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사회…‘노인이 일할 수 있는 나라’ 만들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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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ㅣ 기자수첩 고령사회…‘노인이 일할 수 있는 나라’ 만들어야 부정적 인식부터 바꾸고, 적합직무를 개발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

기사입력2018-01-09 18:36

“우리끼리 하는 말이지만, 노인 일자리요? ‘허접한 일자리’ 뿐입니다. 임금도 낮고 경비나 청소, 조리 같은 단순노무직이 전부죠. 국가가 많은 예산을 지원하는 노인 일자리 사업도 자원봉사나 거의 다름없는 공익활동이랑 재능나눔이 대부분이고요. 한달에 30만원도 안되는 돈을 누구 코에 붙입니까.”

며칠전 취재때문에 만난 A씨가 기자에게 털어놓은 말이다. 고령사회에 접어들면서 고령인력 활용방안 마련이 시급한데도, 당장 발등에 떨어진 불이 아니다보니 정부가 구체적이고 실효성이 있는 대책을 내놓지 못한다는게 A씨의 진단이다.

한국은 지난해 8월말 65세이상 인구가 전체인구의 14%를 넘어서면서 ‘고령사회’로 들어섰다. 과거 통계청이 예상한 고령사회 진입시점보다 반년 앞섰고, 전세계에서 고령화 속도가 가장 빠르다는 일본의 기록을 7년이나 단축했다. 1970년 65세이상 인구가 7%를 상회해 ‘고령화사회’였던 일본은 1994년 고령사회로 진입하기까지 24년이 걸렸다. 그런데 2000년 고령화사회였던 한국이 고령사회로 진입하는데 17년밖에 걸리지 않았다.

이에따라 노인인력을 활용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커졌지만, 노인이 경험과 능력을 살릴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에 취업하는 것은 그림의 떡인 경우가 많고, 낙타가 바늘구멍을 통과하는 것만큼이나 어렵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14년기준 65세이상 일자리는 농림·어업(38.3%)이 가장 많았고, 그 뒤는 ▲경비·수위·청소(19.3%) ▲운송·건설(10.8%) ▲가사·조리·음식(8.2% ) 순이다. 별다른 기술이나 능력이 없어도 할 수 있는 저임금 단순 노무직이 대부분이다.

정부가 추진하는 노인 일자리 사업도 별반 다르지 않다. 노인 일자리 사업을 통해 일자리 46만6612개를 만들었다지만, 자원봉사나 다름없는 공익·재능나눔 활동이 38만1952개(82%)에 이른다. 또 공익활동으로 노인 한명이 매월 수령하는 활동비는 27만원이고, 재능나눔활동은 10만원에 불과하다. 국민연금연구원이 제시한 2013년 1인기준 최소 노후생활비인 99만원의 대략 10~27% 수준이다.

정부는 공공부문에서 노인 일자리를 80만개까지 확대하고 수당도 40만원으로 인상한다지만, 이는 일자리정책이 아니라 복지정책이다. 공공영역을 포함 민간부문에서 고령친화 근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대책을 세우고 실행하지 않으면 노인 일자리 문제는 해결할 수 없다. 언제까지 ‘노인일자리=단순직무=저임금’ 구조를 유지, 노인을 시혜의 대상으로만 보면서 이들의 자존감을 외면하겠다는 것인가.

고령친화적인 근로환경을 만들기 위해 가장 시급히 바꿔야 할 것은 고령자에 대한 사회인식 즉 편견이다. 이러한 부정적 인식을 바꿀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또 창업이나 취업을 지원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 역시 중요하다. 예컨대, 공공기관에서 노인친화기업의 제품을 일정 비율이상 구매하도록 제도화할 수 있다.

무엇보다 단순 노무직 이외 그들이 가진 경륜과 노하우가 발휘될 수 있는 고령자 적합 직무를 개발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다. 노인 일자리는 따로 있지 않다. 지난해 기준 국회의원 300명 가운데 약 37%인 110명이 60대이고, 국내 100대기업 최고경영자(CEO) 평균 연령도 60.6세다. ‘노인을 위한 나라’가 아니라 ‘노인이 일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