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他가맹점 명의 신용카드 매출전표 신고하면 포상

‘탈세는 곧 범죄’…명의위장, 체납자 은닉재산, 신용카드 거부 

기사입력2018-08-02 13:35
채수왕 객원 기자 (alentino@naver.com) 다른기사보기

세무법인 신원 채수왕 세무사
국세청에서는 민간감시체계를 정립하고 탈세는 곧 범죄라는 인식을 확산시키기 위해 여러 가지 포상금 제도를 시행중이다.

 

가장 흔한 포상제도로 탈세제보가 있다. 탈세제보란 특정 개인이나 법인의 탈세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는 구체적인 내용 및 증빙을 탈세자의 인적사항과 함께 서면, 인터넷, 전화 등의 방법으로 국세청에 제보하는 것을 말한다.

 

탈세제보를 한다고 해서 무조건 포상금이 지급되는 것은 아니다. 국세청에서 정의하는 중요한 자료를 제출하고, 요건에 해당한다면 일정률에 따른 포상금이 지급된다.

 

먼저, 중요한 자료의 유형이란 조세 탈루를 입증할 수 있는 거래처, 품목, 수량, 금액 등 구체적인 사실이 기재된 자료나 소재에 관한 구체적 정보 회계부정 등 이중장부, 비밀자료, 부동산 투기거래, 상속·증여세 무신고 탈루 관련 정보 밀수, 마약 등 반사회적인 행위로서 조세 탈루 관련 자료 그밖에 조세 탈루의 수법, 규모 정황 등으로 보아 중요한 자료로 인정되는 자료를 의미한다.

 

세금탈루 목적 등으로 매출을 노출시키지 않기 위해 자기 명의가 아닌 다른 가맹점 명의로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발행한 업소 또는 위장가맹점을 신고하는 경우 건당 1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이미지=이미지투데이>
그리고 일반 조세탈루에 대한 포상금이 지급되려면, 탈루세액 등이 5000만원이상 추징돼 납부되고 불복청구절차가 종료돼 부과처분 등이 확정된 경우이어야 한다. 또 조세 범칙행위에 대한 포상금이 지급되려면, 탈루세액 등이 5000만원이상 추징되고, 재판에 의한 형확정 및 불복청구절차가 종료돼 부과처분 등이 확정된 경우이어야 포상금이 지급된다.

 

포상금 지급액은 30억원을 한도로 탈루세액의 20%를 지급한다. 국세청에서는 제보 접수 및 처리 단계별로 제보자의 신원을 철저하게 비밀을 보장하고 있으므로 추후 보복 등의 우려에도 자유로울 수 있다.

 

전문직 사업자들에게 많이 자행되는 차명계좌사용 사실을 제보하는 경우에도 신고포상금이 있다. 성형외과·치과 등 의료업자, 변호사, 입시학원, 웨딩홀 등 사업자와 거래한 후 대가를 지급하면서 사업자외 타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 한 사실이 있는 경우 거래내용과 함께 차명계좌번호를 신고하면 된다. 신고된 차명계좌를 통해 확인된 탈루세액 등이 1000만원이상인 경우 연간 5000만원을 한도로 계좌 건당 10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차명계좌, 명의위장사업자, 체납자 은닉재산, 신용카드 거부 신고

 

차명계좌 신고에도 포상금이 지급되지만, 명의위장 사업자를 신고하는 경우에도 포상금이 지급된다. 포상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신고할 때 명의위장사업자가 관리하는 계좌에 사업관련 자금이 수수되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무통장 입금증, 통장사본을 반드시 첨부해야 한다. 포상금은 신고 건별 100만원이다.

 

최근 국무회의에서 다뤄져 화제가 된 은닉재산 신고에 대해서도 포상금이 지급된다. 체납자의 은닉재산 신고를 통해 체납세금을 징수하는데 기여한 신고자에게 일정 비율에 따라 최대 20억원까지 포상금이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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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밖에도 신용카드 결제를 거부하거나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사실과 다르게 발급하는 경우에는 현금거래확인신청 등 신고서 양식에 의해 발급거부 또는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행위가 있은 날부터 1개월(신용카드), 5(현금영수증) 이내에 관할 세무서로 신고하면 결제 및 발급거부 금액의 20%를 포상금으로 지급한다(건당 50만원, 연간 200만원 한도).

 

또한 세금탈루 목적 등으로 매출을 노출시키지 않기 위해 자기 명의가 아닌 다른 가맹점 명의로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발행한 업소 또는 위장가맹점을 신고하는 경우에도 건당 1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되며, 신고시 실제 이용한 업소명 및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 업소명과 교부받은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이러한 제보 및 신고 등은 우편을 통해 관할 세무서나 국세청에 할수 있고, 인터넷으로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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