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 특허 출원등록없이 사서 쓸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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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정보 ㅣ 특허변리 스타트업, 특허 출원등록없이 사서 쓸수도 있다 지식재산중개소 통해 구입…특허청, 거래에 필요한 상담 등 지원

기사입력2017-11-30 19:42

이가영 기자 (young@junggi.co.kr) ㅣ다른기사보기

지식재산권(지재권)을 확보하고 싶으나 시간과 비용 부담 등으로 주저하는 스타트업은 ‘지식재산중개소’를 통해 필요한 특허를 살 수 있고, 라이선싱 계약을 통해 사용할 수도 있다.

◇지재권을 사고 파는 지식재산중개소=지식재산중개소는 활용되지 않는 유휴 특허를 수요자와 연결해 지식재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하는 역할을 한다. 예컨대 필요한 지식재산이 있는 기업은 지식재산중개소 홈페이지에 공지해 관련특허를 구입할 수 있고, 지식재산 판매목록에서 원하는 권리를 확보할 수도 있다.

기술형태에 따라 특허 등 산업재산권뿐만 아니라 노하우 등 기술이전, 산업재산권과 노하우 기술을 포함하는 기술이전도 가능하다. 또 기술을 매각(양도)할 수도 있지만, 실시만 원하는 경우엔 라이선싱 계약체결도 가능하다.

<그래픽=이가영 기자> ©중기이코노미

◇특허기술 거래에 필요한 상담 등 지원=특허청은 개인 또는 중소기업의 우수 특허기술이 사장되지 않고 적재적소에 활용, 사업화돼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개인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지식재산 거래를 지원한다. 특허기술 거래에 필요한 상담, 특허기술 매칭, 중개협상 및 계약체결을 위한 법률 검토 등이다. 이외에도 특허청은 지식재산 거래를 희망하는 개인과 중소기업이 활용할 수 있는 지식재산 수요·공급 정보 등 온라인 정보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특허 등 지식재산 거래를 희망하는 개인, 중소기업, 공공연구기관이라면 신청 가능하고, 한국발명진흥회(지식재산중개소)에 문의하면 특허거래전문관을 연결해준다.

한국발명진흥회 지식재산중개소 황수민 특허거래전문관은 특허청과 한국발명진흥회가 지난 28일 주최한 ‘2017 지식재산 활용전략 콘퍼런스’에서 “스타트업의 경우 생존을 위해서는 적절한 타이밍과 아이템 확보가 중요한데, 지식재산중개소와 같은 중개기관을 활용하면 훨씬 더 저렴한 가격에 빨리 특허를 확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스타트업의 지재권은 거대한 기업과 경쟁할 수 있는 강력한 도구이자, 기업 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는 지표다. 지식기반 사회로 변모함에 따라 무형자산에 대한 가치가 높아진데다, 비슷비슷한 제품이 넘쳐나는 시장에서 새로운 아이디어로 시장독점권을 행사할 수 있는 유일한 증표인 탓이다.

실제 지재권은 스타트업의 성장과 자금확보 등에 도움을 준다. 특허청에 따르면 스타트업이 첫 특허를 등록받을 경우, 향후 5년간 고용은 36% 그리고 매출은 51% 증가했다. 또 특허를 등록받은 스타트업이 3년이내 VC(벤처캐피털) 투자를 받을 확률(2.3%)은 특허를 받지않은 경우보다 53% 높았다. 아울러 폐업위험률도 낮았다. 현재 한국 벤처기업의 3년 생존율은 38%로 OECD 국가 26개국 가운데 25위, 만약 지재권을 확보하면 생존율이 69%까지 오를 것이라는게 황 전문관의 설명이다.

특허청과 한국발명진흥회가 주최한 ‘2017 지식재산 활용전략 콘퍼런스’ ©중기이코노미

◇지재권 확보 어렵다면 지식재산중개소 활용=그러나 한정된 자원을 가진 초기 스타트업이 지재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적지않은 어려움이 따를 수밖에 없다.

우선, 자본이 부족한 초기 스타트업에 특허출원 비용은 부담이다. 또 지재권을 등록해 권리를 행사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것도 걸림돌이다. 예컨대, 특허출원에서 등록일까지 평균 1년6개월에서 2년이란 시간이 소요된다. 기술주기가 짧은 기술, 조기 보호가 필요한 기술이라 하더라도 평균 6개월은 걸린다. 이러한 시간적 제약은 시장환경에 빠르게 대응해야 하는 스타트업에게는 불리하다. 초기 소규모 스타트업이 지재권 확보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같은 사정들이 복합적으로 얽혀있다.

따라서 황수민 특허거래전문관이 제안하는 것은 지식재산중개소를 통해 지재권을 확보하는 방안이다. 물론 자사의 특별한 기술이 있는 경우 자체 특허를 확보하는 것이 가장 좋지만, 이미 등록된 유망한 특허를 이전받아 비즈니스에 활용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는게 황 전문관의 조언이다.

황 전문관은 “등록된 특허의 경우 특허분석평가시스템을 통해 객관적인 평가도 가능하다”며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50% 할인받을 수 있다. 사용자가 특허번호 또는 권리자명만 입력하면, 해당 특허의 질적 수준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받을 수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