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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후 인건비 혜택 때문에 거짓 퇴사처리하면

부정수급 적발시 사업주 불이익…거짓 이직확인서 300만원 과태료 

기사입력2019-02-20 11:23
김우탁 객원 기자 (labecono@hanmail.net) 다른기사보기
노무법인 ‘원’ 김우탁 대표 노무사
최근 고용동향에 적신호가 켜졌다는 뉴스가 연일 보도되고 있다. 실업자 수가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는 근거 중 하나로, 실업급여의 수급액이 역대 최고 수준에 이른다는 점을 들고 있다. 그렇다면 실업급여, 특히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의 수급 요건은 어떻게 될까.

 

첫째, 최종 이직일 이전 18개월 이내에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돼야 한다. 여기에서 피보험단위기간이란, 임금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의미한다.

 

따라서 달력상의 180일이 아니라 유급으로 처리된 날만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산정 시 산입해야 한다. 예를 들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의 경우, 소정근로일과 더불어 주휴일이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된다.

 

둘째, 근로자의 이직이 비자발적인 사유에 의한 것이어야 한다. 원칙적으로 근로자 본인의 의사에 따라 회사를 그만둔 경우라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회사로부터 일방적으로 해고되거나, 회사의 경영사정 악화 등에 기인해 회사가 사직을 권고하고 이를 수락해 퇴사한 경우, 또는 근로계약기간의 만료 등에 한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인정된다.

 

그러나 위와 같은 비자발적 이직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근로자가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장기간 무단결근을 한 경우 등 회사의 해고 또는 권고사직 처리에 있어 근로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다면 비자발적 이직이라도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다.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권고사직으로 처리한 경우, 각종 인건비 지원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이 때문에 실제로는 근로자를 권고사직한 것임에도 근로계약기간 만료 등의 사유로 퇴사 처리하려는 유혹을 받을 수 있다.<이미지=이미지투데이>
다만 임금체불이 있었거나,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보다 낮은 근로조건을 적용받은 경우, 임금이 최저임금 미만인 경우,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사업장의 이전이나 부양해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해 이사를 해 통근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이 된 경우 등에는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자격요건을 인정받을 수 있다.

 

한편, 근로자가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자격을 인정받으려면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의 작성을 요청할 수 있고, 이를 요청받은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이직확인서를 내줘야 한다. 이를 주지 않은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그런데 근로자의 요청에 따른 이직확인서 작성 및 교부와 관련해, 한 가지 딜레마가 존재한다.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권고사직으로 처리한 경우, 각종 인건비 지원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되는 것이다. 특히 일자리 안정자금은 지원기간 중 지원대상이 되는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권고사직 처리할 경우, 향후 지원이 중단되며 다시 지원받을 수 없게 된다.

 

이 때문에 실제로는 근로자를 권고사직한 것임에도 근로계약기간 만료 등의 사유로 퇴사 처리하려는 유혹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는 구직급여 부정수급 행위로서 부정수급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처벌을 받을 수 있고, 거짓으로 이직확인서를 작성해준 사업주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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