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이코노미

고윤기 변호사의 기업법률

공모전 아이디어…‘권리포기’ 요구 가능성 커져 [고윤기 변호사의 기업법률] ㊻아이디어 도용과 손해배상 법의 취지는 좋지만, 아이디어 제공자의 입장에서 앞으로 유의해야할 점이 있다. 이 법이 시행된 이후에 나오는 공모, 입찰, 사업제안 등에는 권리포기 조항이 들어...
주식명의신탁…주식 돌려 받으려면 세금 내나 [고윤기 변호사의 기업법률] ㊺주식명의신탁과 상속㊦ 주식의 명의신탁 관계를 제일 잘 아는 것은 창업자다. 따라서 창업자가 명의신탁 주식을 직접 회수해서 정리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 창업자가 사망하게 되면, 상...
부득이 했는데…명의수탁자, 주식 소유권 주장 [고윤기 변호사의 기업법률] ㊹주식명의신탁과 상속㊥ ‘주식명의신탁’은 크게 두 가지 쟁점이 있는데, 첫 번째로 주식을 돌려받는 과정 자체가 험난하다. 명의를 빌려준 명의수탁자가 그 주식의 소유권을 주장하는 ...
기업가치 높아진 경우 주식명의신탁 문제 된다 [고윤기 변호사의 기업법률] ㊸주식명의신탁과 상속㊤ 회사를 설립하고 시간이 지나면서, 회사가 소멸하는 경우도 있고 성장하는 경우도 있다. 회사가 망해서 없어져 버렸다면 별 문제가 없지만, 회사가 발전해서 기...
지급명령은 무시하고, 내용증명은 기 쓰고 답변 [고윤기 변호사의 기업법률] ㊷법률문서이야기 법률문서라고 하면 지급명령, 소장 등 법원에서 보내는 문서에 한정해서 말하기도 하고, 내용증명, 통고서 등 각종 개인이 어떤 법률적 효력을 얻고자 보내는 문서를 포함해서...
허위경력자 근로계약 취소해야 계약효력 소멸 [고윤기 변호사의 기업법률] ㊶경력을 속인 구직자의 근로계약 취소㊦ 이력서에 근무 경력을 허위로 게재한 B는 그 사실이 알려져 A회사로부터 해고된 후,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해 구제명령을 받았다. A회사는 불복해...
경력을 속인 구직자 채용 후 알게 돼 해고했는데 [고윤기 변호사의 기업법률] ㊵경력을 속인 구직자의 근로계약 취소㊤ 회사에서는 결국 적당한 서류심사를 거쳐, 면접을 통해 구직자를 뽑을 수밖에 없다. 필자도 이번에 여러 차례의 구직자 면접을 진행했다. 그런데...
회사 실제 대표와 법인등기부 대표가 다르다면 [고윤기 변호사의 기업법률] ㊴실제 대표와 법인등기부 대표 업무상 많은 중소기업 대표이사들을 만나보면, 그 중에서도 여러 가지 이유로 자신의 명의로 사업을 경영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았다. 실질적인 대표이사와 법인...
야근 많고, 수당 없고…“가족같은 분위기 회사” [고윤기 변호사의 기업법률] ㊳일상화된 노동법㊦ 회사는 회사고, 가족은 가족이다. 회사의 성공이라는 큰 목표아래, 모든 임직원이 제대로 된 야근수당도 받지 않고,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은 채 묵묵히 일만 할 ...
중소기업, ‘노무’를 더 이상 간과해서는 안된다 [고윤기 변호사의 기업법률] ㊲일상화된 노동법㊤ 그 어려운 노동법상 용어가 TV광고에 까지 등장하기 시작했다. 포털에 주휴수당을 검색하면 연관검색으로 ‘주휴수당 계산기’가 검색된다. 내가 일한 시간을 입력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