 근로자의 노후를 보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