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이코노미

중견·중소기업 소상공인 매체
2017/10/23(월) 20:04 편집

주요메뉴

메일 페이스북 트위터 프린트
경영정보세무회계

‘토지·건물’ 양도세 대상 재산을 상속받는다면

상속시점 기준시가로 결정…상속세 발생 안해도 신고해야 양도세 유리 

기사입력2017-10-02 11:26
채수왕 객원 기자 (alentino@naver.com) 다른기사보기

세무법인 신원 채수왕 세무사
우리나라 상속세는 전체 조세수입 가운데 약 0.9% 정도에 불과하다. 하지만 자진신고 및 납부로써 종결되는 법인세, 소득세와 달리 과세관청에서 부과결정이 돼야만 과세 종결되는 세목이다.

 

따라서 자진신고 기간 이후, 과세관청의 신고 검증절차를 거치게 되므로 상속세 준비에 신경을 써야한다. 또한 상속받는 재산이 상속세 면세점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상속세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추후 양도세 절세효과를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상속세 신고를 꼼꼼하게 챙겨야 한다. 대략적인 상속세 계산구조는 아래의 그림과 같다.

 

우선 상속재산가액이 상속공제액 이상인 경우에는 상속세 납부금액이 발생하게 되는데, 상속재산이 토지 또는 건물 등의 부동산인 경우 미리미리 증여해두는 것이 유리하다.

 

상속세는 상속이 이뤄지기 전 10년 이내의 기간 동안 상속인에게 먼저 증여된 재산에 대해 상속세 계산시 합산하고, 기 납부된 증여세는 차감하는 정산의 개념을 띤다. 본 정산은 상속세 세율 구조상 누진세 효과를 주기위해 사전증여재산을 합산한 후 기 납부 증여세액을 차감하는 것일 뿐, 상속개시 시점의 재산가치로 재계산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지속적인 가치상승이 기대되는 부동산일 경우 미리 증여세를 내는 것이 유리하다.

 

  ©중기이코노미

 

상속재산 중 금융재산에 대해서는 상속개시 시점의 예금잔액을 상속재산가액으로 본다. 그러나 상속 개시전 1년간 예금출금액이 2억원을 넘거나 상속개시전 2년간의 예금출금액이 5억원을 넘게 되면, 상속세를 회피하기 위한 출금이라고 판단해 해당 예금출금액에 대한 사용처를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상속세 계산시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하도록 돼 있다.

 

피상속인의 상속 임박시 이를 고려하지 않고, 사용처를 계좌에 기록하지 않고 현금 출금을 한다거나 목적을 남겨두지 않고 지인에게 자금이체를 해놓는 경우에는 자진신고 후 과세관청의 신고검증시 상속세 추징 대상이 되므로 피상속인의 금융거래 내역도 미리 챙겨둬야 한다.

 

상속세 계산구조에서 알 수 있듯이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10억원,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는 5억원이 사실상의 상속세 면세점이다. 대부분 일반 거주자의 경우에는 상속세의 면세점을 넘기는 경우가 드물어 납부세액이 발생하지 않는 상속세에 대해 소홀이 여기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토지·건물 등의 양도세 과세대상 재산을 상속받는 경우, 상속공제액 10억원이 되지 않아 상속세는 발생하지 않더라도 상속시점 당시 시가로 상속세 신고를 해두는 것이 추후 양도세를 신고할 때 유리하다.

 

그 이유는 상속세를 자진신고 하지 않는 경우, 상속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상속시점 당시의 기준시가로 결정되므로 추후 양도세 계산시 취득가액의 차이가 발생해 양도세 납부세액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상속세법에서는 장례비용에 대해 최저 500만원에서 최고 1000만원(봉안시설의 경우 1500만원)까지 공제를 해준다. 이 또한 실제 장례비용 지출 영수증이 첨부돼야 하므로, 다소 경황이 없더라도 장례식 제반 지출비용 영수증을 잘 챙겨둬야 한다.

<저작권자 ⓒ 중기이코노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목록 top

객원전문 기자칼럼

 
  • 기업법률
  • 프랜차이즈
  • 공정경제
  • 세금상식
  • 생활세무
  • 세금이야기
  • 인사급여
  • 4대보험
  • 노동정책
  • 판례리뷰
  • 이제IP
  • 무역실무
  • 러시아
  • 부동산
  • 금융경제
  • 세상이야기
  • 가족여행
  • 예술만세
  • 작가노트
  • 현대미술
  • 한국화
  • 기와침식
  • 시민경제
  • 아프리카
이전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