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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형태근로자 ‘종속성’ 판단, 완화 해석해야

대법, 다른 배달업체 앱 이용가능성 있어도 배달원 전속성 부정 안돼 

기사입력2018-06-10 11:04
이동철 객원 기자 (leeseyha@inochong.org) 다른기사보기

노동OK 이동철 상담실장
[배달대행업체 배달노동자 산재보상]배달노동자 A씨는 배달대행업체 B의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의뢰된 배달업무를 수행하던 중 사고로 사망했다. 이에 근로복지공단은 A씨에 대해 산재보상보험법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특례를 적용해 유족급여 등을 지급하는 결정을 내렸다.

 

문제는 A씨가 소속된 배달대행업체 B가 근로복지공단의 결정에 반발하면서 불거졌다. 하나의 배달대행업체에 전속해 소속사업장의 배달업무만을 수행하는 배달대행기사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서 산재보상보험법 당연적용대상이다. 따라서 배달대행업체 B는 산재보상보험법에 따라 A씨에 대해 산재보험취득신고를 하고, 산재보험료 부담분의 절반을 부담해야 한다. 그러나 배달대행업체는 이같은 산재보상보험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산재보상보험법상 의무 불이행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재보험료부과처분을 받은 배달대행업체는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산재보험료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고등법원은 이에 대해 A씨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배달대행업체 B에 대한 근로복지공단의 산재보험료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판결했다(서울고법 2017.11.28. 선고. 201769566 판결).

 

원심이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아니라고 판단한 이유=산재보상보험법 시행령(2016.3.22. 대통령령 제270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125조제6호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될 수 있는 한국표준직업분류표상 택배원을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주로 하나의 퀵서비스업자로부터 업무를 의뢰받아 배송업무를 하는 사람으로 규정했다.

 

한국표준직업분류표에 정한 택배원이 특수고용형태근로종사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고용노동부가 정한 퀵서비스기사의 전속성 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2012-40)’중 어느 하나를 충족해야 한다. 소속업체의 배송업무를 우선적으로 수행하기로 약정한 경우이거나 순번제는 소속업체가 정하는 방식으로 업무를 배정받아 수행하는 경우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퀵서비스 휴대용정보단말기를 사용하지 않거나, 수익을 정산함에 있어 월비 등을 정액으로 납부하는 등 사실상 소속업체 배송업무를 주로 수행해야 한다.

 

직업분류표에 정한 택배원이지만 전속성없어 산재 불인정

 

플랫폼노동 등 다양한 고용형태가 나타나면서, 기존의 산재보상보험법의 전통적 적용범위로 보호할 수 없었던 노동자에 대한 산재보상 가능성을 높인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이미지=이미지투데이>
서울고법은 A씨가 한국표준직업분류표의 세분류에 따른 택배원에 해당한다고 보면서도, 배달대행업체에 사용수수료를 부담하는 외에 소속배달원이 되는데, 추가적인 조건이 요구되거나 소속배달원으로 부담하는 의무가 없었던 점 배달대행업체에 노무를 상시적으로 제공한다거나 노무를 제공할 때 타인을 사용하지 않는다거나 이 사건 사업장의 배달업무를 우선적으로 수행하기로 하는 등의 약정을 하지 않은 점 A씨가 이 사건 사업장의 배달업무를 수행하는 동안 다른 사업장의 배달업무를 수행한 사실은 없으나, 소속배달업체 외의 다른 배달업체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배달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아무런 제약이 없었던 점 등을 이유로 전속성이 인정되지 않아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대법원의 판단=산재보상보험법 제125조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특례를 별도로 규정한 이유는 보험모집인이나 레미콘기사, 학습지교사, 택배기사나 퀵서비스기사 등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는 아니하나 업무상 재해로부터 보호받아야 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종사자를 보호하기 위함이다.

 

특수근로종사자 전속성 판단, 근기법과 달리 완화 해석해야

 

대법원은 원심이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전속성을 판단하면서 제시한 기준이 근기법상 근로자성을 판단하는 기준과 크게 다르지 않다면서 이러한 기준에 따를 경우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호를 위한) 법의 취지를 몰각시키게 된다고 원심의 법리오해를 지적했다.

 

또 대법원은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25조제6호가 정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유형에서 퀵서비스업자로부터 업무를 의뢰받아 배송업무를 하는 사람으로 명시했다는 점을 들어, “소속배달원들이 다른 배달업체의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배달원의 전속성을 부정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배달업무의 성격상 A씨의 선택에 따라 다른 배달업체의 배달업무를 함께 수행할 수 있다는 추상적 가능성을 이유로 A씨의 전속성을 인정하는데 장애가 된다고 본 원심의 판단이 너무 나갔다고 비판한 것이다.

 

대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퀵서비스기사의 전속성을 판단하는 고용노동부의 퀵서비스기사의 전속성 기준소속업체에서 전체 소득의 과반소득을 얻거나 전체 업무시간의 과반을 종사하는 사람을 추가(개정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7-21)한 사실을 언급하며 퀵서비스 기사의 전속성을 넓게 해석했다.

 

이번 판결은 플랫폼노동 등 다양한 고용형태가 나타나면서 기존의 산재보상보험법의 전통적 적용범위로 보호할 수 없었던 노동자에 대한 산재보상 가능성을 높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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