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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정보 ㅣ 인사노무 배달대행업체 배달노동자도 산재 보상 받을까 대법원, “전속성 부정할 수 없어…‘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해당”

기사입력2018-06-06 12:29

이동철 객원 기자 (leeseyha@inochong.org) ㅣ다른기사보기

노동OK 이동철 상담실장

[배달대행업체 배달노동자 산재보상㊤]최근에는 배달원을 직접 고용한 음식점을 찾기 어렵다. IT기술의 발달로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면 손쉽게 배달업무를 대행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배달노동자는 배달대행업체가 개발한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를 통해 가맹점으로부터 음식 배달업무를 의뢰받아 주문자에게 배달한다. 배달대행업체는 배달노동자에게 기본급을 주지 않고, 배달 건당 일정액의 배달수수료를 지급한다.

이처럼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등 IT기술을 기반으로 소비자와 연결돼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플랫폼노동자’라 한다. 승객과 대리기사를 연결해주는 우버나 카카오택시가 대표적인데, 최근에는 음식 배달시장에서 플랫폼노동이 확산되고 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돼야 산재적용 대상 원칙

플랫폼 기반의 배달대행업체는 배달노동자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4대보험에 가입시키지도 않는다. 이에따라 배달노동자는 가맹점이 위탁한 배달업무를 수행하고 수수료를 지급받는 ‘개인사업자’로 취급받는다. 배달노동에 종사하는 청소년이 졸지에 ‘사장님’ 소리를 듣는 이유도, 이들이 개인사업자로 등록돼서다.

대법원은 최근 배달노동자가 산재보상보험법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사진은 기사의 특정내용과 무관. ©중기이코노미

플랫폼노동자가 일하다 다치면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 이론적으로 가능성은 희박하다. 하나의 사업장에 전속돼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이다. 1차적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여야 산재보험의 피보험자 자격을 인정한다(산재보상보험법 제5조제2호 본문).

다행히 산재보상보험법 제125조는 산재보험 적용 특례를 규정했다. 근기법상 근로자는 아니지만,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으로써 업무상 재해로부터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자중 일부를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인정해 산재보험을 적용한다.

근기법상 근로자 아닌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예외적 인정

그러나 여기에 조건이 붙는다. 주로 하나의 사업에 그 운영에 필요한 노무를 상시적으로 제공하고 보수를 받아 생활하고, 노무를 제공함에 있어서 타인을 사용하지 않는 자여야 한다. 이른바 ‘전속성’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최근 배달노동자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대법원은 의미있는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제1부는 배달노동자가 “다른 배달대행업체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배달원의 전속성을 부정할 수 없다”며, 배달노동자가 산재보상보험법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대법원 2018.4.26.선고, 2017두747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