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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하증권 아닌 ‘보증장’ 믿고 물건을 인도했다면

선적서류 늦게 도착해 종종 발생…진위여부 파악 못한 운송인 책임 

기사입력2018-08-27 09:30
김범구 객원 기자 (bkk0909@hanmail.net) 다른기사보기

김범구 변호사(김범구 법률사무소·특허법률사무소, 한국무역협회 상담위원)
운송인 A는 한국기업 B가 일본기업 C에게 수출한 스텐레스 강판 220톤을 선적하고 목적항에 입항해, 운송 목적물의 정당한 인도청구권자인 C를 기다리고 있었다. 하지만 무슨 이유인지 C는 등장하지 않고, D가 보증장(Letter of Guarantee)을 지참하고 와 물건의 인도를 청구했다. 보증장의 발행은행이 신용장개설은행이며, 마침 선박을 청소하느라 바빠서 서류의 위조 여부 등을 꼼꼼히 확인하지 않고 화물을 D에게 인도했다.

 

그러나 2일후에 C가 선하증권을 지참하고 나타나, A에게 운송물의 인도를 청구하고 있다. AC의 운송물 인도 청구에 대항할 수 있는가? 그리고 보증장의 위험성은 무엇인가?

 

문제점=근거리에 위치한 목적항에 화물은 도착했는데 선적서류가 늦게 도착해, 화주가 물건을 인수하지 못하는 불편함이 야기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 그래서 선적서류 중 하나인 선하증권을 대용하는 기능의 보증장을 은행이 발행하는 경우가 흔히 발생한다.

 

보증장

화물이 수입항에 들어왔으나 선하증권은 도착하지 않은 경우수하인이 은행의 보증장을 선박회사에 제출해 화물 인도 지시서를 받고 이와 맞바꿔 화물을 인수하는 일(다음 국어사전).

하지만 선하증권은 그 성격상 상환증권이기에 반드시 선하증권과 교환으로 물건이 인도돼야 하며, 보증장으로 물건을 인수한 화주는 나중에 선하증권을 입수하면 운송인의 보호(이중인도의 위험)를 위해 반드시 반환해야 한다.

 

이같은 위험성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보증장 사용이 특별한 경고없이 남발되고 있다. 이 사례 역시 운송인이 보증장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주의의무의 흠결로 발생한 것이다.

 

규정=우리 상법 제129조는 운송주선인의 책임에 대해 화물상환증을 작성한 경우에는 이와 상환하지 아니하면 운송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판례=보증장의 진위여부를 파악하지 못한 운송인의 책임을 엄중하게 묻는 판례가 있다.

 

선적서류 중 하나인 선하증권을 대용하는 기능의 ‘보증장’을 은행이 발행하는 경우가 흔히 발생한다. 그러나 운송인이 보증장의 진위여부를 파악하지 못해 책임을 묻는 판례가 있다.<이미지=이미지투데이>
▲운송인 또는 운송취급인이 보증도를 하는 경우에는 그 화물선취보증장이 진정하게 성립된 것인지의 여부를 확인할 책임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를 게을리 하여 화물선취보증장의 위조사실을 제대로 발견하지 못한 채 선하증권과의 상환 없이 운송물을 인도하고 그로 인하여 정당한 선하증권 소지인이 손해를 입은 것이라면 운송인 또는 운송취급인은 보증장 없이 선하증권과 상환하지 아니하고 화물을 인도한 결과가 되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따른 책임을 진다(대법원 판결 9130026 ).

 

보증도의 상관습은 운송인 또는 운송취급인의 정당한 선하증권 소지인에 대한 책임을 면제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보증도로 인하여 정당한 선하증권 소지인이 손해를 입게 되는 경우 운송인 또는 운송취급인이 그 손해를 배상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이므로, 운송인 또는 운송취급인이 보증도를 한다고 하여 선하증권과 상환함이 없이 운송물을 인도함으로써 선하증권 소지인의 운송물에 대한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가 정당한 행위로 된다거나 운송취급인의 주의의무가 경감 또는 면제된다고 할 수 없고, '보증도로 인하여 선하증권의 정당한 소지인의 운송물에 대한 권리를 침해하였을 때에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의 책임을 진다(대법원 판결 9130026 ).

 

결과 및 시사점=운송인 A는 화물선취보증장이 신용장개설은행의 명의로 발행됐으며, 바쁜 용무로 인해 화물선취보증장의 진정 성립여부를 주의깊게 확인하지 못했다고 책임을 부인하고 있다.

 

하지만, 보증장은 선하증권의 상환증권성을 일보 후퇴시키는 중대한 예외 현상이다. AC에게 (자신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주의의무의 흠결에 따른 불법행위에 기해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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