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이코노미

안호덕 연구원의 세상이야기

긴축재정 말하며 공공지원 절실한 약자 배려 한다고 [안호덕 연구원의 세상이야기] 바꾸어야 할 것, 보강해야 할 것을 제대로 구분하지 못하고 이전 정권의 복지정책을 정치복지라 규정, 특단의 조치 운운하는 것은 실체없는 립서비스로 끝날 공산이 크다. 어떻게 지원받는지 절차조차 모르는 빈곤층에게 국가가 사회안전망 구실을 제대로 하려면 인적 보강과 복지재정...
남은 임기 긴 여정, 지난 100일과 같아서는 안 된다 [안호덕 연구원의 세상이야기] 지지율 20%대의 대통령이 5년 동안 무능과 아집으로 임기를 채우는 건 대통령뿐만 아니라 국민 모두의 불행이다. 바꿔야 한다. 처음해보는 대통령이라 서툴다면 전문가를 중용하고 민심에 귀 기울려야 한다. 윤석열 정부 100일, 한 번도 설레지 않았다. 길게 남은 임기, 이제부터라도 ...
국민에게 충성하겠다는 다짐, 경찰 스스로 증명하길 [안호덕 연구원의 세상이야기] 대통령을 국가와 동일시하는 봉건의식과 권위주의가 완전히 해소되지 않는 사회에서, 공직자가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는 발언은 위험하지만 그만큼 참신해 보였다. 알게 모르게 대통령에게 무조건적인 충성이 강요되던 공직사회에서 정권에 미운 털 박혀 한직으로 밀려났던 윤석열 ...
재정으로 일자리와 복지 늘려 ‘국민’을 지켜라 [안호덕 연구원의 세상이야기] 윤석열 정부가 긴축재정을 공식선언했다. 지난 7일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확정한 ‘향후 5년간 정부 재정운용방향’은 역대 최고 수준의 지출 구조조정 예고였다. 정부의 의지와...
“경제 어렵다”며, 더 큰 경제위기 불러오지 않기를 [안호덕 연구원의 세상이야기] 경제가 어렵다는 대통령의 호소는 날마다 이어진다. 세계적인 인플레이션 시대, 국민들의 삶은 희망보다 비관이 커져가는 요즘이다. 이념을 앞세워 더 큰 위기를 불러오지 않았으면 한다. 나토 정상회담, 빈손으로 돌아온 건 아니겠지만, 신 냉전시대에 편승한 걸 자랑처럼 내세우지 ...
한전이 ‘전기 사오는’ 민간발전사는 흑자인데 [안호덕 연구원의 세상이야기] 대통령의 말처럼 국민들은 오르는 물가에 숨이 넘어가는 상황이다. 자고 일어나면 오른다는 푸념, 월급만 빼고 다 오른다는 하소연도 빈말이 아니다. 그렇다고 유가가 천정부지로 솟고 있는데 전기...
법, 규범…규제는 성장을 가로막는 걸림돌인가 [안호덕 연구원의 세상이야기] 국가에서 운영원칙으로 작용하는 규제는 공공의 이익을 위하거나 상대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다. 입법기관인 국회에 의해 만들어진 법, 대통령이나 각종 부처, 지방자치기관의 시행령·시...
양질의 일자리 지키는 일은 ‘정부’의 역할인데 [안호덕 연구원의 세상이야기] 대기업이 강대국의 요구에 자의반 타의반 수만개의 일자리가 달린 투자를 약속하는 정상회담, 이게 자랑이라 할 수 있는가. 한미정상회담은 성과를 논할 게 아니라 투자주도성장론을 역설한 첫날부...
대통령이나 국민의힘이 보여야 할 것은 진정성 [안호덕 연구원의 세상이야기] 대통령의 광주행을 두고 통합 행보라 극찬하는 언론들의 시각에는 동의하기 어렵다. 5·18 정신을 이어 국민통합을 이룰 것이라는 국민의힘 다짐도 지켜보고 판단할 일이지 곧이곧대로 믿기 어렵다. 80년 5월 광주를 두고 민심을 갈라놓고 국민통합을 사사건건 방해해온 건 보수정당의...
공정과 상식 그와 거리 먼 특혜·졸속으로 얼룩 [안호덕 연구원의 세상이야기] 새 정부 출범식을 앞두고 연이은 논란과 잡음이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인사청문회에 올라오는 국무총리·장관 후보자들의 흠결은 윤석열 정부가 내건 공정과 상식의 기치마저 의심케 한다. 대통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