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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22(금) 06:21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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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윤기 변호사의 기업법률

  • 대표 ‘개인자격’ 회사 투자받으면 상법 적용안돼 대표 ‘개인자격’ 회사 투자받으면 상법 적용안돼 [고윤기 변호사의 기업법률] ㊿투자받은 돈과 소멸시효 대표이사가 개인자격으로 회사에 투자받은 행위와 투자자가 자신의 영업과 무관하게 돈을 투자한 행위 모두, 상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본 것이다. 따라서 상사소멸시...
  • 서면으로 해야 하는 ‘해고통지’ 이메일로 했는데 서면으로 해야 하는 ‘해고통지’ 이메일로 했는데 [고윤기 변호사의 기업법률] ㊾해고통지 해고통지를 핸드폰 문자로 하면 어떻게 될까? 문자로 한 해고통지는 효력이 없다. 문자를 법에서 말하는 서면으로 볼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럼 이메일(e-mail)로 해고통지를 하는 것...
  • 법률문서 ‘내용증명’ 받았는데, 꼭 답해야 하나 법률문서 ‘내용증명’ 받았는데, 꼭 답해야 하나 [고윤기 변호사의 기업법률] ㊽내용증명 우편 제대로 알기㊦ 내용증명 우편을 받으면, 수신자는 화가 날 수밖에 없다. 자신을 놀리는 것 같다. 그러다 보니, 발끈해서 굳이 쓰지 않아도 될 내용이 담긴 답변서를 보내...
  • 법적 분쟁시 공적 기록 남기려는 내용증명 우편 법적 분쟁시 공적 기록 남기려는 내용증명 우편 [고윤기 변호사의 기업법률] ㊼내용증명 우편 제대로 알기㊤ 보통 ‘내용증명’이라고 부르는 ‘내용증명 우편’은 어떤 내용의 편지를 언제 누가 누구에게 발송했는가 하는 사실을 발송인이 작성한 등본을 가지고 우...
  • 공모전 아이디어…‘권리포기’ 요구 가능성 커져 공모전 아이디어…‘권리포기’ 요구 가능성 커져 [고윤기 변호사의 기업법률] ㊻아이디어 도용과 손해배상 법의 취지는 좋지만, 아이디어 제공자의 입장에서 앞으로 유의해야할 점이 있다. 이 법이 시행된 이후에 나오는 공모, 입찰, 사업제안 등에는 권리포기 조항이 들어...
  • 주식명의신탁…주식 돌려 받으려면 세금 내나 주식명의신탁…주식 돌려 받으려면 세금 내나 [고윤기 변호사의 기업법률] ㊺주식명의신탁과 상속㊦ 주식의 명의신탁 관계를 제일 잘 아는 것은 창업자다. 따라서 창업자가 명의신탁 주식을 직접 회수해서 정리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 창업자가 사망하게 되면, 상...
  • 부득이 했는데…명의수탁자, 주식 소유권 주장 부득이 했는데…명의수탁자, 주식 소유권 주장 [고윤기 변호사의 기업법률] ㊹주식명의신탁과 상속㊥ ‘주식명의신탁’은 크게 두 가지 쟁점이 있는데, 첫 번째로 주식을 돌려받는 과정 자체가 험난하다. 명의를 빌려준 명의수탁자가 그 주식의 소유권을 주장하는 ...
  • 기업가치 높아진 경우 주식명의신탁 문제 된다 기업가치 높아진 경우 주식명의신탁 문제 된다 [고윤기 변호사의 기업법률] ㊸주식명의신탁과 상속㊤ 회사를 설립하고 시간이 지나면서, 회사가 소멸하는 경우도 있고 성장하는 경우도 있다. 회사가 망해서 없어져 버렸다면 별 문제가 없지만, 회사가 발전해서 기...
  • 지급명령은 무시하고, 내용증명은 기 쓰고 답변 지급명령은 무시하고, 내용증명은 기 쓰고 답변 [고윤기 변호사의 기업법률] ㊷법률문서이야기 법률문서라고 하면 지급명령, 소장 등 법원에서 보내는 문서에 한정해서 말하기도 하고, 내용증명, 통고서 등 각종 개인이 어떤 법률적 효력을 얻고자 보내는 문서를 포함해서...
  • 허위경력자 근로계약 취소해야 계약효력 소멸 허위경력자 근로계약 취소해야 계약효력 소멸 [고윤기 변호사의 기업법률] ㊶경력을 속인 구직자의 근로계약 취소㊦ 이력서에 근무 경력을 허위로 게재한 B는 그 사실이 알려져 A회사로부터 해고된 후,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해 구제명령을 받았다. A회사는 불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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