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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ㅣ 키워드이슈 국민체육센터, 도서관, 어린이집…생활SOC 30조 정부, 2022년까지 투자…생활SOC 3개년 계획 발표

기사입력2019-04-15 15:24

이창호 기자 (xg139@junggi.co.kr) ㅣ다른기사보기

정부가 국민체육센터, 도서관, 어린이집 등 생활SOC에 30조원을 투자한다. 노형욱 국무조정실장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생활SOC 3개년계획안을 15일 발표했다.

앞서 2018년 8월 정부는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균형발전, 일자리 창출 등 일석삼조의 효과가 있는 ‘지역밀착형 생활SOC’ 개념을 처음으로 도입했다. 생활SOC란 사람들이 먹고, 자고, 자녀를 키우고, 노인을 부양하고, 일하고 쉬는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인프라와 삶의 기본 전제가 되는 안전시설을 의미한다.

이를 위해 향후 3년간 총 30조원 수준의 국비를 투자할 계획이다. 지방비의 투자규모를 합하면 총 48조원 수준의 투자가 이뤄질 전망이다.

먼저 문화·체육시설 확충 및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기초인프라 등을 위해 총 14조5000억원을 투자한다. 10분 내에 체육시설 이용이 가능하도록, 현재 5만3000명 당 1개인 실내체육관을 2022년까지 3만4000명당 1개 수준으로 늘린다.

도서관, 문화예술교육터, 생활문화센터 등 문화시설도 확충한다. 현재 5만명당 1개인 공공도서관을 4만3000명당 1개로 늘린다.

도시 쇠퇴지역, 농산어촌 등 취약지역은 지역단위 재생사업을 통해 주차장, 복합커뮤니티센터 등 기초인프라를 확충한다.

<자료=국무조정실>

돌봄과 공공의료시설 확충에도 총 2조9000억원을 투자한다. 이를 통해 유치원, 어린이집 등 공보육 인프라를 확충해 2021년까지 공보육 이용률을 40%까지 늘릴 계획이다. 초등돌봄교실 이용대상도 기존 1, 2학년 위주에서 전체 학년으로 점차 확대할 예정이다.

취약계층시설을 확충해 가족의 돌봄 부담도 완화한다. 현재 110곳인 공립노인요양시설을 시군구당 1곳 수준인 240개로 늘릴 계획이다.

주민건강센터도 현재 66곳에서 110곳으로 확충하는 등 공공의료시설을 통해 의료서비스의 지역간 격차 해소에도 힘쓴다.

12조6000억원을 들여 안전시설을 확대하고 환경개선도 추진한다. 2022년까지 720여동의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화재안전 성능을 보강할 계획이다. 2022년까지 29만여동의 석면슬레이트를 철거하고, 자연휴양림과 야영장도 늘릴 계획이다.

정부는 2019년 생활SOC 예산을 지난해보다 약 50% 많은 8조6000억원으로 늘린 바 있다. 아울러 생활SOC 정책협의회와 생활SOC 추진단을 설치하는 등 범정부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대국민공청회 등 다양한 논의와 검토를 거쳐 생활SOC 3개년계획안을 수립했다.

정부는 기존의 사업추진방식이 중앙정부 중심의 칸막이식 공급체계로 지역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는데 한계가 있었다고 보고, 앞으로 지방자치단체들이 주민들과 함께 창의성을 발휘해 지역에 꼭 필요한 사업들을 취사선택해서 계획을 수립하면, 중앙정부가 범정부적으로 지원하는 방식으로 전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설 확충 후에 지속 가능한 운영을 위한 방안도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자체 책임운영의 원칙 하에 지자체가 수익시설 입점, 공익펀드 조성, 크라우드펀딩 등 지역사회 참여와 후원을 통해 운영비를 조달하는 방안을 강구할 수 있도록 한다.

또 생활SOC를 녹색건축물로 건설해, 광열비 등 공공요금으로 인한 지자체 운영비 등 부담이 줄어들 수 있도록 지원한다.

생활SOC 3개년계획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경우 대부분의 지역에서 체육관, 도서관 등 필수시설은 10분내 접근이 가능해 지고, 주 52시간 시대에 걸맞는 워라밸(work & life balance) 중심 생활패턴의 정착도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3년간 생활SOC 확충과정에서 약 20만명의 고용창출 효과와 운영단계에서 약 2~3만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17일 지자체 설명회를 개최해 사전에 충분한 준비를 거쳐 2020년 예산요구단계에서부터 차질없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중기이코노미 이창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