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이코노미

고윤기 변호사의 기업법률

‘인증·등록’ 해당 사업 참여위해 미리 받아두자 [고윤기 변호사의 기업법률] (68)中企 인증·등록 필수 필요한 등록이나 인증은 미리미리 받아 둬야 하고, 덤으로 정부 지원이나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예도 있다. 인증이 필수가 되면서, 인증에 대한 장벽은 점점 낮아지고 ...
저작물은 처음부터 돈 주고 사는 것이 가장 싸다 [고윤기 변호사의 기업법률] (67)영상 위탁 제작과 음원 저작권 영상 등의 제작을 외부에 맡기고 그 영상에 있는 음원이나 영상을 가공해 2차 저작물을 만들었다가 음원의 저작권자에게 소송을 제기당하는 일이 종종 있다. 결론을...
감당할 수 없는 ‘회사 빚’…법인 회생은 때가 중요 [고윤기 변호사의 기업법률] (66)법인 회생은 때가 중요하다 현 상황이 어떠한지 냉철하게 판단하고 더 안좋은 상황에 이르기 전, 어떤 시기에 회생절차에 들어갈 것인지에 대한 경영판단이 제일 중요하다. 그리고 이 판단은 장단...
이사가 동종업 ‘지배주주’…경업금지 위반일까 [고윤기 변호사의 기업법률] (65)이사의 ‘경업금지 의무’ 범위 이사가 동종업을 영위하는 다른 회사의 지배주주가 되는 경우에 어떤 문제가 생길까? 상법에서 경업금지를 규정한 취지는 이사가 회사에 좀 더 충실하게 의사결정...
누군가 내 상표·상호로 도메인 사용하고 있다면 [고윤기 변호사의 기업법률] (64)누군가 먼저 도메인 사용한다면 만약 누군가 나의 상표·상호 등으로 도메인을 만들어서 사용하고 있는데, 연락처를 알 수 있다면 직접 연락해 보는 것이 좋다. ‘평화적인 방법’으로 도메인을 ...
거래처에 돈 받으러 갔는데, 사장이 바뀌었다면 [고윤기 변호사의 기업법률] (63)상호의 인수와 채무의 승계 영업양수도 계약을 체결할 때는, 일반적으로 이런 채권 부분까지 고려해서 양수도 대금을 결정해야 한다. 계약서에 영업양수인이 인수할 채무를 모두 기재해야 하고, ...
아무리 ‘을’이라도 계약시 ‘위법조항’ 지적하라 [고윤기 변호사의 기업법률] (62)갑과 을의 계약 계약서를 아무리 잘 검토하고, 우리에게 유리한 조항을 넣고 싶어도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 ‘갑’과 ‘을’의 관계다. 기본적인 갑·을 관계의 구도를 을의 입장에서는 깨기 어렵...
‘채권이행 청구 있었다’ 사실로도 소멸시효 중단 [고윤기 변호사의 기업법률] (61)소멸시효 중단 새로운 방법 최근 대법원은 이 이행소송 외에 새로운 형태의 소송으로도 소멸시효를 연장할 수 있다는 판결을 내 놓았다. ‘확인소송’이라는 소송의 형태인데, 쉽게 얘기하면 채권...
계약서에 꼭 넣고 싶은 문구나 조항을 제시하라 [고윤기 변호사의 기업법률] (60)계약서 작성단계 의뢰인이 원하는 계약이 아주 일반적인 계약이라면 별 문제가 없다. 기본적인 계약양식에다 의뢰인이 원하는 내용을 반영하면 초안은 완성된다. 그러나 특수한 영역이거나, 고려...
계약서 작성 어떡해…‘표준계약서’부터 검색 [고윤기 변호사의 기업법률] (59)표준계약서 검색 상대방이 제시한 계약서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사인을 하고, 나중에 후회하는 일이 빈번하다. 잘못된 계약으로 인해, 아이디어를 도용당하거나 회사의 주요 정보자산이 유출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