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이코노미

고윤기 변호사의 기업법률

‘김영란법’ 위반사례 급속도로 쌓여가고 있다 [고윤기 변호사의 기업법률] (92)위반사례 쌓여가는 ‘김영란법’ 지금은 청탁금지법에 대해 신경 쓰는 사람이 별로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거의 모든 조문과 관련해서 관련 사례들이 쌓여 있었다. 각계각층...
에르메스 진품가방 사진 찍어 프린트한 가방은 [고윤기 변호사의 기업법률] (91)지적재산권과 부정경쟁방지법 진저백이라는 것은 에르메스사의 켈리백과 버킨백을 사진을 찍은 뒤 프린트할 수 있는 천에 프린트해서 만든 가방이다. 이 가방은 18~20만 원 정도의 가격으로 판매...
입찰·공모 참여한 타인의 아이디어 도용했다면 [고윤기 변호사의 기업법률] (90)다른 사람 아이디어 도용했다면 회사를 경영하는 입장에서는 본인의 지식, 아이디어를 잘 보존하는 것이 최우선이다. 그러나 지키려고 했으나 지켜내지 못한 경우에는 법에 호소해야 한다. 아이디...
예전이나 지금이나 “구두약속도 계약” 묻는데 [고윤기 변호사의 기업법률] (89)“구두약속 계약인가” 묻는데 사람들이 계약과 관련해서 가장 많이 물어보는 것은 “구두로만 약속했는데, 계약인가요?”이다. 이 질문은 필자가 10여년 전에 개업을 했을 때도 계약과 관련해서 ...
폐업 하더라도 빚 없어지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 [고윤기 변호사의 기업법률] (88)법인 파산과 폐업, 어떻게 다를까 사업을 영위해 본 사람들이라면, 회사의 끝이 폐업이 아니라는 것은 잘 알 것이다. 폐업을 하더라도 채무가 없어지지는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채무를 정산해야 ...
소규모 가맹본부, 가맹법 안 지켜 분쟁서 패배 [고윤기 변호사의 기업법률] (87)가맹사업법 안 지켜 분쟁서 패배 가맹사업법의 적용대상인데 규정된 절차를 지키지 않은 경우, 향후 진행되는 분쟁에서 매우 불리하다. 소규모 프랜차이즈의 분쟁은 사업이 확장돼 갈 때 주로 발...
유류분 제도 피해갈 수 있는 유언대용신탁 상품 [고윤기 변호사의 기업법률] (86)가업승계와 ‘유언대용신탁’ 1심 판결이기는 한데, 특정 금융상품을 통해 이 유류분 제도를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이 나왔다. 바로 유언대용신탁이라는 상품이다. 판결의 사실관계를 간단하게 설명...
코로나 이후, 파는 물건과 서비스 필수재 돼야 [고윤기 변호사의 기업법률] (85)밀키트와 소비패턴의 변화 앞으로는 가능하면 필수적인 상품, 서비스를 팔아야 한다. 필수가 아니라면 최소한 ‘잘 되는 식당’이나 ‘밀키트’에 비할 만한 대안 상품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
개인과 회사의 이메일에 ‘이중 보안’ 설정해야 [고윤기 변호사의 기업법률] (84)이메일 ‘이중 보안’ 설정 누구나 스팸 메일을 클릭할 수 있다. 하지만 이메일 보안이 잘 돼 있다면, 스팸 메일을 클릭했다 하더라도 손실을 줄일 수 있다. 이메일에 이중 보안을 설정하는 것만...
법인회생 전 채무·채권자 자율구조조정 어떨까 [고윤기 변호사의 기업법률] (83)자율구조조정 지원 프로그램 현재 서울회생법원은 ‘자율 구조조정 지원 프로그램’을 시범실시하고 있다. 쉽게 말하면 회생절차 개시 결정이 있기 전에, 채무자와 채권자들이 자율로 구조조정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