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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보전시설에 투자하면 10% 세금서 빼준다

중고 투자·리스구매 설비 제외…환경보전시설투자세액공제 3년 연장 

기사입력2019-01-07 13:13
채수왕 객원 기자 (alentino@naver.com) 다른기사보기

세무법인 신원 채수왕 세무사
최근 미세먼지를 비롯한 환경문제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산업현장에서도 미세먼지 또는 산업폐기물의 방지 및 처리에 대한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기업체에서는 정부의 환경정책이 반영된 여러 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 주로 미세먼지 저감장치 및 폐기물 처리시설을 추가로 설치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세법에서는 이러한 기업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세액공제 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를 환경보전시설투자세액공제라고 한다. 이는 중소기업이 환경보전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금액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 또는 소득세에서 차감한다. 중견기업은 5%, 대기업은 3%의 세액공제를 적용받는다.

 

여기서 중소기업이란, 매출액 등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규모이내이고 자산총액이 5000억원 미만일 것 등 3가지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을 말한다.

 

  ©중기이코노미

 

또 여러 가지 설비 가운데 세액공제대상이 되는 환경보전시설은 대기오염방지시설 및 무공해·저공해 자동차 연료공급시설 소음·진동 방지 및 방음·방진 시설 오수·오물 처리시설 수질오염 방지시설 폐기물처리시설 및 폐기물 감량화 시설 건설폐기물 처리시설 재활용시설 해양오염방제업의 선박·장비·자재 및 석유정제시설 중 탈황시설 산업환경실천과제에 포함된 청정생산시설 온실가스감축시설 등이다.

 

하지만, 위에 열거된 환경보전시설이라고 해서 모두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신규설비투자가 아닌 중고품 투자이거나 리스로 구매하는 설비는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기존설비를 보수하거나 기존설비에 투자하는 지본적지출 비용 또한 제외되므로 세액공제 적용에 유의해야 한다.

 

다만, 기존설비를 생산능력이 큰 설비로 개체하거나, 생산능력이 현저히 증가되도록 기존설비를 확장하는 증설은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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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세액공제 규정은 당장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 향후 5년간 이월해 납부할 세액이 발생할 때마다 공제액을 반영시킬 수 있다. 따라서 법인세 또는 소득세 신고를 할 때 누락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그리고 대부분의 비상장 중소기업이 적용받고 있는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규정이 있는데, 이 규정과는 중복해 적용할 수 없기 때문에 공제금액과 감면금액을 비교해 하나의 공제금액만 반영해야 한다.

 

이 규정은 조세특례제한법에 열거되어있는 한정적 법률로서, 당초 적용시기는 20181231일까지 투자한 설비에 대해 세액공제가 가능했다. 그러나 산업현장의 애로사항을 반영해 규정의 일몰기간이 3년간 연장돼 2021년말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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