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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경쟁방지법 디자인 보호 3년, 범위도 좁다

제품 형태 ‘넓게, 오랫동안’ 보호받길 원하면 반드시 디자인 등록을 

기사입력2018-07-23 17:58
한태근 객원 기자 (tkhan@kanghanip.com) 다른기사보기

강한국제특허법률사무소 한태근 파트너 변리사
고안해 만든 제품 형태(디자인)를 타사가 유사하게 모방해 판매하고 있다면, 어떤 법률에 기초해 이 유사제품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

 

상표법에 의한 보호도 생각해 볼 수 있으나, 제품 형태(디자인)는 통상 디자인보호법 및 부정경쟁방지법(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보호받을 수 있다.

 

디자인보호법에 의한 보호=우선 해당 제품 형태에 대해서 디자인등록을 했다면, 디자인보호법에 따른 조치가 가능하다. 디자인보호법 제92조는 디자인권자는 업으로서 등록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오리지널 제품 A
<제공=한태근 변리사>
즉, 등록권리자는 등록된 디자인과 동일한 디자인 뿐만 아니라 이와 유사한 디자인에 대해서도 독점적으로 제조·판매할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3자가 자신의 등록디자인과 유사한 디자인 제품을 제조하거나 판매한 경우에는 이에 대해 판매중지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따라서 제품 형태(디자인)를 보호받고자 한다면, 디자인보호법에 의한 디자인 등록을 해 두는 것이 가장 좋은 수단이 된다.

 

다만, 해당 디자인에 대해서 디자인등록을 해 두었다고 해서 안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디자인 즉 제품 형태는 시각적으로 보이는 것이라서, 모방과 회피가 쉬운 반면 디자인보호법에 의한 디자인 보호범위는 그리 넓지가 않기 때문이다. 자신이 창작한 디자인의 보호범위를 벗어나 교묘하게 디자인을 따라 하는 것이 가능한 것이다. 실례를 하나 들어보자.

 

오리지널 제품 A(이하 오리지널 제품)가 인기를 끌자, 아래와 같은 여러 형태의 유사 제품이 출현했다번 제품 형태에서 번 제품 형태로 갈수록 오리지널 제품’ 디자인과는 점점 더 차이점이 있음을 알 수 있다위 제품들을 모두 오리지널 제품에 대한 등록디자인으로 막을 수 있었을까?

 

유사 제품군
<제공=한태근 변리사>

 

~번 디자인에 대해서 특허심판원은 오리지널 제품등록디자인과 유사하다고 판단을 했으나, 번 디자인에 대해서는 유사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 번 정도의 변화를 준 디자인은 오리지널 제품의 디자인과 심미감에서 차이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에 오리지널 제품권리자는 특허법원에 불복 소송을 제기했고, 특허법원은 최근 번 디자인 또한 오리지널 제품에 대한 디자인과 유사하다고 판결했다.

 

위 사례와 같이 타사의 제품을 그대로 카피하는 경우는 흔하지 않으며, 모방업체들 혹은 후발업체들 또한 나름 변화를 줘 원 제품과는 차이를 두려고 하고 있다. 따라서 다양한 모방제품들에 대한 조치를 하고자 한다면, 실제 실시하고 있는 디자인에 대해서만 디자인 등록을 해둘 것이 아니라, 모방 가능한 주요 형태에 대해서도 디자인등록을 해둘 필요가 있다.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한 보호=디자인보호법에 의한 보호는 디자인등록을 해야만 비로소 가능한 것이다. 따라서 디자인등록을 하지 않았다면, 디자인보호법에 의한 보호를 받을 수가 없다. 그러면 디자인등록을 하지 않은 제품 형태에 대해서는 아무런 보호를 받을 수 없는 것인가? 그것 또한 아니다. 이 경우에는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한 보호가 가능하다.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자목은 타인이 제작한 상품의 형태(형상·모양·색채·광택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을 말하며, 시제품 또는 상품소개서상의 형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모방한 상품을 양도·대여 또는 이를 위한 전시를 하거나 수입·수출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정당한 권리자는 해당 부정경쟁행위 중지 청구와 함께,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손해배상까지 청구할 수 있다.

 

이 규정은 상품개발에 자본·노력·시간을 투자한 시장 선행자의 개발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이른바 노골적인 복제와 같은 전면적인 복제나 그에 준하는 행위를 금지해 시장 후행자의 무임승차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따라서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한 제품 형태 보호는 디자인보호법에 의한 등록디자인처럼 오랜 기간 보호되는 것이 아니다. , 디자인보호법에 의한 등록디자인은 20년간 보호되지만,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한 보호는 3년 단기간만 보호될 뿐이다. 따라서 타사 제품이 자신의 제품 디자인을 모방한 것이라 하더라도, 제품이 출시된 지 3년이 경과됐다면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한 보호가 가능하지 않다.

 

이 경우 디자인등록을 해 둔 것이 없다고 한다면, 타사가 자신의 제품을 모방해 판매하는 것을 그냥 보고 있을 수 밖에 없다(다만, 자신의 제품 형태가 수요자들에게 널리 인식됐다고 한다면 보호가 가능하다).

 

또한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한 보호는 타사가 자신의 제품 형태를 모방한 경우에 한해 보호될 뿐이다. 여기서 모방이라 함은 타인의 상품 형태에 의거해 이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형태의 상품을 만들어 내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디자인보호법에 의한 등록디자인의 보호범위, 즉 동일 또는 유사한 디자인에서 유사한 디자인보다는 그 범위가 좁은 개념이라 할 것이다.

 

나아가 타사 제품 형태가 자신의 제품에 기초한 것이 아니고 독자적으로 개발된 것이라고 한다면, 이 경우는 모방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이 역시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한 보호가 가능하지 않다. 이와 달리 디자인보호법에서는 타사 제품이 자신의 제품을 모방한 것이든 그렇지 않은 것이든 제품 디자인이 자신의 등록디자인과 유사하다면 권리 주장이 가능하다.

 

이같이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한 제품 형태 보호는 3년 단기간만 보호될 뿐만 아니라, 그 보호범위도 디자인보호법에 의한 등록디자인의 보호범위보다 좁은 개념이다. 따라서 제품 형태를 넓게 보호받고자 한다면, 디자인 등록을 해 두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또 가능하다면 실시 가능한 주요 형태에 대해서도 방어적으로 해둘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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