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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태양광발전사업자, 판로 걱정 ‘이제 그만’

12일부터 신재생에너지센터 홈페이지에서 연중 신청 

기사입력2018-07-11 15:28

정부는 농축산어민과 협동조합 등 소규모사업자에게는 태양광에너지 매입가격을 고정하고, 별도입찰없이 신청절차만 거치면 계약을 맺는다. 소규모 태양광발전사업자가 안정적으로 수익을 거둘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소형 태양광 고정가격계약(한국형 FIT) 제도를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한국형 FIT를 도입하면 별도 입찰경쟁을 거치지 않고, 고시한 기준가격으로 신청한 모든 소규모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한다. 계약기간 20년, 고정가격 1MWh당 18만9175원으로 구매물량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 정부는 한국형 FIT를 5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신청은 오는 12일부터 연중, 신재생에너지센터 홈페이지를 통해서 접수할 수 있다. 

 

<자료=산업통상자원부>

 

참여대상은 태양광발전소 규모에 따라 다르다. 30kW미만은 제한없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100kW미만의 경우 농축산어민과 협동조합이 자격을 증빙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참여가 가능하다.

 

‘한국형 FIT’를 신청하면 에너지공단에서 검토한 결과를 신청사업자에게 통지하고, 통지후 1개월이내에 6개 공급의무사와 고정가격계약을 체결한다. 6개 공급의무사는 한국수력원자력, 한국남동발전, 한국중부발전, 한국서부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동서발전 등이다.

 

김현철 신재생에너지정책단장은 “한국형 FIT제도 도입을 통해 그간 태양광발전사업 참여가 쉽지 않았던 농축산어민의 참여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되며, 다양한 주체의 태양광발전사업 참여로 재생에너지에 대한 수용성이 더욱 확대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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