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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21(일) 11:56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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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윤기 변호사의 기업법률

  • 자금 ‘투자 받은 것인지, 빌린 것인지’ 명확해야 자금 ‘투자 받은 것인지, 빌린 것인지’ 명확해야 [고윤기 변호사의 기업법률] ㊱외부자금의 성격 외부인이 우리 회사에 돈을 넣는 경우는 기본적으로 두 가지다. 투자와 대여가 그것이다. 투자와 대여를 단순한 구도로 보자. 일단 내가 가진 사업아이템이 유망하다고 생각...
  • 기업규모·정보가치 보고 영업비밀 보호조치 판단 기업규모·정보가치 보고 영업비밀 보호조치 판단 [고윤기 변호사의 기업법률] ㉟영업비밀 보호조치 법원 판단 어떤 것이 영업비밀인지는 회사마다 다르다. 이 정보가 A회사에서는 중요한 영업비밀이지만, B회사에서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정보일 수도 있다. 회사의 규모와 ...
  • “유출, 큰 일” 호들갑…영업비밀 보호조치 없어 “유출, 큰 일” 호들갑…영업비밀 보호조치 없어 [고윤기 변호사의 기업법률] ㉞영업비밀 증명은 누가하나 비공지성, 경제적 유용성, 비밀관리성을 모두 갖춰야 우리 법에서 보호받는 영업비밀이 되는데, 이 세 가지 요건은 누가 증명해야 할까? 해당 정보가 영업비밀로서 ...
  • 유출되면 안되는 ‘영업비밀’ 법적 보호 요건은 유출되면 안되는 ‘영업비밀’ 법적 보호 요건은 [고윤기 변호사의 기업법률] ㉝영업비밀 법적 보호 요건 통상 영업비밀은 기술상의 비밀과 경영상의 비밀로 구분한다. 기술상의 영업비밀에 속하는 것은 연구개발 보고서 및 데이터, 실험데이터, 시설, 기계설비, 장비, 제...
  • 영업비밀 관리규정 두고 서약서 받고 잠금장치 영업비밀 관리규정 두고 서약서 받고 잠금장치 [고윤기 변호사의 기업법률] ㉜기본적인 영업비밀 보호장치 만들기 회사의 영업비밀이 유출되고 나면, 대표들이 항상 하는 말이 있다. “믿었던 사람에게 뒤통수를 맞았다”라는 것이다. 과연 그럴까? 회사는 아무런 잘못이...
  • 부동산 개발계획 체크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부동산 개발계획 체크 ‘토지이용계획확인원’ [고윤기 변호사의 기업법률] ㉛사업장 소재지 선택전 체크사항㊦ 사업장 소재지를 정할 때 등기부 등본을 확인했으면, 다음으로 부동산 대장을 확인해야 한다. 부동산 대장은 정부 민원 포털인 민원24 홈페이지에서 ...
  • 사업장 소재지 등기부등본에서 확인할 사항은 사업장 소재지 등기부등본에서 확인할 사항은 [고윤기 변호사의 기업법률] ㉚사업장 소재지 선택전 체크사항㊤ 처음 사업을 시작할 때, 사업 아이템을 정하고, 자본을 모으고,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신경써야 할 부분 중의 하나가 사업장 소재지다...
  • 창업할 때 ‘개인기업’ 아니면 ‘법인’이 유리할까 창업할 때 ‘개인기업’ 아니면 ‘법인’이 유리할까 [고윤기 변호사의 기업법률] ㉙법인과 개인기업의 선택기준 형사적인 문제와 관련해서 개인사업자라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을 상황인데, 해당 사업자가 법인기업이기 때문에 처벌받는 경우가 있다. 민사적인 문제와 관련...
  • 사생활 침해 민감한 CCTV ‘설치목적’을 지켜라 사생활 침해 민감한 CCTV ‘설치목적’을 지켜라 [고윤기 변호사의 기업법률] ㉘개인정보보호 필수조치 사항 요즘 회사에서는 영업비밀유출 등의 범죄 방지를 위해 CCTV를 설치하는 일이 있다. 이 CCTV도 개인정보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생각보다 잘 관리가 되지 않...
  • 부동산 매입 “경매 컨설팅업자 말만 믿고 낭패” 부동산 매입 “경매 컨설팅업자 말만 믿고 낭패” [고윤기 변호사의 기업법률] ㉗기업과 부동산 (1)경매와 정보수집 회사가 부동산을 사거나 임차할 때, 부동산의 현황을 잘 살피지 못해서 문제가 발생하는 일이 적지 않다. 조금만 더 신경 써서 검토하면 문제가 없을 것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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