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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심사할 때, 업종 많다고 가점 받지 않는다

“사업자등록증에 사업 종류 많으면 되레 안 좋은 인상 받을 수 있어” 

기사입력2021-10-07 00:00
고윤기 객원 기자 (kohyg75@hanmail.net) 다른기사보기

로펌 고우 고윤기 변호사, 서울지방변호사협회 이사
필자는 수년간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등 중소기업과 관련한 여러 기관에서 기업의 창업과 관련된 심사, 투자 후의 진행상황 평가, 지원금 회수의 법률적 지원 등의 일을 수행해 왔다. 공적인 기관에서 의뢰를 받아 일하기도 하지만, 개별기업에서 투자를 하기 위해서 투자심사 적정 여부의 법률적 검토를 의뢰받는 때도 있고, 예비창업자가 투자 심사를 받기 위해 계획서를 작성했을 때 검토하는 일도 하고 있다. 2~3년 전부터는 팀을 만들어 예비창업 기업을 인큐베이팅하는 일도 진행하고 있는데, 같이 일하는 전문가들로부터 배우는 것들이 많다.

 

필자가 처음 기업평가를 시작했을 때 즈음의 일이다. 같이 모인 전문패널들과 함께 전달받은 예비창업자의 계획서를 회의실의 대형화면에 띄워 놓고, 한 장씩 넘기며 검토를 하고 있었다. 당시 검토하던 서류는 공공기관의 투자 심사에 탈락했던 기업의 서류였는데, 탈락 원인을 분석해서 대안을 제시하는 자리였다.

 

화면의 PPT가 몇 페이지도 넘어가기 전에 이래서 탈락했군!”이라고 한 패널이 말을 했다. 순간 어리둥절했는데, 옆에 있던 다른 전문가들도 고개를 끄덕이는 것을 보고 굉장히 놀랐다. 도대체 그 서류가 무엇이었길래, 바로 그런 결론을 내렸을까?

 

예비창업자일 때 제일 먼저 하는 서류작업 중 하나는 업종을 정하는 일이다. 내가 진행할 사업의 업종이다. 실제로 정관에는 주된 업종부터 관련된 업종까지 가능한 한 범위를 늘려 놓는 것이 대부분이고, 당연하다. 그리고 그 업종을 토대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를 할지를 결정하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한다.

 

사업자등록증을 꺼내 보면, 다섯 번째 항목에 사업의 종류라는 항목이 나오고, 이 항목은 업태와 종목으로 나뉘어 표시된다. 그리고 등록하는 사람의 선택에 따라 업태와 종목은 대개 1~2개에서 많게는 7~8개까지 사업자등록증에 표기되게 된다.

 

순수하게 ‘투자 심사’라는 측면에서만 이야기하면, 그에 적합한 업태와 종목이 사업자등록증에 들어 있어야 한다. 다양한 업종이 들어있다고 해서 절대 가점을 받지는 않는다.<이미지=이미지투데이>
이제부터 필자가 순수하게 어떤 기업에 대한 투자 심사를 하는 입장에서 사업자등록증에 대해서만 이야기해 보겠다.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사업의 종류가 지나치게 많은 경우, 좋지 않은 인상을 받는다. 일단 개인이 아닌 법인의 경우 해당 업체가 수행할 수 있는 사업은 정관에 의해서 정해지는 것이고, 사업자등록증의 표기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다. 굳이 복잡하게 사업자등록증에 많은 것들을 넣을 필요가 없다.

 

다시 한번, 필자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순수하게 투자 심사라는 측면에서만 이야기하는 것이다. 어떤 심사인지, 어떤 업종의 심사인지에 따라 그에 적합한 업태와 종목이 사업자등록증에 들어 있어야 한다. 다양한 업종이 들어있다고 해서 절대 가점을 받지는 않는다.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사업의 종목 중 맨 위에 기재된 것이 통상 해당 업체의 주된 사업 종목으로 기업에 관련된 신청서 등을 제출할 때, 해당 표시란에 그 사업 종목을 표기하게 된다.

 

그렇다면 물어보겠다. “정부의 중소기업 관련 공식 통계가 어떤 기관에서 나오는지 알고 계십니까?”, “어떤 사업의 종목이 폐업률 상위권에 랭크되어 있는지 알고 있습니까?”

 

통계상 폐업률·부도율이 상위권에 랭크된 업종이 주된 사업인 사업자에게 쉽게 투자를 결정할 수 있을까? 투자나 심사의 주체가 공공기관, 공적 사업자라면 더욱 어려울 것이다. 공적자금을 집행하는 데에는 내부기준이 있다. 그 중요한 기준 중의 하나가 회수 가능성이다. 일단 사업자등록증의 표기만으로도 이런 중요한 기준에서 마이너스 점수를 받을 수 있다는 말이다.

 

왜 우리 회사는 충분한 사업성이 있는 데도 매번 공모에서 탈락할까? 왜 정부의 지원을 받지 못할까? 계속 이런 일이 반복된다면, 진지하게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앞서 말했지만, 필자도 사업자등록증같은 게 그렇게 중요한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 (중기이코노미 객원=로펌 고우 고윤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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