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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법 ‘패스트 트랙’에 포함시켜 즉각 처리하라”

한상총련 등 소상공인 단체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촉구 

기사입력2019-03-14 18:24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와 소상공인연합회 등 전국 상공인 단체 등은 14일 여의도 국회의사당 정문 앞에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한상총련>

 

전국의 자영업자·중소상공인들이 국회에 계류 중인 유통산업발전법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고 있다.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이하 한상총련)와 소상공인연합회 등 전국 상공인단체는 14일 여의도 국회의사당 정문 앞에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불황과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어려움에 처해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엎친데 덮친 격으로 유통대기업들의 초대형복합쇼핑몰과 아웃렛, 신종 유통전문점 등의 공세가 심화되고 있지만, 국회는 20대국회 회기가 다 지나도록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며 개정안의 즉각 처리를 요구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2014년도 자료에 따르면, 대형쇼핑몰 인근 소상공인들은 대형쇼핑몰 출점 전에 비해 매출이 평균적으로 46.5% 하락했다. 쇼핑몰, 영화관, 오락시설 등 자본의 총결집체인 초대형복합쇼핑몰 하나가 들어서면, 인근 수십 km 반경의 소상공인 상권이 초토화되고 있는 것이 상식처럼 돼버린 현실에서 국회는 정쟁만을 일삼으며 이 문제를 외면하고 있다고 이들 단체는 지적했다.

 

한상총련은 초대형 복합쇼핑몰, 신종 유통전문점 등을 유통산업발전법에 포함시켜 실효적인 소상공인 보호 추진 상권영향평가 과정에 투명성과 객관성을 제고하고, 전통상업보존구역을 확대 대규모점포 등록제를 허가제로 전환 등의 내용을 담은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상총련 방기홍 회장은 “20대국회에 총 28건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제출되었으나 이날 이때까지 처리하지 못하고 있는 국회는 과연 민생을 제대로 돌보고 있는지 되돌아 봐야 할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패스트 트랙에 포함시켜 즉각 처리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야를 막론하고 민생을 제대로 돌보지 않는 이 답답한 현실에 분노한 소상공인들의 민심이 거대한 파고가 되어 국회를 덮을 지경이라는 것을 정치권은 똑똑히 자각하고, 소상공인들을 위한 민생법안 통과를 위해 초당적으로 나서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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