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이코노미

고윤기 변호사의 기업법률

영업비밀로 관리했고, 근거 남겨야 보호 받는다 [고윤기 변호사의 기업법률] (76)부정경쟁방지법 영업비밀 보호 최근 영업비밀과 관련한 분쟁이 매우 ‘핫’하다. LG화학은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와 델라웨어주 지방법원에 SK이노베이션을 ‘2차전지 영업비밀 침해’로 제소...
주식매각한 이사가 ‘경영권 프리미엄’ 받았다면 [고윤기 변호사의 기업법률] (75)경영권 프리미엄과 법인세 이야기 국세청은 경영권 프리미엄에 대한 대가는 회사가 가져야 할 수익으로 봤다. 회사의 이사 3명은 주식 매각대금 중 경영권 프리미엄에 해당하는 돈을 분배받을 만...
의사록에 기권한 이사에게는 책임 물을 수 없다 [고윤기 변호사의 기업법률] (74)이사회 결의에 기권한 이사의 책임 상법 제399조 제2항과 제3항에 따르면, 이사회의 결의에 찬성한 이사도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고, 이의를 한 기재가 의사록에 없는 자는 그 결의에 찬성한 것으...
사후 경영권분쟁 ‘남의 일’? 中企도 가족간 다툼 [고윤기 변호사의 기업법률] (73)사후 경영권 분쟁 ‘남의 일’ 일까 내 자식들은 나의 사후에 우애있는 아름다운 모습만 보여줄 것 같은가? 그렇지 않다. 아무리 잘 나눠 주어도, 불만이 있는 자식들은 있다. 특히 대부분의 가업...
대표자의 기록, 영업비밀 수준 보호장치 해둬야 [고윤기 변호사의 기업법률] (72)회사의 기밀과 디지털 포렌식 기업을 하다 보면, 사적으로 혹은 공적으로 여러 사람을 만나게 된다. 그중에는 정치인도 있고, 공무원도 있다. 꼭 이해관계가 있어서 만나는 것이 아니라, 어쩌다 ...
경영자는 생각과 사고의 ‘차이’ 사업에 반영하라 [고윤기 변호사의 기업법률] (71)생각의 차이와 경영 경영자는 나의 사업 방향을 항상, 나의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하는지에 대해 돌아보고 있는지를 점검해야 한다. 너무 당연한 소리라서, 글을 쓰면서 당황스러울 정도다. 그럴 ...
육체노동 가동연령 만 65세, 더 일찍 인정됐어야 [고윤기 변호사의 기업법률] (70)일반육체노동자 가동연한과 경제 우리나라의 수준, 사회적 지표, 수명 등 모든 면을 보아도 육체노동자의 가동연령이 만 65세로 인정돼야 한다는 것에는 동의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한 가지 아쉬...
부동산 계약할 때 ‘사용 용도’ 알려야 피해 없다 [고윤기 변호사의 기업법률] (69)부동산 특약사항 기재 부동산을 매수, 임차할 때는 중개인과 매도인, 임대인에게 먼저 고지해야 한다. 내가 이러 이러한 목적으로 이 부동산을 계약하려 한다고. 그리고 가능하면 그 이유를 부동...
‘인증·등록’ 해당 사업 참여위해 미리 받아두자 [고윤기 변호사의 기업법률] (68)中企 인증·등록 필수 필요한 등록이나 인증은 미리미리 받아 둬야 하고, 덤으로 정부 지원이나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예도 있다. 인증이 필수가 되면서, 인증에 대한 장벽은 점점 낮아지고 ...
저작물은 처음부터 돈 주고 사는 것이 가장 싸다 [고윤기 변호사의 기업법률] (67)영상 위탁 제작과 음원 저작권 영상 등의 제작을 외부에 맡기고 그 영상에 있는 음원이나 영상을 가공해 2차 저작물을 만들었다가 음원의 저작권자에게 소송을 제기당하는 일이 종종 있다. 결론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