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경유차 말소·승용차 구입…개별소비세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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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ㅣ 키워드이슈 노후 경유차 말소·승용차 구입…개별소비세 감면 2개월내 구입, 내년에 한해 70% 감면…미리 알아두는 세법개정안

기사입력2018-09-11 11:40

최대영 객원 기자 (tax012@naver.com) ㅣ다른기사보기

대영 세무회계사무소 최대영 세무사

정부가 지난 7월말 확정·발표한 ‘2018년 세법개정안’은 물론 개정안일 뿐이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때까지 개정안 내용 일부가 변경될 수 있다. 그러나 전반적인 사항들은 크게 변동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미리 알아두면 유익한 2018년 세법개정안의 내용을 정리한다.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 공제금액 인상=내년부터는 일용근로자 근로소득금액이 15만원(기존 10만원)으로 인상된다. 기존에는 일당 13만7000원인 경우 세금은 발생하지 않았지만, 내년에는 일당 18만7000원까지는 세금이 없다.

◇산후조리원 비용 의료비 세액공제 적용=산후조리원 비용은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었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나 사업소득금액 6000만원 이하 성실사업자 및 성실신고확인대상자가 지출한 산후조리원 비용은 200만원 한도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기부금 세액공제 및 이월공제기간 확대=근로자의 기부금 특별세액공제 기준금액이 인하된다. 기존에는 2000만원을 기준으로 15%, 30%를 각각 세액공제했으나 내년부터는 1000만원을 기준으로 15%, 30%를 각각 세액공제한다. 또한 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의 이월공제기간도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난다. 이월공제기간의 확대는 사업자와 근로자 모두에 해당된다.

10년 이상된 노후 경유차를 말소하고 2개월 이내 신규로 승용차를 구입한 경우, 신규로 구입한 승용차의 개별소비세를 2019년 한해에 한해 70% 감면해 준다.<이미지=이미지투데이>

◇부동산임대업의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 배제=사업자나 법인의 대표자가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을 납부한 경우 소득금액별로 일정금액을 소득공제해 준다. 기존에는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소득금액도 공제대상 금액에 포함했으나, 내년부터는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만큼은 공제대상 금액에서 제외된다.

◇노후 경유차 교체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10년 이상된 노후 경유차를 말소하고 2개월 이내 신규로 승용차를 구입한 경우, 신규로 구입한 승용차의 개별소비세를 2019년 한해에 한해 70% 감면해 준다. 다만, 노후 경유차 말소등록일로부터 2개월이 지나 신규 승용차를 구입했음이 확인된 경우 등 부당감면을 받은 경우, 감면세액에 추가로 10%의 가산세가 부과됨을 유의해야 한다.

◇납부관련 가산세율 인하 및 가산금 통합=내년부터는 납부관련 가산세율이 인하된다. 현재는 납부일당 0.03%가 부과되나, 내년부터는 0.025%로 가산세율이 인하돼 체납으로 인한 가산세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체납에 대한 중가산금율도 월 0.75%(현행 1.2%)로 인하된다. 2020년부터는 납부불성실가산세와 가산금을 통합하나, 2019년 대비 가산세 등 부담이 완화되는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