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이코노미

고윤기 변호사의 기업법률

법인회생 전 채무·채권자 자율구조조정 어떨까 [고윤기 변호사의 기업법률] (83)자율구조조정 지원 프로그램 현재 서울회생법원은 ‘자율 구조조정 지원 프로그램’을 시범실시하고 있다. 쉽게 말하면 회생절차 개시 결정이 있기 전에, 채무자와 채권자들이 자율로 구조조정을 ...
법인자산 조금이라도 남아 있을 때 파산신청을 [고윤기 변호사의 기업법률] (82)법인파산 신청 법인이 어떤 상황인지는 대표이사가 제일 잘 안다. 버티는 게 능사인지 아니면 빠르게 국면 전환을 모색해야 하는지, 이것도 경영판단의 문제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법인의 파산은...
‘명의 빌려준 것, 상법 책임 몰랐다’ 항변하지만 [고윤기 변호사의 기업법률] (81)이사회에 참여하지 않은 이사의 책임 최근 몇 년간 주식회사 임원의 의무 위반과 그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에 대한 판례가 꾸준히 나오고 있다. 이사와 감사로 법인에 등재가 되어 있지만, 사실상 ...
지원사업 성과 어렵다면 사업내용 변경·축소를 [고윤기 변호사의 기업법률] (80)지원사업 성과내기 어렵다면 어떤 기관도 지원받은 모든 기업이 전부 다 성과를 달성하리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따라서 처음에 목표했던 성과가 나오지 않더라도,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이 성실...
스타트업 투자자, 계약서에 이사선임 원하는데 [고윤기 변호사의 기업법률] (79)법인 정관 작성의 중요성 스타트업은 처음에 이사의 수를 잘 정하는 것이 필요한데, 그 이유가 있다. 스타트업의 경우 설립자 외에 별도의 투자자가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사용 허락없이 컴퓨터에 ‘폰트파일’ 깔았다면 [고윤기 변호사의 기업법률] (78)폰트파일과 폰트도안 폰트도안, 즉 폰트파일을 사용해서 만들어진 간판과 같은 결과물은 저작권법상의 보호대상이 아니다. 저작권법에서 인정하는 보호대상은 폰트도안이 아니라 ‘폰트 파일’ 자...
직장 내 괴롭힘 피해상황 기록하고 증거수집을 [고윤기 변호사의 기업법률] (77)‘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직장 내 괴롭힘의 범주는 매우 넓다. 일률적으로 이것이 괴롭힘이라고 특정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1회의 행위가 괴롭힘으로 평가받기 어렵다고 하더라도, 이 행위가 수...
영업비밀로 관리했고, 근거 남겨야 보호 받는다 [고윤기 변호사의 기업법률] (76)부정경쟁방지법 영업비밀 보호 최근 영업비밀과 관련한 분쟁이 매우 ‘핫’하다. LG화학은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와 델라웨어주 지방법원에 SK이노베이션을 ‘2차전지 영업비밀 침해’로 제소...
주식매각한 이사가 ‘경영권 프리미엄’ 받았다면 [고윤기 변호사의 기업법률] (75)경영권 프리미엄과 법인세 이야기 국세청은 경영권 프리미엄에 대한 대가는 회사가 가져야 할 수익으로 봤다. 회사의 이사 3명은 주식 매각대금 중 경영권 프리미엄에 해당하는 돈을 분배받을 만...
의사록에 기권한 이사에게는 책임 물을 수 없다 [고윤기 변호사의 기업법률] (74)이사회 결의에 기권한 이사의 책임 상법 제399조 제2항과 제3항에 따르면, 이사회의 결의에 찬성한 이사도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고, 이의를 한 기재가 의사록에 없는 자는 그 결의에 찬성한 것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