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 고용…300인↓ 사업주 일자리안정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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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정보 ㅣ 인사노무 고령자 고용…300인↓ 사업주 일자리안정자금 자발적 퇴사자 소급 지원…일자리안정자금 확대 ‘요건 체크’

기사입력2018-10-30 11:00

이진우 객원 기자 (cplaljw@gmail.com) ㅣ다른기사보기

노무법인 ‘원’ 이진우 노무사

‘일자리안정자금’은 소상공인 사업주에게 인건비를 지원하기 위해 문재인 정부에서 시행하는 제도다. 작년 이맘때쯤 제도 시행 발표 당시에는 2018년 12월31일까지만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제도로 발표했으나, 2019년까지도 일자리안정자금을 지원하고 지원도 확대한다고 최근 정부가 발표했다. 일자리안정자금은 월 13만원이 지원돼 최저임금 상승 등에 따른 소상공인 사업주의 인건비 부담을 줄여주고 있다. 최근 개정된 내용을 중심으로 일자리안정자금에 대해 살펴본다.

기존에는 일자리안정자금을 지원받는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권고사직으로 퇴사하는 경우가 발생하면서, 권고사직이나 해고 등으로 퇴사처리를 하게 되면 일자리안정자금 전체가 중단됐다.

하지만 일자리안정자금 지침 개정으로 일자리안정자금 지원대상 근로자가 아닌 근로자를 권고사직, 해고 등으로 퇴사처리를 해도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이 중단되지 않는다. 일자리안정자금 지원대상 근로자 당사자를 권고사직, 해고 등으로 퇴사처리 하는 경우에만 지원이 중단되는 것이다.

지난 7월부터는 고령자의 고용유지 및 소득지원을 위해 만 60세 이상 고령자를 고용하고 있는 300인 미만 사업주에게도 일자리안정자금을 지원한다. 일자리안정자금 대상 근로자의 나이 제한은 본래부터 없었으나, 30인 미만 사업주에게만 지원했던 일자리안정자금(용역회사는 제외)을 300인 미만 사업주라고 하더라도 만 60세 이상 고령자를 고용하고 있으면 지원한다는 의미다.

또한 지난 7월부터 군산, 거제, 통영, 고성, 창원 진해구, 울산 동구, 영암, 목포, 해남 등은 구조조정 등으로 고용여건이 현저히 악화된 고용위기지역,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해당돼 해당 지역에 소재지를 둔 300인 미만 고용 사업주에게도 위기 극복을 위해 일자리안정자금을 지원한다.

지난 7월부터는 만 60세 이상 고령자를 고용하고 있는 300인 미만 사업주에게도 일자리안정자금을 지원한다.<이미지=이미지투데이>

그리고 취약계층 근로자의 고용유지 및 자립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자활기업, 사회적기업의 경우 기업 규모에 상관없이 일자리안정자금을 지원한다. 단, 지원대상 근로자가 국가 등으로부터 재정지원을 받고 있지 않아야 하고, 30인 이상 사회적 기업의 경우에는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취약계층에 대해서만 지원한다.

일자리안정자금은 청년 아르바이트생 등 저임금 근로자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주 30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자에 대한 지원금액도 인상했다. 주 소정근로시간이 20시간 이상~30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기존 9만원에서 12만원으로, 10시간 이상~20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기존 6만원에서 9만원으로, 10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기존 3만원에서 6만원으로 2018년 7월부터 적용한다.

한편, 그동안 일자리안정자금은 지원대상 근로자가 재직 중에 신청을 해야 지원을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근로자의 자발적 퇴사 등에 따른 사업주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요건을 충족한 근로자가 퇴사한 경우에도 사업주에게 해당 근무기간 동안의 지원금을 소급해 지원한다.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요건을 충족한 근로자가 2018년 1월1일 이후 자발적인 사유나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한 경우에도 지원해 주는 것이다.

일자리안정자금은 소상공인 사업주에게 분명 도움이 되고 있다. 실질적으로 인건비 부담이 줄어들고 있는 것이다. 정부에서도 일자리안정자금 시행에 따라 소상공인 사업주가 최대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하고 있는 바, 각 사업장에서는 정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확대되는 지원요건을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