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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23(월) 20:04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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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윤기 변호사의 기업법률

  • 부동산 매입 “경매 컨설팅업자 말만 믿고 낭패” 부동산 매입 “경매 컨설팅업자 말만 믿고 낭패” [고윤기 변호사의 기업법률] ㉗기업과 부동산 (1)경매와 정보수집 회사가 부동산을 사거나 임차할 때, 부동산의 현황을 잘 살피지 못해서 문제가 발생하는 일이 적지 않다. 조금만 더 신경 써서 검토하면 문제가 없을 것인...
  • 특허침해 경고장 받으면, 권리와 사실 파악부터 특허침해 경고장 받으면, 권리와 사실 파악부터 [고윤기 변호사의 기업법률] ㉖특허침해 경고장 받았다면 타인이 우리 회사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경우, 그 회사를 상대로 내용증명 우편을 통해 ‘경고장’을 발송하거나 침해금지 가처분, 손해배상 소송 등의 조치를 ...
  • 정보 제공받는 자 ‘개인’ 알수 있다면 개인정보 정보 제공받는 자 ‘개인’ 알수 있다면 개인정보 [고윤기 변호사의 기업법률] ㉕개인정보보호법…개인정보 관리·처리 기업의 입장에서 보면, 개인정보보호 과정을 잘 갖춰 놓아야 한다. 그런데 기업 개인정보담당자의 입장에서는 난감하기만 하다. 무엇이 개인정보인지, ...
  • 유사한 상표를 선점하되, 불사용 취소심판 주의 유사한 상표를 선점하되, 불사용 취소심판 주의 [고윤기 변호사의 기업법률] ㉔상호·상표의 차이점과 선정전략㊦ 상호와 상표의 개념과 차이점을 정리하면, 상호는 지역별로 구분돼 등기되고, 상표는 상품별로 등록이 된다. 상호는 한 사업자가 하나만 가질 수 있...
  • 상호있다고 상표등록되는 것 아냐…선등록주의 상호있다고 상표등록되는 것 아냐…선등록주의 [고윤기 변호사의 기업법률] ㉓상호·상표의 차이점과 선정전략㊤ 우리가 보통 지식재산권이라고 하면 상표권,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권(의장권), 저작권 정도를 떠올린다. 좀 더 크게 보면 상호권, ‘부정경쟁방지 ...
  • 채무자 신용정보기관 등재…효과적 추심 방법 채무자 신용정보기관 등재…효과적 추심 방법 [고윤기 변호사의 기업법률] ㉒재산조회와 신용정보기관 등재 마지막으로 채무자를 신용정보기관에 등재하는 방법이 있다. 채무자가 신용정보기관에 등재가 될 경우에 채무자는 대출 등 불이익을 받게 될 수가 있어, 경우에...
  • 강제집행해도 채권회수 안돼 ‘채무불이행자’ 등재 강제집행해도 채권회수 안돼 ‘채무불이행자’ 등재 [고윤기 변호사의 기업법률] ㉑재산명시와 채무불이행자 등재 강제집행을 해도 채권이 회수가 되지 않을 때는 그 이후의 단계인 재산명시,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재산조회 등의 절차가 있고 채무자 회사를 신용정보기관에...
  • 단기소멸시효채권, 승소하면 기간 10년 ‘연장’ 단기소멸시효채권, 승소하면 기간 10년 ‘연장’ [고윤기 변호사의 기업법률] ⑳상사 채권의 소멸시효 관리 아무리 채권 추심을 잘 하더라도, 채무자가 줄 돈이 없다면 채권자로서는 어쩔 도리가 없다. 이 경우 채권자는 채권을 포기해야 하나? ▲채무자 회사 파산 등의 사...
  • 채권양도사실 통지서 제3채무자에 보내야 안전 채권양도사실 통지서 제3채무자에 보내야 안전 [고윤기 변호사의 기업법률] ⑲채권양도 계약서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내가 다른 사람에게 받을 돈이 좀 있는데, 이걸로 대신 갚겠다”고 하는 경우다. 여기서 채무자에게 빚을 지고 있는 ‘다른 사람’을 법률용어로 ‘제3...
  • 채무자가 갚을 돈 대신 물건으로 넘기려 한다면 채무자가 갚을 돈 대신 물건으로 넘기려 한다면 [고윤기 변호사의 기업법률] ⑱대물변제 계약서 채권을 추심하려고 채무자를 방문했는데, 채무자가 “창고에 있는 물건으로 대신 가져가라”고 하는 경우가 있다. 사실 채권자의 입장에서는 채무자로부터 돈을 받아오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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