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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18(토) 02:45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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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윤기 변호사의 기업법률

  • 회사 돈 쓸때 절차 거치고 ‘사적 용도’ 아니어야 회사 돈 쓸때 절차 거치고 ‘사적 용도’ 아니어야 [고윤기 변호사의 기업법률] (55)회사의 경영과 형사책임㊦ 주주총회, 이사회 등의 절차만 잘 거치면, 대표이사가 아무런 문제없이 회사의 돈을 사용할 수 있을까? 아니다. 사용용도가 중요하다. 주주총회, 이사회의 결의를...
  • 회사 운영상 ‘가지급금’ 명목으로 사용을 했는데 회사 운영상 ‘가지급금’ 명목으로 사용을 했는데 [고윤기 변호사의 기업법률] (54)회사의 경영과 형사책임㊤ 회사를 경영하다보면, 이런 저런 법률문제가 발생하기 마련이다. 흔히 민사문제, 행정처분의 문제 외에도 형사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 회사에서 발생하는 ...
  • 경영자의 민사·형사적 책임범위 넓은 분식회계 경영자의 민사·형사적 책임범위 넓은 분식회계 [고윤기 변호사의 기업법률] (53)분식회계와 임원의 책임 분식회계 이슈가 발생한 경우, 이에 관여한 대표이사 등 임원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위반(자본시장법),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위반 등으로 처벌...
  • ‘계속적 거래관계’ 보증계약…퇴사시 해지 가능 ‘계속적 거래관계’ 보증계약…퇴사시 해지 가능 [고윤기 변호사의 기업법률] (52)회사 임직원의 보증과 해지 계속적 거래에 대해 회사의 임원이나 직원이 회사의 채무에 대해서 연대보증을 하는 경우가 있다. 이 계속적 연대보증을 한 직원이나 임원의 입장에서는 도대체 자신이...
  • 법인인감 대신 ‘사용인감’ 써도 계약서 유효한가 법인인감 대신 ‘사용인감’ 써도 계약서 유효한가 [고윤기 변호사의 기업법률] (51)사용인감의 유효성 사용인감을 사용해도 계약은 당연히 유효하다. 그런데, 이 사용인감은 위조가 되는 경우가 종종 있고, 회사가 사용인감의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권한없는 사람이 함부로 날...
  • 대표 ‘개인자격’ 회사 투자받으면 상법 적용안돼 대표 ‘개인자격’ 회사 투자받으면 상법 적용안돼 [고윤기 변호사의 기업법률] ㊿투자받은 돈과 소멸시효 대표이사가 개인자격으로 회사에 투자받은 행위와 투자자가 자신의 영업과 무관하게 돈을 투자한 행위 모두, 상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본 것이다. 따라서 상사소멸시...
  • 서면으로 해야 하는 ‘해고통지’ 이메일로 했는데 서면으로 해야 하는 ‘해고통지’ 이메일로 했는데 [고윤기 변호사의 기업법률] ㊾해고통지 해고통지를 핸드폰 문자로 하면 어떻게 될까? 문자로 한 해고통지는 효력이 없다. 문자를 법에서 말하는 서면으로 볼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럼 이메일(e-mail)로 해고통지를 하는 것...
  • 법률문서 ‘내용증명’ 받았는데, 꼭 답해야 하나 법률문서 ‘내용증명’ 받았는데, 꼭 답해야 하나 [고윤기 변호사의 기업법률] ㊽내용증명 우편 제대로 알기㊦ 내용증명 우편을 받으면, 수신자는 화가 날 수밖에 없다. 자신을 놀리는 것 같다. 그러다 보니, 발끈해서 굳이 쓰지 않아도 될 내용이 담긴 답변서를 보내...
  • 법적 분쟁시 공적 기록 남기려는 내용증명 우편 법적 분쟁시 공적 기록 남기려는 내용증명 우편 [고윤기 변호사의 기업법률] ㊼내용증명 우편 제대로 알기㊤ 보통 ‘내용증명’이라고 부르는 ‘내용증명 우편’은 어떤 내용의 편지를 언제 누가 누구에게 발송했는가 하는 사실을 발송인이 작성한 등본을 가지고 우...
  • 공모전 아이디어…‘권리포기’ 요구 가능성 커져 공모전 아이디어…‘권리포기’ 요구 가능성 커져 [고윤기 변호사의 기업법률] ㊻아이디어 도용과 손해배상 법의 취지는 좋지만, 아이디어 제공자의 입장에서 앞으로 유의해야할 점이 있다. 이 법이 시행된 이후에 나오는 공모, 입찰, 사업제안 등에는 권리포기 조항이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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