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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 침해 피해, 구체적 손해액 입증 안해도 돼

손해발생 추정은 인정 안해…등록만 하고 사용 안하면 보호 못받아 

기사입력2018-09-17 05:30
김범구 객원 기자 (bkk0909@hanmail.net) 다른기사보기

김범구 변호사(김범구 법률사무소·특허법률사무소, 전 엔터테인먼트법·저작권법 겸임교수)
A는 자신의 상표권을 침해하는 B에 대해 상표권 침해의 법적 책임을 묻고자, 권리침해 사실과 통상적으로 받을 수 있는 사용료에 대한 자료를 준비했다. 하지만 구체적인 손해액과 손해발생 사실에 대해서는 입증자료가 부족해 고민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동시에 BC로부터도 상표권 침해로 손해배상청구를 제기당한 상황이다. B가 자세히 알아보니 C는 자신의 상표를 등록만 해두고 사용하지 않고 있음을 알게 됐다.

 

우선 AB의 상표권 침해행위에 대해 손해액과 손해발생 사실 입증이 미비한데 다툴 수 있을까? 또 법원은 C의 권리도 보호해 줘야 하는가?

 

문제점=상표권 침해로 인한 손해액의 산정 및 입증은 용이하지 않아, 관련법 규정은 손해액에 관한 피해자의 주장, 입증책임을 감경하고 있다.

 

그러나 이 취지가 손해발생에 대한 추정을 하거나 손해발생이 없음이 명백한 경우까지도 침해자의 배상책임을 인정해 주는 것이 아니므로 탄력적인 해석 및 운용이 필요하다.

 

상표권 침해행위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주장 및 입증책임이 감경돼, 손해액의 구체적인 입증까지는 필요하지 않다.<이미지=이미지투데이>
규정=추정은 어떤 사실이 있음으로 인해 어떤 결과가 발생할 것이라는 인과관계가 매우 강하게 인정되는 것을 의미한다. 상표법 제109(손해배상의 청구)를 보면,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는 자기의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을 고의 또는 과실로 침해한 자에 대하여 그 침해에 의하여 자기가 받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110(손해액의 추정 등) 항을 보면, 109조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그 등록상표의 사용에 대하여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가 받은 손해액으로 하여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판례=구 상표법(2014. 6. 11. 법률 제127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67조에 의하면, 상표권자는 자기의 상표권을 고의 또는 과실로 침해한 자에 대하여 통상 받을 수 있는 상표권 사용료 상당액을 손해액으로 주장하여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규정은 손해에 관한 피해자의 주장·증명책임을 경감해 주고자 하는 것이므로, 상표권자는 권리침해 사실과 통상 받을 수 있는 사용료를 주장·증명하면 되고, 손해의 발생 사실을 구체적으로 주장·증명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위 규정이 상표권의 침해 사실만으로 손해의 발생에 대한 법률상의 추정을 하거나 손해의 발생이 없는 것이 분명한 경우까지 손해배상의무를 인정하려는 취지는 아니므로, 침해자는 상표권자에게 손해의 발생이 있을 수 없다는 점을 주장·증명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있다(대법원 2016. 9. 30. 선고 201459712, 59729 판결).

 

한편 상표권은 특허권 등과 달리 등록되어 있는 상표를 타인이 사용하였다는 것만으로 당연히 통상 받을 수 있는 상표권 사용료 상당액이 손해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상표권자가 상표를 영업 등에 실제 사용하고 있었음에도 상표권 침해행위가 있었다는 등 구체적 피해 발생이 전제되어야 인정될 수 있다. 따라서 상표권자가 상표를 등록만 해 두고 실제 사용하지는 않았다는 등 손해발생을 부정할 수 있는 사정을 침해자가 증명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6. 9. 30. 선고 201459712, 59729 판결).

 

결과 및 시사점=A의 상표권에 대한 B의 침해행위에 대해서는 A의 주장 및 입증책임이 감경돼, 손해액의 구체적인 입증까지는 필요하지 않다. 그러나 상표를 등록만 하고 사용하지 않은 C의 상표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은 인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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