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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0(월) 18:35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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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윤기 변호사의 기업법률

  • 누군가 내 상표·상호로 도메인 사용하고 있다면 누군가 내 상표·상호로 도메인 사용하고 있다면 [고윤기 변호사의 기업법률] (64)누군가 먼저 도메인 사용한다면 만약 누군가 나의 상표·상호 등으로 도메인을 만들어서 사용하고 있는데, 연락처를 알 수 있다면 직접 연락해 보는 것이 좋다. ‘평화적인 방법’으로 도메인을 ...
  • 거래처에 돈 받으러 갔는데, 사장이 바뀌었다면 거래처에 돈 받으러 갔는데, 사장이 바뀌었다면 [고윤기 변호사의 기업법률] (63)상호의 인수와 채무의 승계 영업양수도 계약을 체결할 때는, 일반적으로 이런 채권 부분까지 고려해서 양수도 대금을 결정해야 한다. 계약서에 영업양수인이 인수할 채무를 모두 기재해야 하고, ...
  • 아무리 ‘을’이라도 계약시 ‘위법조항’ 지적하라 아무리 ‘을’이라도 계약시 ‘위법조항’ 지적하라 [고윤기 변호사의 기업법률] (62)갑과 을의 계약 계약서를 아무리 잘 검토하고, 우리에게 유리한 조항을 넣고 싶어도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 ‘갑’과 ‘을’의 관계다. 기본적인 갑·을 관계의 구도를 을의 입장에서는 깨기 어렵...
  • ‘채권이행 청구 있었다’ 사실로도 소멸시효 중단 ‘채권이행 청구 있었다’ 사실로도 소멸시효 중단 [고윤기 변호사의 기업법률] (61)소멸시효 중단 새로운 방법 최근 대법원은 이 이행소송 외에 새로운 형태의 소송으로도 소멸시효를 연장할 수 있다는 판결을 내 놓았다. ‘확인소송’이라는 소송의 형태인데, 쉽게 얘기하면 채권...
  • 계약서에 꼭 넣고 싶은 문구나 조항을 제시하라 계약서에 꼭 넣고 싶은 문구나 조항을 제시하라 [고윤기 변호사의 기업법률] (60)계약서 작성단계 의뢰인이 원하는 계약이 아주 일반적인 계약이라면 별 문제가 없다. 기본적인 계약양식에다 의뢰인이 원하는 내용을 반영하면 초안은 완성된다. 그러나 특수한 영역이거나, 고려...
  • 계약서 작성 어떡해…‘표준계약서’부터 검색 계약서 작성 어떡해…‘표준계약서’부터 검색 [고윤기 변호사의 기업법률] (59)표준계약서 검색 상대방이 제시한 계약서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사인을 하고, 나중에 후회하는 일이 빈번하다. 잘못된 계약으로 인해, 아이디어를 도용당하거나 회사의 주요 정보자산이 유출되...
  • ‘영업의 표지, 매장 콘셉트’ 등도 보호 대상이다 ‘영업의 표지, 매장 콘셉트’ 등도 보호 대상이다 [고윤기 변호사의 기업법률] (58)브랜드 모방과 부정경쟁방지법㊦ 상품 판매·서비스 제공방법 또는 간판·외관·실내장식 등 영업제공 장소의 전체적인 외관 역시 타인의 영업을 표시하는 표지에 포함되는 것으로 명확하게...
  • 지적재산권 침해하지 않을 정도로 모방하는데 지적재산권 침해하지 않을 정도로 모방하는데 [고윤기 변호사의 기업법률] (57)브랜드 모방과 부정경쟁방지법㊤ 베끼는 사람들도 이런 점을 잘 안다. 그래서 지적재산권을 침해하지 않을 정도로 모방을 하거나, 아직 지적재산권 등록이 안된 부분을 공략한다. 소상공인...
  • ‘근로자인지 프리랜서인지’ 애매한데 퇴직금은 ‘근로자인지 프리랜서인지’ 애매한데 퇴직금은 [고윤기 변호사의 기업법률] (56)퇴직금 지급이 애매한 업종 사업주가 소속 직원의 모든 것을 통제하고 근로자처럼 취급하면서, 퇴직금에 있어서만은 그를 프리랜서로 취급해 달라는 주장은 부당하다. 반면에 진정한 프리랜서로 ...
  • 회사 돈 쓸때 절차 거치고 ‘사적 용도’ 아니어야 회사 돈 쓸때 절차 거치고 ‘사적 용도’ 아니어야 [고윤기 변호사의 기업법률] (55)회사의 경영과 형사책임㊦ 주주총회, 이사회 등의 절차만 잘 거치면, 대표이사가 아무런 문제없이 회사의 돈을 사용할 수 있을까? 아니다. 사용용도가 중요하다. 주주총회, 이사회의 결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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