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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개 공산품 국내제조확인서로 원산지 증명

FTA 활용기업 번거로움 줄어들 듯…‘2018년 달라지는 관세행정’ 

기사입력2018-01-04 15:13

조제김, 라면 등 제조공정상 국산임이 확인되는 공산품에 대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국내제조확인서만 관세청에 제출하면 된다. 또 한국과 FTA를 체결한 국가에서 품목별 인증수출자로 인증받은 수출기업은 지난해와 달리 추가인증을 받지 않아도 다른 국가에서 FTA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관세청은 이같은 내용을 담아 올해부터 달라지는 관세행정 제도 및 법규사항을 반영한 ‘2018년 달라지는 관세행정4일 발표했다.

 

<그래픽=이가영 기자>   ©중기이코노미

 

FTA 활용기업 번거로움 대폭 완화=관세청은 이번 관세행정 변경을 통해 FTA활용 기업의 번거로움을 대폭 완화했다. 지난해까지는 국산 제조김, 라면 등 161개 공산품의 경우 원산지소명을 위해서는 수입신고필증, 구매확인서, 제조공정도, BOM 12가지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했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국내제조확인서만 제출하도록 해 원산지증명서 발급과정에서 수출기업이 겪는 불편함을 줄였다.

 

수출기업이 이미 제출한 원산지 소명서 증빙자료를 활용한 간이심사 절차를 도입해 추가인증에 따른 기업의 부담도 줄였다. 간이심사제 도입 전에는 미국 수출품 인증수출자가 중국 등 제3국에서 FTA협정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해당국가 추가인증을 받아야만 했지만, 이번 관세행정 변경에 따라 추가인증 절차를 없앴다. 

 

또 원산지증명서 발급현황을 모바일앱을 통해 실시간 확인도 가능해졌다. 변경전에는 수출기업이 ·FTA와 중국과의 아태무역협정(APTA)을 통해 협정관세를 적용받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관세청 FTA포털을 통해서만 가능했다. 

 

관세환급 신청인이 소요량 산정방법이나 계산의 적정성을 세관장에게 사전에 심사받을 수 있는 청구제도를 도입해 과다환급에 따른 관세추징 등과 같은 업체부담을 사전에 차단했다

 

이와함께 관세행정과 관련한 불법행위에 엄정히 대처하기로 했다. 수입신고한 물품의 납세의무자를 수입신고하는 때의 화주로 명확히 했다. 이에따라 수입신고시 실제화주가 아닌 자를 납세의무자로 신고해 관세포탈, 부정감면죄를 저지른 경우 실제화주도 연대납세의무를 져야한다.

 

도난 중고차 등 빈번한 밀수출 우려가 있는 물품은 수출시 보세구역에 반입한 후 수출신고 하도록 한 보세구역 반입 수출신고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위반시 500만원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관세조사시 사전통지기간 확대=납세자의 권익보호도 강화했다. 변경전에는 관세조사시 10일전에 개시를 통지했지만, 납세자가 조사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도록 15일전에 통지하도록 기간을 확대했다. 조사결과 통지도 조사종료후 20일 이내로 할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했다.

 

관세조사 목적으로 납세자의 장부·서류 등을 세관에서 임의보관하는 것도 원칙적으로 금지했다. 납세자가 임의제출하면 일시보관이 가능하도록 하되, 이 경우에도 납세자가 요청하면 14일이내에 반환하도록 해 관세조사의 투명성을 강화했다.

 

부가가치세 추징과 관련 납세자의 단순 착오가 있거나 귀책 없음을 증명하는 경우에만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했으나, 이번 관세행정 변경으로 납세자가 경미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도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을 허용하도록 했다.

 

올해부터 달라지는 관세행정의 상세한 내용은 관세청 홈페이지와 규제개혁신문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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