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이코노미

참여연대 민생희망 ‘톡TALK’

단골 레퍼토리 플랫폼 국감, 후속조치가 없다 [참여연대 민생희망 ‘톡TALK’] 올해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플랫폼 기업의 불공정행위 등이 주요 주제로 다뤄졌지만, 예년에 비해서는 큰 화제가 되지 못했다. 플랫폼 기업의 불공정행위는 국정감사의 단골 소재가 됐지만, 그 여...
전세사기, 정부와 국회가 ‘결자해지’ 해야 한다 [참여연대 민생희망 ‘톡TALK’] 최근 수원과 대전에서 또 다시 대규모 전세사기 사태가 확인되고 있다. 내년까지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가 계속해서 발생할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지난 5월...
부동산 경기부양 위해 가계에 빚을 떠넘기는가 [참여연대 민생희망 ‘톡TALK’] 국가가 국민에게 돈쓰기에 인색한 동안 국민은 그 빈공간을 빚으로 메꾸어 갈 수 밖에 없다. 주거의 공공성을 약화시키고 시장성을 강화하는 것이 바로 그 실례다. 하지만 분명히 말하건대 미래세...
‘민생 허리띠만 졸라매자’는 2024년도 예산안 [참여연대 민생희망 ‘톡TALK’] 지금은 적극적인 재정의 역할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재정 정상화로 포장된 재정 역할 포기 선언과도 같은 내년도 예산안으로 인구변화의 구조적 위기와 경제위기, 기후위기 등 복합적 위기에 대응...
코로나로 생긴 빚…정부, 자영업자는 뒷전인가 [참여연대 민생희망 ‘톡TALK’] 정부와 국회가 할 일은 적극적인 이익의 재분배 조치다. 코로나19 시기 적극적인 소득지원 정책을 펼쳤던 유럽국가들조차도 앞다투어 ‘횡재세’ 걷기에 나서고 있다. 코로나19 시기와 우크라이나...
엘리엇 배상 결정…더 큰 손실 입은 국민연금은 [참여연대 민생희망 ‘톡TALK’] 노동시민사회단체는 지난 7월31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에 서한을 보내, 국민연금이 말한 대로 이제 엘리엇이 제기한 ISDS 결과가 나왔으니 이재용 회장, 박근혜 전 대통령 등에게...
“쿠팡 아이템위너 소비자 피해 정말 없었나요” [참여연대 민생희망 ‘톡TALK’] 공정위가 쿠팡 등 플랫폼 기업들의 불공정 행위를 철저하게 조사하고, 엄중하게 제재하기는커녕 무혐의 처분 등 면죄부를 주는 것에 크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공정위의 플랫폼 자율규제 방안...
BHC 가맹본사의 부당 계약해지 막지못한 이유 [참여연대 민생희망 ‘톡TALK’] BHC 사건이 우리 사회에 미치는 부정적인 메시지는 1억1000만원보다 훨씬 무겁다. 가맹본사의 불법과 불공정 행위에 문제를 제기하는 가맹점주는 몇 년의 시간이 걸리든 계속해서 괴롭힌다, 나중...
복수의결권 ‘제한 철폐·허용 확대’ 주장한다면 [참여연대 민생희망 ‘톡TALK’] 복수의결권 도입을 골자로 하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4월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복수의결권 도입을 두고, 그동안 중기부...
기술과 아이디어 도용·탈취는 ‘엄연한 도둑질’ [참여연대 민생희망 ‘톡TALK’] 대기업들은 투자가 간절한 스타트업에 자본력을 미끼로 접근하는 방식으로 기술을 탈취하거나 아이디어를 도용하고 있다. 하도급 기업에 대해 지위를 이용해 기술을 탈취했던 전통적인 방법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