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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출산육아 지원정책 사업주 부담 줄인다

업무 공백, 인건비 부담 줄일 수 있어…2019년 출산육아기 지원 확대 

기사입력2019-04-22 15:24
김우탁 객원 기자 (labecono@hanmail.net) 다른기사보기

노무법인 ‘원’ 김우탁 대표 노무사
최근 일과 가정의 양립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확산됨에 따라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등의 활용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기업의 입장에서, 이러한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의 사용은 실질적인 업무 공백과 인건비 부담으로 작용하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일과 가정의 양립이라는 사회적 목표를 달성하고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지원을 확대하고 적극 홍보하고 있어 기업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

 

먼저 근로자를 위한 지원정책을 살펴보면, 대표적으로 출산전후휴가 급여가 확대됐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근로자가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할 경우 최대 90일의 휴가기간 중(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 120), 60(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 75)에 대한 급여를 사업주가 지급해야 한다. 다만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고용보험에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신청할 수 있고, 고용보험에서 급여를 지원받을 경우 사업주는 지원한도 내에서 급여지급에 대한 책임을 면하게 된다.

 

이러한 출산전후휴가 급여가 종전에는 월 상한이 160만원(90일간 480만원)이었다. 하지만 올해 1월부터는 월 상한이 180만원(90일간 540만원 급여 지원)으로 올랐다. 출산전후휴가 기간 동안 근로자에 대한 급여 지원을 확대한 것이다. 그러나 이는 실질적으로 사업주가 출산전후휴가자에 대해 지급해야 할 급여를 월 180만원까지 면제해 준 것이다. 즉 출산전후휴가에 대한 사업주의 부담도 함께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올해 출산육아기 정부 지원정책이 다방면으로 확대됐다. 근로자에게는 경력단절 예방 및 일과 가정의 양립을, 사업주에게는 출산전후휴가나 육아휴직에 대한 업무 공백과 인건비 부담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다.<이미지=이미지투데이>
두번째로 사업주를 위한 지원정책을 살펴보면, 대표적으로 육아기 근로시간을 단축한 사업장의 장려금이 인상됐다. 이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부여하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종료 후에 해당 근로자를 6개월 이상 고용 유지한 사업주에게 노무비를 지원하는 제도다. 종전에는 우선지원대상기업의 경우 월 20만원으로 최대 1년간 지원했으나, 올해부터는 월 30만원으로 지원금을 올렸다.

 

또한 근로자의 출산휴가, 유산·사산휴가, 육아휴직 등의 기간 동안 업무 공백을 채우기 위해 대체인력을 채용한 기업에는 대체인력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한다. 우선지원대상기업에는 월 60만원을 지원한다.

 

특히 휴가·휴직자와 대체인력 간의 업무 인수인계기간을 종전에는 2주로 두고 월 60만원을 지원했으나, 올해부터는 인수인계기간을 2개월로 늘리고 지원금액도 월 120만원으로 대폭 확대했다.

 

이처럼 일과 가정의 양립에 대한 사회적 요구에 따라 2019년도 출산육아기 정부의 지원정책이 다방면으로 확대됐다. 이는 근로자에게는 경력단절 예방 및 일과 가정의 양립을, 사업주에게는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에 대한 업무 공백과 인건비 부담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다. 따라서 해당 사업장은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정책을 체크해 활용할 필요가 있다.(중기이코노미 객원=노무법인 원 김우탁 대표 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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