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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역화폐, 복지와 지역경제 선순환 新모델

인태연 靑비서관 “자영업 뿐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 위한 쓰임 중요” 

기사입력2019-02-01 09:57

국민소득 3만불 시대를 맞이했지만, 우리사회는 여전히 극심한 양극화로 몸살을 앓고 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투자할 돈은 많은데 투자할 곳이 없는 시대, 우리가 가진 자원과 기회가 한 쪽에 쌓여서 잠자고 있기 때문이라고 진단하고, “사장된 자본과 기회들이 현실경제에서 순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한다. 지역화폐 활성화를 통해 재벌대기업과 중앙으로만 집중된 자본과 기회를 지역경제에서 순환하도록 해야 한다는 얘기다.

 

경기도,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경기연구원이 주관하고 더불어민주당 강창일 의원 등 42명의 국회의원이 31일 개최한 ‘지역화폐 활성화 방안:지역화폐가 우리 동네를 바꿨어요’ 토론회에서 참가자들이 만세를 하고 있다.   ©중기이코노미

 

지역화폐 활성화 방안을 찾기 위해 31일 지자체와 국회가 머리를 맞댔다. 경기도,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경기연구원이 주관하고 더불어민주당 강창일 의원 등 42명의 국회의원이 공동주최한 지역화폐 활성화 방안:지역화폐가 우리 동네를 바꿨어요토론회에는 주최·주관 당사자 뿐만 아니라, 지역화폐를 경험한 시민들과 소상공인, 많은 언론인들이 찾아 지역화폐에 모아진 관심을 보여줬다.

 

◇자본소득 유통업체 본사로 집중지역경제 피폐=김병조 울산과학대학교 교수는 지역화폐 연계를 통한 복지전달 체계와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발제에서 지역화폐는 저출산·고령화, 저성장·장기침체 등 선진국형 사회·경제흐름에서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골목상권·전통시장,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선택할 수 있는 용이하고 효율적인 경제·사회 정책이라고 평가했다.

 

지역화폐는 지역내에서 생산된 경제적 가치를 지역에서 재생산하며 순환되도록 시스템화를 추구하는 과정이자, 수단이자, 결과물이다. 기존 화폐의 경우 전국에서 보편적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소비자들의 주요 구매처인 대형유통업체로 화폐가 집중되는 경향이 있다. 이 경우 지역 내에서 발행한 주요 자본소득의 많은 비중이 유통업체 본사가 있는 외부지역으로 유출되게 되며, 소비증가에 따른 지역내 경제적 선순환 효과는 약화된다.

 

김 교수는 지역화폐 사용으로 지역내 소비가 증가하면 골목상권 매출이 증가하고, 이에따른 이윤증가는 고용증가로 이어진다, “이를 통해 지역주민의 소득이 증가하고 다시 소비가 증가해 화폐의 재순환이 지역내에서 반복됨으로써 아래로부터의 건전한 지역경제 토대를 구축하고 경제규모를 확대하는 기제로써 작용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66곳 지자체 지역화폐 시행올해 전국 2조 발행=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말 기준 전국 17개 광역 시·도와 226개 시··구 가운데 지역화폐를 도입한 지역은 모두 66곳이었다

 

전국 각지에서 발행된 지역화폐 발행규모는 20161087억원, 20173100억원으로 급증했고, 지난해 발생규모는 3714억원 수준이다. 그리고 지난해 12월 발표된 자영업종합대책에 따라 올해 지역화폐 발행규모는 지난해 발행액의 5배가 넘는 2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지난해 강원도 춘천·화천·양구의 고향사랑상품권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한 결과, 예산 대비 부가가치는 춘천 9.63, 화천 15.86, 양구 6.34배 등 예산대비 효과가 높았다. , 포항시는 지난 2년간 포항사랑상품권 2300억원을 발행해 4배에 가까운 8989억원의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수당과 지역화폐 연계보편복지와 지역경제=김 교수는 복지수당의 일부를 지역화폐로 수급자에게 전달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김 교수는 자살, 안전사고, 분노범죄, 극단적 빈곤의 일상화 등 가슴 저리고 아픈 사례가 일상적으로 벌어지고 있다, “국가가 이 부분을 외면하면 자본주의의 또다른 위협이 될 것이고, 이 빈 부분을 복지가 채워줘야 한다고 말했다.

