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이코노미

고윤기 변호사의 기업법률

‘비밀로 관리되지 않은’ 데이터도 보호 받는다 [고윤기 변호사의 기업법률] (104)데이터·초상권 보호…부정경쟁방지법 4차 산업혁명,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의 활용으로 데이터 보호의 중요성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이런 흐름에 맞춰서, 부정경쟁방지법도 데이터를 보호할 수...
해고통보 절차 ‘제대로’ 지켜야 시간·비용 줄여 [고윤기 변호사의 기업법률] (103)서면에 의한 해고통지와 해고사유 해고 통보를 할 때 허술하게 했다가, 몇 년에 걸쳐 대법원에까지 가는 소송에 휘말렸다. 해고 절차를 진행하는데 조금만 더 신경 썼으면, 이렇게 긴 시간과 비...
중대재해처벌법, 회사 ‘보호 의무’ 강화한 것 뿐 [고윤기 변호사의 기업법률] (102)사측 보호의무 강화 중대재해처벌법 중대재해처벌법의 핵심은 두 가지다. 법을 위반해 사상자가 발생하면, 법인 외에 경영주나 사업주까지 강력한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과 해당 사업장...
직원이 업무시간에 만든 저작물의 저작권자는 [고윤기 변호사의 기업법률] (101)업무상 저작물의 저작권자는 누구 업무상 저작물과 관련해서, 회사는 어떠한 방법으로 접근해야 할 것인가? 첫째, 회사의 입장에서는 해당 프로그램이 ‘기획’되어 만들어졌다는 것을 증명할 수...
‘비전문가’의 의견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고윤기 변호사의 기업법률] (100)외부 조언을 받아들이는 방식 우리 회사 또는 해당 사건과 직접적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의 조언은 흘려들어서는 안된다. 직접적 이해관계가 있는 만큼 생각하지 않은 부분까지 더 깊게 생각해보...
투자 심사할 때, 업종 많다고 가점 받지 않는다 [고윤기 변호사의 기업법률] (99)사업자등록증에 사업 종류 많다면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사업의 종류가 지나치게 많은 경우, 좋지 않은 인상을 받는다. 일단 개인이 아닌 법인의 경우 해당 업체가 수행할 수 있는 사업은 정관에...
계약만료 즈음 월세 5% 올려 재계약 하려는데 [고윤기 변호사의 기업법률] (98)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체크 3가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과 관련해 흔히 간과하고 있는 세 가지가 있다. 그중 임대인의 계약 갱신거절권과 관련, 임대인은 임차인이 3기의 차임을 연체했을 때 곧바...
하반기 ‘K-ESG’ 지표 나오고 관련 인증 생길 듯 [고윤기 변호사의 기업법률] (97)ESG 지표 표준화 작업은 ‘ESG 인증’ 중소기업의 입장에서 ESG를 어떻게 준비해야 할 것인가? 일단은 하반기에 발표될 산업통상자원부의 K-ESG 지표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그 지표에...
주주총회 통지 없이 회의록 만들어 결산했는데 [고윤기 변호사의 기업법률] (96)소수주주 ‘주주의 회계장부 열람권’ 사실 소수주주는 회사에 대해 적극적으로 어떤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별로 없다. 상법에 소수주주의 여러 가지 권리가 나와 있지만, 그림의 떡일 뿐...
돈 대신 갚겠다는 대표이사 확인서를 받았는데 [고윤기 변호사의 기업법률] (95)회사 대표이사의 보증행위 효력 대표이사의 월권행위로 입은 손해에 대해서는 회사 측에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 하지만 사후 약방문일 뿐이다. 회사로서는 대표이사의 월권행위를 통제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