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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기자수첩

‘고용쇼크’를 해소할 열쇠는 최저임금 인상

저임금과 장시간근로 악순환 이용해온 기업…저녁있는 삶 보장해야 

기사입력2018-07-11 20:27

11일 통계청이 발표한 6월 고용동향 자료를 보면, 지난달 전체 취업자는 2712만여명으로 전년 동기대비 0.4%(10만6000여명) 증가했다. 통계만 보자면 10여년 전 전세계를 강타한 금융위기 때와 비슷한 분위기다. 실제 2008년 9월부터 2010년 2월까지 18개월 연속 취업자가 10만명대 이하다. 


언론은 ‘고용쇼크’라고 표현했다. ‘쇼크’란 용어가 다소 과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그렇다고 틀렸다고도 할 수 없다. 취업자증감은 인구효과 영향을 받는다. 인구효과란 전년도 고용률을 유지한다고 가정할 경우, 인구증감으로 발생하는 취업자 증감분을 의미한다. 제아무리 일자리가 넘쳐도 인구감소로 취업인구가 줄면, 고용률은 큰 폭으로 오르지 않는다. 취업자증감의 의미를 정확하게 분석하기 위해서는 다소 복잡한 셈법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단편적인 통계자료를 마치 모범답안인양 맹신할 필요까지 없다는 말이기도 하다. 


통계청 관계자가 한 언론을 통해 언급한 발언이 기자의 관심을 끌었다. “고용없는 수출과 성장의 영향으로 실적은 좋지만 채용으로 이어지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추가적인 인력채용없이 생산량이 증가한 이유는 노동생산성이 높아졌거나, 노동자들의 노동시간이 늘었기 때문이다. 아니면 설비투자, 자동화 등 자본생산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란 추론도 가능하다. 양자가 복합적으로 작용했을 수도 있다. 어쨌든 이 모든 경우에 기업은 인력을 추가로 채용하지 않았다.  


여기서 생각해 보자. 이달부터 시행에 들어간 근로시간단축법안은 기존 68시간까지 가능했던 주당 근무시간을 52시간으로 제한했다. 위반하면 형사처벌을 받으니(6개월의 유예기간이 있긴 하지만), 기업으로서는 외면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


근로시간이 단축되면 라인가동률을 떨어뜨리지 않는 한 기업의 추가 인력채용은 불가피하다.  노동자 입장에서는 저녁이 있는 여유로운 삶에 쌍수를 들며 환영할 법 하지만 그것도 아니다. 근로시간이 줄어들면 그만큼의 추가수당 또한 없어지기 때문이다. 


근로시간 단축을 저어하는 노동자를 보면서 사용자가 불쾌할 이유는 없다. 추가인력 채용에 들어가는 비용이 기존 노동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추가수당보다 커서다. 저임금에 허덕이는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서 노동자에게 추가근무가 필요한게 현실이다. 그 불운한 연결고리를 기업이 이윤확대에 적절히 이용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만약, 노동자가 추가근무를 하지 않아도 저녁이 있는 삶이 가능하다면 어떨까. 기업은 여유를 즐기는 노동자를 대신할 인력을 추가로 채용해야하기에 고용율은 올라간다. 언론이 말하는 ‘고용쇼크’를 가장 효과적으로 흡수할 수 있는 방안은, 어쩌면 노동자의 삶의 질 개선일지 모른다. 그 첫 단추는 최저임금 인상에서 시작된다는 것도 덧붙여 생각해볼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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