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이코노미

중견·중소기업 소상공인 매체
2019/04/22(월) 19:04 편집

주요메뉴

중기비즈니스지원단
메일 페이스북 트위터 프린트
경영정보정책법률

MOU 체결시 비밀유지와 손해배상 규정 넣어라

법적 구속력이 ‘있을 수도 없을 수도’ 있는 MOU(양해각서) 

기사입력2018-12-15 09:18
조우성 객원 기자 (wsj@cdri.co.kr) 다른기사보기

로펌 기업분쟁연구소(CDRI) 조우성 대표변호사
MOU는 국문으로 작성할 때 의향서’, ‘협정서’, ‘양해각서등으로 불린다. 보통 MOU는 정식계약 체결 전, 서로 간에 공통된 의향과 이해 등을 정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된다. 영어로는 LOI(Letter of Intent)라고도 한다.

 

약정서MOU와는 다른 의미임에 유의해야 한다. 약정서계약서와 동일한 의미를 갖고서 쌍방에 대한 계약적인 구속력을 갖는 문서라는 점에서 MOU와는 차이가 있다.

 

MOU는 법적 구속력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

 

MOU와 관련해서 가장 법적인 분쟁이 많은 테마가 과연 MOU는 법적 구속력이 있는지 여부. 그런데 이는 MOU상의 내용에 따라 달라진다.

 

법적 구속력을 없게 하려면 법적 구속력 배제조항을 삽입해야 한다. 이런 뜻을 나타내려면 보통 본 양해각서 상의 내용은 상대방을 법적으로 구속하지 않는다라고 기재한다. 오히려 은근히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것을 원하는 로서는 위 조항을 빼는 것이 더 유리할 수도 있다. , 양해각서만 체결했으면서도 사실상 계약체결과 같은 구속력을 가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또한 MOU상에 갑의 권리, 의무’, 을의 권리, 의무라는 용어를 쓰게 되면, 이는 법적인 구속력을 갖는 징표로 취급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법적 구속력이 발생되기를 원하지 않는다면, ‘갑의 역할’, ‘을의 역할등으로 기재하는 것이 좋다. 특히 MOU손해배상 조항이 들어가면 구속력이 있는 것으로 이해되기 쉽다.

 

제목이 양해각서의향서이면 당연히 법적 구속력이 없는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많은데, 내용에 따라 구속력 여부가 달라진다는 점을 알아둬야 한다.

 

‘약정서’는 계약서와 동일한 의미를 갖고서 쌍방에 대한 계약적인 구속력을 갖는 문서라는 점에서 MOU(양해각서)와는 차이가 있다. MOU는 법적 구속력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이미지=이미지투데이>
MOU에는 유효기한 조항을 기재해 두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유효기간을 규정한다. 예를 들어 본 계약서는 서명날인한 날로부터 1년간 유효하다는 식이다. 그러나 MOU에는 그런 기간을 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그렇게 되면 마치 MOU는 무한정 효력을 발휘하는 듯한 오해를 불러 일으킬 수 있다.

 

보통 MOU는 정식 계약을 체결하기 전까지 한정적인 기간 내에서만 효력을 발휘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유효기간 조항을 둬야 한다. 그 예는 다음과 같다.

 

MOU는 다음 두 경우 중 먼저 도래하는 날에 효력을 상실한다. 2013410일까지 본 계약이 체결되지 않는 경우에는 2013410일이 도래한 때, 본 계약이 채결된 때

 

상대방 잘못 없이도 해제·해지할 수 있도록 하는게 좋다

 

MOU는 보통 서로에 대해 구속력을 주지 않으려는 의도로 체결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속칭 간을 보기 위해서체결하는 경우가 많은 것이다.

 

따라서 일단 MOU를 체결하고 간을 보는 상황에서 상대방이 당초 기대에 미치지 못하거나 내 마음이 바뀐 경우에는 부담없이 MOU를 날려버릴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이 좋다. 서로 부담감을 갖지 말자는 것이다.

 

그래서 보통 MOU에는 갑과 을은 쌍방의 귀책사유가 없어도 당사자의 판단에 따라 MOU를 해제·해지할 수 있다. 상대방은 이러한 해제·해지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한다라는 문구를 기재한다.

 

비밀유지약정 포함시키고, 위반시 손해배상규정을 두도록

 

MOU를 체결하고 서로 협의를 진행하는 과정에는 서로의 비밀스런 정보를 제공할 경우가 많다. 따라서 비밀스런 정보가 외부에 유출되는 것을 막기 위한 비밀유지약정은 해 두는 것은 필요하다.

 

보통 MOU 이행을 위해 갑, 을간에 서로 제공된 정보 중 비밀로 표시된 것은 서로 간에 보안을 유지해야 하며, 만약 이를 위반하여 그 정보를 외부로 유출한 자는 그로 인한 손해배상금으로 금 ________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정한다.

 

MOU 체결시 반드시 알아야 할 5가지

① 약정서 MOU와는 다른 의미임에 유의해야 한다.

② MOU는 법적 구속력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

③ MOU에는 유효기한 조항을 기재해 두어야 한다.

④ 상대방 잘못 없이도 MOU를 해제·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 것이 좋다.

⑤ MOU에도 비밀유지약정은 포함시키고위반했을 경우 손해배상규정을 두는 것이 좋다.

<저작권자 ⓒ 중기이코노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목록 top

객원전문 기자칼럼

 
  • 기업법률
  • 프랜차이즈
  • 공정경제
  • 법률산책
  • 생활세무
  • 세금이야기
  • 인사급여
  • 4대보험
  • 노동정책
  • 판례리뷰
  • 이제IP
  • 무역실무
  • 알쓸신법
  • 부동산
  • 금융경제
  • 세상이야기
  • 가족여행
  • 예술만세
  • 작가노트
  • 현대미술
  • 시민경제
  • 무역물류
  • 이웃사람
  • 가맹거래
  • 미국문화
  • 중국상인
  • 블록체인
  • 신경제
  • 다른 세상
  • 상가법
  • 중국비즈
  • 민생희망
  • 지적재산권
이전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