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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對중제재 품목과 한국 對중수출 품목 달라

단기적으로 국내영향 ‘제한적’…전기전자 등 2억달러미만 수출감소  

기사입력2018-07-09 13:56

단기적으론 미국과 중국 간 통상전쟁이 국내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미국이 중국에 제재를 가한 품목은 일반기계에 집중된 반면, 한국의 對중수출 품목은 전기·전자기기와 섬유화학 비중이 높다는 설명이 뒤따른다. 다만, 세계 초강대국일 뿐만 아니라 한국의 최대 수출국인 양국간 무역분쟁이 장기화되면, 그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이란 우려도 목소리도 크다.

 

미국의 對중제재 품목과 한국의 對중수출 품목이 달라 

 

미국은 지난 6일 818개 품목, 340억달러 규모의 중국산제품에 25% 관세제재를 강행했다. 같은날 중국도 맞대응에 들어가, 미국과 동일한 액수인 340억달러 상당의 미국산 농산물·자동차 등 545개 품목에 25% 보복관세를 부과했다.

 

미국의 對중제재 품목과 한국의 對중수출 품목이 크게 겹치지 않기 때문에 양국간 무역분쟁으로 국내수출이 받는 타격은 제한적이라는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한국의 對중 수출은 최종재, 중간재, 자본재로 분류한다. 최종재는 일상에서 직접 소비하는 소비재를 비롯한 완성품이다. 중간재는 생산과정에서 투입하는 재료와 부품, 자본재는 공장설비와 유조선 등 생산수단을 말한다. 산업연구원 조철 부장은 “중국으로 수출되는 소비재는 미국의 중국제재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중간재와 자본재로 수출돼 중국에서 생산된 제품은 중국 국내외 수요로 나뉜다. 미국 제재로 영향을 받는 부분은 수출중에서도 미국으로 가는 품목에만 해당한다”고 말했다. 

 

한국무역협회 통상지원단 박천일 단장에 따르면 지난해기준 한국의 對중수출 규모는 1777억달러다. 이중 중국 내수용 중간재와 최종재가 각각 43.8%·31.3%에 달하며, 미국을 제외한 수출용도 19.9%를 차지한다. 미국수출로 이어지는건 5% 수준에 불과하다. 

 

<자료=박천일 단장, 그래픽=조한무 기자>   ©중기이코노미

 

對중제재 품목, 제조업 제품 일반기계에 집중

 

미국이 제재를 가한 818개 품목은 지난 6월 발표한 관세대상 최종품목 1102개중 일부다. 조철 부장에 따르면 미국이 중국에 제재를 가한 품목은 모두 제조업 제품이고 일반기계에 집중돼 있다. 전체 제재대상 품목 1102개중 449개 품목이 일반기계이고, 전기 및 전자기기산업 222개, 정밀기기산업 146개, 석유화학제품 158개 등이다.

 

<자료=조철 부장>

 

한국 수출감소 2억달러미만, 전기전자 1.1억달러  

 

조철 부장은 “미국의 제재대상 품목은 한국 수출구조와 다소 상이하고 일반기계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해 제재효과가 한국의 對중수출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이다. 한국이 중국에 수출하는 품목중 40.7%가 전기 및 전자기기지만, 對중수출에서 차지하는 규모에 비해 미국의 제재비중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이에따라 중국에 대한 미국의 제재로 한국의 수출감소는 2억달러에 미치지 못한다는게 조철 부장 의 분석이다. 업종별로는 전기전자산업이 수출감소액의 64%에 달하는 1억1000만달러로 가장 큰 타격이 예상된다. 화학산업은 직접적인 제재대상 규모가 미미한 수준이지만, 여타 산업의 기초소재로 활용돼 전체 對중수출 감소분의 10% 정도로 추정된다.

 

직접·단기적 영향보다 간접·장기 피해 클 것

 

미·중 무역분쟁이 한국에 미치는 영향은 직접적이기보다 간접적인 형태로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 조철 부장은 “미·중 간 무역마찰로 중국성장률이 둔화하고 금융시장이 불안해지는데 따른 영향이 직접적 영향보다 클 수 있다. 수출감소가 경제에 미치는 직접적 효과는 미미하겠지만, 전반적인 미·중 교류 감소와 경제심리 위축 등으로 중국의 경제성장이 둔화하면 전반적인 수입수요가 감소할 우려가 있다. 또한 금융시장 불안으로 환율변동이 심화돼 수출에 미치는 영향은 클 수 있다”고 전망했다. 

 

정부도 단기적인 차원에서 미·중 무역분쟁으로 인한 국내피해는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산업통상자원부 백운규 장관은 지난 6일 열린 ‘미·중 무역분쟁 관련 실물경제 점검회의’에서 “미·중 상호간 각각 340억달러 규모의 수입에 대해 관세부과와 추가적으로 160억달러 관세를 부과해도 단기적으로 한국수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對중수출의 경우 중국 주력 수출업종인 반도체·디스플레이는 핸드폰, 컴퓨터(PC) 본체 등 주요 수요품목이 제재대상에서 제외돼 중국수출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할 것으로 분석했다. 자동차, 기계, 철강 등도 대부분 중국내수용으로 수출돼 영향이 거의 없을 것으로 평가했다. 전자기기는 프린터, 복사기 등이 제재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일부 부품의 수출감소가 있을 수 있으나 제한적일 것으로 봤다. 석유화학제품은 미국 제재로 對중수출 감소요인도 있으나, 중국의 미국산 석유화학제품에 대한 제재로 對중수출 증가요인도 있어, 전반적인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전망했다.

 

미국 수출의 경우 자동차, 전자기기 등 핵심 수출업종은 미국에서 생산 판매되는 수출구조로 미·중 간 관세조치에 따른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정부는 미·중 무역분쟁 양상이 장기화할 경우에 대비해 신시장 개척, 고부가가치 신제품 개발을 통한 틈새시장 진출 등 대응노력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또 업종별 단체·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무역협회를 상대로 한국기업의 수출 애로사항 해소에 대한 현장지원과 새로운 수출선 발굴을 위해 더욱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미·중 무역분쟁이 한국산업과 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과 함께 향후 시나리오별 한국의 대응전략을 세울 수 있도록 다각적인 대안 마련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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