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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상여금 지급기준에 ‘재직자 요건’ 달면 무효

통상임금성을 부정·악용한 사례…통상임금 부담 회피 관행 ‘불법’ 

기사입력2019-01-30 00:30
이동철 객원 기자 (leeseyha@inochong.org) 다른기사보기

노동OK 이동철 상담실장
[정기상여금 재직조건 무효]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성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온 직후인, 2014년 새해로 기억한다. 당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이라고 판결했다. 다만 정기상여금 지급일 당시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단서를 달았다. 달리 말하면, 지급일이나 기타 특정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하는 정기상여금은, ‘재직이란 특정한 조건을 달성해야하는 만큼 통상임금 요건인 고정성이 없다는 해석이다.

 

대법 전합판결이 통상임금 요건으로 제시한 고정성이란, 재직 등 부가적인 조건을 성취하지 않은 근로자에게도 사전에 그 지급이 확정된 것이란 의미다. 풀어 쓰면, 정기상여금이 지급일 당시 재직자에게만 지급된다면, 이는 재직이라는 우연한 요건에 의해 지급이 결정되기 때문에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성이 없다는 말이다. 다만 지급일 이전 퇴사했더라도 근무일수에 비례해 정기상여금의 일부를 지급했다면, 이는 소정근로 대가성이 인정돼 그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이 된다.

 

정기상여금 지급기준에 재직요건 추가해 미지급관행

 

대법 전합판결 이후 고용노동부는 지침을 통해 고정성을 내세워 재직자에게만 지급하는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성을 부정했다.

 

그때부터 필자가 근무하는 상담소로 관련문의가 쇄도했다. 회사가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을 바꾸는 꼼수를 동원해 정기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근로자들의 하소연이 줄을 이었다. 근무일수에 비례해 지급하기로 한 근거규정을 삭제하고, 일정 근무일수를 재직해야만 정기상여금을 받을 수 있다는 요건을 추가했다는게 상담의 주내용이다.

 

서울고법은 “고정급 형태의 정기상여금에 부가된 재직자 조건은 지급일 전에 퇴직하는 근로자에 대해 이미 제공한 근로에 상응하는 부분까지도 지급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해석되는 한 무효”라고 판단했다.<이미지=이미지투데이>
통상임금을 둘러싼 혼란을 법률적으로 정리한 대법 전합판결이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성을 부정하는 비책으로 악용된 사례가 계속됐다. 이렇듯 산업현장의 혼란을 초래한 가장 큰 책임은 재직자 요건의 유효성을 형식적·기계적으로 판단한 대법 전합판결에 있다.

 

그런데 최근 서울고등법원은 정기상여금이 임금에서 차지하는 비중, ‘상여란 외관과 달리 기본급이 된 정기상여금 등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해 정기상여금 지급조건으로 붙은 재직자 요건이 무효라고 판단했다(서울고법 2018.12.18. 선고, 20172025282).

 

사건의 경위=세아베스틸 근로자인 원고 12명은 회사를 상대로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 재산정해 법정수당 및 퇴직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임금청구소송을 제기했다. ‘통상임금+시간외수당(25시간)’을 합한 금액을 기준으로 연간 800% 지급되는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임에도, 회사가 이를 제외하고 법정수당 및 퇴직금을 산정했다는게 소를 제기한 이유다.

 

피고인 회사 세아베스틸은 재직자에게만 정기상여금을 지급하기에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노동조합과 기존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했던 관행을 들어 신의칙 위반을 주장하며, 임금지급의무가 없다고 항변했다.

 

퇴직자에 대한 부지급 요건(재직자 요건)의 유효 여부

 

피고는 대법원 전합판결의 법리를 그대로 반복했고, 1심인 서울서부지법은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하지만 2심인 서울고등법원이 이들 뒤집고,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이번 세아베스틸 통상임금 사건에서 쟁점은 이미 근로를 제공했음에도 퇴사자에게는 정기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부지급 조건(재직자 요건)이 유효한 지에 맞춰졌다. 재직자 요건의 유효성에 대해 서울고법은 고정급 형태의 정기상여금에 부가된 재직자 조건은 지급일 전에 퇴직하는 근로자에 대해 이미 제공한 근로에 상응하는 부분까지도 지급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해석되는 한 무효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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