 

지역화폐를 활용한 소득주도 복지성장과 지역경제 순환체계
<자료=김병조 울산대 교수, 그래픽=채민선 기자>   ©중기이코노미

 

그러나 자신의 빈곤과 궁핍을 끊임없이 입증해야하는 기존의 경직된 선별복지는 복지의 대안이 될 수 없다. 복지수혜자로서의 개인에 대한 식별, 낙인은 시민사회 내에서의 차별을 일상화시키기 때문이다.

 

따라서 누구나 조건없이 차별없이 지급하는 보편적 복지로서, 기본소득(시민배당)의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다. 성남시가 성남사랑상품권을 활용해 청년배당아동수당을 지급한 사례가 대표적이다.

 

성남시는 2012년 성남사랑상품권을 발행한 뒤, 4년 후 영세 자영업자들의 실질소득이 22.3% 증가하는 경제적 효과를 냈다. 20161월부터 성남시가 만 24살 청년들에게 1년간 100만원의 청년배당을 성남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한 지 1년 반 만에 성남사랑상품권의 유통량은 1.8배 늘고, 회수율은 99.7%에 이른다

 

이 정책은 지역 소상공인의 매출을 증가시켰을 뿐만 아니라 청년들의 사기를 끌어올렸다는 평가를 받는다. 성남시는 지난해부터 연간 566억원 규모의 아동수당도 성남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고 있다.

 

김 교수는 지난해 성남시가 계획했던 시민배당 1822억원을 지역화폐 상품권으로 전달했을 경우 생산유발효과는 3247억원, 부가가치 유발효과는 1516억원, 취업유발효과는 3962명이 될 것으로 추산했다.

 

경기지역화폐 4년간 15905청년배당 등 연계=경기도는 올해 4916억원, 2022년까지 15905억원의 경기지역화폐를 발행한다. 청년배당과 산후조리비 등 정책수당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방안도 시행된다

 

가계는 가처분소득이 증가하고 소상공인은 안정적으로 매출이 증가할 수 있는 보편적 복지를 통해 지역경제를 견인하는 선순환 효과를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경기지역화폐는 전통시장·소상공인 매장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대형마트, 백화점, SSM, 매출액 10억원 이상의 점포, 사행성 업소 등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김 교수는 지역화폐를 통해 지역주민은 상품과 서비스를 구매하고 생산하며, 자영업자·소상공인 역시 상품과 서비스를 공급·판매함으로써 지역내 독자적이고 차별적인 유통망 구축이 가능하다고 했다. 이로 인해 로컬푸드와 같은 지역의 농·수산물을 신속하게 직거래로 거래할 수 있응 등 지역에서 생산된 물건을 우선 소비하도록 유도할 수 있다. 또 지역내 소기업과 자영업자의 매출은 신장되며, 지역내 경제 선순환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 김 교수의 견해다.

 

인태연 청와대 자영업비서관은 “지역사랑상품권은 지난해 12월 발표된 자영업 성장·혁신 종합대책에서도 가장 중요한 시책”이라고 말했다.   ©중기이코노미
김 교수는 성남사랑상품권과 시민배당 등의 산업연관 효과 추정연구를 통해 지역화폐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긍정적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복지제도-지역화폐연계추진은 세계적으로도 선도적인 사례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인태연 비서관 지역화폐, 지역경제·고용 활성화”=한편,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인태연 청와대 자영업비서관은 지역사랑상품권은 지난해 12월 발표된 자영업 성장·혁신 종합대책에서도 가장 중요한 시책이라며, “이재명 도지사가 성남시장 재임당시 시행한 성남사랑상품권은 괄목할만한 성과로 국민들에게 지역화폐의 가능성을 보여줬다고 말했다

 

이어 지역화폐는 자영업자들이 정책 시혜의 대상이 아닌 새로운 경제주체, 독자적인 산업정책의 주체로 성장해야 한다는 점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중요한 것은 지역화폐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만을 위한 쓰임이 아니라 지역의 경제와 고용을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지역사회 내에서의 연대가 이뤄지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재화가 특정계층, 일부지역에 집중되지 않고 분산·순환할 수 있도록 흐름을 만들어주면 경제는 살아날 수 있다, “지역안에서 소비가 촉진되고 돈이 돌게 하면, 골목상권에 숨통이 트이고 지역경제가 활력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올해 4월부터 경기도 31개 시·군 전 지역에서 지역화폐를 발행한다며 경기도 지역화폐는 청년기본소득, 산후조리비 지원 등 복지정책과도 연계돼 있어 복지와 지역경제가 선순환하는 새로운 모델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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